박장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서 일운 양화마을 가로등 설치공사에 7천만원, 일운면 망양마을 도로 재포장,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1억1,200만원, 일운면 망치마을 물양장 확장공사에 1억5,300만원, 일운운동장 조성 부지매입비에 1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행정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806만6천원, 임차료에 15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15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900만원, 운영수당에 1천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도시개발관리 국내여비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에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00만원. 옥외광고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00만원, 운영수당 150만원,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법광고물 업무추진에 100만원, 재료비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에 536만8천원.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신설에 5천만원, 시지정 벽보판 정비에 2천만원, 부착방지시트 설치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옥외광고물 민원처리용 인증기 구입에 250만원. 경관계획수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0만원, 경관일반 운영수당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옥포-덕포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확포장공사 시설비에 5억원.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비로서 3억원.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240만원, 급량비 1,260만원. 국내여비 도시 업무추진에 4,32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국장 420만원, 과장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570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반시설 예비비 4천만원. 과오납금 6,93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295페이지. 옥포-덕포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132억1,750만원인데 금년도에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제 예산확보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31호선으로서 총 125억4,100만원 이 부분은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연도는 2011년도이고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고물등의 정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함이며 기금사업개요는 사업시행을 위한 기금적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4,309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2,500만원, 기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옥외광고사업배분금 1,8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과 예산을 보니까 48억 잡았다가 24억인데 거기서 버력 10억 빼고 나면 거의 3분의 2가 감해진 자리인데 명색이 도시과 우리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 디자인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인데 지금 권민호시장님 들어오셔서 우리 도심 비전에 대한, 계획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기존 계획되어 있는 데로 따라만 가면 된다고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 작년도에 용역할 부분은 용역을 마쳤고 현재 우리가 도로 2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완료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완료해서 사실 도로과에 다 넘어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도로사업이 도로과로 넘어가버리다 보니까 우리 부서는 사실상 인허가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개발행위도 전부 개인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아파트 모든 것이 개인 민간사업자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그런 부서가 되어 졌고 사업부서로서는 사실 분류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업무보고 하고 올해 예산을 48억을 잡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56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이 대금산 진출입지구 공원부지 해결된 그쪽?

그런 부분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억3천만원해서 지금 3천만원 아닙니까?

어느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566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해서 환경부에서 자연공원 해제시켜가지고 공원구역해제 바람에 나름대로 민원해소차원에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올해 보고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주민들의피해를 염려해서 계획된 도시계획을 우리가 준비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도 4억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다 삭감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

앞에 업무보고에 도시공원건립해서 사업비 10억3,900만원 안을 안 잡았습니까?

예.

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감해졌지만 최소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하실 거라고 보고도 하셨고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도 예산에 다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확보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버력관계하고 옥포-덕포 대로3-1호선 7억을 요구했는데 사실 5억밖에 못 받은 겁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했고 장승포경관 관계를 예산요구 했는데 그것은 예산확보를 사실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첫마디 했던 것처럼 도시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부서에서 제대로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돈 안 따라 가고 일이 되어 집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22명 이었는데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관외가 아니고 관내여비입니다.

1년에 도시과 도시개발사업비가 세입으로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기반시설부담금도 사실상 이 돈이 2007년도, 2009년도고 그 뒤에 돈은 법이 폐지되어서 징수하는 게 없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얼마 정도 줍니까?

도시계획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같이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 아닙니까? 도시권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부분에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과 쪽에서 해줄랍니까? 아니면?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권정호입니다. 도로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577페이지. 도로과 지역간균형발전기반구축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금으로 보상추진에 200만원, 시책추진에 200만원, 국대도 장평램프 연결도로개설 공사비로 5억원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5억원 하고 내년에 5억원 하고 10억원인데 총 70억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부족액은 60억이 되겠습니다. 사곡-거제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578페이지, 사곡-거제간 확포장공사로서 시비 30억을 잡았습니다만 도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수정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춘-학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시비 2억원 잡았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둔-옥산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박-해금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촌-산양간 우회도로개설공사비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잔여공사비가 7억5천만원이 필요하므로 부족액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학동 삼거리 우회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 가배-함박금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579페이지, 본 도로공사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부족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로시설사업으로서 도로시설 주민불편사항 민원해소 사업으로 시장면동 순방시 숙원해결 등이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서동선 하청2-2호선 실시설계비 2억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시설비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차로 번호부여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정비로서 연간 도로표지판 등 수리보수비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2,023만3천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긴급 도로보수 및 설해 대비용 재료구입입니다. 염화칼슘이나 포대 아스콘 등입니다. 금년하고 같이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1페이지. 시설비 보도 및 도로 긴급보수비 순수한 도로 연간 사용하는 보수비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고 육교 5개소 보수비로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14호선 방음벽 설치공사에 장평 덕산아내 민원해소용 3억8천만원 계상했고 남부면 저구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국가권익위원회 민원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구조공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청면 유계지구 인도 셜치공사는 하청야구장에서 동리유계로 연결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장목면 신촌마을 도로측구부터 아래로 보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소규모면동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편에 관내 도로 민원 긴급해소 비용으로 1억원. 보도블록 및 인도정비 비용으로 1억원. 긴급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장승포동 중앙7길 재포장에 3천만원, 수양동 해명마을 도로개설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량유지보수 시설비 사설항로 안내표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3천만원 계상했고 교량정비 신오교외 4개소에 대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구거제대교 보수보강 6억9,56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비 마을안길개선에 대한 시설비로서 하청면 신창마을 안길 소규모사업으로 3천만원, 아주동 거제고등학교 진입도로 이설숙원해결에 대해서 1억5천만원, 긴급숙원사업 19개소는 19개동 각 면동간 입간석을 보고 2억원을 계상했고 마을안길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능포동 8통 안길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58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900만원 계상했고 여기는 광특회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2억7,800만원, 584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억7,800만원. 도시도로 아주운동장-아주교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5억 계상 했습니다. 총 1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1년도 20억, 내년에 5억원 해서 부족액은 75억이 되겠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연사-오비간 확포장공사는 40억 계상했습니다. 도비 30억에 시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585페이지.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도로 확포장 공사에 총 10억원 소요예산입니다만 6억원 계상했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3-4호선 수월중학교에서 양정-석산 문동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말합니다. 도비 4억원입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으로서 제일고등학교 앞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족액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선 느태에서 능포방파제간 도로개설입니다. 실시설계비 5천만원입니다. 옥포 산업단지진입도로 중로1-11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우리시에 위탁해서 하는 공사비 위탁금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7억원 계상했습니다. 장평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입니다. 수창아파트-양지초등학교 간 실시설계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2-13호선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65호선 능포 공원 아래편 미진아파트 쪽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소로2-150, 151호선입니다. 위치는 수양동 주민센터에서 제산초등학교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29호선, 거제교육청 뒤편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2-32호선 계룡경로당에서 고현천 대로로 연결되는 보상비로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 2-211호선은 신규공사에 해당되는데 설계는 지금 완료되고 보상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공사는 교항마을 진입도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했는데 공사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부족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동부(산양)도로계획도로 세로 되겠습니다. 동부면사무소 뒤쪽도로인데 실시설계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2-13호선 옛날 선진정형외과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완료하기 까지 8억5천만원 확보해야 됩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1-17호선은 수양동 자이아파트 삼거리에서 국도14호선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로서 3억 계상했습니다. 마무리 공사입니다. 하청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입니다. 본도로가 시도입니다. 수정예산에 바로 잡아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3-30호선입니다. 팔랑도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2-107호선 대동마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로서 1억원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거제 기성관 옆에 도로개설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주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로서 실시설계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전어린이집에서 마전초등학교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2천만원.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1-17호선 소오비마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조성지원으로 아래편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 이에 따른 측량비 등 부대비 1천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금 3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상문동, 수월동, 고현동, 장평동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서 1억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안등 신설은 연간 총 소요예산 8천만원 편성하였고 아주동 남문마을 입구 가로등 설치로서 2천만원, 상문동에 상동교차로 주변 램프구간에 가로등설치 8천만원입니다. 591페이지. 공공운영비 13억8,66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5천만원. 램프나 전등 안정기 이런데 300만원. 덕포터널 대행수수료 300만원. 시설비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연간 순수한 유지보수비 8천만원이고 거가대로 가로등 표찰 정비 이것은 가로등 인수인계 받은 것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착하는 1천만원입니다. 장승포 수협-방파제 가로등 교체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입니다. 4억559만2천원 계상하였고 이 중에 도비가 2억6,706만원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도로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540만원, 국내여비 5,28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대한 보전지출입니다. 거가대교 시부담분, 또는 가조연륙교 이런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는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상환을 합니다. 그게 총 84억1,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7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서 전체적으로 도로과 총 예산을 살펴보면 289억인데 2011년에 41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7억이 감소했고 289억 중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84억을 빼고 도로과에 꼭 필요해서 있어야 될 보수비 30억을 빼고 순수한 사업으로서 하는 예산은 175억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공사비가 실제 줄어드는 게 154억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00페이지. 사곡-거제간 도로확포장공사 예산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당초 시비 30억원이었으나 도의원님들이 도비 받아온 걸 도비로 계상하기 위하여 도비 16억2,500만원 계상하고 시비는 13억7,500만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사곡-거제간 총 사업비 420억 정도 됩니다. 기 투자 220억 했고 금년에 80억 당초예산 만들어져 있습니다. 3일 후에 보고드릴 3회 추경에 50억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예산을 모두 빼면 부족액은 약 4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현재 집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춘-학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사실상 신규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부족상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201페이지. 하둔-옥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번 부춘에서 2억원 감액한 걸 여기에 넣어서 4억원으로 2억원 증액한 겁니다. 농어촌도로개설사업입니다. 하청면 신동마을 시도10호선 도로 확장공사는 아까 말한 도시계획도로에서 시도로서 부기에 사업명만 바로 잡는 게 되겠습니다. 3억원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수양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수양동의 금강사 진입도로 공사부족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로서 옥포1동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록 정비를 해당 동장님 의견을 받아 재포장공사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 9억8천만원인데 여기 도비에 4억9천만원, 우리 시비 4억9천만원을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건의사항 도의원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재정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14건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조선산업단지연결도로 연사-오비간 확포장공사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30억, 시비 10억으로 하고자 했으나 예산부족상 도비 30억만 수정예산에 잡고 시비는 감액해서 금액이 없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소로3-85호선 대우병원 밑으로 내려가는 대우기숙사 쪽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완공하기 까지는 부족액이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19호선입니다. 능포 탑마트 앞 도로개설비로서 보상하고 공사 최종 마무리 하는 공사비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청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은 시도로 넘겨서 여기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음벽 하는 거 있죠?

예.

덕산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 졌습니까?

덕산협의는 아직까지, 실무자를 이제 불러놨는데 사무실에서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고 덕산건설 사장님한테 전달토록 한 후에 1차적으로 덕산건설을 조만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 질 선 예산만 확보를 하신 겁니까?

우선 예산만 확보한 겁니다.

이거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해결하기 위해서는 덕산건설에서 협조하고 우리 시 예산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방음벽설치는 17억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절감해서 10억원 선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10억 정도 했으면 싶은데 우리가 3억 얼마 하고 덕산을 나머지 부분을 하는?

우선 그렇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분들하고 아직 이루어진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죠.○옥영문위원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문제인데 어쨌든 예산확보해서 이 부분하고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585페이지. 수양도시계획도로 3-4호선 올해 업무보고, 시장님 약속,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로는 김두관지사께서 도비 20억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약속과 원 계획은 그 도비 20억과 우리 시비 20억을 보태서 40억으로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분들이 수월중학교 짓고 나서 저쪽에 땅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가 푹 꺼져서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집이 4채가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그 일이 되풀이 되어 져서 해마다 보상정도만 해줘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공사야 나중에 되더라도 그것은 해 주자라고 했는데 지금 도비 4억 내려왔고, 도비는 거기서 보내주니까 4억이 왔다손 칩시다. 우리 시비를 그에 준하게 맞춰서 어느 정도 1-2채라도 보상해 줄 거라고 했는데 지금 4억 가지고 1채도 제대로 해 줄까, 말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쳐나가실 겁니까?

도비도 그것은 한 10억 이상 달라고 건의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도에서 주는 게 이 돈이고 우리 시비도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자료는 내놨습니다만 아마 도에서 준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이번에 부족한 예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다른 도비 붙은 것은 거의 매칭으로 다 붙여놨는데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사는 집에 물어 들어가는 게 가장 급한 일들 중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빠져가지고 그 주민들은 작년 5월 달인가, 11월 달에 시장님이 직접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것은 이렇게 확보 되어서 최소한 집의 보상정도는 될 겁니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건데 이래서 내년 여름까지 이 사람들 어떻게 철거하실 겁니까? 추경이나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 침수 집 있는데 감정해서 아마 부족할 겁니다. 일단 그분들부터 보상비 지급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부터 계속 도비까지.

비가 와서 물에 잠기는 그 집은 이사를 가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588페이지. 중앙병원 길 사업비 8억5천만원 되는데 1억5천만원 해서 토지보상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거기서부터 대구약국 사거리까지가 가장 정체가 심한 구역 아닙니까? 부서에서도 아마 그쪽 길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 해서 준비를 하셨을 건데 이것을 보상 조금 해 주고 공사는 내년, 후 내년 넘어갈 생각입니까?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사업으로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일단 책정은 되어서 부족합니다만 결국 설계해서 보상 일부 주는 정도에서 금년에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성을 강조해서 예산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억5천만원 가지고는 보상부분이 가능하다고? 밑에 집도 2채가 더 있잖아요?

부족합니다. 10억 본 게 보상비로 다 나갑니다. 7억 이상 보상비로 쓰여 질 겁니다.

자꾸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됩니다만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근본적으로 돈이 아까 서두에 아주 강하게 작년도 예산은 이만큼이었는데 올해 이만큼 작아졌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것처럼 어려운 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 만큼 또 주민들이 불편한 자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도로과에 삭감이 되어서 주민들이 긴급하게 진행되는 사업을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덕포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이면서도 장승포시가 거제군하고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소외되고 그분들이 피부적으로 내지는 심증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해에 1개 정도씩 개설을 해 줬는데 최근에 와서 중단되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전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묶어서 이것을 반영시켜 놨다가 다시 전체로 묶어서 도시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보다는 개별적으로 노선별로 분리하다보니까 이것을 중장기계획에서는 또 뺐습니다. 빼고 그 뒤부터 답보상태인데 한 예로 2-270호선 같은 경우에 장승포시 시절 ’94년도에 70m 정도를 개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이 되어서 ’96년도에 한 60m 정도 개설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 일부 구역을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땅들이 5개 지번이 불부합지가 되어서 보상도 누구한테 줘야 할지 모른다해서 정비가 안 되어서 2007년도에 불부합지 정리를 다 했거든요. 협의가 안 되어서 제가 민원지적과 하고 매달려 하면서 제가 개인 사비 300만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 땅 한 평 값을 도저히 안 되어서 제 사비를 들여서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를 하고 나면 마무리 도로가 300에서 400m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개설해 주겠다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때 불부합지 정리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이 그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불부합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고 이 앞전 업무보고 때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도 빠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도대체 언제쯤 개설해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 차가 한마디로 서로 주차선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비키지를 못하는데 그 문제를 해소할건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나름대로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사업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예산부서에 실장과 계장한테 간곡히 전달을 했습니다. 메일로 전달했는데 그분들이 내용을 잘 받았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중에서 몇 개는 또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급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영이 못된 경우입니다. 일단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부터 우선 필요한데 안 되면 설계비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설계비까지 빠져서 사실은 죄송하고 난감합니다. 우선 다른 타 현장의 실시설계비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시장님이나 기타 그런 분들한테 보고를 다 마쳐서 그 잔액을 가지고 실시설계는 내년 봄 약간 지나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올해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한 잔액을 가지고 설계하기 때문에 실제 초반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도로를 설계해서 추경에 본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설계비라도 좀 해서 하고?

예, 설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빠진 것을 먼저 넣을 수는 없는 상태고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우리 행정이 그래서 신뢰를 못 쌓는데 10 몇 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마무리를 지어서 새로운 사업이 아닌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제가 돈이 없는 걸 알고 신규사업을 해달라면 무리지만 진행되는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 뒤에뒤에 도로가 보면 3분의 1 정도가 지금 보상되고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해안가에서 큰 메인 3-1호선 메인도로로 연결되는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옆으로 나가는 도로부지를 보상을 다 했거든요. 3분의 1 정도는 보상하고 지금 3분의 2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도로도 마무리를 지어 줘야 저쪽 건너편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도 중단되어 있는 거니까 마무리를 같이 지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덕포 쪽에 제일 뒷도로, 과거에 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놓여서 주민들이 그 도로를 보상 했지 않습니까? 보상을 다 완료했는데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그 도로가 법면으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5분의 4 정도가 법면으로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게 자연녹지로 다 개발했거든요. 법면이 되다 보니까 법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번에 보니까 주거지에서 자연녹지로 다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 학교를 살릴 거라고 그 땅들을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감정하는 데로 다 받으라고 해서 보상을 다 받았다는 말이죠. 지금 실제로 도로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땅은 환매처리를 하든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관계가 필요성이 없는 문제를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면이 되어서 주거지도 해제하고.

도로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도로 자체를 폐지하면 그 사람들 보상받은 걸 다시 사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폐지되고 나면 환매.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올라가면 양어장 가는 길이 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마을길, 그 확장을 말합니다.

과장님, 604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6억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우리 거제택시로 위탁이 됐는데 총 위탁대수가 14대입니까? 21대입니까?

내년부터는 21대가 될 거거든요. 현재는 14대인데 7대가 추가되어서 21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올해도 대당 4천만원 지원됐는데 현재 6억50만원 가지고 21대 하면 대당 기준이 2,8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했듯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억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14대에 대한 부분이고 추가로 7대하면 21대인데 7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4,050만원 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좀 더 확보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이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2대 운영하고 있죠?

현재 요?

현재.

8대.

그럼 추가로 4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그런데 올해 이월되는 게 2대 있습니다.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서 이월시켜 놨고 내년에 4대인데 내년 4대는 버스 2개 업체 공영버스가 4대, 일반버스가 4대 차가 바뀌거든요. 공영버스 바뀌는 것을 지금 저상버스로 전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상버스하고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하고 교통약자콜택시는 장애 1, 2등급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동반, 임산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

이용실태조사, 만족도조사 이런 게 나왔습니까?

만족도조사까지는 아직 못 했고요.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기본용역 날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내용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장애인들 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가 5대 정도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확보한 이용만족도조사를 보니까 일반 택시회사에서 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특색이나 아니면 장애인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거제택시로 하면서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실제 운영했던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다 거제택시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이용만족도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용역을 할 때 거기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이용만족도 조사를 제가 볼 때는 거제택시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이게 위탁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견인보관소 위치는 미남호 다리 밑에 거기다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이미 포장이 되어 있고 옆에 휀스 치고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사무실 넣고.

이것을 누가 운영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다.

직영으로, 이게 시군마다 다 다를 텐데 직영에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직영에서 하고 있는 곳 현황이 있으면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연간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참고적으로 신호기가 131개소, 경보등 되어 있는데 135개소 그렇습니다.

지금 LED로 교체되어 있는 것이 몇 % 됩니까?

신호기 LED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있는 곳이 몇 %나 됩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것은 장애인을 위주로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하려고 기존 3군데에 되어 있고 추가로 이번에 3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디큐브백화점, 문화예술회관 앞에, 고현종합시장 사거리 하고 3군데입니다.

이 블록설치 하는데 비용이 3천만원 정도면 아까 이야기했던 터미널 부근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까?

한군데만, 일단 그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가 격무부서가 되어서 수고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교통행정과가 담당하는 것이 대중 중심으로 행정을 보는 것들이 되어서 많은 격무와 민원들이 쇄도할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격무를 겪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통행정이라는 게 대중교통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제일 우선인데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볼 때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작년도, 작년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대중교통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체계개편이나 시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노력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인식이 안 되어서 그것을 계몽하고 선진적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다소 효과가 있었다고 봐지고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교통에 있어서 하나의 교통망이 광역 교통망하고 우리 시내 간선, 지선으로 이루어지는 망하고 도시 내에 순환하는 망하고 이 3가지가 큰 틀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원인이 도시 내에 순환하는 이 망이 제대로 안 되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예로 제가 옥포에 국도14호선 선변에서 우리 시청까지 오는 데는 멀게는 옥포1동쪽에서 오면 아주로 돌아가면 약 7㎞, 이쪽으로 돌아와도 약 7㎞가 됩니다. 거리는 거의 비슷한데 일반버스를 타고 만약에 아주로 돌아가려면 올수가 없습니다. 승용차만이 갈 수 있습니다. 이쪽을 돌아가는 것은 일반버스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 연초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에 버스를 타고 시청까지 오려면 조라 같은데서 타면 1시간 20분 걸립니다. 소방서 쪽에 국도변에서 오려면 바로 시내버스를 타고 고현에 와서 도시순환버스를 타고 시청을 들어오게 되면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게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지 않는다는 거죠. 고작 7㎞ 오는데 1시간 걸려버리고 조라 같은데서 오면 1시간 30분 걸려버리고 대중교통 이용 안 하죠. 이 바쁜 세상에 1시간 30분이면 경제적 시간당 금액을 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택시를 타게 되면 제가 택시를 한번 타고 다녀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타게 되면 하루에 6-7번 타고 보통 평범하게 시청 왔다갔다하고 낮에 좀 하니까 4번 정도 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6번 타면 거의 10만원 돈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서민들이 택시를 타서는 지출하는 돈이 많아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의 교통정책은 서민대중정책이라는 말이죠. 서민들이 하루에 4-5만원씩 들이고 아니면 7-8만원씩 들여서 택시를 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수입도 하루에 3만원 올라올 듯, 말 듯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시간적으로 이 바쁜 세상에 서민들이 급하게 대중노선을 이용하면 시청까지 7㎞ 오는데 1시간 30분씩 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제면까지 간다면 제가 볼 때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릴 거예요. 이게 나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 바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단이 그렇게 내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건가, 내지는 요금도 간편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몇 번 표 끊고 몇 번 돈 내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각자 시설을 확대하고 BIS 정보시스템도 도입하고 하기는 하는데 광역하고 도시와 도시 즉 장승포와 옥포와 고현까지 연결되는 것은 잘 되는데 시내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자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손실이 가니까 우리는 손실보상금을 또 주게 되고 저는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용역주면 그 용역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시키느냐? 반영 안 시킨다는 거죠, 책은 그대로 꽃아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고시만 해놓고 안 해버리고 또 4-5년 만에 한 번씩 용역만 주면 뭐 해요? 거기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을 반영시키든지 아니면 그 정책이 부족하면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연구해달라고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과장님이 한번 태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중교통관계도 환경변화가 수시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전에 우리가 대중교통기본계획 세웠던 것을 이번에 5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다시 대중교통기본계획은 곧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려한 게 도출되어서 반영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차량을 많이 투입하고 예산 많이 주면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는 데는 최 첩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상이나 내용상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예산수반하고 여러 가지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입측면을 강조하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익을 강조하다보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1대 추가로 정차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추가 예산액이 1억5천 내지 2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사정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차량의 숫자는 제한되게 되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순환버스관계가 최적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이것도 택시업계 하고의 상반된 관계, 지역의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감안되어야 되고 여하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법은 내년도에도 정차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차량이 늘어나서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차량 정차가 점차적으로 수반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장승포나 옥포, 고현쪽에서 도시와 도시로 연결하는 버스들은 5분 내지는 7분, 10분 단위로 다니잖아요. 그것을 증차시켜봐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제일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시청까지 오는데 지금까지 1시간 30분 걸렸으면 3-40분 만에 오도록 하겠다. 그 오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소비자가 이 바쁜 세상에 간단하면서 제일 빨리 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부득이 지원해 주는 돈이 줄어들 테고 대신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겠죠. 들어간 것 만큼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1시간 30분 걸렸던 게 내년에는 1시간 만에 하겠다. 2년 뒤에는 40분 만에 하겠다, 3년 뒤에는 30분 만에 하겠다는 연차적 계획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다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는 정책이 세부적으로 나와야죠. 막무가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 계획이 서서 예를 들어서 2020년 까지는 시설까지 장승포에서 오는데 30분 만에 도달시키겠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죠. 똑같이 1시간 40분씩, 2시간씩 걸리면 어느 사람이 대중교통을 활용합니까? 안 하죠.

그 관계를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도 하고.

용역을 줄 때 지금 현재의 문제점, 1시간 30분 걸린다, 그리고 갈아타고, 갈아타고 해서 연결이 안 되어서 불편이 있다, 이런 걸 줘야 용역도 그 개선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용역을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상파악이 되어야 개선책이 나오죠. 이상입니다.

예.

주차장은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로는 유가지원금이 17억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들어가는 것은 30 몇 억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유가지원 얼마 해 줬습니까?

작년 연말에 한 30억원 됐습니다. 당초예산이 17억 되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이게 금액 자체가 통보가 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다시 세입을 잡아서. 우리 시의 재원은 아니거든요.

내나 국가에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버스정보시스템은 BIS 해서 영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Bus Information System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버스에 보면 우리 상황실 설치되어 있는 것도 한 부분이고 버스 앞에 표시 들어오는 관계. 거기에 따른 BIT가 Bus Information Terminal 해서.

주민들과의 편익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정착해서 사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1억5천만원 공과금이 안 들어갑니까?

공과금 요?

인터넷요금, 전기사용료, 광통신료 해서 1억5천이 안 들어갑니까? 그것을 버스회사에서 안 내고 전액 우리 시비로 갖다 붙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을 위한 사업이라서 하는 거다?

예.

그것은 용어상의 문제입니다만 버스벽지노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벽지는 어디를 벽지라고 합니까?

벽지노선은 그게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을 설명 드릴게요.

벽지, 오지, 비수익노선 각각의 용어들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벽지노선은 우리 관내에 12군데 있습니다.

대략 어느 어느 지역을 벽지라고 합니까?

그것을 전부 설명할게요. 하둔 옥동, 동부 부촌.

말 그대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벽지네요?

예, 그 기준은 1회 승차인원이 13.34명 이하. 1일 운행이 12회 이하, 지원기준이 1㎞당 100원88전.

그게 12곳이고요?

예.

오지는 어디를 오지라고 합니까? 오지벽지노선 교통지원 되어 있어서? 벽지는 말 그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12군데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지벽지노선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603페이지 보면 오지벽지노선이라고 해서.

공영버스는 위치가 틀립니다. 이것도 대충 이야기하면 14개의 계통이 있는데 1일 운행하는 게 371.5㎞, 편도 107회 운행 고현, 거제, 동부, 저구, 해금강 해서 이쪽 코스. 고현, 거제, 동부, 학동, 해금강. 고현, 문동, 거제, 법동, 어구, 대교, 이런 식으로 그 구역이 다 틀립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저 멀리에 있는 노선, 돈이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예.

이거하고 비수익노선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비수익노선은 이 내용 빼고 방금 지원해 주는 그 외의 운영상 수익 외에 이름 그대로 우리가 현재 고현-능포간을 수익노선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외에 구역은 전부 비수익으로.

이 기준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돈이 안 되니까 수익구조가 안 맞으니까 도와주는 것은 알겠는데 그에 준하는 비수익노선에 6억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내는가 하면 각각의 기준에 의해서 이때까지 지원해 준 것은 알겠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파악이 되어 진 건가, 그냥 작년에 줬으니까 주는 건가?

이것을 해마다 용역을 줘서 버스 원가용역이나 이번에 용역보고회를 할 겁니다.

교통카드할인결손금이라고 3억7천 안 있습니까?

예.

카드를 쓰면 버스업체가 어떤 손실을 봅니까?

카드를 쓰면 지원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일반 같은 경우에 한번 타면 1,100원인데 카드 쓸 때는 1천원이거든요. 그럼 그 차이나는 100원, 중·고생, 그 차이나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환승은 아예 한번 탈 때 무료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되는 금액에 대해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카드를 쓰는데 버스회사가 손해를 보는 게 현금을 100원 받으면 1,100원인데 100원을 손해 본다고 해서 그럼 카드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드하면 우선 55% 밖에 안 됐지만 카드가 완전히 정착되면.

그 수익적인 부분을 챙겨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투명하게 될 거고 환승이나 이런 걸 하면 현금가액으로 환승이 안 되니까.

단지 100원의 손실을 보는 자리를 3억7천만원을 도와준다. 카드가 100원씩이니까 370만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산은.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반 정도 카드를 쓴다고. 반반씩 되어 간다고 보면 결국 1년에 타는 교통인원이 740-750만명 됩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저번에 자료를 한번 줬을 건데요.

환승부분인데 금방 결국 카드 쓴 사람이 환승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카드 안 쓰면 환승이 안 되죠.

환승숫자는 어떤 데이터로 나온 겁니까?

환승 카드 쓰는 관계는 카드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게 운행하는 내용이 자동으로 바로 나옵니다.

기계 상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예. 거기에 의해서 돈이 계산적으로 바로 나옵니다.

혹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환승 때문에 안 탈 것도 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원래 우리는 손님들을 편하게 환승을 하시라고 준비해놓은 건데 특히 수월에서 고현, 고현주차장 왔다가 다시 상동쪽으로 올라가는 노선. 조그마한, 조그마한 거리들이 이전에는 한번 타고 조금 걸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요즘은 고현에 차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10분 기다려서 환승해가고 안 탈 자리를 탄다는 그런 이야기라. 그런데 대한 부분을 결국 또 우리가 3억2천만원을 줘. 결국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 건 맞고 그 돈을 투자한 것은 맞는데 제가 보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자료로서 지불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돈이 거의 몇 십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카드사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지원금도 계속 높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카드가 말씀처럼 100%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명확히 드러날 것 아닙니까? 저분들은 수익노선의 80%가 고현에서 능포가는 자리에서 수익을 거의 가져가잖아요. 그분들 표현대로 돈 되는 자리고 그 나머지 비수익적인 자리는 시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거기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산을 못 대죠. 그분들이 얼마 벌었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죠. 우리가 고현-능포노선 버는 것을 작년 같은 해에 16억 정도 손실이 났으면 거기에 100% 우리 지원이 안 되거든요. (제149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산건위 ) 한 55% 내지 60%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기들 흑자노선에서 버는 것을 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투명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챙기셔서 그분들이 어려우면 실제로 더 줘야 될 사항이면 더 줘야 될 것이고 결국 대중교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챙겨달라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