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규농정과장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농림사업 전산자료입력 및 정보화추진 1명에 1,12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정과 일반수용비하고 거제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당으로 2,030만원이 되겠고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의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4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은 보험금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지역 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가입인원 2,167명으로서 3,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총각 국제결혼하고 농촌이민자 고향방문에 지원된 것이고 농가도우미에 89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도역량강화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청소용역에 청사관리 인부1명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실 정화조 폐쇄에 1억6,500만원인데 정화조 인입작업 2개소에 계상된 것입니다. 농촌기반조성 시설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농업인 신문지원으로 농촌지도자 중앙에서 발간되는 농업인 신문지원에 2,191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문능력배양 지도공무원 연수로서 800만원, 농촌활력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255만원, 농어촌관광휴양지 관리에 일반운영비 384만원을 계상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거제오수지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향토산업육성으로 전체 사업비가 9억5,650만원인데 일반수용비 450만원하고 민간경상보조 알로에 웰빙테마 산업화에 3억8,700만원을 실시설계하고 연구개발비 사업추진단운영, 체험프로그램개발 이런 종류로 해서 경상보조가 되겠고 민간자본보조는 5억6,500만원으로서 알로에 체험장 테마공원을 조성했으며 민간경상보조에 경관보전직불제로 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2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비 보급에 310명으로 대상으로 하여 3,3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거제서상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농업인력육성으로 학습단체 관리에 5,761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로 민간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674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정보화 선도자육성으로 기타보상금에 활동비하고 교육 훈련비 지원에 29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에 2천만원 3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경영 민간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하고 귀농정착지원으로 경상보조로 귀농정착금이 400만원입니다. 67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에 1,200만원으로 경상대하고 산업대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으로 1,200만원입니다. 영농 4-H 국내외 연수활동 지원으로 3,52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H회원 국내연수활동 1명과 함양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8명 3,1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으로 전체 1억4,70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8,040만원, 재료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에 1,166만원 편성했습니다. 678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5천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농가는 12%, 업체는 3%해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며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수수료 GAP제도에 수수료를 295명을 편성했고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는 수정예산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으로 도비 시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8,573만원으로 수정예산에서조정된 것이고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200만원, 양곡관리지원에 1,104만원으로 공공비축미 상차비라든지 매입하고 정곡보관료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680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한동 설치하는데 8,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축산경쟁력 향상에 14억2,300만원 지난해보다 3,7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967만원으로서 한우인공수정료, 거세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제, 귀표부착 이력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 지원에 2,3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실비보상금은 한우의 날 행사비로 도단위 축산기술 참석 보상과 브랜드 전시 및 경진대회 참석 보상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쇠고기 대체 식별 표시장비가 우리 지역에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1,400만원을 편성했고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전체 45개소를 하였고 학교우유급식사업으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1억6,442만원을 53개교에 지원하려고 편성하였으며 한우개량사업으로 한우개량에 인공수정료 360만원, 한우거세사업에 270만원이며 한우등록사업에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민경상보조로 3,409만원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양돈액비 발효제 지원사업에 편성을 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는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축사시설환경개선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환경 스트레스 예방을 하기 위한 환풍기 시설 20대, 육계사육농가자동급수시설지원 한우 자동 보정시설, 축사해충방제 생력화 지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4,30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사업으로 생균제지원사업에 54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으로 토밥지원에 약 56등 지원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으로서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로 4개 영농법인체 1억6,200만원이며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비에 1천만원, 공기관등행사업비로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종자. 비닐하고 종자구입비로 3,95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종농가 조사료 구입비에 사료작물 생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900만원 편성했으며 가축재해보험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4억6,500만원 편성했으며 농축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지원 사업에 농축산물 생산유통구축에 가공공장이나 정육점, 식당 등을 지원하는데 8억4천만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거제축협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89페이지. 가축질병관리에 구제역 긴급방제사업에 근로자보수에 6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에 5,220만원을 백신이나 전국 일제소독의 날 방역약품이라든지 구제역 예방접종 재료구입이라든지 소독약품 구입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리시에 공수의가 5명이 있는데 9,740만원을 편성했고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및 보정비가 3천만원, 자산취득비에 소독장비구입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제역발생시 이동통제소에 농가지원방제용으로 소독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691페이지. 소부루셀라 채혈 보정비가 1,860두를 정도를 생각하고 1두 채혈하는데 1만원 정도 기준을 해서 1,86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으로 공공방제단 운영비가 소규모사육농가에 15개 면동에 공공방제단이 33개 팀이 편성되었습니다. 1개팀당 하루 하는데 9만원정도 편성되어서 3,76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유기동물처리지원사업에 3,51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간제보수에 1,476만원, 일반운영비에 735만원, 재료비에 650만원, 일반보상금해서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에 5,258만원으로 가축예방사업 구제사업에 3,107만원, 새로운 예방접종에 1,109만원을 편성했고 민간경상보조에 구제역해서 전업농에 대해서는 1,109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해서 1,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독지원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약품비에 3,647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보조에 소독시설 설치비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4페이지. 농촌자원개발로서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에 1개소 2,500만원을 편성했고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촌여성리더양성에 3,343만원은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등에 계상된 것입니다. 69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생활개선회 과제동아리 전통문화 연구회 과제활동 지원에 1,400만원, 생활개선정보지 지원으로 일반수용비에 925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생활 기술보급에 1,692만원은 행사운영비에 450만원, 재료비에 1,10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에 1억원으로서 농촌 건강장수마을 민간경상보조에 2개소 거제 소량하고 하청 옥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년동안 지원을 하는 것이며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노인지도마을 하청 덕곡마을인데 1개소로 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도시소비자 농업에 전체 250만원으로서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된 것입니다.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에 9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 생활원예교육 참석자 보상금에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0페이지.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해서 1억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에서 우리시에도 강소농이 지난해에 100농가를 육성했는데 이 부분의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등 400만원,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에 4개소에 3,200만원,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기술시범으로서 행사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이전에 3천만원 계상된 것이고 농업경쟁력상화에 농업기반확충 시설비에 정주기반확충사업에 사등 장목 일운에 36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등면이 6억4천만원, 장목면이 올해가 장목 일운 새롭게 사업된 곳이 15억원씩 매년 지원이 됩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38억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천권역에 22억5,3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는 권역센터 건립에 22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동권역과 탑포권역은 기본계획수립하고 권역센터 부지매입금을 7억9,3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으로서 옥림소동지구 신규마을에 5억원 편성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명진지구에 0.5키로 정도 9,900만원 편성했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에 지하수 및 소류지 수질개선검사비가 60개소에 600만원, 시설비에 경작로하고 용배수로 등 개보수 사업에 8천만원, 농업용 지하수 보수가 230곳이 있는데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6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을 2공을 해서 6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0건에 2억5천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농업기반개량화사업과 농로 및 배수로 긴급보수등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농정과 1억1,445만원으로서 공수의 인건비가 858만원, 기본경비가 2억5,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19페이지. 전체 농정과는 4억1,700만원을 금년도에 증액했는데 농업영유아 양육비가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서 9,12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220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시설지원이 도내 내시변경으로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농촌활력화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특별수당 지급을 162명하여 11만원씩 해서 월 2억1,300만원이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업인인력육성 경상남도 농촌지도자 대회가 도비 내시변경이 되어서 3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2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으로 전통발효식품 육성으로 2,265만원이 증액되어서 4,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내시변경으로 6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에 ‘한우지예’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에 신규사업으로서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사료 생산장비는 신청농가가 없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7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출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에 225만원을 추가로 편성되었고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자원개발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1천만원 계상되었고 경사지 과수원 수확운반구 보급에 25개 보급할 계획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노인 활동지원으로서 도비가 확보되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보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시소비자 농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단부에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개소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확충사업에 일운면 대동마을구거정비사업에 1억원,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비로 도의원 사업 6건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