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률입니다. 우리 과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이 3억8,875만3천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4,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부분은 탄소포인트와 석면 피해구제액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9,0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9천만원,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중위생법에 의한 과태료 외 4종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5백만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억2,330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3,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비 지원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4건 3,7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8억1,539만8천원으로서 올해보다 약 7,4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 연초댐 타당성조사 용역 1억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50만원, 야생조수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50만원, 부상 야생동물 응급치료비 100만원 해서 15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태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으로서 올해와 같이 내년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1,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거제시지부 활동 지원비로 8백만원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예년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3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4,124만4천원으로서 약 2,4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작물피해보상에 약 1,999만4천원으로서 14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초등학교 학생들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7페이지. 업무추진비 자연환경 보조활동 업무추진비에 1백만원, 예년과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함께하는 불빛자연학교 운영에 432만원, 국･도･시비해서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지원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학습원 교육참가자 보상비에 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 활동 지원비로 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5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2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인건비 성격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에 4,378만7천원입니다. 각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인부임이 일인당 3만7천원으로 계산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전체 3억3,556만9천원으로서 약 9,500만원이 감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용역비 때문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포함해서 450만원, 공공운영비에 3백만원, 32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180만원, 연료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연료비는 청경감시초소 3군데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국내여비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업무추진에 청경 3명에 대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원지역주민지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구천댐 지역 거주가구 케이블TV 이용료 지원입니다. 74세대에 9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친환경 농자재 구입이 4,343만원입니다. 시설비 연초면 이남마을 안길정비사업 9개 사업에 1억6,5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연초댐지역 거주가구 케이블TV 이용료 지원, 이것은 220세대 되겠습니다. 연초댐 마을단위 정보 이용료 지원 120만원해서 1,6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이남, 천곡 상수도 배관공사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20만원, 여비 170만원, 일반보상금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신고자 보상, 배출업소 민간합동단속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허가에 디지털카메라 2대구입 80만원 있습니다. 332페이지. 식품공중위생관리 일반운영비 4백만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0만원, 음식축제행사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에 맞추어서 거제향토음식 경연대회 및 시식행사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관리 사무관리비 63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20만원, 임차료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보관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494만2천원입니다. 여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720만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 인건비 공중위생서비스 등급평가 인건비에 4명 계상되어서 총 2,25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050만원, 여비 60만원, 334페이지 식품안전 구역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각종 홍보물, 표지판, 제작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맑은마을보존 대기오염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 320만원, 자산취득비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97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거의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 있어서 내년에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에 1,34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보다 341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백만원, 여비 7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국･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그린리더 교육활동 참가자 보상금으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 양성사업 지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외 2,850만원, 여비 1,48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비 1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해서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 1차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이것은 보조금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이 당초 2천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이 증가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환경감시원 활동비 지원은 국비 25만원, 도비 25만원 지원되고 도비보조에서 탄소포인트제 마찬가지로 부담비율에 의해서 1,020만원이 도비로 보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방금 증가된 부분 포함해서 246만원입니다. 141페이지. 국비 지원과 함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있고, 2000년도에 설립되어서 운용하고 있고, 2012년 기금사업개요는 영업장 위생관리시설을 위한 지원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및 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 지원 및 신고포상금 지원, 어린이식품안전구역 사업추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1년 말 현재 1억4,654만9천원으로서 2012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 보조금, 저희들이 과징금을 징수하면 여기에서 60%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금화해서 이자수입과 혼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 식품위생 관련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올해 수입액이 2억6,624만3천원, 내년도 수입이 2억5,654만9천원으로서 약 96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감소된 금액은 내년에 경제부분이라든지 단속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해서 과징금은 다소 줄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약 4백만원, 보조금이 1억6백만원, 지방채및예치금회수가 1억4,654만9천원 해서 내년도에 2억5,654만9천원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총 6,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식품수거비 360만원, 모범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3종에 2,60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지원에 5백만원, 식품안전(식중독) 교육･홍보사업에 2,032만원, 전통시장 식품안전 활성화 사업에 5백만원, 원스푸드 및 모범음식점 찬기 구입에 4백만원을 지출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2,800만원, 약 20명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35일 정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 음식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여기에 6백만원이 추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서 2,400만원, 기금에서 6백만원 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거제향토음식 경연대회와 시식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남요리경연대회 참가자 지원 5백만원, 이것은 매년 도단위행사에 참여하는 경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에 교육자료비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치금으로서 1억4,654만9천원 해서 총괄 내년도 지출액은 2억5,654만9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6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경남은행에 1억4,654만9천원을 2011년도 말 현재에 예탁해서 운용하고 있고 정기예금은 6천만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30페이지 시설비로 연초면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상대적으로 주민이 받고 있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초댐으로 지정되고 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확정됨으로서 그 주민들이 생활이 아주 불편하고 규제가 많아서 집도 제대로 못 고치고 신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댐 지정된 이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도 할 사업이 많은데 매년 연차적으로 일정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도 또다시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부분은 많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정비사업부터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올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계속되면 조금 규제를 완화할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연초 말고 또 있습니까?

구천댐이 있습니다. 사실 지정분야는 수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부분인데 이것은 수도부분이라서 구천댐은 지정이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구천댐 근처에 있는 주민들도 상수원보호구역인 연초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것은 댐을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으로 구천댐 주변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상당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334페이지.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97년 3월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인데 매년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잘 적용이 안 되어서.

내구연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사용은 해마다 얼마나 사용합니까?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분기단위로 한 번씩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계고장이 나서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구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수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수동이 안 됩니다. 사람을 세워서 매연검사한다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에 부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감시카메라 모양으로 카메라 부착해 놓으면 차가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바로 찍힙니다.

‘97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사용했으면 올해하고 작년에는 저조하겠네요, 실적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부품 교체하고 수리해서운영은 매년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새기계가 도입되면 활발하게 활동해서.

매연측정은 차량이 가다가 뿜어내는 그것을 촬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화물차 같은 것, 2톤 5톤차들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전화했더니 대책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빨리 구입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도 이자분으로만 운용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매년 소모성으로 수입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과징금 부분입니다.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징수금의 60%를 기금에 활용합니다. 매년 소진합니다.

60%를 과징금으로 하는데 소진하게 됩니까?

예.

그러면 늘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모범업소 찬기 구입에도 예산이 나가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편의시설지원팀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범음식점의 경사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주나 우리 시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지원부분을 분담하더라도 모범음식점 만큼은 경사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약 150개 정도 있습니다. 선별할 수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쓰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융자금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쓸 수 있으면 기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금 개정하면 됩니까?

거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융자금을 그 기금에서 업소별로 3천만원내지 5천만원 정도 해서.

그러니까 시설융자금을.

시설융자금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융자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그분들이 안에 시설을 개선하려고 자금 융자를 주로 하는데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편의시설모양으로 장애인들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과연 그런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사용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

일단 생각만 하고 계시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공고를 해 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그것은 과장님 생각 아니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하고 싶은데 조금 시설비가 그래서 그렇다’ 하는 업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는지 과장님께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거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7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조례에 목적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제4조(기금의 용도) 1.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비 해서 밑에 쭉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융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은 이 조례를 우리 임의대로, 금방 김은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범음식점에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검토는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6페이지에 4,100만원 정도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썼는데 어느 곳에 진행되었습니까?

예방시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매년 신고를 받아서.

아직까지 지정 안 됐네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불어났는데 올해는 꼭 필요한 곳에 해 주시기 바라고. 327페이지 보면 함께하는 풀빛학교는 어느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합니까?

이것은 초록빛깔사람들에서.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 활동비가 1,45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보호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게 내나 자연보호, 그것입니다. 자연보호 총괄을 하는데 전체 회원들이 약 1천명 정도 됩니다. 거제시자연보호협의회, 여기에서 다양하게 하천이나 여름에 시기별로 하고 청소, 자연보호활동, 어린이 자연보호.

그러면 이 부분이 자연보호하고 활동이 겹쳐지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완전 자연보호라고 보면 됩니다. 이 협의회가 자체가 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자연보호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을.

현재 윤병진 씨가 회장으로 있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단체보조금이 나가던데?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요?

예.

저희들 말고는 시에서 협의회에 주지는 않을 겁니다.

행정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협의회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은 이것하나 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에 있어서 김은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관련 있는 부분이라서 일부러 함께 나가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편의시설이 잘 안 되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이 평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음식부분만 됩니까? 이런 편의시설도.

공중위생만 되는데 공중위생은 이･미용, 여관업.

제 욕심은 이런 것도 평가에 넣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가항목은 전국단위 동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을 정하지 않으면 저희 임의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건축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라도 적용을 해나가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로 새로 되는 건축물은 많이 하려고 애쓰는데 기존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까? 못을 박아놓은 겁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항목을 넣고 안 넣고 하면 전국적으로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해서 평가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물론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단지 전년 대비 1,582만원인데 인원 증가입니까?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3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올해 대비 1,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정원 대비해서 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다른 부서하고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과만 많아지는 부분은.

증가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인원 증가인지 물가상승인지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올라간 것인지 모르겠네요? 1,500만원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데.

당초예산하고 비교된 부분인데 작년에 당초예산 일반수용비 960만원이 누락되어서 추경 때 올라와서 1천만원 돈이 작년 당초예산에 일반수용비가 빠져서 예산 계상을 못한 부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은데 일반수용비를 당초예산에 안 올라져 있습니다. 추경 때 하다보니까 그런데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라간 것은 없다?

저희들 이것 하나를 볼 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려고 올라간 것은 괜찮은데, 그렇다 면 이해가 갑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거제지부 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8백만원. 신규사업이네요?

예.

우리 거제시에 총기소지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총기 소유는 수시로 경찰서에 수렵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하는데 전체 인원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수시로 기존에 수렵면허증을 허가받은 사람들은 총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총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렵기간에 포획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수렵행위를 할 수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경찰서 요청해서 총기를 풀어서 그렇게.

대충 몇 명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에 치중하고 있습니까?

주로 여기에는 엽사, 총기를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엽사입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나타났다, 민간인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가서 잡습니다. 주로 포획활동을 하고 올무라든지 불법 역구,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면 제거작업도 하고 올해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분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동물보호도 하고 개체수 줄이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거제시협회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약 60명.

그러면 60명이 다 총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60명 활동하는 중에서 총기를 가지고 엽사활동을 하는 분이 60명,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분은 플러스하면 더 많겠네요?

예,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단체회원들은 다 수렵면허증이라든지 총기를.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활동했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3-4년 전인가 1백만원인가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거의 지원비를 안 받고.

지금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일단 근거를 60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지원예산을 8백만원을 잡으셨는지, 이 부분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하는 것은 밀렵감시활동하고.

주로 총기 같은 것은 개인이 소지하지 않겠습니까?

예.

60명에 대해서 8백만원을 지원한다는 근거가 어느 부분에 나가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보조금 신청 들어온 것하고 그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백만원은 조금 그렇습니다. 근거를 보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거제시 지원, 2011년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반 편성운영 지원, 이것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보호협회 말고 저희들 단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올무 제거작업한다든지 또는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비가 약 1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리협회에 저희들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반 편성운영 지원, 이것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맡겨서 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예년의 3배 정도의 멧돼지 개체수를 줄였습니다. 그런 활동에 주로 수렵협회하고 방금 140만원 정도를 수렵협회에.

수렵협회라고 또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나간 경비가 되겠고.

수렵협회에 140만원 지급했다?

예.

140만원 지급해서 멧돼지를 몇 마리나 포획했는가요?

올해 엽사들이 98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잡고 있겠네요?

예, 지금도 허가나가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37마리입니다. 멧돼지 137마리, 고라니 150마리 정도.

지금 겨울이니까 계속 잡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1월말까지 통계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민간인들 신청 들어오면 피해사례라든지 출현했다고 하면 바로 포획할 수 있도록 6월까지 포획기획단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잡습니까?

연중하고 있는데 올해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연장해서 포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던 경상보조경비는 어디에 붙어있습니까?

삭감됐다고.

삭감되어 버리고 없어진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다가 안 주면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이 좀 올해 계상이 안 됐는데 민간단체에서, 이 한 군데만 보조금신청이 들어왔어요. 한국수렵협회에서는 보조금신청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주니까 따로 보조금신청 안 한 것이겠지요. 이분들은 이런 야생동물을 잡아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거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자가 소비하고 어떤 형태로든 밀거래나 상거래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성적으로 상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례는 저희들이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4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 안 해도 보이지 않게 음성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보아지는 겁니까?

추측일 뿐이고요, 그 예산이 빠졌는가 예상해 보니까 2개 단체가 있다는 것을 예산하는 부서쪽에서.

어쨌든 돈을 지급 안 해도 ‘멧돼지가 나타났다. 좀 나와 주세요.’하면 나오는 거예요?

합니다. 그것은 협회들이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협회가.

잡으면 자기가 가져가고?

자기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웃주민들하고 나누어 먹기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네요?

법적으로는 없는데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상거래는 할 수 없다.

상위법에는?

“상거래만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만 되어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음성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그러면 다시 내려가 봅시다. 32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거제시지부 활동 지원,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회원은 117명으로 되어 있고 주 사업내용이 야생동식물 밀렵감시, 유해조수 운영, 불법무기 단속, 불법 역구 수거, 캠페인 활동, 피해방지단 운영,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들이 아까 엽사협회라는 분들하고 겹쳐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완전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원들 자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엽사 아닌 사람들 로 되어 있는 회원들입니까?

다 계원들이 엽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거지요.

활동은 겹쳐질 수 있는데 지원받는 협회하고 수렵협회는 완전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오른 손으로는 감시하고 왼손으로는 이 사람들이 밀렵을 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조직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느냐.

밀렵관계는 엽사들이 임의대로 못합니다.

보면 완장을 찬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 벌 규정이 크기 때문에 거의 밀렵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경찰하고 이런 쪽에서 밀렵했다면 바로 현행범입니다. 형사처벌받기 때문에.

일반주민들도 완장을 찼기 때문에 ‘저 사람은 관에서 잡아도 된다고 인정해 준 완장인 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심있게 감시감독하도록.

신규사업이니까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얼마만큼 했다는 실적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까?

피해보상관계 말입니까?

예.

보상관계는 지금도 하고 있고 종결 안 지었습니다. 계속 받고 있고. 예산부분이 도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시 단독적으로 피해보상을 많이 올릴 수 없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한데 도비,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30%, 70%인데.

332페이지 거제음식경연대회 및 시식행사, 민간행사보조에서 2,400만원하고 우리 기금 66페이지에 시민의 날 음식축제 행사지원 6백만원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것은 합쳐서 3천만원을 거제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 시식행사에, 왜냐 하면 기금 자체도 식품하고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일부 6백만원 지원하고 시 예산 2,400만원하고 3천만원가지고 내년에 처음으로 경연대회를 한번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 계획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목적의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여러 군데에서 갖다붙이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 기금은 이런 쪽에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본예산에서 지원을 했는데 기금에서 그것을 추가로 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서라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오픈되고 시민들이 내용을 쳐다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도 심의를 했는데 시민들이 ‘2,400만원가지고 행사를 했는 갑다’ 했는데 나중에 기금 쪽에 보면 6백만원이 붙어 있다고요. 원래 1,500만원가지고 하던 행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식만 하고 따로 경연대회를 안 했습니다. 경연대회를 하다보면 저희들도 도단위행사에 참여도 하고 했는데 경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것을 충분히.

도단위행사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경남요리경연대회 참가자 지원 5백만 원은 따로 있고. 결국은 2개 행사가 똑같은 행사인데 두 군데 예산서를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금에 6백만원은 삭감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500만원 가지고 하던 행사인데 2년에 한 번 하니까 곱하기 2를 달라, 이런 논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원래 매년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 하니까 3천만원 달라.

그게 아니라 예년에는 시식회만 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음식경연대회를 하겠다, 음식경연대회경비가 약 3천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3천만원 정도 경비가 들어야만이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싶어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2,400만원하고 6백만원을 기금에서 활용해 봐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쪽에 갖다붙이는 것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해서.

경연대회가 2,400만원이고 올해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향토음식개발 및 시민의 날 음식축제행사’, 이렇거든요. 그러면 1,500만원짜리 사업을 6백만원으로 낮춘다는 겁니까? 이것은 기금사업 목을 바꾸어 주십시오. 바꾸어서 2,400만원짜리 행사를 해 보고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에 하니까 추경에 차라리 6백만원을 이쪽에 확보하든지, 시민들이 보면 웃습니다. 그래서 기금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이 부분은 따로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니까 과장님, 수정해서 3차 추경할 때 그때 한번 수정서를 들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33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탄소포인트제는 CO2를 줄이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목표를 두고 것은 있는 건데 정부에서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전기, 수도, 온실가스, 세 종류에 한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전기부분만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시범으로 했을 때 144세대에 참여를 했고, 2010년도는 2,579세대, 2011년도에 11,516세대가 참여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방법이 감축률에 따라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매년 2번을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은 가만 있는데 ‘어느 날 거제시청에서 돈이 들어 왔다’, 아까 말씀대로 ‘거제사랑상품권을 주더라.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하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서 예산만 소비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신문보도도 하고 매체, 주요 아파트에 홍보를 하는데 시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할 것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식회를 하고 행사하신 분들이 여협의 음식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는 굉장히 이중적인 경비가 소모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시식회하면서 여러 곳에서 먹고 내려 왔는데 막상 내려와보니까 음식이 있고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오면 그런 부분을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그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그날 행사하신 분들 관계자들의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파트에서 지정해 줘야지 거기에서 시식회하고 실컷 먹고 내려 왔는데 아래에서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고생한 분들 보람도 없고 저희들은 배가 부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시네. 국장님께서 잘......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그게 중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경진대회가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경진대회는 우리 직원들 갔다 온 복명서를 보니까 거제시에도 우수한 음식개발을 해서 상도 많이 받아오고 하던데 앞으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음식에 대해서 식당에서 특별히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을 시켜 보려고 계획하고.

국장님, 그래도 경진대회하고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많은 음식을?

경진대회 음식은 파는 것이 아니고요, 먹기도 하고. 우리는 좋은 음식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장님, 그 나머지 음식을 그냥 시민들에게 마음대로 먹도록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가져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음식경연대회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출품하는 그것을 연출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안 만들지 않습니까? 경영대회니까. 단, 자기 식품에 대해서 만드는 것을 여유 있게 만들어서 20-30인분이나 만들어서 경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자, 음식 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량으로 해서 1백명이 참석하면 20인분, 참여 업소별로 한 10명분, 20명분, 그렇게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 맛만 보고 가게.

맛만 봐도 많잖아요?

전에는 시식회가 되어 놓으니까 이중으로 되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시식회가 아니고 경진대회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아까 김은동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내주시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추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님들 합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정보통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6억9,047만2천원이 증액된 8억4,322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에 1,056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170만8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2,459만1천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5억7,8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4,943만원이 증액된 6억1,485만9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843만6천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1천만원, 도민 정보화 교육 지원 3백만원, 경남사회조사 1,011만8천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1억3,680만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785만6천원,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5,211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1억4,104만2천원이 증액된 2억2,836만원입니다. 34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정보화에는 9억6,981만4천원이 증액된 44억5,615만8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06만2천원이 증액된 7,630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7,088만6천원이 증액된 45억3,245만8천원입니다. 자체정보화교육은 일반운영비가 510만원 감소한 1억4,575만원이며, 업무추진비 1백만원, 일반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343페이지. 정보화교육은 일반운영비 중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9백만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은 전년보다 150만원 증액된 3,350만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사무관리비 1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6백만원으로 전년보다 4백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입니다. 344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는 일반운영비 2억444만원, 자산취득비 2억1,400만원, 전년보다 3억3,280만원이 증액된 4억1,804만원입니다. 345페이지. 행정정보화는 일반운영비 1억9,716만원, 연구개발비 5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7천만원, 자산취득비 2억4천만원으로 2억8,076만원이 증액된 5억5,716만원입니다. 346페이지.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전년보다 6,885만7천원 감소된 8,385만3천원입니다. 시군정보화공통기반운영은 일반운영비 1백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 8천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 9천만원이 감소된 8,200만원입니다. 347페이지. 인터넷운영은 전년보다 2억4,820만원 감소한 5,820만원입니다. 경남사회조사 및 농업기본통계조사는 전년보다 239만원 증액된 1,742만6천원입니다. 348페이지. 자체통계조사는 전년보다 725만1천원이 감소한 7,001만6천원입니다. 349페이지. 통신망서비스는 일반운영비 3억4,097만2천원, 여비 2백만원, 민간자본이전 2,618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8,751만8천원이 감소한 3억6,916만원입니다. 350페이지. 청사 정보통신망 구축은 CCTV 구축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17억1,480만원, 인터넷전화 방화벽 구입 1억,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입 3억6천만원, 의회 첨단방송시스템 구축 3억으로 전년보다 15억5,480만원이 증액된 24억7,480만원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는 1억1,075만3천원입니다. 3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106만2천원 증액한 7,6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5페이지 연구개발비 밑에 전산개발 있지요? 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진단 소프트웨어 구축요. 346페이지 되겠네요. 개인정보진단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유출 진단하는 소프트웨어인 것 같은데.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거제시청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e메일, 이런 것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하는 그게 전부 다 유출방지 아닙니까?

예. 대충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야 해 줄 것 아닙니까? 어디 할 거라는 것도 없이.

신규 설치 대상지는 삼성중공업.

기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한 대 더 하겠다?

예, 백병원하고 대우병원, 사람들 많이 움직이는 터미널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는 한 대 없고요?

대우조선소에서 거부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물어봤던 346페이지 맨 위에 3D콘텐츠 융합센터 구축 기본계획 용역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눈도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망막차이가 생긴답니다. 그런 것을 양안시차라고 하는데 카메라 2대를 사용해서 실사촬영해서 제작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앞으로 거제는 양대 조선소가 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산업이 발전되고 하면 일종의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콘텐츠 제작입니다.

알리는 콘텐츠?

신규사업이라든지 특별하게 하는 다른 시군에는 안 하는 그런 사업내용을 우리가 개발해서 알리는 내용입니다.

공보과에서 안 하고요?

이것은 정보통신 쪽이라고 보고 이쪽으로 예산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예.

기본계획수립을 용역하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가는 약 1백억 정도 들어간 답니다. 국비가 50억 정도 되고 도비 20억, 시비 30억 해서 메인플래트홈센터도 구축하고 UI시티센터, 전시실, 세미나, 회의, 기업교류 홍보, 해외 판로확대, 그런 종류로 기술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예, 건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는 2조5천억 정도 시장이 형성된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90억불.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시작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용역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계획안을 상임위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하나씩 주십시오. 350페이지 자산취득비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정보통신과는 하면 억이니까 이것은 뭐지요?

불법무선기기, 스마트폰, 이런 것을 상대를 해서 비인가 무선통신장비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되면 개인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들도 다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시청에 들어 있는 PC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서 내부자료를 해킹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선으로 해킹하는 것을 방지한다?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시청 내부에 들어가서 해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의회 첨단방송시스템 구축은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를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견적을 받아봤는데 작게 되는 것이 4억2천만원, 5억6천만원, 더 최첨단하는 것이 7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차이는 어떤 겁니까?

전부 카메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카메라 가격입니까?

예, 카메라 가격에서 차이나고 또 광전송시스템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음향시스템하고.

담당계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설계과정에서 포함시켜서.

반영해서 음향시설, 방송시설이 되도록. 어차피 거기에서도 회의를 하니까. 운영위원회실만 따로 비밀리에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하면 같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최소한 방송시스템만 해도 4억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흡음재 인테리어 하는 부분은 아직 견적은 안 뽑아봤다, 그지요?

그것은 청사관리계에 맡겨서 하면 됩니다. 의회 리모델링하면서 그쪽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해 버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주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과장님,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전체 세입예산 44억7,200만원으로 체육시설사용료, 우리 시에 각종 체육시설을 민간인이라든지 임대해 주고 사용료 3억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6천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도서관 장서 구입비 4,086만2천원, 분권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작은도서관사업비 4,545만5천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사업비 1,920만원, 푸른솔하고 글밭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둔덕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억원, 하청야구장 리모델링하는 데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7명이 있습니다. 총 7,324만8천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명 2,092만8천원, 체육바우처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체육활동지원사업으로 2,600만5천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북스타트사업에 5백만원, 체육바우처사업에 국비보조비율에 따라서 557만2천원,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백만원, 생활체육교실하는 데 79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664만2천원, 생활체육자원봉사자 운영에 1백만원, 장애인체육동아리 운영, 5개 동아리가 하고 있습니다. 1,599만5천원, 제51회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개보수비에 30억원, 일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총 예산은 199억4,5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8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교육내실화에 62억1,8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백만원, 운영수당, 각종 회의수당입니다. 70만원, 국내여비에서 교육경비지원 업무추진비 1백만원, 민간이전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 거제지원 활동 지원 3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은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4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36억원 편성했는데 4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 4,200만원, 21개 사립유치원에 개소당 2백만원씩 해서 4,2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 무상급식비 도 30%, 교육청 30%, 시 40% 해서 총 33억1,3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0%인 16억5,600만원, 수정에서 나머지 20%를 반영해서 수정까지 포함해서 33억1,300만원, 우리 시 분담금액만큼 전액 다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기 전에 학교 관계자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거쳐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33억원 전체적으로 다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무상급식 안 하는 학교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5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7억6,900만원 편성했는데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도시지역 초등학교4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됨으로써 이 금액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운영비에 98만원, 임차료에 영어마을 대부료입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영어마을 위탁운영비에 7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일반수용비 1,500만원은 시민자치대학 관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80만원, 시민자치대학 하기 전에 식전공연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발표기회를 주기 위해서 합니다.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180만원. 301페이지 상단에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 내년도에는 14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14회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입시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으로,그것까지 15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작은도서관 장서 구입비 운영에 5천만원입니다. 분권 2천만원, 시비 2,900만원 해서 5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린이책시민연대 거제지회 활동 지원에 2백만원,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장서 구입비 5천만원, 분권교부세하고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옥포에 있는 성원아파트입니다. 246세대가 있는데 구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 9,0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북스타트사업입니다. 북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 6백만원입니다. 도서관 일인당 1만원에서 1만5천원 정도 장승포, 옥포, 장평도서관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책을 두세 권 정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거제교육지원청에도 북스타트사업을 할 수 있도록 4백만원 지원해 줍니다. 330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사업입니다. 푸른솔하고 글밭도서관, 작은도서관입니다.당초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푸른솔하고 여성복지회관에 있는 글밭도서관에 오후 10시까지 개관 연장하는 데 인건비 1,920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입니다. 내년도부터 저희 과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운영보조에 총 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사무용품비하고 RFID카드, 도난방지시스템 카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8,300만원, 전기, 수도, 통신, 우편요금,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 옥포하고 장승포도서관 운영사례를 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8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료, 각종 시립도서관에서 동화구연대회라든지 어머니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강사료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신간도서구입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백만원, 업무추진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업무추진에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회 인건비 9,200만원, 체육회사무실 운영비 8백만원, 사무일임대료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개최에서 일반수용비 5백만원, 체육행사운영 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거제시장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4천만원,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 3천만원, 종목별 단위행사 지원에 2천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에 7백만원, 시장배 전국스토브리그하는 데 7천만원, 시장배 전국리틀 중학교야구대회 1,500만원, 초･중학생 체육대회에 3천만원, 시장배 댄스스포츠 경기대회 및 제2회 블루시티컵 전국포맨션 경연대회에 1천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홍보시설물 설치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도 단위이상 체육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우수선수 육성 프로그램에 1천만원, 경남 레슬링선수 육성 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2억원, 홍명보 장학재단 유소년클럽 축구대회에 1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300만원, 급량비 5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5백만원, 도민체전 상황실 운영에 1천만원, 도민체전 개･폐식 행사 운영에 7억1천만원, 도민체전 홍보에 3억3,600만원, 도민체전 경기운영에 4억7천만원, 도민체전 경기장 운영에 2억6,700만원, 성화봉송 및 주경기장 성화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도민체육대회 업무추진에 4백만원, 시책추진비에서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2백만원, 전산개발비 도민체전 홍보 홈페이지 제작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개폐식 식전식후행사 출연자 보상금 2천만원, 개폐회식 대회기, 시군기 입장자 보상 440만원, 성화봉송주자 보상에 1백만원, 경기장 종사자 보상 2,160만원, 체전종사자 보상 3,150만원, 경기장 경비, 교통정리 참여자 보상에 8백만원, 도민체전 관계자 회의참석 보상 1천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직원 제안 포상금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6,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경기 참가단체 지원에 5,500만원,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75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단체 지원에서 생활체육회 인건비 지원에 7,966만4천원, 사무국 운영 지원에 2천만원, 체육생활지도자 피복 구입 지원에 180만원, 사무실 임대료 지원에 8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여비지원에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8천만원, 도 단위이상 생활체육대회에 26개 종목에 나가는데 2천만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에 1,100만원,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경상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백만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제13회 거제시생활체육대회에 2천만원,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단위체육행사에 4천만원,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2천만원, 거제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1천만원, 생활체육 전국 복싱대회 3백만원, 계룡산 임도 달리기 대회에 1천만원, 거제시장기 생활체육 전국 댄스대회에 5백만원, 제11회 생활테니스 연합회장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1천만원, 거제시장기 경남 게이트볼대회 1천만원, 경남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4천만원, 도체와 관련해서 도체 개최 시군에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도체를 개최하게 되면 올해 창원 같은 경우는 7월 1일날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7월은 많이 덥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6월 이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야구대회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1백만원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에 3,1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6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민간이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214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우리 시에는 2명 있습니다. 기금과 시비 각각 50%씩 해서 4,185만6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우리 시는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금과 시비 각각 50%씩 1억4,649만6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12페이지. 체육바우처사업에 3,714만9천원입니다. 기금과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생활체육을 돕기 위하여 학원비, 피복비, 피복비는 1년에 1회 지원해 주고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에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92만원, 일반보상금 6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요트선수 급여에 3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는 급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요트대회 출전훈련비에 1억4,950만원, 보상금에 3백만원, 혹시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치료비 3백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천만원은 국제RS:X급, 국제 호비16급은 2인승으로서 작은 배 두 척을 묶어서 하는 요트대회가 되겠고, 국제 470급은 2인승인데 배 한 척을 2명이서 하는 것이고 국제 레이저급은 1인승 배입니다. 라이프 자켓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쯤 바꾸어 줘야 됩니다. 선수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조성분야입니다. 장승포운동장 조성하는 데 공원조성계획, 사전재해,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일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하는 데 도비, 시비 각각 1억원씩 2억원으로 지세포 공명부락에 해양문화관 인근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청야구장 리모델링하는 데 9억9,300만원입니다. 인조잔디로 광특에서 3억 정도 받고 시비로 7억 정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경기장 보수에 30억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체육시설,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도체 대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동부학생수영장 등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보수를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학교에 4,200만원만큼 지원해서 도체에 적합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민체육대회 경기장시설 개보수비에 아주운동장을 비롯해서 우리 종합운동장에 29억2,500만원, 시설부대비에 6백만원 편성할 계획입니다. 체육공원조성에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에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은 내년도에는 흙 채우기 등 하겠습니다. 15억7,900만원, 광특에 5억, 시비 10억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6,560만원,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토목공사 경우에 자체감리를 반드시 두지는 않아도 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감리사에게 전문적으로 맡기는 것이 훨씬 더 공사가 설계에 적합하게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감리를 검토하라고 해서 이번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부터 감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에 부지는 시유지로 부분적으로 사유지가 7필지에 5,831㎡, 1,500평 정도 편입됩니다. 거기에 사유지 보상가격 4억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에 연초면 송정IC 하부체육시설 실시설계비에 3천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70만원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동네체육시설 긴급보수에 2천만원, 게이트볼장 차양막 설치, 저구하고 고현에 1,300만원, 동부면 가배 동네체육시설 보안등 2등 설치하는 데 5백만원, 다대분교 족구장 설치 5천만원, 화원게이트볼장 확장하고 정비하는 데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사등면 지석마을에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데 7천만원, 하청면 동네체육시설 정비하는 데 2천만원, 장목면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데 3천만원, 마전동 체육공원부지 정비하는 데 2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옥포2동 개미골 체육공원 운동기구 정비 2천만원, 고현동 독봉산 운동시설 설치 및 정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일반수용비 18만원, 공공요금에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하청야구장 제초제 및 내야마사토 구입에 3백만원, 시설비에 체육시설 연중 긴급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에 대비해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잔디구장 관리입니다. 하청잔디구장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부인 1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5백만원은 하청운동장에 천연 잔디용 농약 및 시비하는 데 1,500만원, 종합운동장 및 거제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관리 용역비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입니다. 우리 과에 포괄적으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천만원, 급량비 910만원, 여비 3,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부서운영비, 저희 부서는 15인 이하기 때문에 25만원씩 12달해서 3백만원, 직책급업무수행비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 재무활동 기금 장학기금에 3억원, 체육진흥기금에 2억원을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거제 하청종합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 1천만원, 하청면 운동기구 설치하는 데 2천만원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설명할 때 잠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비 시 부담분이 전체에서 40%입니다. 당초에서 20%만큼 16억 편성하였고 수정에서 20%인 16억 편성해서 총 33억2,344만원, 우리 시 부담분 다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급식대상 농어촌 초중고, 도시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애들한테 무상급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에 도서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현재는 공단에서 장승포도서관과 옥포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새로 생긴 장평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3개 도서관을 통합하는 데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순회코치 각급 학교에 학생들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 순회코치가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여비 월 40만원씩 해서 2,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천은 빠져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하청면 운동기구 설치에 4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씩. 136페이지 아주동 게이트볼장 설치에 아주 풋살구장 뒤편에 하나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종합운동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 도비 1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뭐지요?

본부석에 승강기하고 각종 운동장에 장애인시설이 없어서 승강기 설치해 볼까 싶어서 했습니다. 계속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1건 있는데 당초에 내준 것에서 또 수정이 됐기 때문에 수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교육체육과에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으로 변동 없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총 예산이 21억5,7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잔액이 토지 사고 남은 것이 2,279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이 당초에는 11억원이었었는데 이번 광특에서 도에 이야기를 해서 2억8백만원 더 받았습니다. 여기에 시비보태서 총 6억6,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변경이 1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9,300만원, 공원관리계획 변경 실시설계하는 데 9,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잔액이 16억7,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연도 16억5천만원만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9억2,500만원, 2013년도 계획에서 올해 국비 광특 받은 것만큼 빼고 1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8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우리 시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도입니다. 기금 사업목표는 우수인재 발굴･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장학기금 수혜대상자를 다양화하고 타 장학금의 수혜범위의 확대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35억7,644만원만5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총 수입이 4억2,753만4천원, 지출이 장학금으로서 1억원, 증감이 3억2,753만4천원이 증감되어서 2012년도 말에 39억3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3억원, 예치금 회수가 35억7,600만원, 이자수입이 1억2,700만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교육목적사업에 80%만큼만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1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예치금은 39억원으로 전액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5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계획은 2006년까지 조성액은 22억원, 2007년도는 9,200만원,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학기금을 출연해서 이자까지 4억2,100만원 해서 현재 총 45억2,476만4천원만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이 전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총 집행액 계가 6억2,078만5천원만큼 쓰고 잔액이 39억만큼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교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우수체육인 육성이 목적입니다. 1995년도부터 설치를 하였습니다. 3번 기금조성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까지 26억1,045만7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131만3천원, 지출이 8천만원, 증감이 2억2,1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 하면 2,831만7,077만원만큼 조성되겠습니다. 56페이지. 수입도 마찬가지로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조례에 정한 2억원만큼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고 예치금 회수가 26억원, 이자수입이 1억원, 연 3.5% 정도 해서 1억원되어 있습니다. 지출도 총 합계는 29억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에 80%인 8천만원, 지급이 28억3,177만원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조성액을 보면 2006년까지 17억3,609만7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매년 조례에서 정한 2억원에서 3억원씩 출연해서 총계가 35억1,557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출연금이 22억원, 이자수입이 12억6,400만원, 기타수입이 5천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총 6억8,380만5천원만큼 집행을 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에 다 썼고 잔액 28억3,177만원은 예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당초예산안, 기금, 계속비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까지.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첫 발언을 주신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빨리 마치실 건데 이렇게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210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지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고용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지요. 1억2천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현재 추세가 상당히 사회서비스 쪽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벌여나가는데 1억2천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민간위탁사업의 감소로 인해서 지역사회서비스나 고용 확대가 위축되거나 후퇴될 염려는 없습니까? 특히, 여기 안에 보면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같은 꼭 필요한 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빠졌는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확대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사업 2명, 찾아가는 정서함양사업, 문제아동 조기 개입사업이라든지 학습지 가 제일 많습니다. 아동인지 학습서비스 능력이 많습니다. 1억2천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그 중에서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사업 자체가 국･도비사업이다보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어서 사업금액이 삭감되었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일괄 국가주도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혹시 사업이 내려오면 그때 추경 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국･도비에 의해서 사업종료가 되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과장님 생각에 이런 사업이 꼭 있어야 되는데 국･도비사업이 축소함으로써 없어지니까 너무나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국･도비로 인해서 없어져도 되는지, 아니면 시비라도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하는데 국･도비 사업이 종료되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그 사업을 하다가 꼭 필요하다면 국･도비가 없어도 시비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쭉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은 국비가 만일에 중단되면 시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계속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과장님 생각에는 종료해도 괜찮다는 거지요?

예,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는 계속 했기 때문에 종료해도 서비스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지원 있지요? 2,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2,700만원하고 1,100만원해서 3,800만원 지원합니다.

구분해 놨네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범죄지원센터로 각 지자체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정해져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청한 금액인데 통영지청 소속으로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예산부기상에도 달려있듯이 통영, 거제, 고성에서 지원을 하는.

그러면 이 돈은 범죄피해자만 완전히 지원되는 돈입니까?

이 돈은 범죄피해자하고 유가족들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상담이나 생계비, 치료비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행정과에서도 돈이 5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 부서에서 같이 지원해도 되는 건지?

위원님, 저희들은 범피고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범방위입니다.

그러면 범피는 완전히 피해자 지원이고?

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민간위탁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이것은 그냥 예산에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서비스,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3명이지요?

3명입니다.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분들 사실상 취약 가정에 찾아가는 거지요?

예.

찾아가기까지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갑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다니면서 취약한 세대를 그냥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면동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의해서 찾아갑니까?

통합서비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동을 통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외 다른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 사회복지과 연계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찾아가는 경우도.

어떤 한 분이 주차장에 가면 매일 있는 분이 있어요. 거제면 복지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기초수급자가 된다는 거지요. 보호자를 한번 오라고 했는데 안 온다는 거지요. 기초수급자로 만들어 줄 테니까 양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가야 기초수급자로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보호자를 오라고 했는데 안 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 면에 있는 복지사가 주민생활과에 통합서비스 이분들한테 연결만 되면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게 체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됩니다. 단, 가정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해 주는 경우에는 통합서비스요원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3명이 거제시 전체를 다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서 보호자를 오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 가정에 가보니까 올 처지가 못 되요. 이혼하고 애 둘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아버지는 회사 다닌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놀 때는 동에서도 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과장님께서는 면사무소 복지사한테 연락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연락만 되는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담당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통합서비스를 방문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연결되어서 갈 수 있잖아요?

예, 저희들도 그렇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20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취미교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2011년도 예산이 5,500만원이었습니다.

1천만원이 늘었네요, 그지요?

5,500만원.

5,500만원에서 내년 예산은 1천만원 늘었네요?

예.

취미교실이 몇 교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하고 옥포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목이 13개 과목입니다. 거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과목들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교실이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연중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조금 더 서예나 탁구, 홈패션, 이런 사업들을 계속 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취미교실이라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데 시가 예산을 늘려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능습득을 해서 취약계층이 직업과 연계되어서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취미교실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건데 자부담 하나도 없이 시가 다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부담 1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취미교실의 과목이라 하지만 이 많은 과목 중에는 취미로 배워서 직업으로 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업으로 뛰는 경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홈패션을 배워서 개업하는 경우도 나오고 네일아트를 배워서 샵을 내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보조 위에 그 부분하고 밑에 사회복지보조 여성 기능취득교육 지원 47명에 대해서 72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같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성기능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위에 취미교실은 여성회관하고 옥포복지관에서 하는 말은 취미교실입니다만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빵기능사, 한식조리사, 피부관리, 엑셀, 한글과정, 여러 과정들이.

그것은 여성 기능취득이고.

예, 그리고 여성기능 취득은 기능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서 거제대학에 저희들이 돈을 보조해 줘서 하는 겁니다. 논술지도사, 독서지도사, 웃음치료사가 있는데 자격을 따는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자격이 과목별로 논술지도사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유영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문화 한 부모 가족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한 부모 가족하고 다문화가족이 혹시 한 가족이 되면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인데 남편이나 부인이 사고로 인해서 한 부모가 됐다면 한 부모이면서 다문화가족을 겸해서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중 지원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인데 거제에 와서 결혼해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시고 혼자서 살아가기로는 다문화가족에 오는 지원금으로 살기 어렵다. 그래서 다문화가족하고 한 부모 가족이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문화가족하고 모자세대, 저소득 한 부모 모자세대 같은 경우는 법상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속 시스템으로 연동해서 연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하는 목적이.

다문화가족이 한 부모로 되어 있는 가정세대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모자세대가 253세대고, 다문화가족이 1,055세대인데.

다문화세대 중에서 한 부모.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보시고 한 가구가 됐든 두 가구가 됐든 다문화가족이면 이중 삼중의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차후에 자료나 다른 것으로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5-25 장비 장애아 보육환경개선 아마 사랑빛어린이집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장비비 지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난해에는 사랑빛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아나 우리 시에 두 군데 뿐입니다. 사랑빛하고 꿈나무라서 그래서.

꿈나무하고 2개라서?

꿈나무는 2년 전에 한 번 지원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삭제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에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라하더라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장애아는 두 군데입니다.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지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 두 군데인데 장비비나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다른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기간 내에 내주셔서 예산심의 의결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자료제출이 안 되어서 의결에서 삭감되는 것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모든 관리권이 내나 주민생활과에 있는 겁니까?

운영비라든지는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하고 사회복지과하고는 위탁을 줘서 사회복지과 관련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어디까지 가는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반적인 예산은 연간 16억 정도 되지요.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노인 부분은 경로식당 관련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예산만 주고 실제적으로 관리지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업무별로 주민생활과에서 관련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되 업무는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과하고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대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느 과에 물어보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다른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