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생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한 안전문화 운동으로서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가구안전보지서비스에 재난취약가구 시설보수 자재비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가구 안전복지에 사무관리비에 2,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가구 안전복지시설 자재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행안전한 한국훈련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재난안전한국훈련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추진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계상했고 안전문화 업무추진에 국내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행사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에 재료비 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재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 긴급보수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및 현장재난관리관 방재활동 실비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지역자율방재단 보험금 75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하청면 곡촌지역 위험지구 정비 및 홍포마을 재해위험지역 정비, 마전동 해안도로 낙석방지책 정비를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사전대비 수방자재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시스템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에 민간이전 풍수해보험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2,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에 따른 시설비를 다포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에 2억원, 서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서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9억9,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서정지구 재해위험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에 41억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재난복구비로서 재난지원금 운영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3,500만원을 계상했으면 자연재해복구사업에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6페이지. 재난피해복구 군부대복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운영으로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에 22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익요원 인건비 및 중식비 등을 합쳐서 일반보상금 2억7,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급량비, 전투식량 시식회 등을 해서 1,8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에 400만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서 사무관리비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62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활동지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활동지원을 위해서 2,0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운영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9페이지. 주부 민방위대 조직운영으로 사무관리비 9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 면단위 활동비 및 주무민방위기동대 활동비 및 위탁교육비등해서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민방위기동대 활동상해 보험금 76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독면 보급으로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 1,894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교육 및 훈련으로서 사무관리비 580만원을 계상했고 직장민방위대 교육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교육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동운영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민방위 장비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로서 일반운영비에 1,29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일반보상금 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8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 민방위의 날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로서 일반수용비 200만원 및 주민신고우수자 보상기금 50만원을 계상했고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운영으로 행사운영비로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소방서 지원으로서 소방서지원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3,164만원과 소방시설 장비관리를 위해서 1억1,877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난예방 및 활동으로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3,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낙후지역으로서 도서오지 개발사업에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종합개발사업 제3차 대곡에서 황덕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 9억1,6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 1억8,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산달도로서 연육교가설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했고 산달도 공중화장실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섬 특성화사업으로서 내도특성화사업에 6억2,0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칠천도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6억2,500만원,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로서 하천유지관리에 시설비로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 정비 7개소에 5천만원, 고현천 수초 골재처리장 유지관리에 1천만원 하천유지관리 17개소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시설비 연초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시설비로서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소하천입니다. 시설비로서 삼거천외 1개소 정비를 위해서 37억1,724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로서 시설비로서 소하천 유수지장물 제거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를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남부저구소하천 정비 및 사등면 사근소하천, 하청 성동소하천, 장목 궁농소하천, 아주 성지골소하천 상문동 고현천제방 안전시설 설치, 상문동 상동 하상정비 및 시설부대비를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산관리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하천 편입토지보상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소하천 미불용비 보상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하천 편입토지 이전 등기 및 측량수수료 1,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로서 건설방재과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2,152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방재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했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무활동으로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1억8,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12페이지. 민방위운영에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에 따른 행사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단위 민방위시범훈련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국민안보교육을 위한 안보교육강사수당 84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입교자 실비보상금 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운용총칙으로서 기금의 설치계획 근거는 재난안전기본법 67조에 의해서 재난재해사전예방사업 및 재난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에 설치를 하였고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현재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 49억2,832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을 16억3,416만원, 지출을 12억3,200만원을 잡았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53만3,906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수입은 2011년도보다 9억1,429만원이 증가한 65억6,296만원을 잡았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 사업에 11억원, 기본경비에 1억원, 예치금 53억3,096만원, 기타 지출 3,2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88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억4,8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11억8,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고 예치금회수를 49억2,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은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비를 1억원 계상했으며 재료비로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구입비 1천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재해침수흔적도 제작 용역을 4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설치에 1억원, 면단위 DMB재난경보장치 설치에 3천만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신현지구하수박스 정비에 2억원, 사등면 청곡마을 구거정비에 2억원, 연초 한국소류지 정비에 2억원, 연초 명동 소하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고예치금으로서 53억3,096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류시설물은 설계비이지요?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정해졌습니까?

기본설계를 해보면 방법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지는데 독봉산하고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최고 낮은 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시장님은 바다에 만들어서 넣자고 하는데 전반적인 용역을 해봐야 합니다.

용역을 해서 적지가 생기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고현천 수초골재처리장 유지관리는 어디입니까?

문동하고 고현 앞에 수초처리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풀이 매년 나고 하니까 울타리 풀 제거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수 내려오는 물 정화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641페이지. 소하천 재산관리에 소하천 편입보상비 1억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민원이 수시로 신청을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을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639페이지. 연초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용역하고 고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실시용역 설계용역 관계가 돈이 6억5,300만원하고 3억원인데 내년도에 본과에서는 용역이 두 가지입니까?

예, 이것하고 고현 우수저류시설 용역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연초천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전체 약 1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부족분 6억5,300만원을 내년도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것입니다.

돈이 반 정도 모자라서 중단상태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시 추경에라도 받아야 하네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켰기 때문에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 용역비는 확보가 다된 상태입니다.

이 돈이 꼭 있어야만이 다 된다는 것인데 이것하고 국장님, 산업도로하고 연초 하천정비 계획하고 이 부분에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기관하고 관계자들 간에 업무협조가 되도록 항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안에 하천정비하고 도로하고 예를 들어서 유속이라든지 이런 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중적으로 용역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이것도 당초에 계획잡는 것 엊그제 중앙에서 협의된대로 하는데 고현항도 엊그제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환경단체에서 제안서 들어온 것이 있고.

협의했습니다.

결국 협의한 내용이 지금 아파트 뒤쪽에 있는 천연적으로 되어 있는 유류지 활용하는 것 밖에 안 되어 있는데.

활용한 내용이 중앙하고는 안 맞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해주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중앙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 되어서.

연초천 관계는 도심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태계 현재 되어있는 상태는 1급으로 양호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하상을 굴착을 하고. 기존제방에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하상을 굴착하고 그리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현천 생태하천 조성 3억원은 국비가 18억원 내려오고 시비가 6천만원 보태어야 하는데 고현천은 정비한지 제법 되었는데 용역비를 더 들입니까?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앞에도 생태하천이라는 용어를 똑같이 붙였는데 뭐 뭐 건너가는 징검다리도 생태하천 쪽으로 했지. 이번에는 고현천을 살려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하수도과하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확실히 분리되어서 우수만 내려오고 난뒤 생태하천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다 오수가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부분의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대안을 다른 실과에서 이 부분은 언제까지 막아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획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생태하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상하수도과 협조를 구해서.

그 계획하고 상하수도과에 오ㆍ우수 분리할 수 있는 시점하고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지난번 협의를 했는데 처리구역 확장되고 처리 구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맞아지는 시점이 2012년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오폐수가 나와서 더러워지면 지금 있는 것이나 생태하천을 만들면 뭣합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현천 생태하천의 상부에 올라가면 고물상이 있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녹이 상당히 많은 양으로 결국은 고현천이 죽어질 것인데 옛날에 도살장, 백병원 이것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아서 죽어진 것인데 그 시설물 또한 이번 계획에 같이 이전이 되든지 방안이 나와져야만 할 것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수월지역에 재해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들어 있습니까?

5천만원 추경 때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국비가 56%이고 도비 22%, 시비 22%입니다.

박원석 전체 고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480억원인데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10억원, 그리고 보상비가 31억원 정도 계획을 잡았고 내년도 예산은 소방방재청에서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차후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담당계장이 얘기한대로 하면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 국비가 있으니까 이 예산은 안 부쳐도 되네요. 내년에 1차, 2차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박원석 당초예산에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지금 국비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용역도 하고 보상비도 주는데 우리 돈이 왜 필요합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예산내시를 할 때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면 국고가 감을 시키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고 시비가 확보안되면 국비가 내려 오겠습니까만 아는데 구분을 해서 해주시면 좋았을 것입니다.

박원석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480억원을 계상할 때 한 부분입니다.

중앙에 제안을 하고 제안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석 보상비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을 해서.

사업비 몇 %와 몇 % 사이에 있습니다.

연초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체 설계가 약 13억원 정도됩니다.

이준열 고현천은 ‘98년도 ’99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이 이후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오염정화사업으로 해서 고현천 정비를 일부 시행했으며 2009년도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사업요청을 해서 올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원석 전체적으로 용역 과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용역사와 같이 대책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넣으면 되겠네요?

박원석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결과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유수지는 소유권이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는 목적이 농업목적이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연생태보전하고 주변 이용하는 것은 거기서 사업이 안되고 그것은 지자체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박원석 사업시행을 하면서 그쪽 부분은 생태습지라든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다른 타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해야 합니다.

환경부에 실려 있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박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예속되어 있는 실과에서 올해에 대비해서 용역비로 계약 체결할 때보면 거의다가 100% 용역비로 계약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예산서 올릴 때.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할말이 있는데 지금 용역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오해는 마십시오. 지금 지자체 장에 따라 의원님 따라 인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용역비를 제대로 줘야 작품이 나온다는 생각에서 용역비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하고 이것이 경쟁이 되다보니까 깎아도 용역결과는 나옵니다. 과연 검토 면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아이디어나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적정 %율이 있는데 그 율로 예산을 잡고 그 율에서 예산 사전을 하는 식으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대 의회에 와서 용역을 여러 차례 산건위에서 발주에서부터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경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서울에서 와서 6개월 동안 하는데 용역비 2천만원, 3천만원 짜리도 있고 비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세대 산업단지 용지관계 부분은 부지선정이 어디에 합당하는가 실시설계가 아닙니다. 그것 하는데 돈이 3억5천만원 들어가고 거제시 전체에 대해서 생태조사를 하는 부분은 용역비가 몇 천만원이고 하나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10배 이상 많은 부분이고 이 기준이 정말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약계에 가면 거의다가 80% 정도로 하고 거의 다 예산들이 용역부분에서 돈이 남습니다. 본과에서는 용역비가 22억원이 넘어가는데 물론 국비를 받기까지는 수년간 노력에 의해서 유수저류지 사업에 대해서 한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내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를 하셨는데 설계비용은 3.7%인가 총 사업비에 반영하고 하면 전체 부분에 과연 맞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부분은 도시과 같으면 용역이 하나도 없고 작년에도 나갔고 그래서 이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시설공사비에 포함됩니다.

그럼 설계변경을 해야 하겠네요?

아니지요. 만약에 용역비가 100억원인데 입찰을 보면 87억원이 되었다, 그러면 13억원이 남으면 용역비에서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돌려서 공사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마지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이 결국 총 예산에서 용역비 8천만원이고 2천만원 남으면

종국적으로 그것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시설비가 남으면 시설비에서 삭감하는 것이지요.

모자라는 것은 요? 그래서 용역을 궁극적으로 어차피 용역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제 생각에 과업지시서 자체가 우리가 주인이 머슴한테 일을 시키는 목적이 오늘은 밭을 몇 센티 파라하고 확실한 과업을 줘야만이 용역보고가 제대로 나올 것인데 그냥 앞에 했던 담당자 부분에 답습하고. 저는 용역보고서보다 과업지시서를 먼저 봅니다. 어떤 과업을 줬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역비가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서 주는 것인데

과업의 내용 세부사항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 한 시군에 2개 교량은 안 된다고 해서 내년도는 안 되고 2013년도부터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설계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비 1억원을 들여서 내년부터 실시설계부터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2013년도는 바로 착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비로 용역비 1억원을 한 것입니다.

전체 계획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사업내용은 중복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우물거릴 것이 아니고 지금 내도의 특성화사업이 내도 안에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로 1,136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건설행정 건실화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형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로 8천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비로 집단마을 지붕도색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으로서 농어촌 빈집정비에 3천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에 노후 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9페이지. 사회위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서 7,200만원, 고품질 주택공급에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공동주택 사무관리비로서 1,90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으로 1억원, 민간위탁금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2천만원, 공동주택 단지내 주요시설물 시설, 수리 지원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서 6천만원을 계상했으며 한옥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한옥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총 7,797만원과 재무활동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50페이지 한옥지원사업은 신규죠?

예.

신청 들어온 데 있습니까?

예.

올해 신청한데가 어디 들어왔습니까?

올해는 디큐브백화점에.

2,1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디큐브백화점 신청 들어오고 씨티병원 나머지는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까?

예,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저도 디큐브백화점에 자주 가보는데 지금 옥상녹화사업은 조례상에 신축건물은 강제규정으로 했지 않습니까? 4,200만원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 특히 고현이나 옥포의 대도시 콘크리트 문화 자체를 좀더 푸르고 식물이 있음으로 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백병원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큰 규모에서는 많은 사업비가 드니까 저희 예산 규모에서 자기들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는 목적이 전통적으로 이런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늘려가는 입장에서.

담당계장님 옥상녹화에 대해서 관심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산건위에서 해외연수를 하였고 저도 이번에 일본에 가서 옥상녹화 부분을 보고 집중적으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들이 일단 평가는 디큐브백화점 평가는 제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주장을 해서 이 옥상의 정원은 거제시의 조례에 의해서 거제시가 지원을 했다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거제시 치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내 생각은 이 관계부분이 제일 먼저 시청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공서 건물이 지금 지세포에 있는 해양박물관을 보면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1층의 관계 부분이 거의 600평 이상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옥상정원이나 인조잔디라도 깔아 놓았더라면 관광객들이 정말 거제시가 모범적이라고 했을 것으로 이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본청에 있는 옥상도 전혀 없다 아닙니까? 우리부터 스스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공시설에 의해서 협의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권장을 해달라고 합니다만 예산이.

그래서 4,200만원이 있으면 전반기 때 반이라도 해서 우리부분부터라도 지금 사실은 3층 옥상에 올라가보면 민원실도 좁고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부분이 본청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반이라도 잘라서.

제 생각은 시청이나 공공건물은 여기에 속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일반 지원하는 조례이니까 시는 시 예산을 수립해서 회계과 청사관리에서 예산을 잡도록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옥상녹화의 다양성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거제시가 시 예산을 가지고 옥상녹화 이렇게 하니까 여름에 에어콘의 열 효율성 겨울에도 열 절감이 될 뿐만 아니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줌으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의 빈집관계 부분은 우선순위입니까?

아닙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대상자중에서 슬레이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받습니까?

읍면별로 물량이 확정되면 배정을 받아서 합니다.

도비확보가 7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비율입니까?

도에서 중간 배정이 오면 다시 재배정을

도에서 배정을 시키는데 자기들은 돈을 적게 주면서 국비나 시비는 많고 자기들이 왜 배정을 하는가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보고 도에서 물량을 조절한다고 해서 도비가 예를 들어서 70%, 80% 주면서 조정을 하든가 하지 자기들은 돈을 적게 주면서 우리 것까지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학교 석면관계도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슬레이트도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처리하고 있는데 도심에는 스레이트가 없으니까 보통 면단위에 보면 얼마 내려갑니까? 6천만원 같으면 9개면이니까 한 700만원 정도밖에 안내려가겠네요?

한 20동 정도 됩니다.

9개 면에 20동이면 과장님 도비확보를 해서 빨리 슬레이트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슬레이트지붕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차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연차계획은 전에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건강한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4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해서 2천만원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한 것인데 대상건물이 그때 얼마나 되었습니까? 숫자가 꽤 되지요?

예.

열악하고 여러 가지 사항별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해주자고 조례제정을 했고 금액이 개설된 것이 이번에 들어온 것이 2천만원으로 200만원 10세대 하였는데 부족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것 말고도 앞으로 심사를 하면 작은 것이 유리하도록 체크리스트에 고정을 시키고 옛날에는 큰 것이 유리했는데

대단위 아파트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에 빠져 있는 소규모 주택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열악한 부분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적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노후된 곳부터 할 것입니다.

1년에 10개 같으면 다 돌려면 20년 걸리는데 이런 수치 같으면. 대부분 그 대상자들이 15년 20년 다 가는 것들이 많은데.

15년, 20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연차적으로 활용을 해오면 1년을 한다고 해도 3천만원 같으면 30개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200만원을 지원하면 그 부분은 카바가 되겠습니까? 200만원을 잡아놓은 근거는 점검비용만 한 것입니까?

안전점검입니다.

제 생각은 좀더 확보가 되어져서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농림사업 전산자료입력 및 정보화추진 1명에 1,12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정과 일반수용비하고 거제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당으로 2,030만원이 되겠고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의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4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은 보험금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지역 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가입인원 2,167명으로서 3,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총각 국제결혼하고 농촌이민자 고향방문에 지원된 것이고 농가도우미에 89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도역량강화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청소용역에 청사관리 인부1명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실 정화조 폐쇄에 1억6,500만원인데 정화조 인입작업 2개소에 계상된 것입니다. 농촌기반조성 시설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농업인 신문지원으로 농촌지도자 중앙에서 발간되는 농업인 신문지원에 2,191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문능력배양 지도공무원 연수로서 800만원, 농촌활력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255만원, 농어촌관광휴양지 관리에 일반운영비 384만원을 계상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거제오수지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향토산업육성으로 전체 사업비가 9억5,650만원인데 일반수용비 450만원하고 민간경상보조 알로에 웰빙테마 산업화에 3억8,700만원을 실시설계하고 연구개발비 사업추진단운영, 체험프로그램개발 이런 종류로 해서 경상보조가 되겠고 민간자본보조는 5억6,500만원으로서 알로에 체험장 테마공원을 조성했으며 민간경상보조에 경관보전직불제로 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2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비 보급에 310명으로 대상으로 하여 3,3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거제서상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농업인력육성으로 학습단체 관리에 5,761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로 민간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674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정보화 선도자육성으로 기타보상금에 활동비하고 교육 훈련비 지원에 29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에 2천만원 3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경영 민간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하고 귀농정착지원으로 경상보조로 귀농정착금이 400만원입니다. 67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에 1,200만원으로 경상대하고 산업대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으로 1,200만원입니다. 영농 4-H 국내외 연수활동 지원으로 3,52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H회원 국내연수활동 1명과 함양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8명 3,1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으로 전체 1억4,70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8,040만원, 재료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에 1,166만원 편성했습니다. 678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5천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농가는 12%, 업체는 3%해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며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수수료 GAP제도에 수수료를 295명을 편성했고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는 수정예산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으로 도비 시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8,573만원으로 수정예산에서조정된 것이고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200만원, 양곡관리지원에 1,104만원으로 공공비축미 상차비라든지 매입하고 정곡보관료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680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한동 설치하는데 8,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축산경쟁력 향상에 14억2,300만원 지난해보다 3,7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967만원으로서 한우인공수정료, 거세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제, 귀표부착 이력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 지원에 2,3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실비보상금은 한우의 날 행사비로 도단위 축산기술 참석 보상과 브랜드 전시 및 경진대회 참석 보상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쇠고기 대체 식별 표시장비가 우리 지역에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1,400만원을 편성했고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전체 45개소를 하였고 학교우유급식사업으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1억6,442만원을 53개교에 지원하려고 편성하였으며 한우개량사업으로 한우개량에 인공수정료 360만원, 한우거세사업에 270만원이며 한우등록사업에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민경상보조로 3,409만원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양돈액비 발효제 지원사업에 편성을 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는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축사시설환경개선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환경 스트레스 예방을 하기 위한 환풍기 시설 20대, 육계사육농가자동급수시설지원 한우 자동 보정시설, 축사해충방제 생력화 지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4,30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사업으로 생균제지원사업에 54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으로 토밥지원에 약 56등 지원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으로서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로 4개 영농법인체 1억6,200만원이며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비에 1천만원, 공기관등행사업비로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종자. 비닐하고 종자구입비로 3,95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종농가 조사료 구입비에 사료작물 생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900만원 편성했으며 가축재해보험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4억6,500만원 편성했으며 농축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지원 사업에 농축산물 생산유통구축에 가공공장이나 정육점, 식당 등을 지원하는데 8억4천만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거제축협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89페이지. 가축질병관리에 구제역 긴급방제사업에 근로자보수에 6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에 5,220만원을 백신이나 전국 일제소독의 날 방역약품이라든지 구제역 예방접종 재료구입이라든지 소독약품 구입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리시에 공수의가 5명이 있는데 9,740만원을 편성했고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및 보정비가 3천만원, 자산취득비에 소독장비구입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제역발생시 이동통제소에 농가지원방제용으로 소독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691페이지. 소부루셀라 채혈 보정비가 1,860두를 정도를 생각하고 1두 채혈하는데 1만원 정도 기준을 해서 1,86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으로 공공방제단 운영비가 소규모사육농가에 15개 면동에 공공방제단이 33개 팀이 편성되었습니다. 1개팀당 하루 하는데 9만원정도 편성되어서 3,76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유기동물처리지원사업에 3,51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간제보수에 1,476만원, 일반운영비에 735만원, 재료비에 650만원, 일반보상금해서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에 5,258만원으로 가축예방사업 구제사업에 3,107만원, 새로운 예방접종에 1,109만원을 편성했고 민간경상보조에 구제역해서 전업농에 대해서는 1,109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해서 1,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독지원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약품비에 3,647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보조에 소독시설 설치비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4페이지. 농촌자원개발로서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에 1개소 2,500만원을 편성했고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촌여성리더양성에 3,343만원은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등에 계상된 것입니다. 69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생활개선회 과제동아리 전통문화 연구회 과제활동 지원에 1,400만원, 생활개선정보지 지원으로 일반수용비에 925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생활 기술보급에 1,692만원은 행사운영비에 450만원, 재료비에 1,10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에 1억원으로서 농촌 건강장수마을 민간경상보조에 2개소 거제 소량하고 하청 옥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년동안 지원을 하는 것이며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노인지도마을 하청 덕곡마을인데 1개소로 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도시소비자 농업에 전체 250만원으로서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된 것입니다.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에 9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 생활원예교육 참석자 보상금에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0페이지.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해서 1억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에서 우리시에도 강소농이 지난해에 100농가를 육성했는데 이 부분의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등 400만원,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에 4개소에 3,200만원,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기술시범으로서 행사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이전에 3천만원 계상된 것이고 농업경쟁력상화에 농업기반확충 시설비에 정주기반확충사업에 사등 장목 일운에 36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등면이 6억4천만원, 장목면이 올해가 장목 일운 새롭게 사업된 곳이 15억원씩 매년 지원이 됩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38억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천권역에 22억5,3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는 권역센터 건립에 22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동권역과 탑포권역은 기본계획수립하고 권역센터 부지매입금을 7억9,3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으로서 옥림소동지구 신규마을에 5억원 편성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명진지구에 0.5키로 정도 9,900만원 편성했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에 지하수 및 소류지 수질개선검사비가 60개소에 600만원, 시설비에 경작로하고 용배수로 등 개보수 사업에 8천만원, 농업용 지하수 보수가 230곳이 있는데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6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을 2공을 해서 6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0건에 2억5천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농업기반개량화사업과 농로 및 배수로 긴급보수등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농정과 1억1,445만원으로서 공수의 인건비가 858만원, 기본경비가 2억5,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19페이지. 전체 농정과는 4억1,700만원을 금년도에 증액했는데 농업영유아 양육비가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서 9,12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220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시설지원이 도내 내시변경으로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농촌활력화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특별수당 지급을 162명하여 11만원씩 해서 월 2억1,300만원이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업인인력육성 경상남도 농촌지도자 대회가 도비 내시변경이 되어서 3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2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으로 전통발효식품 육성으로 2,265만원이 증액되어서 4,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내시변경으로 6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에 ‘한우지예’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에 신규사업으로서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사료 생산장비는 신청농가가 없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7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출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에 225만원을 추가로 편성되었고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자원개발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1천만원 계상되었고 경사지 과수원 수확운반구 보급에 25개 보급할 계획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노인 활동지원으로서 도비가 확보되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보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시소비자 농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단부에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개소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확충사업에 일운면 대동마을구거정비사업에 1억원,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비로 도의원 사업 6건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계장님께 묻겠습니다. 697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육계마을하고 소랑마을에 주민들이 김영미계장님이 잘 도와주셔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라고 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706페이지 농업기반개량화사업하고 농업인배수로 진급보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소규모 지역사업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으며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명진의 농로포장하는 부분은 포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제 명진 올라가는데는 공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하고 있는데 명진지구에 하나 추가로 하는 공사가 있을 것이고 포괄적으로 그 지역에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지역구인데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올라왔네요.

광특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수정예산에 시비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시비를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다 붙었습니다.

이것이 시의원들하고 연동을 해서 이중적으로 안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도가 무조건 가져오면 예산을 우리가 돈을 아끼려 하고 도비가 오면 우리가 50% 지원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도의원들은 예산 편성할 때 시의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먼저인지 지원을 해야지 아는 인맥으로 통해서 지원을 하면 우리는 그냥 시비를 갔다 붙여야 하고 효율성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과장님 이런 것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정협의회를 할 때.

지금 당정협의회 얘기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정기회하고 임시회할 때 당정협의회 안해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들어올 때.

도의원들이 이래 하자 몇몇이서 이렇게 하면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지역구 의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과장님의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지역구 의원들이 도비를 가지고 왔는데 시비 협조를 부탁을 한다고 그래야지. 도비를 붙이면 무조건 시비를 해줘야 합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 전부 삭감을 시킬까요? 얘기도 안한 것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아 이렇게 도의원들이 돈을 마련해서 지역에 투자합니다. 시도 보태어야 하니까 내용은 알고 있으라고 자료를 주든지 해야지. 이행규의원님이 깎으세요. 저는 지역구라서. 제 지역구이지만 이런 것은 자꾸 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도로과에 얘기를 해서 나는 안 된다, 그 길은 개설이 시작도 안 된 것이 도시계획도로에 많은데 포장한지 제가 알기로는 4년 밖에 안 되었는데 재 포장하기 어렵다, 예산의 효율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퍽퍽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내려오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것 때문에 다른데 할 사업은 못한다니까요.

농특산물 유통센터 구축하는데 관리를 앞으로 축협에서 반영하신다고요?

이 부분은 양정지역에 육가공시설이 있는데 축협에서 상동 쪽으로 이전해서 소고기하고 돼지이고 거기서 육가공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좁아서 축협에서 상동 쪽으로 이전하는데 지난해 당초예산 9억3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너무 적다고 해서 광특사업으로. 자기들이 부지를 80억원 되는 것을 5,285ha를 확보해서. (회의장 소란) 육가공 공장하고 냉동냉장시설하고 위생장비시설하고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지 매입하는데 80억원하고 약 110억원 정도 됩니다.

상동의 어느 지역입니까?

상동의 590-1번지 다 했습니다. 상동의 신호대에서 주유소 앞에서 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으로 커버 도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되었던 광특이 되었던 20억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수산물 가공공장처럼 돈은 되어주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70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로를 해주는 것입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진흥지역내에 포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포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제명진입니다.

진흥지역에 남아있는 것이 꽤 됩니까?

포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억원씩 해서

보통 1억원씩해서 1개소정도 광특에서 내려옵니다. 농로가 좁아서 대형화지고 하니까.

넓어지는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넓어져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배수로 바로 하면 넓어지거든요.

706페이지. 옥포2동 하덕마을 구거정비해서 1천만원이 되었는데 전에 동에서 올린 그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 1천만원을 가지고 됩니까?

이 예산이 적습니다. 그때 1억원 했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었습니다.

설계밖에 안하겠네요?

우선순위를 해서 면동하고 3개정도 올렸는데 한개 정도 밖에 안돌아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다해서 동정자문위원들하고 통반장 협의해서 올려주었는데 금액이 1천만원 밖에 안되면 설계밖에 못하겠네요?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70페이지를 보면 알로에 웰빙테마산업화 민간경상보조해서 3억8,700만원하고 작년도는 3억1,3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3억8,700만원하고 그 다음 폐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꼭같은 알로에 웰빙테마 산업화하여 5억6,500만원을 했는데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향토산업은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배정할 때 경상보조 50%, 소프트웨어 50%, 하드웨어 50% 건물이라든지 시설 짓는데 50%하고.

그것은 자본보조이지요?

건물하고 시설하는데는 자본보조로해서 50%하고 제품개발이나 실시설계 연구개발 사업추진단 운영, 프로그램 개발 쪽에 50%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광특위 부분은 3억500만원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치면 3억500만원이 안되는데요? 50대 50이 안되는데요?

전체 30억원에 대해서는 15억원씩 되는데 해마다는 사업량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드웨어 쪽이 많고 어떤 때는 경상보조 쪽이 많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제 알로에의 지역특성상 이 부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갈 정도의 활성화의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명시이월은 지난해 사업비 5억9,100만원이 기반조성비가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은 명시이월시킨 사업 부지가 딜레이되는 바람에 지난번에 11월22일자로 녹지과와 최종 협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취하를 해서 다시 장소를 변경해서 넣었는데 오늘 내일 자기들 얘기는 되는 쪽으로.

녹지과에 임업조사표에 그것을 하면 넣은지가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처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지난 과거를 보면 처음에는 넣으니까 150%면 153% 나와서 너무 심한 지역에 했다하여 장소 옮기니까 147%가 나왔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예, 138%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녹지과에서 빨리 처리를 해주면 그 당시 빨리빨리 처리를 하여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하지 그래가지고 빈도가 감한 지역에 약간 옮기니까 138% 나왔다 이것이 얼마나 기준이 없는 임업조사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처음에는 밑 부분에 접근성이 좋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임목이 아무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당초에 그 장소가 정해지면 임목이 적은데 조사를 하든지 평균치를 내어야 하는데 많은 쪽이 조사할 것이 많고 이래가지고 거제시 농정과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셔서 정리하도록 하고 672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억원인데 담당계장님 나와 보십시오. 사유지 관계 부분이 몇 평입니까?

이씨문중 매입은 내년도에는 해야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과장님 능력문제 아닙니까? 확보를 못하면 사업이 안 되고 빨리 포기를 하든지 도비는 2억원 확보를 해놓고.

시장님도 당초는 한 5억원은 해준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해서

시유지가 되어 있는 산은 또 내년되면 지가가 또 올라가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사람들 설득시켜서 어느정도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돈이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시의 10대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시장님한테 특별히 저의 과에서 보고를 드려서 사유지 부분은 내년도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경 때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씨 문중도 대문중이고 소문중이 있는데 소문중에서 몇 몇이서 협의해줄 때 빨리 감정을 새로 내어서 취득을 해야지 이 일이 확산되어지면 버텨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조기에 끝낼 것은 끝내줘야지.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이 부분은 추경 때라도 올려서 내년도는 사업이 되도록 해주세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신임생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결국 체험마을 조성을 국가에서 해주는 근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환경개선도 있고 체험을 통해서 도시소비자들이 농촌지역에 와서 체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연담에 있는 다목적체험관 1억5,400만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박하고 사무실하고.

민박형태로 해서 외지분들이 와서 주무시고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 시스템도 있고 학교학생들이 고구마 캐기라든지 당일 숙박없이 체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008년도 처음에 연담의 것이 생겼고 사무장 채용이 제대로 된 것은 2010년 4월부터 된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서 시간이 왜 2년이 걸립니까? 건물을 짓고 준비하는데.

바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 마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사무장을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무장 쓰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내년에 오수가 한다고 사업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오수는 대상지역만 신청이 되어서 확정되었고 사업은 별도로 세부계획을 짜서 할 것입니다.

삼거리는 2010년도인데 지금 2011년도말로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삼거리 사업은 지난해 마쳐서 완료를 했고

준비 중이라면서요?

그것은 농협하고 건물 짓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

우리가 도와준 것은 1억6천의 물레방아 체험장, 양어장. 양어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 옆에 있습니다. 하천을 쌓아서 자연식으로 별도 하는 것이 아니고.

물 흘러가는데 축대 쌓은 곳이 양어장입니까?

예.

물레방아 체험장을 신임생위원도 말씀했는데 며칠 전에 다른 일 때문에 갔었는데 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가 이렇게 봤는데 돈이 안 따라와서 그런 것으로 물레방아, 양어장, 체험장 기자재해서 2억원인데 시설물 한옥같이 지어놓은 것은

농협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터치할 바는 아니고.

그것도 결국은 체험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2억원을 준 것이 집도 짓고 체험장도 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집을 반지어놓고 말았던데 안에 아무것도 안되어 있고.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뜻은 좋아서 국비를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주민들에게 득되는 자리까지 되어지는 것인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오수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실제 제대로 활용되고 소득에 증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수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12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15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총계는 65억9,42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0억8,7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사업은 우리시 중요 농산물 6개 품목 39농가의 사업으로서 4,168만원이며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사업은 716페이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인력지원 인건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지도는 농업조수입 증대 선도농가 육성으로 4,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현장 실용화 사업은 농업경영 컨설팅 운영지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7페이지. 선도농업인 육성은 연구회 등 25개 단체 600명 대상 교육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은 실용교육 4개반 800명, 품목별 10개 품목 2천명 농업인 대학 1개 과정으로 하기 위한 4,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식량생산기술로서 6억2,400만원에 20만4천원으로서 친환경생산기술에서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무농약 쌀생산단지조성 지원 11개소 6,200만원, 상수원지역 친환경농자재 구입지원 40ha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병해충진단운영으로 병해충 관찰포 1개소, 예찰반 1개소, 원예분야 관찰포 운영 4개소로서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기술로서 재료비에서 특수기능성 쌀 및 전작물재배시험단지 조성 3개소에 4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고품질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전 재배 농가에 대한 벼육모 전용매트 및 상품의 지원으로서 3억3천만원이며 벼병충해 일제방제농약지원은 도열병 멸구 방재지원으로서 4,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고품질쌀 생산 단지조성 4개소 40ha, 논ㆍ콩 재배단지 조성 4ha 2,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에서 재료비에서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643만원, 벼 병충해 긴급 공동방제비 지원 7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병충해방제는 도에서 사업을 취소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였으며 고품질살 기술보급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 무논점파 재배단지 7ha 농가지원과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장비 무논점파기 한대해서 총액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쌀 기술보급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안전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자재 투입 시범에 600만원, 72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생산단지 시범 7ha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품질 벼 건조시범에 600만원, 식량지원 기술보급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재해대비 예비모 생산지원 1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촌지도사업용 장비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촌지도사업 추진 장비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역안전보관지원사업은 농약보관함 20개 50만원으로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원예작물로서 총액 8억1,318만원으로서 채소 안전생산에서 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 토양개선 농자재 지원, 천적이용 해충방제에 3,1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고품질 과수생산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과원관리 농자재 및 친환경재제 지원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화훼특작 육성은 7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원예작물 포장재 구입지원, 경남자생식물 상품화 시범등 3,700만원이며 수출농산물 생산지도는 민간보조에서 시설원예 환기열회수 에너지 절감 0.2ha 한농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0.4ha 2농가하여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에서는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 0.8ha,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품질개선 시설현대화 양액재배 시설 등 재활용하여 3농가에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상품성 생산기술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으로 5ha에 54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728페이지. 핵심 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본건은 과목 변경을 위해서 과수에서 수출 농산물 쪽으로 수정예산에서 목 변경한 것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5천만원, 한라봉 시설현대화 및 안정생산지원에서 1억1,2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0.5ha에 3,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사업명은 유자프린트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 예산은 17억8천만원에서 잔여 3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년에 사업내용은 고품질 유자관리, 고생육화 과수시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729페이지. 친환경농업으로서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1억7,43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쌀소득보전고정직불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보조금으로 9억7천만원, 쌀보전고정직접지불행정제는 사업의 적정선을 위한 현재 서면조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운영비로서 2,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1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3억6,092만원으로서 기타보상금에서 조건불리지역직불보조금 590ha 2억9,4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로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에 3,7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732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9,480톤으로서 사업량은 50만톤으로서 7억9,8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녹비작물종자대는 1억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3페이지. 친환경단위 기타 보상금에서 친환경인증 취득 수수료 지원 500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1농가에 9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으로서 농기계훈련사업의 재료비에 현장이용 기술교육으로 184만원을 편성했고 7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일반기종 교육장비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지원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농업기계순회수리로서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고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농기계 배송차량 구입 한대 5톤 셀프로더해서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8페이지. 농업개발원운영으로서 7억8,557만원에서 기반시설 관리운영 610만원, 화훼류생산보급 80만본에 8,552만원으로 편성했고 섬꽃축제는 2억1,3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비에서 농촌지도기반시설 조성에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로 1억3,617만원으로 지역특화작물연구에 5개소 2만㎡에 5,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난지작물 실증시험은 현재 하우스 5동 3,600㎡ 약 1,100평에 대한 작물시험연구를 관리하는데 6,492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은 토양검정실 운영으로서 1,450점에 대한 1,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농특산물 개발로서 11억4,550만원으로서 농특산물 브랜드개발에 1,960만원, 실증시험시설관리 운영은 유리온실 5동에 1,800제곱미터 관리 운영에 대하여 4,5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과학영농기반시설확충으로 조직배양실 운영으로서 8만2천본을 생산하기 위하여 2,50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44페이지. 멸종위기 곤충 복원에 1,030만원, 곤충산업기반확충에 1,750만원, 745페이지. 자생란복원활용에 1,750만원, 거제곤충생태체험관 건립에 8억원인데 시설비에 멸종위기 곤충 생태관 건립은 990제곱미터로서 비단벌레 체험관 멸종위기 곤충테마관 등 본건은 2012년에 농식품부에서 곤충자원화 사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개소당 50억원으로서 본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745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곤충연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서 2억원, 연구개발비에 4,800만원, 실내사육기반 시험사업에 5개소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긴급운영경비는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농기계순회수리 2명, 농업개발원 관리요원 1명으로서 1억8,4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48페이지. 기본경비는 1억3,192만원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2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총계는 67억6,793만원으로서 농업경영개선의 민간경상보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시비 금액변경으로서 1,028만원에서 9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량생산기술에서 병해충 방제 민간경상보조에서 병충해 방제는 도사업을 취소해서 1,3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예작물로서 채소특작 안정생산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에서 농작물안전성 검사 5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25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구축은 과수상품성 생산에서 수출농산물 변경에 의한 것이고 시설원예 기술보급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원예 화재예방 전기안전점검에서 4개소에 22만원, 민간자본기술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지원 0.2ha 전기온풍기설치지원 1식,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0.4ha 2농가, 노후하우스시설 개선비 지원 0.5ha 3농가에 총 4,2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로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은 단감 2ha에 1천만원으로 4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37페이지. 핵심 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은 1억528만원이 삭감되었고 친환경단지조성에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농업기계화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농기계 경광등설치 지원 70대 자동충전기 지원 58대, 보행형 관리기 지원 145대, 다목적살포기 지원사업 54대, 논두렁 조성기 11대해서 총 1억4,448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연구로 농업개발원 운영에서 섬꽃축제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섬꽃축제 전시공연 참여단체 보상에서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섬꽃축제 행사 지원 단체 500만원을 삭감하고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 멸종위기곤충 생태체험관 건립에 시비가 올해 4억원을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그 앞 페이지 멸종위기곤충 복운비도 1천만원있고 비단벌레 복원 T/F팀 견학에 예산이 있고 곤충인공 증식시설 설치에 1천만원이 잇는데 곤충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용역비도 746페이지에 보면 거제대표 곤충브랜드개발연구용역비 4천만원, 실내사육기반 시험연구도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건립을 하려면 과장님 설명하신 50억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는데 우리 현재 부지 있는데다 지을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개발원에 하기는 하는데 자연생태테마파크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선정은 안 되었는데 선정기준은 개발원 안쪽에다가 자연생태테마파크 안에 하면 좋을 것인가.

용역중인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 자연생태파크 공간 안에다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별도의 토지를 확보를 해서 할 것인가, 기존 쓰고 있는 노후되어 있는 유리온실을 뜯어서 할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당초는 자연생태파크말고 노지포장 쪽에 계획을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적정하게 안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조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국회의원님이 농식품부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내년에 50억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기상으로 보면 돈을 도비 4억원하고 시비 4억원이 되면 곤충생태체험관이 건립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 말입니다.

장소를 아까처럼 관광화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원 안쪽에 적이한 장소에 하는데 자연생태테마파크 안에 넣느냐 아니면 개발원 일부 부지에 넣느냐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연생태 이성보씨 가져온 부분도 4,100점이 되어서 저번에 용역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 평수가 1천평 안에 이성보씨의 작품을 4,100점을 다하려면 이것은 전시가 아니고 진열이다. 재어놓는 행태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술적인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2,500점을 하다가 1,500점을 또 다른데서 관리를 하다고 교체를 하고 변화되어지는 부분으로 해야만 관광객이 올 수 있다 라고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시설물처럼 식물을 다루는 부분은 그 한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궁금증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태파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에 1천평이 모자라는데 자연생태공원 안에 잡아넣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론 속에 있다면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위치에 서야 하겠는가.

실제 잠정적으로 하기는 개발원 안쪽에 있는 그쪽으로 잠정적으로 정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우면 안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35억원 들어가는 파크공원 그 부분에 시장님도 말씀했지만 100억원을 넣어서 확장이 되어버렸다면 곤충체험관이 거기에 들어서버리면 확장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이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 여기도 되면 아까처럼 어느정도 우리가 관람할 수 있고 수익 부분도 있는데 양쪽을 벌려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어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 돈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746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거제대표곤충 브랜드개발 연구 용역하고 자연생태파크공원하고 용역을 서로 비교해서 위치가 동선상에 효율성상에 마땅하다는 지역에 했으면 좋겠는데 용역결과가 몇 개월짜리 용역입니까? 4천만원 짜리는

멸종위기 곤충 생태 체험관 건립 8억원은 도에서 받은 것이고 용역 4천만원짜리는 2억원 안에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 생산기반을 하기 위해서 5농가 2천만원씩 해서 1억원하고 2억원 받은 중에서 어느 쪽을 가야할 것인가 정립하기 위해서 4,800만원 별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위치선정할 때 종합적으로 자연생태파크하고 현재에 있는 것 하고 어차피 유리온실 관계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노후되어서 재 수리하느니 지금 생태파크 간 부분 아닙니까?

예.

장소 선정할 때 산건위에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자연생태테마파크 뒤쪽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관광과하고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시설상의 보완은 되어지겠지만 곤충의 어떤 부분이 자연하고 차도 옆에 될 수 있는 아닌 쪽에다가 생태의 자연적인 공간을 민감한 곤충은 관리를 해야 안 되겠는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을 지어놓고 나면 다른 문제가 생길지 염려스러우니까 결정될 시점에 산건위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37페이지. 거제섬꽃축제가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날씨가 비가 와서 구경하고 나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위치를 제고를 해봐라,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적어졌습니까?

적어진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계하고 조율할 때 뒤 부분에 사용할 것은 뒤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 우선에 급한 것만 1천만원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총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3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 섬꽃축제는 우리 거지제시의 대표축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보니까 항상 문제시되었던 주차장 부분하고 옆에 스포츠파크가 생겨서 나아지기는 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흙이 도로까지도 차량들의 보행이 문제가 많았고 이런 것들은 예산 책정을 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구경을 못하고 장애인들은 휠체어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도 많이 모이고 불편한데 옥에 티라고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다루어지고 그 전주에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멋지게 사진까지 실려서 나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발원 주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삼성조선소에서 대형차량 2대를 배차를 받아서 순환버스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인근에 차를 댈 곳도 없고 해서. 섬꽃축제가 시민의 날 행사하고 거제문화예술제하고 합치는데 동의를 한 것으로 이것이 되면 아마 내년에는 주차장은 주위에 하지 말고 멀리 대놓고 순환버스를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형태 가지고는 비가 오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개발원 주위에는 포장을 올해도 많이 했는데 비가 100미리 오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순환할 수 있는 차량운행, 장애인과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입장료를 받았는데 입장료 수입은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입장료 수입은 7,400만원 올랐습니다.

내년 예산에 입장료 수입을 1억원을 잡아놓았던데 입장료를 받으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관람객이 줄어들었습니까?

실제 작년보다 인원이 14만7천명에서 올해 16만1천명으로 늘어났고 외지 관광객이 입장객중에서 3천원 입장료가 30% 나왔습니다.

거제 대표축제가 되었다 말씀드리는가 하면 입장료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특히 안전사고가 나서도 안되고 입장권을 예를 들어서 인근의 고성같은 경우도 보면 공룡엑스포 매표를 미리 팔더라고요. 3개월전 쯤에 대폭 할인을 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하고 그동안 여러 노하우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실제 입장료 수입이 있으면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 그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하신대로 섬꽃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시민의 날 행사하고 거제문화예술제가 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하면 여러 방면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을 다하겠습니다.

745페이지. 자생난 복원활용이 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아까처럼 자연생태테마파크도 난 위주로 하고 난의 관광상품을 만들자 해서 석곡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이한 성분이 두 가지인데 과연 기능성의 효과가 있는가, 없느냐 석곡차 개발을 해서 2차 년도에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개발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이것을 해서 건강의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석곡차에 대한 디자인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브랜드하고 차의 기능성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는데 1천만원이면 됩니까?

부분적으로 1차하고 있고 이 부분은 2차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가 기후가 좋은데 제주도보다 훨씬 좋은 기후조건이 자생난의 종묘를 농업개발원에서 하고 있고 저도 가봤는데 종묘하는 것 하고 상품화시키는 것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동부와 일운에 화훼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 난쪽에서. 우리는 아까처럼 자연생태테마파크가 되면 우리 주위에서 들어가고 생산하고 나가는 이런 것으로 일부 낮추고 있는데 기존하는 농가들이 큰데서 두 군데가 없다보니까 아까처럼 실제 농가에서 해야 하는데 기술이전이나,

연구원들이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곤충하나하고 난하고 2명이 있습니다.

기술직공무원입니까?

연구직입니다.

제가 볼때는 기후조건이 많이 바뀌어서 제주도보다는 거제가 훨씬 낫다 해서 거제로 민자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거제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땅하고 시설비가 부족합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저도 따라 나가고 했는데 땅하고 세하고 비싸다고 해서 놀랍니다. 점차적으로 타산 수입이 오면 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열대 쪽에서는 망고라든지 레몬은 내년에 몇 군데 시험농가에 보급을 시키려고 아열대 작물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조건이 최상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해봤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일본의 야메시를 갔을 때 국화꽃을 온실 재배하는 것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고 시장님도 도입을 해야 하겠다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봤습니까?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같이 갔던 공무원들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우스를 견학을 하니까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도 관내에 정부가 지원도 했던데 국화온실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벤치마킹을 해봐야 되겠다 보고 있습니다. 일본 야메시에 갔다 온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것입니다.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건의했던 사항으로 텃밭조성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이 편성되는 줄 알았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을 했습니까?

500만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장비가 있고 실제 보니까 읍면동장 신청을 받아보니까 4군데 반 이상이 불가 쪽으로 현지에 나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승포동같은 경우는 안 맞고 일운 소동에가 조성하고 위원님이 염려 안 해도 원하는 쪽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동지역에 유휴농지를 물색해서 때로는 시에서 임대료정도 주든지 해서 확대해야 한다, 공짜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조선소의 젊은 근로자들이 토ㆍ일요일 놀때 가족들이 가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을 해서 밥상에 올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사항입니까? 그 사업은 돈 들어간다고 아끼려고 하고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5천만원을 하도록 해야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