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하수처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일전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설명 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당위성을 설명하자면 우선 운영관리비가 연간 5천만원 이상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기고장 시에 전문기술자에 의한 긴급교체가 가능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설치사례 등은 기 설명한 자료로서 갈음하고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기집진기를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비교한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동한 실례를 보게 되면 전혀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지난 그 자료 그대로 가져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페이지. 우리시 자원화시설 계획에 보면 완료예정이 20일인데 벌써 설치 안 했습니까?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한 일주일 됐습니까?

예, 일주일 됐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과장님은 냄새가 아주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와서 보셨지만 돌아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 악취관계도 전혀 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칠곡 예를 드시면서 시간이 갈수록 악취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기준치에서 훨씬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기기는 설치했으니까 저게 설치하고 나서 며칠 동안 괜찮다가 나중에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셔야 될 거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염려를 했던 게 저분들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에 아직까지도 저 문제가 악취부분도 있었고 그 과정동안에 하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있었는데 위탁을 주고 나서 그 하자부분을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될 것인가. 완벽한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것을 계약상 명확히 하셔서 시가 부담이 계속적으로 가는 자리는 안 생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약속을 하신 것처럼 책임소재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무작정 우리 시비를 가지고 고치는데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민간위탁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1년간 연장을 받아놨습니다. 2012년 7월 9일까지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 향후에 어떤 업체가 위탁업체로 들어오더라도 하자보수의 건 만큼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내년 7월까지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 부분도 하자에 1년 되어 있습니까? 집진기하는 것은?

전부 포함해서 2012년 7월 9일까지 하자보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만큼은 하자보수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설치회사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 9일까지 악취부분에 대한 이상 조짐이 있으면 이 부분만 별도로 저희들이 하자부분을 더 연장해서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나는 이 부분은 지금 설치된 거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계약서 같은 걸 작성해서 관리과로 넘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처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완벽한 시설을 확보해서 이쪽 부서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쪽 부서에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를 현실적으로 하수처리과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인계인수와 동시에 바로 민간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거롭게 할 바에는 거제시장 명의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든지 하자관리나 이런 문서상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해서 이쪽 부서에 넘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서의 생각이 틀리고 이쪽 부서의 생각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 관계만큼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은 올 7월 9일을 기점으로 한 거예요?

원래 2년 하자보수기간이 2011년 7월 9일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상하수도과에서 1년간 연장해서 2012년 7월 9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우리가 하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볼 때 단순한 소모성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1년이고 주요골재 같은 것들은 15년이고 기타 장비들은 보통 5년 정도 가잖아요. 그럼 그 기점을 5년 보다가 중간에 3년차에 들어서 하자가 생겼다면 그 3년차에서 다시 5년이라는 말입니다. 3년 해서 또 2년 지나면 5년이 아니고 고장이 나서 다시 정상가동이 된 그 날로부터 다시 기점을 시작해서 또 5년이고 또 중간에 났다하면 그 연장이고 이런 계약들을 체결해야죠. 세월만 가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계약상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벽지를 발라서 소모성 같은 것은 1년이고 내부골재 주요기둥이나 이런 것들은 5년이고 아주 중요한 메인 빔이나 이런 것들은 15년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 문제가 생기면 보수가 되어서 보수 완료된 그날부터 다시 5년이잖아요.

자세한 그 관계는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안하고 세월만 가서 2년 지나면 우리 돈 지급하고 그런 계약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구조물에 있어서 소모품도 아닌데. 단순한 소모품은 1년이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하수도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약을 법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가 이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계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지 결국은 계약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은 하수처리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이 업무를 우리가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까지 보고 있는데 그 관계는 상하수도과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악취제거가 안 되어서 준공을 해줬다손 치더라도 중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원천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적어도 5년, 10년은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2년 되서 세월 보내면 끝났다 해서 종료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보완해서 정상 가동되면 그날부터 또 하자가 연장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지 전체 기간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지나면 끝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 건축물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안합니까?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에 장비가 들어왔다 그거 고장 나 보세요. 그 계약할 때 소모성은 1년, 주요부품은 몇 년, 메인은 몇 년,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그렇게 따져야지. 그래서 그게 중간에 고쳐져서 됐다 하면 고쳐진 시점부터 또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계약을 써야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우선법입니다. 우리 계약법에는 하자담보 하자보증 기간은 2년 동안 한다, 공사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1년 있다가 고장이 났는데 그 기점으로 다시 2년 해야 되지 않느냐, 계약법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문제지, 결론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2년만 지나면 그뿐이라는 거잖아요.

보증기간 2년 이내만 하자가 안 생기면 되는 것으로.

2년 안에 하자가 안 생기면 되는데 1년6개월 되어서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나머지 6개월만 지나면 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2년 안에는 무조건 보증수리가 다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보증수리를 했는데 한 게 또 고장이 났다는 말입니다.

2년 지나면 거기서 우리가 끝입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영부영 하다 2년 지나면 그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위원님, 오늘 주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항이지 하자보수에 관한.

아닌데 물건을 가져왔으면 우리가 왜 민간위탁을 안 해 줍니까? 예를 들자면 완벽한 물건이 아닌데 하자가 있는 물건을 시집을 보낼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의안이 만약에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회사가 될지는 모릅니다. 아마 입찰이 갈지 싶은데 입찰이 되면 다른 회사가 와서 관리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하고 민간위탁 하고는 전혀 별개로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 관계는 그 관계대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조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 위탁 줬다, 하자가 생겼다, 하자 생긴 사람은 이 사람이 가서 수리보증을 할 거다. 수리보증 하는데 이게 2년이 지났다, 끝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정상적인 물건이 안 된 것을 이 사람 보고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미비한 점이 결국은 뭡니까? 처음 물건을 만들 때 그런 계약을 써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준해서 거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약서는 쌍방 간에 합의사항이지 법으로 정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기준이지. 참조사항밖에 안 되는 거지.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데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계약이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매일 그런 거잖아요. 1년 세월 지나면 그뿐이고 2년 지나면 그뿐이고 2년 지나서 물건 다 망가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가 바가지를 쓰고 혈세를 낭비하고 그런 것들이 초래가 되면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전에 계약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민간위탁에 관련된 동의안을 할 때도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서 초안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동의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재 민간위탁에 관련되어 하는데 시설비가 고장 나서 어떻게 했을 때 또 장치로서 자기들이 못하고 손들었을 때 우리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계약서사본 정도는 가져와서 보여주고 위탁을 주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후속조치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 가 우리 의회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온 것은 민간위탁 했을 때 지역의 대비, 직원들이 기피한다, 이런 사유로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안 맞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연간 9억9,200만원이 들고 민간위탁을 줄 때 9억4,200만원이 든다. 5천만원이 절감된다는데 그 절감되었을 때 사항이 지역에 했을 때 보다 못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통 집이 임대로 들어가면 임대보증금은 얼마를 내고 집에 시설할 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 건물 주인이 부담하는 것,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계약서 사본을 가져와야 이런 차원에서 계약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절차상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약을 해서 수의가 되던, 입찰이 되던 그런 순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행정절차는 아는데 그런 절차를 밟기 전에 의회에 와서 동의를 할 때 제일 근본적인 게 우리는 이런, 이런 방편으로 동의가 되면 계약을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용을 보고 ‘아~ 이 정도 같으면 계약을 어느 업체가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어느 업체가 맡더라도 뒤에 문제점은 없겠다,’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시보다 민간위탁 주는 게 효율성이 있고 경비가 적게 든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비를 보면 너무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직영할 때는 소모품이 보험료, 전력비, 용수비, 건물보험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민간위탁 하는 이분들은 이 자체를 산정 안 합니까?

전기료 부분은 나중에 계약할 때 그 금액만큼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하는 사람들도 소모품, 전력료, 용수비 전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고 단지 인건비에서 우리시가 직영할 때는 연간 3억4,900만원이고 저분들이 1억6천인데 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하고 어떤 차이가 나서 월급을 그렇게 작게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월급 보니까 7명이 한 달에 2,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위탁하면 저 사람들은 한 달에 기본적으로 130만원 정도 받습니까?

월급을 더 받습니다.

더 받는 것은 우리하고 너무 차이 나는데,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받는 급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130여만원 안 됩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만들었다면 신뢰가 가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530만원, 430만원, 월 370만원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이런 월급을 받고도 일하기 힘들다 하는데 민간인들이 와서 130만원, 150만원 받아서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여기 민간위탁 했을 때 인건비가 연간 1억6,600만원 되어 있어요. 우리시가 3억4,900만원, 시가 60% 많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분들보다 관리를 잘 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나온 그 지침에 따라서.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자는 게 그 기계 위탁을 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우리시에는 연간 3억5천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민간은 1억6,600만원이 지출되는데 어느 게 직원들의 효율성이 있겠어요?

용역을 줘서 만든 용역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우리 행정력도 그만한 인원이 그만한 급수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급료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관리하기 힘들다, 하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아무리 공무원 하고 수준차이가 나더라도 절반 이상의 급료를 적게 받아 가면서 그 시설을 자기들이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에 안 맞고 그 다음에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7명 근무하고 있죠?

예.

7명 근무할 때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여기 충원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을 뽑았습니까?

아직 뽑은 단계는 아니고 위탁을 한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한다면 공무원을 더 채용한다든지 인력을 보충시켜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하고의 비교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비교를 비슷하게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건데 너무 차이 나게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7명 하고 저쪽에서 4명 한 이유가 4명은 일정 톤수 이상인 하수처리시설 내에서는 4명 이상 채용하도록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사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용역사는 용역을 주는데서 지시에 의해서 대충 안 합니까? 최대한 인건비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 하기 나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 인건비에서 차이나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시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들고 용역 줬을 때 이렇게 든다. 불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위탁 관리주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시의 수준으로 주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겠다.

사실은 용역서를 우리가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 지자체 하수처리장에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수처리관리 조차도 넘어갈 그런 사항이 올 겁니다. 인건비관계는 자세하게 우리가 작정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기본 자료만 줘서 용역사에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민간에 주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는 공무원 수준으로 이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민간위탁 주려면 그렇게 대비해나가야지 너무 차이나니까 누가 이해하겠어요?

우리 공무원은 7명 기준으로 했고 위탁은 민간은 4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동수가 아니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 자료 말고.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거수하면 되죠.

자원순환과장 주양운입니다. 201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462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청소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민간위탁금 31억5,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 재료비로 종량제봉투 제작구입에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짜종류제 봉투 신고자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 중 개방화장실 64개소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일반수용비로 2천만원. 754페이지. 임시화장실 임차료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50만원과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2개 구역에 대한 민간위탁비 3억5천만원과 도장포 바람의 언덕 공중화장실 정화조 관리 별도 민간위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겨울철 동파, 파손 등에 대비한 보수비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로 5천만원과 대금주차장과 대계마을 노후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9천만원과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홍보물제작 등에 필요한 홍보비 1,350만원. 순찰공무원 조끼 등 구입에 150만원의 피복비. 755페이지. 불법투기 예방 특별기동수거반에 급량비 150만원과 대규모 방치쓰레기 처리장비를 임차하기 위한 임차료 400만원. 공공요금 10개소에 감시카메라, 전기, 통신요금으로 900만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노면청소차량 소모품구입비 및 소규모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업무추진 여비에40만원. 국토대청소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신설 계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가로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3,9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부대비 600만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5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환경기초시설운영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300만원. 여비에 17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올해 준공되는 소각장에 사후 영향평가 연구용역비 2억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 관련한 보상금 18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민 현지견학비용으로 4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신규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에 위탁운영비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석포매립장 침출수처리장비 유지 및 정비작업에서 1억원. 사용 및 종료매립장인 사등 신현매립장에 정비시설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설치비용으로 쓰레기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부분에 내년도 마무리를 위하여 7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3억2,600만원과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하청면 석포마을 공원조성에 1억1,700만원. 연초면 한내마을 소류지 체육공원 조성에 2차분 1억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방역관리를 위한 매립장 주변지역의 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21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주민 유선비 지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관리 760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폐기물자원화 체험학교 운영을 위한 교제, 인쇄비, 홍보물, 전단지 제작 등의 경비로 4천만원의 수용비와 급량비 50만원. 체험학교 참석자 등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료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체험학교 운영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폐기물자원 체험학교운영 참가자간식 지급을 위한 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182만1천원. 76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18만8천원. 대형폐기물 보관분 리사이클 센터 함안 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송하는 차량임차료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에 1,280만원과 폐기물근로자 반코팅장갑 등 120만원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 등 홍보물제작비로 4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음식물 종량제 수거칩 제작을 위한 1,400만원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감량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로 17억2,7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료 14억2,500만원 등 3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43억4,100만원과 도비 28억9,4000만원, 시비 63억원 등 도합 135억3,52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 100만원, 시설비 125억6,979만1천원. 감리비가 9억2,500만원, 시설부대비가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관리로 일반수용비 분리배출 홍보물 등 제작하는데 150만원. 불법 투기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차량임차료 600만원.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제작비용으로 재료비 600만원. 기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14억8천만원과 폐형광등 수집운반대행료 1,2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 매립장운영으로 하절기 매립장인근지역 제초작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14만7천원과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석포매립장 수질검사 12회 해서 3천만원. R/O처리 기술점검 대행수수료 연 12회 2,200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사무실 유지관리, 토양오염도 검사 등 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200만원. 급량비로 100만원. 복토 사면공사시 임차한 장비임차료를 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으로 2,500만원. 자동차보험료로 1,061만6천원. 시설물 내에 있는 각종 펌프 등 교제장비 수리비로 6,100만원. 기타 장비들에 대한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해서 2,5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여비로 100만원. 재료비 중 방역약품 구입 1.500만원. R/O시설 운영약품 신현 사등에서 9,700만원. 석포매립장에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석포매립장 재생모래 구입에 792만원. 수질검사 용기구입에 130만원 등하여 2억5,190만원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석포매립장 및 신현 매립장의 R/O기기 멤브레인 및 압력판 구매설치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관리에 68명에 대한 인건비 30억8,70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67페이지. 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856만원. 운영수당은 매립장 직원 당직비 등이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95만원. 급량비 1,470만원과 과 직원 월액여비 5,040만원. 업무추진비 1,050만원. 768페이지. 부서운영 직무수행경비 540만원. 사무실 의자 및 캐비닛 등 구입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 지원조례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등의 10%인 3억4천만원을 한내마을에 지원할 기금으로 전출하고 한내석포마을입니다.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출연금 10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각시설설치사업 시행시에 지방채 발행된 분에 대한 지방채 200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50억, 2010년에 75억, 2011년도에 75억 된 부분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9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자원순환과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변경된 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67억3,366만7천원입니다. 2010년도까지 예산액이 545억2,566만7천원이고 2010년도까지 지출이 476억1,462만3천원, 잔액이 69억1,104만3천원입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액이 166억6,700만원, 지출된 금액이 63억959만5천원, 잔액이 103억5,7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12월 말에 다시 우리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집행계획이 5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원이며 2010년도까지 예산액이 70억4,900만원, 지출이 41억4,200만원, 잔액이 29억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0억6,666만7천원, 지출이 52억, 올 한해 연도만 보면 1억3,400만원이 더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잔액은 27억7,271만4천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76억8,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은 마치고 당초예산 수정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43페이지. 먼저 시도비보조금 화장실 신설 및 보수로 도비보조금 2,500만원.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비 2,500만원에 우리 시비 2,500만원을 보태서 5천만원으로 고현동 분수공원 이동화장실 설치에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 고현동 지역 공중화장실 신설 및 보수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설치목적은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에 있습니다. 설치는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3,424만8천원이며 내년 2012년도 조성계획은 44억6천만원, 지출계획은 47억8,922만원. 내년도 실질적으로 증감은 마이너스 3억2,92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말 현재액을 같이 계산하면 남는 금액은 5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97페이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종량제봉투판매 및 폐기물반입수수료 10%인 3억4천만원과 신규소각장 설치에 따른 출연금 10억원. 주민편익시설사업비 50% 기금전환 30억8천만원 등 해서 도합 44억2천만원의 기타회계전입금과 지방채 및 예치금 3억3,4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은 47억9,4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계획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기금으로 기금 중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주민감시원 인건비가 2,857만1천원.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자 보상비로 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2,091만2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석포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에 26억5천만원. 한내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에 20억8,500만원 등 47억3,573만7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출합계는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출액은 47억9,4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상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치권 이것은 이동화장실 아닙니다. 수세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다가.

사실 이 예산은 도의원께서 가져와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중곡동화장실 부분 제가 추가해서. 그 재래시장 자리 화장실 문제가 10 몇 년 됩니다. 여자 소변기 하나, 남자는 간이로 만들어서 그 오수가 소위 말하는 소변이 그냥 하수구로 빠져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거가개교 개통이 되고 나서 그분들이 열심히 유치를 하셨든 사실은 많은 관광차가 거기 옵니다. 실제 화장실이 거기 하나 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참 많았었는데 조금 전에 분수대에 있는 2천하고 3천해서 5천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장님, 위치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치면 화장실 쓸 폭은 나오죠?

옥치권 거기는 도저히 화장실 지을 만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일단 통로에서 들어가는 입구 폭이 계단이 양쪽이 있고 안에 화장실 2개가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부분을 이용할 수 없는 가요?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절실한 게 화장실인데 그 땅은 자기가 이해를 해줘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여자들 화장실 하고 제대로 되는 화장실이 되어야 된다고, 아까 말처럼 거기는 1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옥치권 9천에서 1억 정도생각하고 있습니다.

5천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형상인데 이왕 하는 김에 보태서 더 만드는 김에 만드는 방법이? 영구적으로 저 시장은 있을 것이고 임시방편으로 때울 게 아니고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이왕 지을 때.

땅을 살 곳은 없어, 점포를 하나 없애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어렵거든.

시설녹지에 화장실 설치는?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임시방편이 아닌 5천만원 땜빵 식으로 할 게 아니고 그 에리어 안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들이 적지를 한번 찾아서 설계를 해보고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더 요구해서 같이 모아서.

제대로 작품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다 올려놓으셨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로 지금 지역언론의 문제, 의회에서 지적사항, 여러 가지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국비확보가 다소 어렵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국비 43억4,100만원, 도비 28억9,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우선 가내시가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가내시 이후에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저희들이 전화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 자체 확보가 100%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여러 사항이 여의치 않은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당장 실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 예산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달리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옥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언론의 문제, 시민단체들,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 등등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내시는 내려와서.

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있죠. 이게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5천만원이 늘어났네요? 이게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관내 청소대행위생대행업체 2군데가 하고 있는데 5천만원이 추가된 내역은 올해 넘어온다고 하던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던 화장실 7개소가 내년도 우리한테 다시 넘어옵니다. 그것들 같이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그만한 돈이 더 필요합니다.

7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장포바람의 언덕은 작년 그대로네요? 이 업체도 위탁하는 방법이 똑같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입찰해서 합니다.

따로 합니까?

그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왜 별도로 하죠?

옥치돈 이것은 정화조. 여기는 1개만 되어 있는데 2개를 3천만원씩. 공중화장실 19개를 설치 했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원입니다.

759페이지 보면 자원재활용관리해서 폐기물자원화 체험학교 있죠. 이게 내년도 새로운 시책입니까?

올해부터 하고 있고 계속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요?

올해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추경으로 해서 4천만원.

올해 4천만원 들어갔습니까?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 예산이 없었습니다. 간식비 좀 지급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됐는데 내년에는 신규소각장에 브리핑 룸이 100석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 상대로 20회 정도하고 학생들 상대로 20회 정도 해서 학생들은 임차해서 실어 나르고 일반인들은 관용차를 배차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이 많이 잡힌 부분입니다.

이것도 실제 체험활동을 합니까?

올해는 체험활동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현장사정상 우선 저희들 계획은 20분 정도 폐기물자원에 관한 DVD를 보고 우리 소각장에 보면 이동 동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물에서 조망하면 재활용선별장이나 소각로, 쓰레기투입구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시간이 남으면 체험을 한다는 것 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해보니까 업무를 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일 하는데 지장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형편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연중 몇 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 20회 정도, 학생들 2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CD나 이런 게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CD는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1천개.

제가 볼 때는 물론 아파트단위도 좋고 안 그러면 실제 학교에 보면 이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 좀 보급사업으로 이런 거 숫자를 많이 만들어도 큰 금액은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급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많이 참여를 하죠.

알겠습니다. 아파트단지, 학교 등에 많이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72페이지 세출입니다. 장승포 오수중계펌프장 건설사업 지중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승포 중계펌프장 이동하면서 늘어난 거리만큼 차집관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772페이지.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4억8,600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 책임감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분야 민간위탁금으로 774페이지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고 마을별로 보시면 동부면 구천마을에 1,500만원, 동부면 삼거림마을에 3천만원, 사등면 언양에 2천만원, 연초 명상에 3천만원, 장목면 율천마을 무전원자동 소독약품투입기 2천만원, 장목면 대계마을 무전원자동 소독약품투입기 2천만원, 연중 집행하는 소규모수도시설물 정비사업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5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수질검사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고 연중 시행하는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사업비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수터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약수터 시설 유지보수 연중 집행하는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상수도공기업에 46억원, 하수도공기업에 1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상환으로 장승포처리장에 이자상환금 9억4,300만원, 원금상환금 3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778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9천만원이고 지하수업무보조 인건비로서 1,080만원. 사무관리비로 1,370만원을 반영했고 여비 300만원. 하단에 주부검침원 활동비로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9페이지. 예비비로 1천만원 반영했고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 사업비 개소당 100만원씩 30개소에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계량기 교체등 유지보수비 100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공공료 53개소에 대해서 1,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지하수이용실태조사비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9페이지.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사업비10개소에 1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 29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총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666억원에서 681억원으로 15억원을 증액했고 이것 역시 장승포중계펌프장 유입유출 매설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장승포 오수중계펌프장 사업비가 당초 35억에서 30억으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변경이 없고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다만 사업기간을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이것은 하청, 장목 통합감리 감리비 이월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장승포중계펌프장 준공이 안 되어서 전체사업 증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했습니다.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299페이지. 장목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하청, 장목 통합감리로 인해서 계속사업이 1년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1차 수정예산 248페이지. 약수터 설치사업 장목면 대금산 약수정 설치사업에 2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올해 처음 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그 지하수에 사후관리원상복구 30곳에 3천만원, 계량기교체 등 유지보수에 2천만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라. 수질검사수수료까지 시가 부담한다. 안 맞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두 가지 마을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관리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투입하고 1년에 3억씩 소규모수도시설 예산도 투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102개는 시장이 관리한다?

감사지적 되니까 방금 윤경태계장은 도감사에 지적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772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해서 우리 덕포마을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주민들의 새로운 요구로 인해서 중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40억이 계획되어 있었죠?

예, 40억입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설명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맑은물 공급 관련해서 773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뭡니까?

뒷장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저희들이 127개소가 있고 약수터 8개소가 있는데 135개소에 대한 민간기관에 위탁관리. 청소하고 수질관리 하고.

제가 지난 임시회 때 한번 말씀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누수율이 26%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후로 인해서 자꾸 관로가 노후화되면서 새로 교체하는 비용도 많이 들 텐데 본래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스케일부스터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박람회나 그런데 많이 보내서 정보들을 많이 취득해 와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누수율도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들이 거의 없어요.

별도로는 없고요. 지금 일반회계는 마을단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공급지역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답변 드렸듯이 상수도시설계장이 한번 다녀왔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뿐 아니고 수차례 가 보고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7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하는 내용이 작년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연중 한 3억에서 4억 정도.

지금 개보수비가 1억7천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그렇습니다. 앞장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소규모수도시설 시설물 정비 1억6천만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에 소규모수도시설 시설비 정비하고 개보수하고 이래서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짜 놓으신 건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 사업비는 광특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이고 뒤는 순수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은 나중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19페이지. 재료비에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수, 정수 구별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수는 저희들이 자체 정수장 운영하는 게 망치, 학동정수장,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따로 하는 거요?

예, 소동정수지 입구 일운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망치 학동 구천댐 원수를 정수되지 않은 물을 받아서 망치고개, 학동고개에 있는 정수장에 받아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그 부분은 별도로 가는 거고 정수구입비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 1,980,000㎥을 월 우리가 정수하는 내용 아닙니까?

정수를 받아오는 겁니다.

이게 위탁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위탁하고는 별개고 우리는 물을 사다 쓰는, 물 값을 주는 겁니다.

위탁비는?

위탁비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64억인데 나는 위탁대가가 여기 나오는 물 양에 차이 부분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지금 여기 우리가 물을 사오는 것은 1,980,000㎥ 되어 있고 여기 위탁 대가에 들어가는 것은 30페이지에 16,870,000㎥. 수치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

30페이지 보시면 연 1,680만톤이고 앞에 보시는 정수구입비는 월,

한 달 치?

그래서 뒤에 곱하기 12월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 이 나온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탁협약서에 약간 차이가 나면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는 물량만큼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덕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주민들 하고 마을에서 회의를 했고 그 결과를 수용해서 덕포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설치를 하지 않고 맨홀펌프로 해서 힐사이드 고개로 옥포로 넘겨서 장승포처리장으로 하수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발주되었고 업자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하수처리과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4페이지. 시설비 협잡물 종합처리기 보수, 특고압수전설비, 전기 기계시설물 수리로서 2억2,900만원. 자산취득비 흡광광도계 이것은 질소, 인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1,650만원. 초순수기 구입 정류수를 제조하는 게 되겠습니다. 350만원.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서 일반수용비 3,362만원. 피복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785페이지, 전기요금 9,300만원. 상수도요금 9,600만원. 부담금 이것은 기타보험료 협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1억500만원. 연료비 712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천만원. 선박비 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오염도 검사 2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전기시설물 소모품 구입, 기계시설물 소모품, 분뇨처리약품, 실험실 약품 해서 9,4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분뇨처리 원가산정용역 1천만원 이것은 분뇨처리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인상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786페이지. 현재 분뇨처리장 사용에 따른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 이것은 처리수수료의 10%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사용료 이것도 처리수수료의 10% 모두 합해서 20%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당직비 2,400만원. 급량비 56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서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하수처리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료 29페이지 이 내용들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지금 설치한 지가 거제면이 2003년도에 설치되고 중앙하수처리장 시설은 2004년도. 아주 장승포처리장은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후 각종 가스 및 염분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소요된 것도 많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교반기나 모터관련 450여개가 지금 교체 또는 고장이 잦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내구연한이 추가 되어서?

내구연한도 있고 수시로 고장이 나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권정호입니다. 수정예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지역간균형발전기반구축에 국도14호선 고현지구 보도확장 공사에 6억원의 예비비를 줄여서 본 보도확장 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여 계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디큐브백화점에서 국도 고현항 쪽에서 보도데크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도데크라는 게 뭡니까? 해안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도는 구비되어 있고 그 구비된 끝선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에서 부터 약 3m 해서 데크 밑에는 경량 철골조로 해서 튼튼하게 받쳐야 되고 캔드레버식 형태와 같은데 튼튼하게 하면서 안전한 구조를 갖추면서 철골구조물 위에 걸어 다니는 것은 데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크의 재질이 뭡니까?

데크는 플라스틱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해수에 강한 걸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데크를 보니까 파손이 너무 쉽더라고요. 파손해서 보수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동장님들 가장 골칫거리가 이런 것들이던데 재질을 정말 견고한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고급을 쓰냐 하는 문제하고 아마 시공하게 되면 해수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에 가장 강한 나무방법도 있지만 요즘 잘 나옵니다. 플라스틱개념으로 나무 모양이 나오면서 재질은 플라스틱 석유제품으로 나와서 안 썩는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품도 있고 하니까 재질은 몇 가지 비교 안을 검토해서 설치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데크 재질도 일종의 석유화학제품들은 염분에 강한 점은 있는데 반면에 햇볕에 약합니다. 옥포에 설치해놓은 것을 보니까 열을 받아 탈색이 되면서 부서지더라고요. 석유제품은 염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데 반면에 약점이 햇볕에 바래서 부러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나무가 제일 좋다고 봐지거든요. 나무는 좀 비싸니까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는 철골로 받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특히 염분에 녹에 슬면 흔히 이야기하는 깡깡을 하는데 나중에 페인트하고 보수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육지에 보면 한전에서 철탑을 세우는 앵글을 보면 그런 재질로 도금이 된 재질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든지 아니면 철구조물을 해서 삼녹입니까? 거기에 도금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관리보수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2년 지나서 녹슬면 또 깡깡하고 페인트칠 하고 보수하려면 한마디로 설치비보다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면 좋겠고 이왕 하는 거 3m 정도 확보하는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필요하면 그것도 1m 정도 더 넓혀서 4m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구조상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이왕 하는 거 돈이 좀 들어도 그렇게 해야 결국 우리가 수변공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현지역 하고 옥포쪽에는 우리가 항구적으로 도시미관과 도시경쟁력을 살리려면 저는 최대한 수변공간을 확보해내야 된다. 이왕 하는 거 돈이 좀 들어도 견고하고 수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