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회계과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0억3백만원보다 9천만원이 적은 9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서 전년도 2억9,300만원보다 1,500만원이 많은 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1억2,8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유재산임대료 수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군구 재산사용료수입은 전년도보다 2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 및 주차장 사용료수입은 4,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부분은 시청에 부설주차장 수입으로 직원 정기권과 민원인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은 4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으로 2억원, 시도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1억원, 시유지매각 수입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전입금중 공사 공단전입금은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수입은 공공청사 사용료 임대료 및 대회의실 사용료가 되겠으며 공공청사 관리비 수입도 1,200만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은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외 수입은 3천만원이 되겠는데 수입내역은 우리시 법인카드 기금수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총액은 전년도 47억53만원보다 7억2,336만원이 많은 54억2,79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기별로 상세한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결산부분입니다. 2,8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는 2,600만원,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인데 내역은 일반수용비 1,200만원, 운영수당 800만원, 급량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부분으로서 6,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로 계약정보시스템 구입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복식부기 정착 부분으로서 1,6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650만원, 연구개발비에 1천만원으로 편성했으며 행정재산 및 물품관리부분으로서 5억2,90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자산취급비에 4천만원을 편성했고 관용차량 구입비에 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에 2억8,500만원, 행사운영비에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행사운영비 750만원은 기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도지사 쟁탈운전 체육대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청관용차량 대체구입비에 1억2,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소요내역은 화물소형차 2대 부분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와 남부면 1톤 화물차 교체부분이고 특수차 한대는 어업진흥과 해양폐기물 수거차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부분으로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시 공유재산 수선유지비에 2천만원이 되겠고 공공청사 신증축부분 8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우리시 복리동에 8억원을 들여 거제시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 공공청사 관리 부분으로서 26억7,976만원을 2012년도 편성하였고 공용주차장 관리 인건비에 4,7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 청사유지 보수부분에 13억3,221만원을 편성했고 세부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청사유지를 위한 일반수용운영비에 3,200만원, 재정공제회비에 3억7천만원, 시청공원 및 주변조경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348만원, 본청 청소용역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동부면청사담보수에 500만원, 거제면 청사배관교체에 700만원, 사등면 청사회의실 바닥교체에 300만원, 마전동 청사시설보수비에 2천만원, 시청사 사무실 이전 및 보수공사에 내년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의회청사 리모델링에 12억원을 편성했는데 의회청사 리모델링 시설비에 작년도 7억원에서 이번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는 5일날 개찰이 되어서 계약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행정운영비 부분으로서 회계과 1억4,543만원이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 기본경비 운영부분으로서 1억5,28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사무비에 3,81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내여비에 우리시의 운전기사들을 포함해서 33명에 7,92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부서운영비에 4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서 지방채 원리금상환으로 11억6,29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으로 내년도에 7,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거제시청 별관에 450만원, 거제시청 복리관에 2억2,400만원, 연초면 신축공사에 1,200만원, 문화예술회관 2천년도분에 1,200만원, 문화예술 2001년도 상환지방채 부분에 1,170만원, 옥포종합복지회관에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입금원금상환 부분에서 내년도 10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도 앞에 설명과 같이 거제시청 별관 신축에 5천만원, 거제시청 복리동에 1억원, 연초면 신축공사 부분에 9천만원, 문화예술회관에 2천년도분은 4억원, 문화예술회관 2001년도분 3억9천만원, 옥포종합복지회관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본예산 1차 수정분으로서 101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세부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상문동 주민센터 창고 및 자율방범대 초소설치를 위한 시도비보조금이 3,500만원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으며 102페이지. 세출부분으로서 공공청사 관리 부분으로 세부내역은 상문동 주민센터 창고 및 자율방범초소 설치에 대한 시설비 7천만원으로 도비 3,500만원과 시비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예산에서 장평동 주민센터 창고 및 자율방범 초소는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본예산 177페이지. 민간이전에 시청사 실내조경용역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현관이나 민원실을 보면 계절별로 화분이라든지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청사사무실 이전 및 보수공사는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풀예산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작년에도 조직진단을 해서 사무실 배치라든지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구 개보수라든지 본청같은 건물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하자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금년도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2011년도 1억7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손을 대면 돈이 많이 듭니다.

174페이지. 물품대체구입은 이것도 풀예산입니까?

예, 실과에 책상이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이것도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실적은 4,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

개편을 하면서 든 것으로 내년에는 적게 들 수 있겠네요?

최대한 절감을 해서 기존 집기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토탈서비스 및 재정분석 용역은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매년 6월달 정례회 때 회계 승인을 받을 때 회계사라든지 심사를 받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부분으로.

설계는?

설계가 지금 저쪽에는 다 철거를 하고 계고장도 띄우고 엇 그제도 담당계장님이 나가서 만나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수용절차는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밟을 계획입니까?

연말에 계고장을 두 번 정도 보내놓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물품대체 풀예산 4천만원 올해 2011년도는 6천만원이었는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조직개편을 해서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기존 집기류를 쓰는 방향으로 하여 예산을 올리기는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가감된 것으로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리스트가 있습니까? 뭘 살 것이라는.

리스트는 각 실과에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사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컴퓨터, 캐비넷, 책상 , 파티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목록을 사전에 만들어 놓지 않고 4천만원 돈만 만들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사겠다는 것입니까?

일부 실과에서 우리가 용청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 외 수시로 발생한 부분은 이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작성된 목록을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컴퓨터 몇 대 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 이자수입하고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171페이지.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5천만원인데 4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천만원 아니라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작년도같은 경우는 옥포의 경우 상수도 불법으로 해서 공사한 부분하고 이것을 정기예탁을 시켰는데 금년도에 해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작년도 5천만원인데 금년도는 1천만원 밖에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1천만원은 어디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자보수라든지 이행보증금 이자수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 금고에 넣어놓고 쓰는 돈의 이자는 어느 과에서 챙깁니까?

그것은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임대료는 사무실 임대료이고 금고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이 임대료는 왜 안 늘어납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 계산대로 해서 매년 몇 %씩 올린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계약기간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상황조정을 할 것입니다.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승득 공공청사 그 부분은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갱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농협에 들어와 있는 것이 시금고 임대인데.

이승득 시 금고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합니다. 전체 총괄은 3년이면 3년으로 하되 세입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럼 내년에 얼마만큼 올린다는 그런 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1년 단위로 하신다는 얘기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승득 임대료는 우리 임대료 수입에 정한 요율이 있는데 공시지가하고 사용기간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는 한꺼번에 인상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원이 인상되어도 될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도 매년 올라가니까 그 요율대로 한다라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2012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오면서 올라갔습니까?

이승득 공공청사 부분이 전체 임대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차이가 있고

공공청사 말고 농협은?

이승득 농협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내년도는 작년과 같이해서 안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잡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심의를 해보니까 물론 초기라서 모르는 것도 많은데 예를 든다면 17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라 해서 425만6천원이 증가를 했는데 전년도의 것이 있으면 뭐가 증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올해에 해당되는 것만 올려놓으니까 피복비가 올린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기본임금이 올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번거로움이 있어서 내년은 전년도의 것도 같이 적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에 지시를 내려서 2개 이상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청사 관리에 17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느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까?

수용비 관리 부분도 있고 해서 174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저번에 담당계장님 도로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아침에 가보니까 시작도 안하고 있던데. 한건 뿐 아니고 구 선창도로가는 것도 안하고 있던데. 불과 길이가 한 5미터 되려나.

김태근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제가 공사감독하고 같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 업체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렀는데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독촉공문도 보내어서 이번 주 하면 우리가 공탁을 걸어놓았는데 압류된 부분, 그것이 해결이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는 다른 공사현장의 장비를 불러가지고 일단 보수할 것은 어느 정도하고 이번 주는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김태근 예

추석부터 방치가 되어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데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구 선창가 도로는 몇 미터 안 되는데 아직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려 3년째 회수에 걸치고 있는데.

김태근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관할하기는 곤란하고. 사업부서에서 계약계에 의뢰를 하면 업체에 연락을 하고.

회계과에 올라온 상태는 아니네요?

발주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도 옆에 사시는데.

김태근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형철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인데 거기하면서 슈퍼 앞에 웅덩이가 많이 있으니까 비올 때마다 문제가 있는데 위의 도로할 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민원이 많이 일고 있으니 챙겨주시고 174페이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화물소형차 2대하고 특수차 한대정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남부면에 1톤 화물차가 오래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부분이고 특수차량 한대는 어업진흥과 해양 폐기물수거차량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5톤 짜리를 내년에 구입해서 우리시 관내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해양 폐기물 차량은 몇 년마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차종에 따라서 다른데 기간하고 거리하고 키로수로 보통 7년입니다.

7년 후는 차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매해서 폐차를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2011년도에 석면 철거한다고 예산을 2억원 잡았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작년 옥포복지회관에 하고 어린이집하고 세군데 했습니다. 다중이용을 많이 하는 곳 하고 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우리 시 긴축예산이라든지.

아무리 긴축예산이지만 건강과 직결되는 것들인데 신문에 나고 TV에 나고 이래야 합니까? 지속적으로 돈이 한꺼번에 안된다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연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과장님 이 문제를 예산을 안 잡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부서하고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나 남았지요?

한 8군데 남았습니다.

시립어린이집들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중시설들인데 그런 것들은 건강권하고 직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 리모델링 관계해서 보니까 집기구입이 리모델링 비용이 19억원인데 설계를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설계 입찰을 개찰까지 해놓고 심사를 해서 내일까지 결정이 나는데 최대한 위원님들이나 사무국에서 하는 부분은 반영이 안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실을 다 만들고 보면 위원님실마다 누가 계시는지 그 불켜는 것만 해도 한 6천만원 정도 들고 그런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서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일일이 문을 열어보고 있나 없나 확인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 부분은 추경때 공사가 진행되니까 편성해서 불편한 부분이 없고 위원님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이 언제쯤입니까?

4월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내일이라도 적격심사가 끝나면 사업자를 불러서 정례회중이라도 바깥의 빔설치라든지 자재라든지 독촉을 하려고 하고 그 기간에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었지만 대회의실에 임시사무실을 꾸며서 업자가 공사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제안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민원지적과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증지수입에 지적제증명 발급수수료,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 건물번호판 제작수수료 1억2,94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수수료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G4C인터넷 민원발급수수료에 1,840만원,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에 1억2천만원, 과태료에 등기지연과태료, 부동산실거래 위반과태료.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 가족관계등록지연과태료에 2,3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에 2천만원, 그 외수입에 여권대행기관 수입인지 수입에 1억1천만원, 국고보조금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가족관계등록지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5,6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2012년도 민원지적과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2,675만원이 감소된 9억6,866만원으로 민원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민원안내도우미로 1,375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500만원, 민원실환경정비 민원실운영장비 소모품 구입등이며 공공운영비에 3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민원행정 평가 워크숍 및 교육참석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고객만족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100만원, 보상금 민원처리마일리제도 우수자 포상에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발급용 팩시밀리구입에 140만원, 여권대행기간운영에 전액 국비로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00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81만원, 급량비에 200만원, 국내여비 여권대행 업무추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등록및가족관계등록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초본 인감용지 구입, 주민등록 인감업무관련 소모품 구입, 가족관계등록 소모품 구입에 4,1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인감용지의 경우는 조달청이라든지 한국조폐공사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에 1,083만원이며 일부는 면의 재배정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주민등록 제작에 4,188만원이며 주민등록 신규제작이라든지 재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조폐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서명패드구입에 49만원,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 국내여비 지적불부합지 정리 업무추진에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적문서 보관용 모빌랙 구입에 2천만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 지적증빙서 DB구축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지. 개별지가 조사 산정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246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7,926만원인데 여기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5,200만원이고 나머지 국비가 지원되고 운영수당이 385만원, 부동산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 새주소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도로명주소 홍보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인쇄 운영수당까지 포함해서 4,530만원입니다. 190페이지. 도로명주소시설 유지보수에 8,500만원, 시설비로 광역도로 도로명안내 시설물 설치에 700만원이며 지리정보활용 및 구축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80만원, 공공운영비 9,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91페이지. 시설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변동자료 db구축에 7,5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에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GPS 측량장비구입에 3,500만원이고 거제시 항공촬영 정사영상ㄹ지도 제작사업에 일반수용비 100만원, 시설비에 1억1,200만원으로 3년 계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부대비에 72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 1,250만원입니다. 1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6,500만원이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2,450만원이며 국내여비에 8,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5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민원지적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6억원이나 깎였는데 깎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작년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에 마쳤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을 마치고 일부 감소가 되었고 지하시설물 DB구축에 7,5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1억5천만원인데 일부 감소된 과정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7개 담당이 있으면서 기본적인 인건비나 수용비 외에는 없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하시설물 DB구축하는 것 계속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지하도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그 도로에 대한 노선, 도로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매년 갱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만 하는 것이네요?

업데이트보다 기존에 하는 구축자료에 새로운 자료를 갱신하는 것으로 지하시설물이 새로 발생하면 또 전주하나 놓이고 가로수 하나 놓이면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갱신사업을 하는 것으로 업데이트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지하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면 민원지적과 가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전 부서에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이것은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드릴 때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는 4군데나 남아 있습니다. 장승포, 마전, 황포, 구조라 네 군데 남아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지적특별법이 생겨서 내년에 3월26일부터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할 그런 사항인데 소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못한 모양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지주들이 반발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강제적으로 하면서 토지소유자를 참여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안되면 경계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법상으로 보면 위원장이 판사인데 거기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자서명 패드가 올라왔는데 어디에 비치를 하는 것입니까?

연초면입니다. 장평동한 부분은 결산추경에 올렸는데 일단 반영이 되면 장평동에 배부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업무추진은 사업예산이 없는데 업무추진여비만 가지면 뭐합니까?

지적불부합지가 꼭 집단적으로 그런 불부합지가 있는 반면에 한 두필지 생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들하고 설득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집단화되어 있는 불부합지도 있는 반면에 두서필 다섯필 이하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당사자들한테 설득을 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측량하는 과정에서 한 두필이 묶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나가서 설득을 시키고 공부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2페이지를 보면 근로자보수 임금이 4,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존 3명의 그대로 이고 인상분이나 다른 추가분 그런 것입니다. 작년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오른 것입니다.

증감에 보면 4,793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이 기입이 안된 것 같은데 통합하면서 합치다보니까 당초 지적과는 1명이고 민원봉사과는 2명으로 이 예산이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적어놓으면 이해하기 수월한데 갑자기 인건비가 5천만원 가까이 되어서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184억98만원에서 5억6,593만원이 증가한 189억6,691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에 세외수입이 전년도 3억3,955만원에서 3,835만원이 감소한 3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8억7,703만원에서 9억5,478만원이 증가한 18억3,1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112억8,994만원에서 1억4,989만원이 감소한 111억4천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58억9,45만원에서 2억60만원이 감소한 56억9,3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예산 보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35억7,800만원으로 전녀에 비해서 16억9,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 출연금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출연에 22억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근거가 공익법인하고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최초 허가신청시에 20억원의 기본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재산 출연금은 원금을 유지하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또한 2억원은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민간위탁금로서 거제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억5,100만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거제시양정종합복지관 사업에 따른 운영비로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육성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과 사회복지보조비로 사단법인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활동비와 운영비로 구분을 해서 활동비에 2,700만원, 운영비에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 활동비는 2,730만원, 운영비는 300만원입니다. 분리하게 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개선계획에 따라서 2001년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구호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 이재민구로로 재배구호법에 의거해서 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해구호비 및 비축물자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응급구호센터와 재가구호센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지원정책교육 및 워크숍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제공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에 2억9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년에 비해 1억2,068만원이 적게 책정이 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활동을 돕는 서비스로서 학습지 도우미나 상담심리 미술치료프로그램으로 내년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정서함양 서비스 사업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액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추경시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에 1억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접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틈새 긴급구호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도 어려운 위기가정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웃돕기 사업으로서 2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구입을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설, 추석에 노인, 아동, 장애인 시설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들에게 위문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 금액이 너무 적어서 생색내기용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로서 21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2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1억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로서 활성화 사업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든지 한마음축제 등의 각종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고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를 3,216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해서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봉사자에게 보험료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에 3,503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코디가 현재 2명인데 코디네이트의 역할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실적 관리를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안내하고 교육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전달 체계개선으로서 사무관리비와 사회적보장수혜금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서 7,836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609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현재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보훈행정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73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충혼탑 및 3.1절 기념탑 수목 및 잔디관리에 355만원, 면동 충혼탑 관리소에 333만원, 고용산재보험 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면동 5개소는 일운, 둔덕, 연초, 하청, 장승포 합동묘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충혼탑 및 3.1기념탑 잔디관리 재료수입 주변환경정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사 지원으로서 행사운영비로서 면동 현충일 추념식 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행사운영비는 일운, 둔덕, 연초, 하청, 장승포에 개소당 150만원씩 지원을 해서 현충일 행사비로 소요가 됩니다, 현충일 당일 시행사 장비임차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방송장비 엠프나 의자운반 등의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에 현충일 행사위탁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참석단체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참석자들 간식, 단체들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억7,02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호국보훈의 달 보훈유족 지원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보훈유족들에게 한가족에게 2만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독립유공자 유자녀가 우리시에는 2명이 있는데 10만원씩 해서 2명에게 지원이 되고 의사상자 지원이 1천만원, 참전유공자지원에 7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6.25, 월남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 하고 돌아갔을 때 위로금 사망시 위로금을 20만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사회복지보조입니다. 보훈단체 8개 단체에 운영비로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로서 사회복지보조로 218페이지. 건강가정활성화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부워크숍이나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의 나들이 행복찾기사업 등에 소요가 됩니다. 여성주간사업지원으로서 사회복지보조에 여성주간사업지원으로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7월 첫주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촉진에 따른 범시민적 관심을 제고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여성행사 및 교육지원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 참가자 보상금으로 160만원, 워크숍 참석자 80만원, 여성행사교육참석에 150만원을 해서 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도전 거제여성페스티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7월 첫주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간으로 취미교실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 배운 재능을 발표하는 경연대회 등을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219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서 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2,574만원, 아이돌봄이 운영지원 사업에 4,262만원해서 2억6,83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돌봄서비스사업은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찾아가는 정기돌봄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은 부모가 일시적이고 긴급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이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여성회관 부설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여성능력개발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에 한글교실 운영에 600만원, 취미교실 운영에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글교실사업은 상록회와 근로자복지회관, 염광교회등에서 한글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취미교실은 여성회관하고 옥포복지관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소요가 됩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여성회관 및 부설인력개발 센타 운영에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보조조사업으로서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사업비, 교육비 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여성기능취득 교육지원비로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부모자녀양육교육비에 1억9,9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에 소요가 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자립금은 300만원씩 10세대에 지원이 되며 한부모가정 직업훈련비는 5명에게 50만원씩 지원되고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는 300세대에 4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건강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15세대에 10만원씩 지원되고 한부모가정 방과후 자녀학습비는 25명에게 48만원해서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정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부모가정 자녀 부교재비에 4,700만원, 한부모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에 2,200만원, 한부모가정 자녀 간식비 지원에 7,300만원하여 1억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지원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부교재비는 470명에게 10만원씩 교복구입비는 73명에게 30만원씩, 자녀간식비는 429명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건강가정 육성교육 및 캠프는 가정상담센터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로 600만원,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 파견에 96만원, 미혼모 직업훈련비로 120만원, 미혼모자녀생활보조비로 1,800만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83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1,966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한부모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부 또는 모로서 직업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가구에게 지원되며 현재 우리시 현황은 5세대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활동 촉진수당은 588만원으로서 이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이 되면 우리시 대상은 5명입니다.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으로서 이 사업에 77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청소년한부모 중에서 중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중도 퇴학한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인당 154만원에서 5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4페이지. 여성권익증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에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교육비는 거제가정상담센터 종사자들의 보수교육으로서 대상자는 3명이며 사회복지보조에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도 가정상담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7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상해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로 소요가 됩니다. 225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서 긴급피난처 운영에 5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이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거제가정상담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감사시 지적을 해서 올해 상담센터내 공간을 숙식가능한 시설로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은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가족이 일시 보호비로 사용이 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성폭력피해여성 지원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성폭력피해여성들의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로 소요가 됩니다. 사회복지보조로 가정폭력상삼도 운영지원인데 6,33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상담소 3명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소요가 됩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사업비로 36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우려되는 여성장애인과 아동들을 상담원이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로 소요가 되고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비로 17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사업은 상담원 5명을 선정해서 거제시아동여성연대에서 방문을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용이 됩니다. 226페이지.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지원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거제가정상담센터에 지원을 해주어서 자원봉사자 폭력이나 성매매 폭력근절을 예방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사업비로 사용이 됩니다. 가정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으로서 사회복지보조로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거제가정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상은 7명으로서 이 사업은 통영지원과 진주지원에서 위탁을 받은 가정폭력을 해서 통영지원이나 진주지원을 한번 다녀온 본들에 대해서 가정폭력재발방지를 위해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부부갈등 해결 교육등을 실시하는 사업비로 소요가 됩니다. 227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거제가정상담센터종사자 3명이 가계보조수당과 설, 추석 격려수당으로 소요가 됩니다.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사업으로서 사회복지보조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은 아동여성마을단위 인권 지킴이단 운영 및 아동안전작성 등에 사용이 되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경우 우리시가 올해 아동안전지도가 잘 만들어져서 우리시 모델이 전국 지자제에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의 학교급식도우미로 3,700만원을 계상했고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중에서 초등학교에 희망하는 엄마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학교급식도우미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점심배식이라든지 주방보조 식당 청소등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12개소 정도 학교에 나가서 파견하여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출산용품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 1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7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2천만원이 증가된 이유도 사업량이 증가로 인해서 그렇는데 이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내용은 권역별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자녀들의 주말공부방 다문화가족들의 가족사랑캠프 등의 사업비에 지원이 됩니다.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겪는 것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한국생활에서 겪는 각종 문제들이 많습니다. 멘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다문화 이해교육이나 사랑방모임, 문화탐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멘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으로서 229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서 4억192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식지 발간에 200만원은 연 2회 발간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차량유지비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유류비 지원을 하라고 지적한 사항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9,6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3억1,692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사업의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만 올해 방문교육사업이 내년도 당초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방문교육사업이 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게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증액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으로서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946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중에서 영ㆍ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대상 30명에게 언어치료실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사용이 되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230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지원에 1,62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만 3세부터 초등학생의 자녀에게 엄마나라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비로 소요가 됩니다. 주로 중국어나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으로서 4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지원사업이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0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계보조수당 설,추석 격려수당 등으로 소요가 됩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참여지원으로서 7,17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복지보조에 결혼여성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2,62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를 해서 중국어나 베트남어를 잘하는 먼저 우리나라에 정착한 친구들을 배치해서 신규로 새로 들어오는 여성이민자에게 통역을 해주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통역의 역할을 하는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232페이지.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으로서 운영수당에 3,45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지역의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에 배치가 되어서 영어나 중국어를 강의해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영어 4명, 중국어 6명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이 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턴채용으로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인턴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들어오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통역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주는 센터내에서 업무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 계좌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아동발달 계좌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시설이나 가정위탁, 소년가장 기타 수급자들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월 3만원 내에서 저축을 하며 국가가 1대1 매칭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대상이 264명 정도 됩니다. 이 저축을 한 것을 모아서 저소득아동들이 사회진출을 할 때 자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에 6,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입양아동을 양육했을 경우에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며 대상이 54명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서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억4,0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우리 지역에 8개소 220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인데 이속에는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공공요금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전체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사용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에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지역아동연합회가 있는데 8개소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연합회 캠프를 실시하여 서로 정보교류도 되고 지역아동센터의 사기앙양 프로그램입니다만 아쉽게도 내년에는 5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로 12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한 아동중에서 ADHD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치료비는 연 120만원내 지원을 하고 검사비는 20만원 이내에 1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급식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9억9,48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우리시 저소득결식우려 아동들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맞벌이 가정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1인당 거제사랑상품권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의 연중 방학중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학기중 토공휴일은 도비입니다. 다음은 가정보호아동 부식비로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참고적으로 우리시 아동급식지원 인원은 2,300명정도 됩니다. 사회복장적 수혜금으로 가정보호 소년소녀, 가정위탁 아동부식비로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년가장세대가 2세대 가정위탁세대가 42세대로 44세대에게 월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용이 됩니다. 가정보호아동제수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보호아동 제수비로서 44세대에게 설 추석하여 14만원이 지원되면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빈곤아동중에서 소년가장이나 가정위탁세대중에서 월세가 필요한 세대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현재 대상이 7세대입니다. 7세대에게 연 2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 운동으로서 이 사업은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요보호아동 중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 중으로서 취업관련 자격증을 희망하는 자에게 1인당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4명을 예상하고 있고 빈곤아동방학중 학원수강료지원으로 3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빈곤아동 학원수강료는 방학중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여름방학 8만원, 겨울방학 8만원해서 2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시설보호나 소년가장 가정위탁 아동들이 대상이 됩니다. 235-2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인건비와 각종운영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드림스타트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를 해서 2억2,500만원입니다만 당초예산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3억원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로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35-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퇴소아동은 성지원과 성로원을 퇴원을 하고 나갔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서 1인당 300만원해서 8명에게 지원되는 자립금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로 54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아동위원활동비는 아동위원 54명에게 연간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인건비로 7,6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8개소, 16명에게 지원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5-5페이지.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은 45명인데 현재 1인당 10만원해서 12월까지 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육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235-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해 이은 아동복지시설의 연차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35-7페이지. 소년가장세대 지원으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우리시 소년가장세대가 2세대가 있습니다. 2세대 곱하기 10만원해서 12월간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입니다.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아동이 우리시에 양육하는 곳이 한군데 있는데 양육보조금으로 월 55만원이 나가고 의료비가 252만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으로서 9,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계보조수당과 격려수당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인 시설2개소에 34명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소요가 됩니다. 235-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로 아동복지시설 추가 부식비로서 1,39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 김장비로 248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2군데에 나가는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가계보조수당과 격려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1인당 4만원해서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업량의 감소가 되었는데 대상자가 더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추가 외부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9페이지. 청소년 복지로 사회복지 보조에 한일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문화축제행사에 3,6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한일청소년 교류사업은 해마다 우리시 청소년이 일본을 가고 일본 청소년이 우리시를 오면서 그동안 18회 정도 실시를 해오고 있고 청소년 문화축제사업은 올해는 4천만원인데 내년에는 4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5월달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으로서 1,21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4,31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입니다. 235-13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이며 방과 후에 나홀로 아동들의 수입지도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상담이나 숙제 독서지도 주요과목 지도 문화예술 등의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235-1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로서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로서 이 사업은 내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8천만원에서 5,7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증액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이 2002년도 신축을 해서 지금은 노후화되어 옥상이 비가오면 많이 칩니다. 방수공사비로 4,700만원 계상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외부창틀에 실리콘이 떨어져서 조금만 비가와도 빗물이 새어 들어와서 안쪽으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부창틀 보수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리콘도 바르고 빗물 누수를 방지하는 사업비입니다. 공연장 바텐시설 교체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바텐시설은 앞에 공연하는 장으로 공연하는 바텐시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바텐시설이 설치하고 나면 한번도 교체를 안해서 현장에 몇 차례 갔다왔습니다만 작동이 안 되고 계속 수리해서 썼는데 지금은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은 공연중에 떨어질 수가 있어서 위험하여 내년에 꼭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가면 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결로현상이 나고 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바닥교체와 방수공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로 당초에는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있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매월 롯데시네마 앞에서 지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월별로 테마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5-17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에 45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YM하고 YW 두 군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226만원입니다. 235-18페이지. 보육서비스 기반확충으로 인건비로 28억6,3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의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서 141억2,016만원으로서 국비지원사업인데 영유아보육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보육시설 환경개보수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시립장평어린이집이 노후가 되어서 급식소 바닥공사 및 천장석면벽지공사와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장비비 지원비는 시립이나 법인중에서 장비가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는데 가스누출탐지기나 화재탐지기, 실내공기 개선 물품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으로서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민간보육시설로 되어 있는 교직원한테 지원되는 경비로서 보수교육비인데 참고적으로 보수교육은 1인당 6만원씩 지원되고 승급된다든지 할 때는 1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직무교육은 6만원, 승급교육은 12만원이 지원됩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6,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 교재교구비는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민간보육시설로서 평가 인정을 통과한 75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기준은 현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면 40인부터 60인 이하는 1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차량운영비에 7,6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농어촌소재 보육시설과 장애인전담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235-21페이지. 시설 미아동 양육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시설 미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억64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서 우리시 대상은 250명정도가 됩니다. 인당 월 10만원부터 2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평가인정을 통과한 가정 및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60개 정도가 됩니다. 지원단가는 가정보육시설은 연간 20만원, 민간보육시설은 연간 30만원 정도 지원하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35-22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억8,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정부지원 교사에 월 2만원씩 민간보육교사는 월 4만원씩 평가인정을 받은 민간보육사는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로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월 2만원씩 해서 12월 곱하기 480일인데 이 금액 1,500만원정도 감소가 된 것은 사업량 초과로 자체 조정을 하였고 밑에 사회복지보조에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로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 신규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에 보육교사들에게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정도 지원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235-23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9,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설 추석에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장애전담시설 종사자 교직원에게는 월 10만원씩 12월동안 지급하는 특수수당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으로서 8억8,954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을 보면 만3세부터 만5세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은 올해와 비슷하게 내년도 3,4,5세에게 지원이 되면서 이 사업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실제 보육료를 다 지원합니다. 만 3,4,5세에게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니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료로서 보육시설 안전보험지원으로서 2,75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내년에도 지원이 됩니다. 전 보육시설외에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보험을 시군에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넣어주는데 1인당 4,890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5-24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보육시설종사자들의 연수비로 270만원 계상을 하였고 보육시설 연합회 운동회 450만원,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로 4,18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전액 시비로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임원들의 간담회 거친 후 실시되는 사업비입니다. 휴가비로 연 10만원씩 488명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으로서 3년 이상은 3만원, 5년 이상은 5만원하는데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275만원은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39인 이하는 25만원, 40인 이하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민간보육시설에 평가인증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중에서 평가인증지원을 받은 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30만원 지원이 됩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개소당 200만원 곱하기 9개소입니다. 1,800만원으로서 평가인증을 받을 때 지원되는 환갱개선비로 사용이 됩니다. 235-25페이지. 사회복지에 장애아보육환경개선에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수정예산에 가면 삭감이 됩니다. 주민생활과 상담직원 인건비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35-27페이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당초 2,610만원에서 2,960만원으로 3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조직개편으로기존 정원이 19명에서 23명으로 조정됨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35-2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에서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 1차분입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은 주민생활과가 당초에 189억6,691만원에서 9,125만원이 증액된 190억5,81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양정에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계보조비와 설하고 추석에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는데 가계보조비는 20만원 곱하기 12월, 설명절 휴가수당은 10만원 곱하기 2회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공공복지전달 체계개선으로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과목정정을 했고 109페이지. 현충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의 기념탑 보수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서 대상지는 장승포 군경합동 충혼탑 보수비로 사용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보조비로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에 900만원, 가족치료프로그램 사업비에 9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4,777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5,175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한부모자녀 양육비하고 교육비가 분리가 되고 사업량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은 가내시로 잡아놓았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이 다시 내려오면 1회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에 1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보다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당초예산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시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중간 정산 후에 추가 사업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도 당초예산 231페이지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까 방문교육사업비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비에서 사회복지보조비로 3억4,0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전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학교가 주 5일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비 중에서 토요운영비로 해서 사업비가 좀 세분화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도 정확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1회 추경에 제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청소년육성입니다. 동반자 프로그램의 사업비는 당초에 기타직에서 기간제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114페이지. 장애인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에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서 대상은 장애인중에서 도에서 공모해서 문화체험 활동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격년제로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시가 해당이 됩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장애아보육환경개선에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차 추경때 삭감이 되고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에 8,25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추가 가내시가 내려온 사업으로서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의 지원대상은 민간어린이집중에서 시설운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 정부지원시설과 비슷하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우리시가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116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도 기타직보수에서 기간제보수로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117페이지도 예산과목 변경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으로서 기금조성 현황의 지원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하고 거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2011년 말 현재액이 17억9,625만원으로 내년도에 수입은 출연금 2억원하고 이자수입이 6,213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2억6,213만원을 잡았습니다. 지출에 6천만원은 이자의 범위내에서 각종 행사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2012년도말 연도에는 19억9,830만원입니다. 17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 합계로서 수입에 있어서 출연금은 올해 2억원, 예치금의 적립액이 15억8,476만원에서 18억5,286만원입니다. 수입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합계는 전년도에 18억5,286만원에서 지출액은 20억5,839만원으로 용도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에 사용이 되는데 저희들 금액이 18억5,200만원이고 그 정도 되면 평균 이율이 3.5%정도 됩니다. 2억원씩 출연을 하면 2013년도 되면 이 사업은 조례에 의하면 사업이 목표가 되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은 추진한 결과 10개 단체에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기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워낙 사업이 많고 복잡합니다. 길게 보고를 했지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과 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고 15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고 아자만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할 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합니까?

공문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를 안통하네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두분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5페이지.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어린이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의 목적은 평가 인증을 받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중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이 신청대상이 되고 저희시는 지원대상이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 수준이 일정 이상이 되고 놀이터라든지 비상재해대비시설이나 건물형태가 자가소유인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소라 하면 어디입니까?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고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시는 대상을 받아서 도에 추천을 합니다. 도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게 되고 운영비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운영비도 정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98인 이상은 824만원을 지원합니다. 선정방법은 시군에서 도로 추천을 하면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똑같고 공공형어린이집을 신청해서 평가인증 점수가 일정 수준 되어야 하고 신청받은 것을 심사를 해서 도에 추천을 해서 도에서 인증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추천을 하고 지원대상 여부는 도에서 결정하는데 참고적으로 올해 27개소가 사업량이 있었는데 저희시에는 처음에 받아보니까 한 두 서너 군데가 하려고 하더니 뒤에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두 서너 군데 관망을 하다가 안하면 처음은 어떻게 하나 관망을 해서 우리는 없었습니다.

월 824만원입니까?

예.

월 824만원이며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신청을 안했을까요?

처음에는 두 서너 군데 하려고 하다가 뒤에 보니까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 신청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마이크 잡고 설명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만들어진 정책입니까?

임순복 공공형어린이집은 2010년도 처음으로 생긴 제도이고 민강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고 건물이 자가라든지 놀이터 비상재해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우수한 시설을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목적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서 운영비는 차등지원을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아까 100인 이상은 825만원이라고 했는데 등원이 조금씩 내려가면 운영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참고로 20인 이하는 99만원, 21인에서 49인은 248만원.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체가 국가가 인증하는 것에서는 프라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로가 된다 그렇지요? 시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가져 가지 않습니까?

임순복 예.

지원을 해주는 이 돈을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임순복 인건비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처럼 우수시설을 심사를 해서 정부지원시설처럼 그렇게 가자는 취지인데 일종의 서울형이라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이 한도 내에서 10만원씩 더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임순복 더 준다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차원이지 인건비를 더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를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어디에 쓰라는 것입니까?

임순복 시설을 운영하는 전반에 쓰라는 것으로 시설운영비 자체가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라든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교구교재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추가로 줬으면 준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해서 맞추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임순복 저희들이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주로 운영자들이 원장들인데 이 사람들은 일만 더 많아질 뿐이네요?

임순복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가지고 교사들이라든지 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비가 지원이 되니까 내가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운영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만큼 운영비가 남게 되면 보육교사들이라든지 운영하는데 교재교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 원을 하나 운영하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월 들어오는 돈이 5천만원이 들어온다, 5천만원이 들어오면 계산상으로 5천만원을 맞추어 내야 하잖아요. 자기 얼마를 남겨먹는지 모르지만 5천만원 맞추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800만원을 더 줬다는 것으로 또 800만원 어치를 또 맞추어낸다면 그 맞추어내는데 일만 많아지지 개인이 별 이득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임순복 아니지요. 그 돈으로 제가 원을 운영하는데 교재교구를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다가 지원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또 시설에서 개보수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운영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이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에게 이득이 가지 않는 짓을 원장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감시감독만 더 받게 되고 골만 아파지는 것인데. 물론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들에게 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원, 20만원 더 주면 선생들 수급은 쉽기는 하겠지만 그것 말고는 개인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이것이 열심히 해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이 별로 없을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순복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그 자체부터가 일단은 어떤 공신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체크리스트에 점검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수한 시설에 주기 때문에 자기 어린이집에 대한 브랜드가치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제가 아이들 수급이 많기 때문에 자리가 남아돌아서 내가 100명을 운영해야 하는데 모집해보면 80명 밖에 안되니까 20자리가 남으니까 남으면 그만큼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거의 다 인원이 들어옵니다. 좋은 시장에서 골치를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국가가 이런 식으로 공공형으로 가능하면 전환을 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임순복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확대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서 211페이지.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집행금액하고 지원인원도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지원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지요?

500만원은 지난해 오회도로를 공사를 했고 우회도로로 지어졌기 때문에 계단으로 안 올라가고 현충행사 바로 전에 석분도 깔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 만이 차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기존해놓은 도로에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예 도로를 내버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시에서 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보려고 토지소유자가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사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못 팔겠다 사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사야해주겠다고 합니다.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소유주가 많습니다.

토지를 못사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토지를 못샀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1년에 한번하고 나면 내년 후 내년은 안해도 될 것입니다.

작년에 7천만원 들여서 해놓았는데 저도 그쪽으로 올라갔는데. 비만 오면 계속 파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안내니까 계속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계속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여성기능취득교육 지원은 올해 몇 명 했습니까?

올해 47명씩 했습니다. 3개 과목에 47명입니다.

취업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여성기능취득교육이라고 되어 잇는데 이 과목 자체가 논술지도사라든지 독서지도사 레크레이션 지도자 1급과정입니다. 수료를 47명 시켰는데 취업이 몇 명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을 시켰으면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물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취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실적까지 빼놓아야 예산 투입한 게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거제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올해는 아직까지 취업이 안나오지만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 다시 취업관계 지난해까지 취업관계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출산미혼모 관련 예산이 있는데 2011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우리시 미혼모가 23세대입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에는 조비보조사업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20세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날 것인데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문제가 큽니까? 올해 집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집행실적은 구체적인 것은 정산을 해봐야 아는데 실제 있는대로 집행을 하고 이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계속 도 주간으로 도에서 내시해주는 금액하고 저희시가 집행하는 금액을 파악해서 향후 소요액을 파악을 합니다. 그때 인원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도에 추가로 요구하면 시군간에 조정을 해서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내시가 되고 있고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워낙 세분화되어 있어서 숫자를 기억하는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주민생활과가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229페이지 다문화관련해서 기금이 되어 있는데 무슨 기금입니까?

복권기금입니다.

235-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어디하려고 계획을 잡는 것입니까?

아동복지시설 성지원입니다. 성지원이 ‘85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어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자리 말고 앞에 운동장 자리에 증개축을.

운동장입니까? 숙소입니까?

노후로 인해서 아동숙소하고 식당 한동,

자비부담은 없습니까?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4천만원이고 보조가 5억2천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5억2천만원이고 자체부담이 1억4천만원입니다.

성지원이 옥포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문제도 많고 하던데 지원을 해줘도 단단히 체크해 주십시오.

사업을 조달청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있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15페이지. 청소년 교육문화의 집은 업무보고 때 했죠? 장소는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입니다. 대상지는 금후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부서의 지침이 있는데 청소년 설문조사를 감안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설치장소는 인구밀집지역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선정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저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수련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Y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던데.

YMCA는 지난해는 4천만원인데 내년은 3,600만원으로 5월의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1만명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 문화존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롯데시네마 앞에서 2월 세째주 토요일날 청소년 학부모 동아리 대상으로 계속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행사하는데 3,600만원을 주고 1년 내 하는데 3,700만원을 주고 예산의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대도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의를 해보시고 예산이 물론 시에 돈이 없습니다만 허락이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니까 방법을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행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문화존의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이것이 활성화되면 시비를 확보해 주셔서 청소년 문화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235-19페이지.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인데 이것도 풀예산 성격이지요?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지원이 될 곳은 조사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선정할 때 말 안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지원대상은 국ㆍ공립법인시설입니다.

235-23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세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2011년도 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는 아마 130명에서 140명 사이가 될 것입니다. 140명한테 17만2천원 지원을 합니다.

내년에 추가될 것이 400만원이 늘어났는데 .

400만원 늘어난 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그렇지 인원이 늘어나면 내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도 조정과 변동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변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올 실적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크게 수정을 안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예산일 것인데.

도비보조사업의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1회 추경에도 변동이 있어서 수치를 최대한 잘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를 1억7천만원 밖에 안주고 우리 시비가 7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시비가 70-80%내는 것인데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기억을 가지고 말을 하지 말고 예산을 받으러 왔으면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지요.

140명 곱하기 17만2천원이고 유치원도 지원을 하는데 월 17만7천원해서 130명하면 8억8,954만원이 나옵니다.

유치원은 몇 명요?

130명입니다.

그러면 이 목하고 안 맞지요. 목단위 만3세에서 5세까지 되어 있는데 5세가 유치원 갔다 오면 모르겠는데 5세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을 가는데. 5세가 유치원갑니까?

유치원갑니다.

두개 합쳐도 5억6,50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계장님 설명을 해보십시오.

임순복 올해는 셋째아 지원이 만4세, 5세만 되었는데 거의 만5세를 보면 7세이기 때문에 유치원을 많이 갑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만4세 아동같은 경우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이 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이번에 도의 2회 추경에 의해서 만3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부분이 작년 수준으로 가내시 되어서 잡다보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도비 1억7천만원 내려오면 시비 7억원1천만원 붙었는데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2대8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도비가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오도록 하면 돈을 지금 이 예산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억5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8억9천만원으로 돈 몇 억원이 그냥 사장되어 버린다고요? 그만큼 필요없다, 2대8로 맞추려고 하면 너거 그러면 1억원만 주라 그러면 우리가 4억원을 붙여서 5억원을 할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야지. 도비 내려온대로 다 받아서 돈을 그냥 사장시켜버리잖아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가내시로 내려와서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아서 확정 내시 내려오면 그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 간에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조정하는 것이 내일 할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합니까?

분기별로 계속합니다.

어차피 실과에서는 분기별로 하겠지만 우리시가 이 돈을 쓸려고 하면 추경에 들어가야 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정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것을 하면 몇 억원이라는 돈을 다른데 시민들이 유용하게 필요한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목에 그대로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가내시가 내려온 것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억2천만원 내려줘라, 안 그래요, 나머지는 우리는 모르겠다 다른데로 보내라 이렇게 해야지요. 계산을 해서. 아이들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가 나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내려올 때는 다시 조정을 해서 최대한 대상자에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할 테니까 정확하게 데이터 내어주세요.

24페이지. 맨 밑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평가인증을 받는데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200만원씩 9개소.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끝나고 합니까? 신청하면 됩니까?

평가인증 지원대상은 평가인증 통과 및 참여중인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끝나고 합니까? 신청하면 됩니까?

2010년에 통과한 시설입니다.

2010년에 몇 개정도 통과를 했습니까?

2010년도에는 총 164개소 중에 총 75개소 통과를 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증할 때만 1회로 지급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010년도에 중간시설이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9개가 통과되었다

그중에서 통과시설에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 보육시설 100만원이상 자부담을 한 시설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50% 지원을 합니다.

평가인증을 받는데 200만원도 투자를 안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로 보면 신청을 10% 부담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2010년도에 몇 군데 통과를 했습니까? 평가인증?

임순복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몇 군데 통과를 했습니까? 2010년도는 계장님이 근무를 안 하셨죠?

임순복 하반기에 왔습니다.

2011년도는 계장님이 근무를 했으니까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임순복 대충 10몇 개소됩니다.

그러니까 10몇 개소가 안 되는 곳을 거기 평가인증을 받으러 가면 분명 계장님도 나가실 것인데 10몇 개를 기억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가인증을 하려고 하면 200만원씩 안 쓰는데 있습니까?

임순복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 10개 했으면 이것을 신청을 하면 200만원씩 다 받아 가는데 신청을 안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9개소를 잡았으면. 주민생활과가 업무량이 많은 줄 알겠는데 예산을 신청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봐도 답도 못하고 예산을 받아가겠다는 것입니까?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제가 어려운 것을 질의합니까? 대충 봐도 알 수 있는 것 질의하는데 그것도 답도 못하고 국장님 업무조정을 하십시오. 업무없는데 떼줄 것은 떼주고 국장님께서 업무조정을 해주셔야지.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시설장하고 보육교사에 대해서 평가인증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 숫자가 100명이 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한 바에 의하면 1회에 30만원을 주면 그것하면 3천만원이 되는데 개소당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비이고 종사자 수당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5만원씩 주고 시설장은 얼마씩 주고 있는데 그것말고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를 평가인증을 통과하는데를 200만원씩 9개소를 잡았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올립니까? 이상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예산심의가 안되겠네요? 물어보면 전부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더 하셔서 내일 새로 하십시다.

숫자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주민생활과 예산이 진짜 복잡하고 좀 어렵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이나 계장도 이 숫자 관계를 일일이 기억을 하기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알았다가도 내일 모레가 되면 잊어 버릴 수 있고 숫자는 워낙 복잡다양하고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면 상으로 낼 수도 있고 유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다시피 내려온 것은 가내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기준 곱하기 인원을 해서 잡고 필요한 예산들은 내년에 당초예산이 내려오고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1회 추경에 잡고 거기에서 또 사업량이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시군 조정을 해서 추가로 반납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붙다보니까 복잡한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물론 추경때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왜 얼마를 잡았는지 근거자료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뀌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 얘기를 하면 국도비가 붙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시비가 묶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묶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2대8이면 우리가 계산을 정확하게 못해서 인원수를 많이 자아버리면 우리 시비가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못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것이고 그런 근거들 예산을 잡았으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산출기초이고 제가 전부 설명을 드렸고 산출 기초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사업량을 잘못해서 다른데 잘못 쓴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간정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시 부담이 더 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긴급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봤을 때 지금 내년도 당장에 긴급히 쓸 돈이 있는데 어쨌든 추경 때까지는 묶여 있잖아요. 뒤에는 결론적으로 12월달에 가면 다 정리가 되겠지요. 진짜 긴급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에 돈을 써야 하는데 그쪽으로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을 우리가 추청치를 9개소 잡았는데 1개소 200만원씩 줄 예정이니까 1,800만원이 필요하다 이고 이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정을 10개가 통과할 런지 9개가 통과할 런지 8개가 통과할 런지 그것은 저희들도 모르고 그러니 평균해서 9개 정도는 내년에 통과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올해 받은 것을 다음에 끝나고 난뒤에 지금하면 예상치라고 하면 국장님 말이 맞는데 올해 통과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은 후불로 지급을 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해도 전년도가 1,200만원이고 올해가 1,8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의 경우는 그러면 개소당 200만원이기 때문에 9개소가 1,8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9개소 잡을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에 평가인증이 몇 개가 될지 저희들이 지금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할 때 이것은 작년 것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평가인증 지원금이고 지금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개선은 끝나고 난 뒤에 주잖아요. 시작을 하는데 신청하면 줍니까?

환경개선하고 평가인증에 대한 보상은 지원의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도 신청을 하면 줍니까? 끝나고 난 뒤에 줍니까?

신청을 하면 줍니다.

아까는 왜 끝나고 난 뒤에 준다고 했습니까?

아까는 평가인증하고 환경개선을 잠깐 착각을 했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차이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질문을 하시면 저희과 업무는 정말 답변이 안나옵니다.

오늘 예산을 하면서 의원들도 2년차 본예산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내역을 알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나오고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물어 가는데 과장님 기억력 테스트하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산승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기초자료가 무엇인가 ‘기억이 안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지 마시고 자료를 가지고 오고 역시 담당S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내년 예산을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예산을 몇 군데 어떻게 했다 지금 예산을 700만원을 받아서 현재 몇 군데 해서 640만원 쓰고 지금 6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앞의 자료까지는 모른다고 해도 올해 집행되고 있는 자료는 그 사업별로 이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계별로 챙기면 얼마 아닙니다. 자기 계에서 만들어서 과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막히는 것은 계장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다 외우고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인사 ) 239페이지. 2012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총 세입금액의 2011년도 대비 11억2,100만원이 증액된 347억7,600만원이며 수입별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으로 공원묘지 사용료가 2,800만원, 추모의집 사용료가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14개 사업에 7억3,377만원을 계상했고 작년대비 5,474만원을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2011년 대비 11억4,596만원이 증액된 338억9,465만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498억7,2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 대비 23억2,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세출예산에 124억2,400만원얼 계상하였으며 2011년 대비 9억8,7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9억700만원을 계상했으며 2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우미형사업 참여자의 직무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위탁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의해서 희망키움통장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에 탈수급자 장려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간종사자 수당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간사간병도우미사업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근로사업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 무연고자 관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행사로 민간단체이전에 7,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수급자 선정에 조사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관리에 107억8,500만원을 단위사업별로는 생계급여에 82억1,9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는 100만원과 일반보상금에 82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 주거급여에 16억9,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단위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에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3억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해산장제급여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2천만원을 편성했으며 25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자녀교복비 지원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했고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에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비로 23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노인복지 사업에 60억3,2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단위사업으로는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에 10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1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은 독고노인공동가정지원에 500만원과 경로당운영비에 5억9천만원, 경로당동절기 난방비에 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지원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3,200만원을 편성했으며 노인복지시설운영에 13억4,800만원을 편성했고 단위사업은 기존 입소자 요양시설이용료 지원에 1억2천만원과 장기요양보험 ,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을 8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양로시설운영비로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인 부식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파랑포 안나의 집 마당포장에 3천만원과 노인요양원 신축 선인복지재단 1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는 10억5,8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재가시설운영비에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에 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운영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노후생활보장으로 기초노령연금에 138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3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6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1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홀로사는 어른신 안전지킴이사업에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직희망고령자취업교육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운영에 1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사업에 200만원, 노인교실운영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예절학습당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활동보조비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장사시설설치사업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사업인건비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에 총 예산은 2011년 대비 11억3,610만원이 증액된 122억9,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을 위해서 총 예산은 4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보수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지원사업에 인건비에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273페이지.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지원에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274페이지.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사회활동지원에 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추가 시간지원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장애인지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등을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500만원과 장애인전동휠체어야간 안전등 설치비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연금에 20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장애수당지급에 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2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8페이지. 시.청각 언어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했으면 청각장애인등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에 300만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에 2억원을 편성했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장애인 단체에 지원으로 2억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단위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에 500만원, 시각장애인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에 4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관련단체 1개 단체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는 일반보상금으로 전국농아인대회 참가 지원비와 장애인 관계자 참석 실비보상, 장애인종합예술제참가 지원과 장애인기능대회 참가 지원에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사회복지 보조로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에 2,400만원과 시각장애인협회 운영 지원 400만원, 신장장애인협회 400만원, 신체장애인협회 400만원, 장애인부모회 운영 지원 200만원, 시각장애인 협회 임대료지원에 840만원, 농아인협회 임대료 지원 150만원, 신장장애인협회 임대료에 150만원과 신체장애인복지회 15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운영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하여 총 75억8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보조원 야간수당으로 4천만원, 장애인재활시설운영에 48억3,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료재활지원운영에 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에 4억8,700만원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총 6개소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장기보호시설운영에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에 2억1,2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에 6,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반야원과 민들레 기능보강에 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7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부식비가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춘계부식비 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자 월동김장비가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내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지원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서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011년 대비 5,208만원이 증액된 13억8,751만원이며 경상적 수입으로는 이자수입이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전입금 1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는 부당이득금 2011년도 수입금 1,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총 2011년 대비 642만원이 증액된 2억5,093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628만원이 증액된 8,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92페이지. 저소득층 의료지원 기금으로서 1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인에 대한 4대 의료보험료라든지 일반수용비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여관리사가 무기계약자 한명과 기간제 한명 총 2명을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보험료에 대한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2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347억67,600만원이었는데 7억6,700만원이 증액된 355억4,400만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2억6,700만원이 증액된 241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은 5억500만원이 증액된 10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세출은 489억7,200만원인데 15억7,400만원이 증액된 505억4,6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비로서 1억5,900만원이 투입된 125억8,300만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단위사업내역은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1,300만원이 삭감된 1,1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지원에 1억7,200만원이 증액된 3억9,600만원으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은 4억3천만원이 증액된 64억6,200만원으로 재편성을 하였는데 민간자본이전과 경로당개보수 신축비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노후생활보장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166억6,900만원으로 재편성코자 합니다. 127페이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당초예산 122억9,100만원에서 9억6,500만원이 증액된 132억5,700만원으로 재편성코자 합니다. 기본내역으로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연금 5,500만원이 증액된 20억8,800만원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복지시설연계여성일자리 사업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단체에 1,700만원이 증액된 2억3,100만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서 1억2,600만원이 증액된 49억6,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7억4,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재무활동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에 과오납금등 공원묘지 예약포기 반환금이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이 되겠는데 2011년도말 현재액은 10억4,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200만원, 지출이 4천만원으로 1,800만원 정도가 감액될 계획에 있습니다. 2012년도말은 10억2,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경남은행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자금운용계획은 금방 보고드린 내역들을 수치를 잡아놓은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한 것이고 설치연도는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8억6,200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3,200만원에 이자수입으로 지출은 2,500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2년도말은 8억7천만원이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노인회거제지회의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설치근거는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 관리조례에 의한 것이며 설이연도는 1999년도에 설치되어 있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24억700만원이며 2012년도에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이 9천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지출은 5천만원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증감은 4천만원으로서 2012년도 말에는 24억4,8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의하여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년도는 2001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5천만원으로 잡혀 있으며 2012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2,3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지출은 현재 7천만원을 계획잡고 있는데 증감은 4,600만원이 감액될 계획이며 2012년도는 3억400만원이 예치될 계획으로서 현재 경남은행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감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서 22페이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기금을 보면 수입이 2,200만원으로 이자수입인데 출연금은 없고 이것은 이율을 몇% 잡은 것입니까?

이율은 3%입니다.

과마다 이율이 다 다른 것은 아니지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다 경남은행에 들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부는 농협중앙회에도 들어 있습니다.

다른 과는 지금 수입이 2,200만원이고 지출이 4천만원인데 2011년도는 지출이 얼마였죠?

61명에 4천만원 정도입니다.

2011년도에 기금계획안을 심사를 하면서 우리도 놓친 것인데 지금 조례에 보면 제8조 장학금의 재원은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발생 충당한다로 되어 있고 2,200만원 이자가 나오는데 4천만원을 지출하면 원금을 깎아먹으면서 조례에 위반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이자수익률을 다시 따져서 장학금도 최대한 줘야하고 올해에 준해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잡아서 다음 3회 추경할 대 다시한번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서 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성액을 1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10억원 내에서 나와 있는 예산은 여기에도 4천만원 계획을 했지만 여기 범위 안에도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탄력성있게 인원이 많을 때는 많이 줄 수도 있고.

탄력성있게 하려면 조례를 고쳐야지요.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인데. 안 그렇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3%라고 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맡길 때는 기간에 따라서 4% 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모자라지 않게 많이 줄 수 있도록 수정해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지출을 2,500만원 한다고 해서 조례에는 합당하고 여기 노인교육과 취미활동 장려 및 노인건강 증진사업 지원, 노인회 거제시운영지원 이렇게 했는데 2011년도는 어떻게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매년 2,500만원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면서 지급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서 지급했습니까?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취미활동하고 노인회 지회운영에 보태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 조례의 기금용도에 맞추어서 지급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3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천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1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은행에 맡겨서 은행에서 심의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현재까지 대출을 해가는 분이 없습니다.

저도 대출을 시켜보려고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겠던데 이런 정도로 천만원 못 빌리는 사람에게 누가 보증을 써주겠습니까? 다음에 손을 보든지 기금 전체를 손을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때 해보니까 보증없으면 회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서 미소금융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떼여도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서 결정지을 것은 아니지만 손질을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활기금은 실적이 있습니까?

자활하도록 사업자금을 빌려주는데 이것을 빌려갈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한번 큰 범위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5페이지. 장애인신부름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생활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다보니까 센터에서 간단간단한 민원이나 심부름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사람이 합니까? 시각장애인이 합니까?

시각장애인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이나 해주고 있습니까?

기사하고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내역을 부탁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5페이지. 경로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 선착순에 의해서 합니까? 경로당 상태에 따라서 합니까? 자립도에 따라서 합니까?

선착순이고 신청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개보수는 건물이라든지 형태를 보고해 드리고 신청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의 동의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수양동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인데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옥광석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도의원 계속사업입니다.

도의원 포괄비는 쓰도 되고 시의원은 경로당에 못씁니까?

옥광석 시의원은 개보수쪽으로만 됩니다.

경로당에 못쓰게 하던데 기획예산실에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무조건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쓰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도비는 되고 시비는 안 된다는 것이.

옥광석 개보수 사업비가 매년 5-6억원 정도 나옵니다. 경로당 개소가 292개소 있는데 개보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예상을 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경 때 다시.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확실히 지원을 하는 것인지. 어쨌든 도의원 포괄사업이라고 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285페이지,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숫자 개념을 모르는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8,800만원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헷갈려서. 286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반야원하고 민들레라고 어디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이것도 현장에 가서 열악함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왔고 반야원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반야원은 무엇입니까?

보일러가 건물 옥상에 있다보니까 옥상에 균열이 가서 물이 샐 정도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따로 철공공사로 인해서 보일러실을 따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반야원 지은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10년 정도입니다.

민들레집은 요?

식당 동을 증축하는데 엘리베이트도 넣고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야원이나 민들레나 성지원이나 큰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작은예수회라든지 공동체 작은 곳은 지원이 안 됩니까?

복지시설을 신축할 때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개보수라든지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시설은 자기들 민간단체가 설치를 했고 소규모로 한 것은 중앙에서 승인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한 시설이고.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더 열악한데 그렇게 지원이 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법이 내려오면서 중앙에서 예산을 줄때는 중앙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있고.

시비를 주면서도 규제를 받아야 합니까? 반야원이나 민들레는 지원도 많고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작은예수회나 조그마한 공동체는 열악한데 그런데는 시설을 주는 것도 법에 의해서 묶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시비도 우리 마음대로 못준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면 도와주면 좋겠지만 예산상에.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무조건 그때 인가 당시에 그쪽에 인가된 시설이어야 한다. 아무리 우리 시비라도.

국비가 목적사업이 되다보면 도비가 포함이 되고 시비가 같이.

그런데 지원을 하려면 별도로 지원법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주 단기보호시설은 종사자들 수당이나 인건비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하여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시에서 도와주지 하는 말들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 수정예산 108페이지. 복지시설 연계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은 d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복지시설에 여성장애인들이 주방이나 청소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일자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을 주려고 하니까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런 것이니까?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다보니까 이런데 까지도 장애인들이 같이 가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잡아본 건데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 되겠지요?

예.

130페이지에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계획은 무엇입니까?

동부에 있는 마하재활병원인데 지금 현재 2층, 3층을 달아서 주간에 입원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실을 증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필요한 집기나 화재발생 대비를 위한 비상시 환자대피를 위한 시설입니다.

치료실은 없습니까?

주간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 숙뜸도 뜨고 부항도 뜨고 하는 방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하병원을 우리가 시국비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입니까?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입원하는 병원 아닙니까?

입원도 하고 일반진료도 합니다. 보통 장애를 입은 재활환자들이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마하병원이 재활치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 282페이지. 장애인차별 상담전화운영은 신규사업입니까? 어디에 설치를 해서 어디에 운영을 할 것입니까?

전화를 놓아서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건비로서 자격을 상담사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전화를 한대 설치를 하겠다 장소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공모를 해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장애인상담전문가

사람은 그렇고 장소는 요? 집에서도 가능합니까?

따로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담당계장님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잇는 것이 아니고 전국조직이라는 것입니까?

최소한 이 분들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전문가의 인건비 기준으로.

1577-1330에서 상담전화를 개설하려고 하면 3천만원을 내어 놓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앙조직에 용역을 줄 것이다는 말도 하고 우리 지역에 사무실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하고 두 가지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1577-1330을 눌리면 그 전화가 전국 20개의 사무실이 있다하면 거제시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가 통화중이면 또 통화를 안하고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교통 콜 그런 것처럼 거기서 받아서 상담을 하게 되고 전국을 같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우리도 어쨌든 간에 이 기회에 예산을 해서 이런 사무실을 만들고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도 하면서 또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두고 하는 사업이다 이것이죠?

일단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3천만원 계상을 하고 전문가들이라서 아주 저조하게 못 드릴 것 같고 금액을 최소한의 금액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저하고 대화를 하십시다. 내일까지 자료를 만들어 오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5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인데 전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2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 예상을 하고 잡아놓았네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할 사업은 아니네요?

현재로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렇고 장애인주거개선비가 돈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 그러면 1,900만원 같으면 2개소밖에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지만 2개소 밖에 지정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내년에 5개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군데 지원금을 얼마씩 줍니까?

380만원 짜리가 있고 5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다릅니까?

지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비보조는 500만원이고 국비지 원되는 것은 3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급 2급에게는 5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하고 변동이 있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2011년도 하고 변동이 있는 것이.

함께하는 마음재단하고.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 거제시지구활동지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장평에 무료급식소 금강사가 있는 곳에 풀보조에 신청을 해서 채택이된 단체입니다.

무료급식소입니까?

거제장애인 연맹활동지원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신규입니까?

예.

어떤 활동실적을 가지고 500만원이 되지요?

문화축제해서 예산사업에 풀보조에서 이번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의회 심의를 거쳐야 나가니까 다른 것은 다 같습니까?

예.

그런데 이쪽에 보면 비교점검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사업성은 따로 보조금 예산편성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 밑에 사단법인 한국농아협회라든지 신장장애인협회나 이런 것은 또 지금 여기서 지원을 해준 것은 여기 사업소를 떼버리면 여기서 나가는 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까?

단체활동비입니다.

그러면 기존 주던 단체는 316만8천원, 260만원 이렇게 해놓고 새로 주던데는 500만원으로 확 올렸을 때 적절한 설명이 따라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의 문화축제라고 가보니까 나름대로 장애인단체 문화예술축제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고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단합과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축제는 사업이고 사업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다 보니까 좋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못하잖아요?

단체활동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비를 보태어서

사업비는 뺐다면서요?

일종의 활동비로 자기 뜻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구별을 합니다.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하고 다른 거죠?

옥광석 수정예산서에 넘어간 것입니다.

풀로 묶어놓았다가 수정에서 다 풀어버렸습니까?

옥광석 도의원님 포괄사업비인데 도에서 위원님께서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묶어놓았다가 위에서 각각 사업대상지별로 자료를 내어놓아라 하여 다시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자체가 1억5천만원이 되었네요?

옥광석 예

그 밑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올해 안모자랍니까?

달라는 곳은 많지만 예산상에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자랍니까?

올해는 특별 난방비가 4억2,900만원이 더 지원이 되다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문제가 없습니까?

옥광석 1년에 난방비가 2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군데요?

옥광석 시에서 70만원이고 보조하여 150만원하여 220만원이 지원되는데 제가 작년에 일부 한 경로당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돈이면 가능합니다.

261페이지.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운영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요양등급을 못 받은 분들 집에서 요양을 받는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목욕이라든지 비의 가사 음식 청소까지 하루에 3시간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82페이지. 장애인 협회운영 지원 임대료지원은 전년도와 꼭같은 것입니까?

같습니다.

288페이지.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여성들이 직장이나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잇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합이 무엇입니까?

상담도 같이해주고 어려운 애로사항이나 부부문제, 자녀문제도 상담을 해주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1577-1330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문상담은 법률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변호사까지 연계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1577-1330이 범위가 큰 것 같은데. 이것은 장애인 전체이고 여성만이고 이런 개념은 맞다고 보는데 어차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안합니까?

사회참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을 하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장애인에게 많이 지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정없이 지원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54조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되어 있고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따로 설치하고 장애인차별상담전화운영 따로 설치하고.

장애인들의 욕구가 자꾸 높아집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센터는 저희들이 공모해서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운영비가 4,500만원입니까? 아가 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럼 내용상으로 몇 명이나 어떻게 이일을 어떤 형식으로 보는 것입니까?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직원들은 따로 소장이라든지 정규직원을 전문가들을 뽑아야 안되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센터설치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센터는 지금 올해 예산이 나가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하지요?

여기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인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다릅니까?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기술취득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운영을 못했고 그동안에 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얼마 전부터 운영을 합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10월 이전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보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