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예산실, 전략사업추진단,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2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난 2019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연수구 결산검사위원의 2018년도 결산서에 대한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것은 질의하실 때 어떤 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시고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통합결산서 25쪽 세입 부분에 보면, 세입 총괄적인 것을 여쭤보려고 해요.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부분이 좀 궁금해요. 저희가 예산 부분하고 전년도 이월액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6,1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한 21억 9천만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제일 많잖아요. 14억 9,300만원. 이 부분을 비율로 보니까 많이 저조한 부분인데, 연수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대부분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 시효가 소멸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효소멸하고 재산이 없는 걸로 간주해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매년 누적이 돼서 생기잖아요. 그렇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딱 털고 0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보면 314억원 정도가 미수납액 중에서 아직 걷히지 않았다는 돈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또 불납결손액 처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재산에 대한 압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 몇 %나 돼요? 누적 돼 가지고 314억원이라는 돈이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7-8%? 10%가 안 되는 돈을 결손처리 하는 거 같은데, 매년 얼마 정도 미수납액이 쌓여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적으로요. 하여튼 나중에 알려주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실 세출에 보면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게 통합결산서 99쪽, 다른 부분은 지출잔액 부분이 전체적인 비율도 높지 않고 적정하게 잘 쓰인 것 같아요,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그런데 법무행정서비스지원 비용 중에서 소송수행지원비용이 예산액 대비 지출잔액이 많잖아요. 한 30% 정도 썼잖아요. 올해는 소송 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송도 신항과 관련해서 미판결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잔액 1억 8천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많은 퍼센티지를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1공구인가요, 10-1공구인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0공구 11-1공구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보니까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남동구에서 또 걸었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 소송비용은 나중에 승소판결 나면 청구하게 되어 있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돌려받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풀경비에서 결산서에는 풀경비 잔액은 한 절반? 4천만원 중에서 1,355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쓴 것보다는 다른 부서의 예산 전용해 주는 부분들이 포함된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게 여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여비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산취득비 얘기하는 거예요. 4천만원. 이게 보니까 자산취득할 때 새로운 부서 생기고 할 때 여기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645만원이 타 부서로 전용해서 예산을 지출 하냐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풀경비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 중에서 신속히 구매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풀경비성이 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전용은 아닌 거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경우는 부서별로 자산이 관리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디 자산으로 돼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구입하면 그 부서 자산이 되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사줄 때는 우리가 사주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예산은 풀경비로 쓰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자산취득비는 부서별로 세워서 쓰는데,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은 저희 예산 풀경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외교류에서 2018년도가 선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는 많이 못 쓴 것 같은데, 그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국외 자매도시가 4개인가 되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칭길테구와 학생교류 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하나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거하고 필리핀 축제 때 참가한 게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집행부 대표단으로 해서 누가 참가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국장급에서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께서 대표로해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아직 국외교류 같은 경우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는 몽골하고 학생교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 그거 하나예요? 올해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7,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국제협력교류비로요.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 6천만원 정도 남기실 계획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성과로 보면 지금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국제교류가 한쪽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 협의해 가지고 우리하고 당사자 교류도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도에는 한 번씩은 다 교류를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계속 국외 교류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다시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 빨리 해서 해야지, 항상 보니까, 그 전 대에도 보니까 국외교류가 안 돼 가지고 또 구청장이 바뀌고 도시들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안 바꿀 거면 활성화를 하시고 아니면 그 나라들과, 아예 교류가 없을 나라들 있잖아요. 작년에 한 번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할 계획이라고 하면 그냥 또 남겨만 놓고서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그때 가갖고 그걸...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라는 게 당사자 나라하고 그 도시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세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다 교류해 가지고 협약 맺고 해서 했는데, 2017년까지는 잘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 게 답변이었고 작년부터는 또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시니까. 국외교류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빨리 빨리 정리할 도시들이 있으면 하시고 제대로 교류할 도시들만 남겨놓고 예산 집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기획예산실 본예산 관련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본예산하고 조례하고 오늘부터 본예산 이틀간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257억원에 대한 2차 추경 내용을 다룹니다. 위원님들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많은 공부와 또 여러 자료 검토를 하고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 위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습니다. 집행부도 좀 아셔야 될 게, 물론 저도 다른 위원 질의할 때 들어보면 사업내용이 다 있고 세부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다시 한 번 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 공부도 전혀 안 하고, 이런 의견 내는 사람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든, 판단은 집행부가 합니다. 집행부가 알아서 위원에 대하여 퀄리티도 평가할 거고. 그래서 추후 다음부터는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아울러 의회가 1년이 지난 시점에 개인역량이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좀 제 목소리가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끝으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됩니다.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전체 연수구 총 자산이 얼마예요? 1만 2,332억원이라고 결산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 자산은 1만 2,180억원 정도고요. 그리고 기타 및 유동부채가 일부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1,145억원이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2018년도 12월에 결산서 요약본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왔죠? 없어요? 250개 지자체별로 지침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게 어떤 지침이냐면 총자산, 자산이면 순자산도 있을 거고 총부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 세 가지를 팩트로 해서 최근 3-5년간의 트렌드를 그래프로 명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결산 보고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지침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결산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 트렌드는 전혀 없고 따로 따로는 다 있습니다, 따로 국밥으로. 그리고 세입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5쪽, 불납결손액 시효소멸이 9억 9천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해서 결손처리액이 1억 8천만원이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효소멸은 거의 희박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쪽, 명시이월이 152억원, 사고이월이 12억원, 계속비 이월이 109억원에서 보조금 반납이 61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국시비 집행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반납 못 한 걸...
장해윤위원
반납한 원인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국비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반납고지서가 발부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과다라든지 이월사업건수 증가라든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게 아니라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장해윤위원
29쪽, 워낙 많아서 짧게 짧게 할게요. 순세계잉여금 부분 봅시다. 일반회계 4,719억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한 7-8%...
장해윤위원
아니요, 24.6%입니다. 지금 타구를 보면 중구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 기준 342억원, 미추홀 229억원, 부평구 525억원, 서구 684억원, 인천시 평균이 13.74%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24.6%. 전체보다 한 11%가 높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좀 타 군구에 비해서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저희가 올해부터라도 그런 걸 정확히 세입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잘못한 게 없게 만들려고 세입, 세출부터 처음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세출예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41쪽, 일반회계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6,200만원 있죠? 전체 6,900만원에서 수납액이 700만원. 이 부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게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미수납액입니다. 그게 뭐냐면 소송해 가지고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건데, 그게 아직 그 사람들이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독촉도 하고 체납고지서도 발부하고 압류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 내용에 대한 자료가 없네요. 그리고 98쪽, 세출 부분이죠. 전체 불용액이 42억원이죠. 778억원 대비 42억원이 불용액이고, 맞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2억 1,500만원 소송비 미납 중에 소송비 미판결로 인한 잔액이 1억 8,300만원. 소송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실비변상금액이 3,020만원. 이 내용이죠? 이게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집행잔액 1억 1,700만원 이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중간에 이직하는 직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이번년도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얼마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49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 세입, 세출 주요집행내역에 국외교류 협력지원 얘기한 거에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 관련해서 올해는 지금 반년이 지났잖아요.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관련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7,500만원 예산 잡아놨다는 거. 그것도 잘 정리를 해서 불필요하지 않게끔 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52쪽, 주민편의 법무환경 조성 사업 중에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 결산서를 보면서 기획예산실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이번에 느끼셨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결산할 때 불용액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 예산은 잘 편성한 게 되겠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약간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98쪽, 부서성과를 보면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운영해서 생산성 대상유형내순위에서 원래 목표가 3위였는데, 이게 순위가 없는 거 하고요. 그리고 주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추진에서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건수가 목표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거는 계속 발굴해서 올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뭐 그렇게 건수까지 정확히 파악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라든지 성과중심해서 집행부 것을 발굴해 가지고 중앙에 올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산 투입 대비 성과 같은 경우 목표를 낮게 설명하셨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 목표를 잘못 설정하신 건지 아니면 과하게 목표를 설정하신건지, 실적이 미비한 건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에 맞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생산성대상유형내순위 같은 경우 아예 실적이 잡히지 않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제출했는데, 입상을 하지 못해서 안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높다고 했잖아요. 24.46%나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주로 어떻게 편성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본예산 할 때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주로 어떤 부분에.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전반적인 걸 다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전체 사업 포함해서 편성합니다.
정태숙위원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세입편성을 할 때 보수적으로 한 면도 있고요. 세출액도 아시다시피 연수구가 급격히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좋은 결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방만한 행정을 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선심성 축제나 필요한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을 다각적으로 운영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에 건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혜택이 구민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끔 많이 심도 있게 검토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실장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100쪽, 세출 부분에 보전지출 세부사업에서 38억 1,300만원 있죠? 이건 반환금 잔액이죠? 국고반환금하고 시비 반환금 맞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전체 우리 예산을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2018년도 보조금이 37%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입이 1,335억원, 세외수입이 420억원 전체 해서, 1,756억원. 맞죠? 전체 보면 자체수입하고 이전수입 비율이 30%하고 45% 율을 차지하더라고요. 아직 까지 보조금 비율이 전체 연수구로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율이 저는 이걸 보고 보통 지자체 평균 비율이 36% 해서 적게는 4% 정도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보조금 비율이 높은 편에 들어가더라고요. 맞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저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많아서 보조금 비율이 낮아질 줄 알았는데 37%라는 부분은 예산 잡으실 때 아셔야 될 거 같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요.
장해윤위원
세출 부분에 보시면 특히 공공행정, 사회복지, 환경이 있는데 특히 문화관광 부분에 2018년도 예산이 260억원입니다. 전년도는 174억원, 지출도 150%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잘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마 내년에는 좀 줄 겁니다. 그게 송도체육센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좀 감안하세요. 너무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돼서 지적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8쪽, 부서성과 부분에 첫째 줄에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 및 인력해서 200% 달성하셨어요. 200% 달성하셨다고 하면 축하드려야 될 것도 같고 격려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꼭 그렇게 하려는 마음은 안 생기는 성과인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 관계돼 가지고 여기서는 필요하니까 2명 목표 잡으셨다가 4명을 뽑으신 결과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다 보면 공통사항으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상당히 결손부분이 많이 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오는 게 그런 걸 줄였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그 줄이고자 하는 방법에 인력이 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런 쪽에서 인력확충을 해서 미수납되는 부분을 결손을 막는 거 이런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이 1,140억원? 하여간 1천억원 정도 넘었어요. 작년 결산 때도 이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반영을 했잖아요.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기금확대, 기존에 기금들 있잖아요. 기금을 증액해 가지고 확대해 놓으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알기로 몇 년째 계속 쌓이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각 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조금씩 확대해서 추후에 재정상황이 약해졌을 때 기금에서 다시 빼서 다른 재정에 지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실 자체에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입 편성부터 감안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금 증액 편성할 때 각 조례를 다 바꿔야 되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목표에 미도달한 것도 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빨리 빨리 채워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기금으로 하면 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소멸되고 이러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해서 그에 맞게끔 정책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 불용액 부분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뭐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급하게 세워서 쓰는 예산이라든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서 예산집행과 활용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연수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여기 결산의견서에 권고사항인 내용으로 마무리 멘트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결산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결손액도 없고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통합결산서 97쪽, 명시이월 되는 게 문화예술회관건립 1,822억원 몇 년째 계속 이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째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건 2018년 작년 2회 추경 때 세운 예산입니다.
장해윤위원
예.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건 그래서 작년에 지출 됐습니다. 그래서 8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월되는 건 이월되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중간단계인가 보죠? 3,600만원 중에.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3,600만원은요...
장해윤위원
아니, 5,576만원 중에 3,600만원 지출하고 1,820만원 용역비가 이월되잖아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2018년도 이월돼서 용역을 줘서 작년에 지출돼서 80만원만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장해윤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인데요? 명시이월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1,820만원 부분에.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출은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장해윤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때 계약이 1,820만원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항목을 잘못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외국인묘지 부분에서는 7,090만원 지출하고 2,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죠? 이 부분은 관리계획결정용역에서 이유가 혹시 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 부분은 용역비를 지출하고 작년도 정리추경 때 정리해야 될 사항인데 누락돼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추경 때 따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추경에 32억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기에. 그건 별도로 질문 드릴게요. 원래 기존 예산이 2억원인데 32억원이 증액돼 가지고. 그건 별도로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건립 용역 관련해서 작년에 계약을 하고 올해 지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게 1,820만원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연말쯤에 한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용역수행은 어디서 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기업평가원에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중투에 신청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그때 평가결과는...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평가결과 나온 용역보고서 있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이거 했을 때 500억원 이상 돼 가지고 한 부분 제외하고 한 게 이거죠? 제가 알기론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원래 스포츠센터랑 같이 하려고 했다가 500억원이 넘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하나를 제외하고 문화예술회관만 용역을 다시 준 사업이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건 같이 해서 체육이랑 문화시설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었고요. 그래서 중투 올린 거였고요. 문화예술회관만 하는 거랑 작년 추경에 세워서 한 1,920만원 용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1,820만원짜리.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결과보고서는 한번 받아볼게요. 그리고 관련해 갖고 밑에 외국인 묘지. 이거 같은 경우도 용역 끝났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끝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결과보고서 있으면 자료 좀 같이 받을게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건데, 저는 이거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지역문화진흥 또는 국토, 지역개발을 하면서 제대로 성과가 나타났다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결산서상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단장님께서는 이 사업 자체가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근데 저희 단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하는 업무가 한정 돼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외국인 묘지 부지를 뭐로 쓸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용역을 한 사항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 해서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개발용역을 저희가 한 거였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미래전략사업단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 드렸던 외국인 묘지 이전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한 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외국인 묘지 이전에 관해서, 지금 용역을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 도시관리계획만 해서 공원녹지과랑에 업무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공원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역 중인데, 어떻게 거기를 활용할지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외국인 묘지가 가족공원으로 갔잖아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100년 전에 조선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로 그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가 묻혔다가 지금 묘지까지 이장을 하게 된 건데, 참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인천 연수구는 초인류경제도시를 꿈꾸는 연수구인데, 큰 관광자원을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이게 왜냐면 지나간 것들을 생각하면 뭐하겠냐 하겠지만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길만한 것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관광자원을 잃었다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른 좋은 취지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문화사업 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219쪽, 조금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청학복합문화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19억 1,391만 9,8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복합문화센터의 당초 총 예산액은 117억원입니다. 117억원에서 2015년도부터인가 사업이 시작이 돼서 저희한테 작년에 넘어온 이월액이 51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총 예산의 117억원 대비해서 84%가 집행된 사항이고, 집행률로 보면 약 16% 정도 불용액이 나타난 거고요. 이월된 금액 51억원 대비하면 37% 정도인데 나머지 전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다 정리가 됐는데 낙찰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인가 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20쪽, 고품질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 제공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안내표지판 제작은 어디 쪽에다 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위원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느 위치에 했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위원
지금 한 게 어디에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한 군데는 능허대지에다 했고요. 또 한 군데는 청학동쪽에 백제사신길 쪽에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두 군데 지금 한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두 군데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특별히 그쪽 두 군데만 또 다른 데는 할 의향이 없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할 계획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전에 송도역사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 토지주가 철도시설공단이에요. 그쪽에 설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송도불꽃축제 때 송도크루즈터미널이 개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여객터미널이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광안내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올해 예산 잡혀져 있는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 한 군데만 잡혀있고요. 연말에 여객터미널이 개장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관광안내판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관광홍보기념품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연수구는 어떤 걸로 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쉐도우박스라고 종이재질로 만든 게 있어요. 폈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나중에 샘플을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작된 거거든요.
최숙경위원
몇 개 정도 한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천개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다 소비가 된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잔여물량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 것에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221쪽, 지역문화진흥활동 지원하는 거 우리가 민간이전사업으로 연수문화원에 사업지원보조금이 됐는데, 1억 1,100만원이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1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위원
221쪽, 불용액이 지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불용액은 2만 1천원인데요?
최숙경위원
불용액이 아니라 예산. 민간이전 부분에서 이월돼 가지고. 2,200만원이 이월된 건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연수문화원에 사업 같은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2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연수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게 1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용역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남아있는 사항이 된 거고.
최숙경위원
남아있어서 2019년도로 이월돼서 넘어가는 사업이라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쨌든 과장님 2018년도 결산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렵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가 작년부터 계속 여기서 근무했으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금년도 2월에 왔습니다.
최숙경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어쨌든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공부는 많이 했는데요. 저희 예산이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데, 사실 거의 효율적으로 썼다고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생각은 했어요. 위원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문화적인 그런 사업에서 조금 작년에 신경을 못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 부서장이 세운 예산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상단에 있는 부서성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송도해변여름대축제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못한 이유는 이게 취소가 됐기 때문인가요? 부서성과 보시면 송도해변여름대축제 관람객 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7이었는데 이거는 0이라서. 언뜻 듣기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연기됐는지 취소됐는지 아니면 조사자체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서는 만족도가 91.3%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목표가 7인데 실적이 0이라는 것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작성이 잘못됐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만족도로 보면 91.3%, 내년에 만약 다시 행사를 하겠다면 참가하겠다는 의향이 98%로 나타났거든요.
김정태위원
그럼 표기가 누락된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다음 줄에 있는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 실적이 38만 9,823명인데 이건 어떻게 객관적인 방법이 있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카드사로 따지게 되면 카드사별로 지갑에 카드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통신사별로 따지면 우리가 보통 주요 3사가 있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했던 능허대축제 때에 8만 3,740몇 명이 왔다는 그런 숫자나, 이번에 송도크루즈불꽃축제 할 때도 2만 4천 얼마 왔다는 그런 데이터가 그런 통계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는 예산 투입 대비 실적 같은 경우는 우수한 편이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관광도시 인천투어 홈페이지 홍보가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달성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좀 좋다고 봐야 되는지, 인과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다고 분석을 하시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정도는, 인천 투어는 시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엄청 잘한 걸로 나타난 겁니다.
김정태위원
예산 절감을 하신 걸로. 그리고 중간쯤에 문학산성 안전경비원 활동점검 횟수가 6회였는데 3회로 줄어든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를 뽑습니다. 그런 분들의 채용이 조금 약간 지연되는 바람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진달래생활문화센터 대관 같은 경우는 대관 승인 건수를 통한 검증을 봤을 때 230% 정도로 초과달성을 했는데, 물론 정책목표인 문화예술도시 위상정립에 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신 건데 아무래도 주민들의 수요요구가 높다보니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감안해서 이쪽 관련해서는 신경 좀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국시비 보조금 10억 9,400만원 제외하면 사용료 임대수입이 2억 6,100만원이죠? 거기에 체육시설비 선학체육관 용담공원 축구장 이런 임대료죠? 구청아트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수입은 국비나 시비에 대한 수입금을 말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47쪽 중간에, 거기 제가 찾아보니까 구청아트홀 선학체육관 용담공원 축구장 그쪽에 2억 3,500만원 수입료가 발생했고 문화의 집, 청학문화센터, 연수갤러리에 2,590만원이랑 2억 6,100만원 정도. 맞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사용료 수입은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결과적으로 전체 수입 사용료 체육 관련 시설의 수입료가 2억 6,100만원정도 나오는 거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2017년도 대비는 줄은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017년도하고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알기로 2억 9천만원 정도로 아는데, 한 3천만원이 줄었길래.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시, 도비 보조금 15건 8억 3,100만원하고 하단에 실수납액 21억원, 천연가스특별회계 전입금 이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자료가 새로 다시 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전체 이 부분하고는 차이나는 게 많아요. 지금 예산액이 126억원에 지출액이 102억원에서 명시이월 7,800만원 보조금 반납 13억 9천만원, 집행잔액 8억 4천만원해서 불용액이 22억원 맞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장해윤위원
불용률이 예산액대비 17%입니다. 아까도 지적사항 나왔지만 상당히 불용액이 높은 편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까 최숙경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19억원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장해윤위원
어쨌든. 다음 장에 구립예술단 운영해서 지출액이 6억 4,800만원이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게 원래 7억 8,600만원 아니에요? 지난번 보고에서 7억 8,600만원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기획실에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해윤위원
하여튼 1회 추경 하실 때는 구립예술단 운영에 7억 8,620만원이 소요됐다고 하여튼 나중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거 차이가 나길래 제가 질문 드렸어요. 지금 워크숍 개최해서 5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미개최로 남았습니다. 이번 년도 예산액은 얼마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구립예술단만요?
장해윤위원
예. 제가 지적 드리는 건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10억원 정도 잡힌 것 같더라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한 10억 8천만원 정도.
장해윤위원
하여튼 10억원 정도 잡혔는데 6,400만원을 지출하고도 불용액이 5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에 과다예산이 잡힌 게 아닌가 그걸 지적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건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된 가장 큰 이유들이 예술단 수당 쪽에서 많이 불용이 됐어요. 왜냐면 결원이 되면 수당 지출이 안 되잖아요.
장해윤위원
4,950만원 중에 상세설명에는 워크숍 개최 미개최 이런 쪽으로 돼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관악단만 해도 2,400만원 정도고 합창단이 800만원 그리고 전통예술단 1,7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 사유가 나온 겁니다.
장해윤위원
중간에 연수 문화의 집 설치, 운영에 지출액이 1억 6,700만원, 이쪽에는 1억 9,3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보니까 1억 6,700만원이 맞네요. 연수 문화의 집 사업보조금 있죠? 거기에 불용액이 3,094만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그거는 무슨 이유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2018년도부터 스퀘어원에 있는 문화의 집 부지가 매각설이 돌았잖아요. 매각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 이전비를 세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항하고 이전에 따른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전기, 그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한 6개 정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전설비 이런 사항이 금년도로 넘어온 명시이월 사업인데, 또 금년에도 스퀘어원에서 토지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립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한 11월 정도나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이 작년에 넘어온 그런 순수한 공사를 안 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마지막으로 선학체육관 말씀드리면 관리운영에 지출이 3억 2,600만원으로 됐는데 이 부분도 지난 번 보고에는 4억 1,140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부터 다시 한 번 잘 보십시오. 이 결산서하고 차이가 납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결산설명서에 보면 해변축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성과보고 관련해서 얘기 했었는데, 작년에 해변축제가 문제가 좀 있었죠? 사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개막식도 취소되고 연예인 공연도 취소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8천만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축제추진위원회로 다 이전해 주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송도해변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송도해변축제는 어느 언론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언론사에서 한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계약하고 할 때 개막식을 못 했잖아요, 저희가. 내용 알고 계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담당팀장도 그 이후로 발령을 받아서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2억 8천만원짜리인데, 혹시 개막식 공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자료 갖고 계세요? 여기에는 없어서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을 바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 자료는 좀 있다 보기로 하고, 하여간 작년에 개막식 준비하다가라든지 아니면 설치와 관련해 갖고 사고가 있어서 개막식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개막식 취소 그리고 연예인 공연 같은 경우도 다 취소됐단 말이죠. 인사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우리가 언론사하고 하든 기획사하고 하든 계약을 맺었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 제가 볼 때는 위약금을 분명히 물어주잖아요, 연예인 같은 경우도 계약을 했을 경우. 그런데 그게 100% 위약금으로 다 주는 지. 여기 보니까 100% 다 쓴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못했을 때 우리 연수구가 공연을 못하고 했는데, 비용지출은 100% 다 됐단 말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별도로 알려 주시고요. 앞으로 추후에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행사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사고로 인해서 취소됐을 때 단순하게 돈만 다 내 줄거냐 그런 부분을 연관시켜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잘 집어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반영해 주시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 만족도 조사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목표치는 7 정도가 있는데, 실적 자체가 아예 0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잘못 표기 됐으면 실적은 어떻고 달성률은 어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만족도가 0이라는 표기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는 또 안 갖고 계신 거군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자료는 갖고 있는데 사본을 드릴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숫자로 나온 게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조사결과 여러 군데 거주지별로 나왔습니다. 연수구가 한 63%, 남동구 15% 등등 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참여 비율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만족도가 91.3%고, 내년에 다시 오겠느냐는 설문에서는 98%가 다시 참여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그렇게 지역 내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전에도 사실 만족도가 높았던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미리 체킹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과장님, 올해도 큰 축제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좀, 축제가 계속 거듭 되잖아요. 똑같은 축제가 매년, 올해도 열리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도 능허대축제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해변축제는 이제 안 하나 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해변축제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족도가 좋은데, 아쉽게 됐네요. 구 차원에서 고민해보진 않으셨나보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획 잡힌 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공문은 없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만족도 높은 축제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잘 잡혀있고 그게 인천이 사실은 바다를 접하고 있지만 시내에서는 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축제들이 인기가 좋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안이 들어오는 데가 또 있긴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쪽, 세입 부분에 보면 과징금이 수납액이 648만원 이거 사회서비스이용 위반과징금이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세출 부분 128쪽, 우리 연수구 전체 2018년도 결산액에 불용액이 1,220억원입니다. 그 중에 복지정책과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이 유일하게 제일 적어요. 1억 9,800만원 정도. 하여튼 전체에서 상당히 예산을 잘 짜셔 가지고 야무지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전체 114억원 중에 112억원을 그대로 집행하신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도 조금 남은 부분을 질문 드릴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주로 정리 추경 때 다 정리를 했었고요. 남은 부분은 국시비 매칭 부분하고 보조금지원 부분...
장해윤위원
유공자 부분에서 불용액이 8,200만원, 수당 집행잔액이 한 7,760만원 정도 되네요. 이거는 유공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참전유공이나 보훈자 대상자 지원 자체가 2천명 됩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가 1,450여분인데 예산 자체가 1,500여분에 대해서 했었고, 보훈도 500여명인데 한 460여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131쪽,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있죠? 이거는 잘하셨는데 3천만원에서 1,820만원 지출하고 1,17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실시한 게 몇 번 정도 돼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관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 관련해서 이불빨래라든가 동절기 관련해서 큰 빨래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시행한 지 불과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했는지 저희가 집행이 미흡했습니다.
장해윤위원
2019년도 시비가 2,700만원 있는 거 아시죠? 2019년도에는 좀 체계적으로 잘 좀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하여튼 불용액하고 예산집행 부분에서는 복지정책과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컨트롤 면에서.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어쨌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274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중에 부랑인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사실은 2018년도 부랑인이 몇 명이나 왔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부랑인 귀향여비 자체가 총 10명에 대해서 23만 4,750원 정도를 지출을 했었고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1명에 대해서 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은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적다고 볼 수 없고요. 타지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왔다가 상담을 통하면 일단 귀향여비 자체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연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부랑인이 적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적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가 아는 구에 비해서 예산 자체도 그렇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나 이런 거에 시비, 국비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56쪽,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미수납액이 지금 누적된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누적된 건 아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사업에서 과징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거기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거 자체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체가 예산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 하면 국비 70 대 15 대 15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제공기관에서 우리 구청으로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 자체를 저희가 사회정보보장원에 위탁을 해요. 그러면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금액 자체를 그쪽으로 청구를 하다보니까 이거 자체가 익년도에 결산이 되다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다음 년도에는 거의 다 들어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사회정보보장원에 있는 부분이 다시 저희한테 들어와서 국시비 반납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지 않는 거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고요. 이거는 뭐 세출예산설명서 보니까 270쪽, 다양한 보상금이 있잖아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있고 사망위로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훈예우수당 있죠? 이런 게 언제 정해져서 계속 금액으로 되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시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다만, 이 근래 참전 같은 경우는 8만원이던 것을 작년에 시에서 5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 시 지원 사항은 없이 구비로 했던 부분 자체도 금년에는 시비로 3만원씩 해서 8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예산이 보니까 매년 조금씩 줄죠? 사망자가 생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보훈지원 되시는 분들 중에서 6.25 참전용사 분들이 고령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지금 인원 감소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참전유공 쪽에서 줄고 있다? 참전유공자가 말씀하신대로 6.25 참전용사있고 월남참전용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수당은 똑같군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월참하고 육참은 참전수당으로 해서 13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여타는 보훈예우수당 해갖고 시비 3만원, 구비 5만원해서 8만원을 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 수가 점점 줄어가는데, 6.25 참전용사는 줄어드는데 월남도 사실은 어느 정도 연령대가 70대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연수구에서 이렇게 계속 인원수가 줄어드는 부분 감안해서 보통 예산 내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처럼 반영하듯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거 자체는 결국은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마는 결국은 수당과 관련해서 구 자율적으로도 보훈이나 참전 관련해서 수당을 증액을 할 수 여유는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조금씩 여유 있게 세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 불용액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공자가 몇 명이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한 500여분 돼요.
강구
이강구위원
1만원으로 올려주면 1년에 6천만원이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결국은 조례개정을 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금액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증액해줘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을 증액해 갖고 주는 건 재정 부담이 있다고 친다면, 최소한 그 예산 내에서 좀 남는 걸 감안 해 가지고 매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수당 부분 자체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또 구 간의 형편 문제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갖고 금년 동절기 2억원 별도로 지원해줬듯이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에 비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우를 좀 덜 해드려요. 그러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한 가지 더 보완해서 그분들이 하나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월참하고 육참이 좀 많죠. 그런데 보훈 대상자가 적은 이유는 65세 이상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훈대상자는 일단 그렇고 유공자 얘기한 거죠.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 그렇죠. 범위가 좀 넓으니까. 그런데 참전유공자는 거의 직접대상자 위주로 하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승계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사망위로금만 참전은 30만원, 보훈대상자는 20만원씩 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개정이 먼저 수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의논을 해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130쪽,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결산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좀 할게요.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이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업무 자체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봤었는데 지금은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진행사항 자체를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인원이 한 10만명 된다 그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등록된 인원이 9만 6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계속 총무과에서 할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업무 자체가 이관 됐습니다.
정태숙위원
지난번에 지원을 해서 그게 심사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을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여를 안 해 갖고요. 모든 현장 업무 자체를 총무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여기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참전유공자 수당 있잖아요. 참전유공자 수당이 이등병 월급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인데,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군장병의 처우개선이 중요하지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불용액도 남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나라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이 이루어져야지 유사시에 나라를 위해 앞장 서는 것을 기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 돼야,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많이 해줘야지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올해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 자체에서 사실 만족을 못하고 “이게 지원이냐.”라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의 예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이등병 월급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128쪽, 부서성과에 봤을 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의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32억 4,395만 8천원의 예산액 중 32억 3,688만 4,51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 같은 경우 99%가 집행이 됐는데요.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약간은 괴리가 있어서요. 더군다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산업 집행률을 보면 특성 산식이 예산집행을 예산액으로 나눈 백분율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는 1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심신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또 결원이 발생되고 해서 수시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 자체를 100% 달성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사례관리대상자 같은 경우도 79%인데, 이거에 별도의 사례관리가 구의회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또 동에도 있는데 동에서 이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시의 적절하게 하나의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지원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 뱅크나 푸드 마켓 같은 경우도 보면 빵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또 푸드 마켓에서는 월 5개 품목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오셔서 갖고 갈 수 있는데 그분들 자체가 푸드 마켓은 이용률이 높은데, 푸드 마켓 자체는 주로 제과 같은 것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니까 본인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좀 부드럽고 그런 걸 원하는 반면에 제과 같은 경우 딱딱한 걸 또 지원을 해드리다 보면 그분들이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집행률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달성률 같은 경우 퍼센티지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될 텐데 이렇게 괴리가 난다는 건 이 외의 사업에 계산되지 않은 다른 예산항목이 있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게 산수 아닌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달성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특정 산식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봤을 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사회보장과는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82쪽, 자활지원사업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가 있는데, 불용액이 38%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목표가 9명이었는데요. 결과는 6명만 취·창업에 성공이 돼서 지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창업 부분에서 9명을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6명만 참여를 해서 진행됐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나머지 불용액이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큰 변화는 없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보장과는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구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때거든요. 구민들의 편에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58쪽, 세입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년도 수입이 2천만원 예산액을 편성했는데 3억 4,600만원 징수결정이 됐죠? 징수결정이 많은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2천만원은 세입이 저희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추계를 해서 잡은 거고 원래 실제 예산은 집행액 징수 결정할 대상은 숫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장해윤위원
2,540만원 이거는 부정수급 환수금액이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5,950만원 불납결손액은 뭐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징수시효가 경과돼서 결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미수납액도 2억 6,500만원 그대로 남아있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요. 이분들은 기초수급자다 보니까, 또 기초수급자가 요즘에 많이 끊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일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결손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출 부분 132쪽, 지출액은 316억 전체 보조금 반납 3억 8,900만원, 집행잔액 2,600만원에서 4억 1,600만원이 불용액이죠? 그중에 보면 생계급여 쪽에 보조금 반납하고 해서 1억 9천만원 정도 되네요. 271억 지출하고 지금 2019년도 생계급여 금액 혹시 아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280억원 정도입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271억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한 2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번년도도 좀 불용액이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어떠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속단하기는 그렇지만, 큰 변화가 없다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갈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 년도도 꽤 많이 남을 것 생각이 듭니다. 3회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잘 좀 계산하셔 가지고 안 남게 미리 사전에 반납하실 건...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자의적으로 자를 수 없고요. 저희가 계속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자활근로사업도 비슷한 부분인데, 3억 3천만원 지출하셨죠? 아, 33억원. 그리고 약 2억 700만원, 남은 금액까지 반납금액 2억원, 보조금 잔액이 590만원에서 2억 7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이 부분도 2019년도 예산이 42억원이에요. 42억 2,400만원. 그런데 36억원 계획을 잡아 가지고 2018년도 33억원 지출하고 2억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 2018년도 그 사항을 따지면 저희가 자원을 최대한 자활근로하실 분들을 선별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에 응하시는 숫자가 적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장해윤위원
집행액도 한 8억원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예산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61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 세입결산설명서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있잖아요. 밑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대불금 얘기하는 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 얼마 정도 대불금을 갖고 있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대불금 징수체납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게 꼭 대불금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부당이득금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액수는 많지 않은 거고요. 심지어는 이게 대불금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지출된 게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그전에 있었던 건 처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 갖고 있는 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만약에 본인이 안 갚으면 체납으로 다 봐야겠죠.
최숙경위원
아니, 체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의료급여팀에서 갖고 있는 대불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대불금은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당해 연도 예산집행이 끝나면 소멸되고 매년 새롭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징수해야 될 금액이 현재 얼마 정도 되냐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체납사항을 그중에서 대불금으로 발생된 체납이 뭔지를 봐야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건에 140만원짜리가 하나 남았네요. 굉장히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죠. 최근 3-4년 전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긴급지원사업들이 계속 생기면서 그걸로 이관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한 달에 1만원이나 5천원씩 해갖고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처리가 됐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세출결산설명서 281쪽,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이거 예산 계획에 보면 올해도, 제가 상임위 때마다 매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계획에 맞는 성과지표로 보면 지출에 대비해서 보면 한 60%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자활센터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참여를 한 상태에서 그걸 종료를 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그걸 뭐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마침 그런 분들이 힘든 거지요. 애초에 모든 경우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 자활지원으로 몇 년간 받다가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나가는 걸 연계해 주는 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조금...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상황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분들도 일이 없어서 못 가는 판국이니까 자활도 하는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알겠고요. 혹시 복지사각지대도 여기 부서 관할이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사각지대랑 긴급지원 부분은 기초수급자대상으로 선정이 될 사람에 대한 것 저희가 하는데, 그 외에는 복지정책과 쪽에서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초수급자만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보니까 사업별 예산은 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 장애인 쪽이 불용액이 많아요. 장애인팀이 따로 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장애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다고 장애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마다 불용액이 다른 것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장애인연금 분야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장애인들이 신규책정이나 전출, 자격변동으로 인해서 중지되거나 하면서 연금지급대상자 수에 변동이 있었고요. 또 연수구지역은 소득이나 재산이 타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장애인연금대상자가 많이 줄은 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장애인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3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도 장애인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주거급여 쪽에 주거관련 해서 A/S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장애인들 대상의 리모델링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가 보이지 않게 장애인 수요가 많다고 하던데, 줄어요? 밖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게 등급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고 제가 작년하고 올해 봐도 1만 2천명에서 1만 3천명 사이로, 장애인 수가 그렇게 많이 늘거나 줄지는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장애인일자리라는 게 복지일자리랑 공공일자리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공공일자리죠. 장애인일자리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반형일자리와 복지일자리로 나눠져요. 그래서 일반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각동 주민센터마다 1명씩 배치돼서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안내나 신청서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그런 곳에 나가셔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시는 경우가 있고 복지연계 일자리라고 해서 연일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사업들은 제대로 발굴하면 일자리인건비 같은 경우는 잔액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발굴 더 하면 되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좀 복지...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 좀 아까 말씀드린 일반형일자리 같은 경우도 사실 주민센터 얘기하셨지만 주민센터 개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그것도 무슨 일자리예요? 일반?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복지일자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예산 자체가 국시비 매칭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한 번 일하면 그 자리에서는 또 일 못하고 순환해야 되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의 경우엔 2년을 넘길 수가 없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 일반형 일자리에서 최대 2년까지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지일자리로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보통들 안 하시는 이유가 시간이 짧고 그만큼 인건비를 적고 가서 일하시는 곳이 아무래도 동 주민센터를 선호하시지 사회복지시설 쪽을 가시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들이 그들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만 하고 못 한다면 이분들은 돈을 벌던 걸 못 번다는 거 아니에요. 몇 년까지 쉬어요? 1년?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다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복지일자리 쪽을 기피한다는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복지일자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일자리는 선호하니까 그러는 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긴 경쟁이 좀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안됩니다. 복지일자리는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 방법은 없어요? 시간을 좀 늘려줘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방법은 있죠. 구비를 더 투입하면 되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일반형 일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1년을 쉬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들도록 그런 분들이라도 1년이라도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일반형 일자리 개수하고 복지형 일자리 개수 자료 좀 주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관심 좀 가지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비용 부분에서도 우리 구가 돈이 없다고 하면 모를까 소외계층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하실 분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지금 과가 장애인 쪽하고 노인 쪽을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가장 복지 쪽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 그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에게 행복을 전해 주시는 과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주요집행내역 287쪽, 장애인복지증진으로 보조기 교부하는 거 있잖아요. 관련해서 불용액이 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 저희가 지난 2017년도에도 상·하반기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작년에는 한 번을 더 추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보조기를 신청하시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활보조기구지원센터에서 실사를 나가요. 실사를 나가서 그분이 진짜로 이러한 재활보조기가 필요하신 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서 필요하다, 적정하다 할 경우에 신청이 들어가니까 장애인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움이 발생하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들 신청을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최숙경위원
본인들이 실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보조기 관련해 가지고 보조기 교육 받고서도 또 관리를 해 주시는 분이 또 있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 보조기구 관련해서 몇 명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던 인원이 41명입니다. 그런데 예상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예상 인원은 저희가 딱히 잡을 수 없는 게 일단 보조금으로 딱 예시가 되어서 오는 거고, 보조기구의 가격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예상 인원을 정확하게 잡고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비슷하게 잡으신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예산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보조기구 교부해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달팽이관 수술도 마찬가지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인공달팽이관은 저희 구 같은 경우 수술하신 분이 작년에 1명, 그다음에 재활치료 중이신 분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시 전체에서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만약에 모자라는 구가 있다면 그쪽으로 돈을 변경내시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대상인원은 총 5명이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인천시 사업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변경내시가 가능한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288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인데 불용액은 없어요.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바우처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공기관이 6개소가 있어요. 본인들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원하는 제공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 금액만큼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이 제공기관으로 입금이 되는 사항이죠.
최숙경위원
이게 7억 2,700만원짜리잖아요. 저희가 바우처기관이 6개소라고 그랬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밑에 저소득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다 신문을 보급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원하시는 장애인들한테요.
최숙경위원
이 사업은 또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시비하고 구비사업이고요.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 의아한데, 이게 매칭사업이라.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시책이나 정책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신문이죠.
최숙경위원
그리고 289쪽, 맞춤형주택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찾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에 관련해서도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29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사업 중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사랑의 급식소가 당초 인원을 290명으로 예견을 했는데, 평균 이용자 수가 224명이에요. 그럼 70명 정도가 매일 이용하지 않다 보니 급식비에서 많은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료급식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5군데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를 들어서 1군데서 많이 나오면 이걸 갖고 또 다른 데를 분리를 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안 돼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조정은 가능한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5개의 무료급식소가 다 예산이 조금씩 남아있는 상태라 어느 한곳만 많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작년 사업에서는. 그러면 이게 하게 되는데, 혹시 이 사업자체도 운영비하는 데서 같이 연결이 안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를 주는 곳은 사랑의 무료급식소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사랑 나눔의 무료급식소 2군데만 운영비를 주고 있고 나머지는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못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군데 보면 장갑이니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품들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에 관련해서도 폭넓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급식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숙경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리고 301쪽,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 2,943만 6,700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국시비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고 저희 구가 냉·난방비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있는데, 구비지원액이 조금 받았어요. 국시비매칭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건 아닌데 구비가 지원이 많다보니까 구비가 거의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구비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이유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이렇게 있는데도 왜 구비로 사용하는 건지.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정기적인 냉·난방비가 나오기도 하고요. 혹한기에 한시적으로 냉·난방비가 더 추가되면서 금액이 조금 풍족하게 지원이 되면서 그 비용이 남아있고요. 일단은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액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사립경로당일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지원액이 줄어들긴 하거든요. 아파트경로당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관리소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냉·난방비에 대한 부족분을 많이 호소하지는 않아요.
최숙경위원
냉·난방비는 전기료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는 가스료, 냉방비는 전기료가 해당이 되겠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간절히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59쪽, 세입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 704억원이죠. 미수납액이 1억 7,900만원. 미수납액 부분 중에 과징금 과태료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3억 9,500만원, 사회복지법 위반 과태료 51만원에서 전체 3억 9,597만원 이거죠? 나머지 미수납액이 1억 3,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미수납 내용이 뭐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억 3,900만원 안에 장애인주차구역 관련도 있고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부당수급 하신 분들에 대한 환수금이 미수납된 게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세부결산내역에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국시비 보조금해서 850만원이 환급되는데, 이거는 내용은 뭐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에 교부가 됐다가 중간에 인천시에서 조정을 하다 보면 다른 구에 모자라는 금액을 우리 구에서 반납을 받아서 그쪽 구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입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세출 부분이요. 지출액은 837억원, 명시이월 11억원이고 사고이월이 471억원. 이거 계약기간연장조치 다른 4,700만원 그거죠, 경로당?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공기청정기가 계약기간이 2017년 12월부터 3년이니까 2020년까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장해윤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금액으로 들어갔나 봐요. 저는 계속비 이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3년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매번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해서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4억 3천만원, 집행잔액이 5억원해서 9억 4,200만원 정도 불용액. 예산 대비 상당히 집행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장애인연금급여가 이번년도 예산액이 54억원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집행한 게 46억원 부분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이번년도 예산액이 전체 국비 67억원, 시비 19억원, 구비 19억원 해서 전체 예산액이 약 805억원이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장해윤위원
예, 이게 지금도 불용액이 남는 부분을 잘 좀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7쪽, 노인복지정책에서도 예산사용금액이 531억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이 5억 4,800만원으로 불용률이 1.0%지만, 이번년도 복지정책비용이 661억원입니다. 상당히 증감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년도에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올해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노인일자리 분야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서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노인일자리창출에 올해 예산이 115억원이 산정돼 있어요. 전년도 결산액이 89억원,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세출증가폭이 2019년도가 2018년도 결산액 대비 상당히 증가폭이 큰데 지금은 불용률이 1% 미만이지만 이번년도는 하반기에 관리를 잘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134쪽, 부서성과에 성과지표로 잡은 독거노인안전확인 건수가 목표는 1만 4,400건이었는데, 실적은 1만 4천건입니다. 달성이 97%면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안전 확인 건수다 보니까 도달하지 못한 400건에 관해서 조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게 독거노인 한 분당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특성 산식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1만 4천 건이 나온 건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을 연초에 조사를 해요. 독거노인에 대한 기본서비스사업을 실시하는데 시스템이 있어요. 취약계층노인 안전확인지원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고용한 생활관리사분이 돌면서 어르신들이 안위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독거노인안전확인이 100%가 못 나왔던 이유는 어르신들이 출타를 하시든가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100%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수치상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안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문제는 없었던 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전산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획일화된 시스템 안에 수치를 입력시키다 보니까 누락 분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생활관리사들이 안심콜이라는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안위를 파악하고 자기가 점검한 부분을 그 시스템상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전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세출예산설명서 296쪽, 맞춤형노인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상이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대상인가요, 지원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대상이라기보다는 요양등급을 받으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등급이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한 동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어떠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여기 독거노인, 지금 보면 3월 달까지 독거노인 현황파악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독거노인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태숙위원
몇 명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독거노인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태숙위원
아니요, 전체 연수구 독거노인 현황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전체 독거노인은 3,232명인에요.
정태숙위원
작년보다 늘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6,745명입니다. 올해는 좀 줄은 거죠.
정태숙위원
이중에서 케어를 받는 분은 몇 분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350명 정도입니다.
정태숙위원
이분들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요. 생활관리사가 직접 방문해서 주거라든가 신체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점수를 매기는 점검표가 나와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 시스템 안에 입력을 하다보면 이분을 케어를 해야 되는 분이냐, 돌봄을 해줘야 되는 분이냐, 안 해야 되는 분이냐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결정 난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1번 방문하고 전화는 2번 해드리는 기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통합결산서 134쪽, 독거노인이 3,232명인데, 지금 서비스를 받는 분이 1,35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통계인데, 이 사업 자체가 독거사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옛날에는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배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잘 계신지 안 계신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생활관리사가 있어서 하는데, 생활관리사가 지금 몇 명이나 계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25명이에요.
최숙경위원
그럼 25명이 1,350명을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명당 25명의 독거노인을 담당하고 있어요.
최숙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시간을...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자기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다니시는 거죠. 하루 종일은 아니고 이분들 근무시간이 5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에 본인이 담당한 독거노인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안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그걸 연계해 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최숙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별다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없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는 2019년 2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現 여성아동과와 출산보육과로 분과된 관계로 가정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여성아동과장님께서 총괄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별 현재 소관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과 출산보육과 각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 과장님 두 분이 다 진급 하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보육 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해 갖고 전체 예산이 827억 2,331만 4천원이네요.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데는 전체 몇 군데나 돼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출산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안세주입니다. 현재 저희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고 일반 어린이집 하면 총 267개소가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을 받고 있고요. 아동 수로 하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9,037명 정도 있고요. 이동하지 않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6,255명 정도. 그리고 일반 유아학비 유치원에서 지원받는 아이는 5,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전체 5,500명이 이런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거잖아요. 주요집행내역 320쪽, 32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하는 게 있는데, 민간위탁을 어디다 하고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다문화가족에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국어교육하고 다문화가족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는데, 거기는 다문화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지원 하는 거, 민간위탁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한국어수업은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센터와 까리따스 이주민센터 두 곳에서 한국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31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거에서 33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불용액이 12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121만 2천원이 남은 거는 여성친화도시 구민대상으로 동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대로 전 동이 좀 계획이 되지 않아서 동별 순회교육이 감소됨에 따라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은 우리 연수구가 이런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원도심에 활성화사업과 연계된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재인증 추가와 함께 2020년까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착기로 설정하면서 5개의 부문에서 30개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올해 예산에 이걸 반영을 하셨나요?
올해 예산에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있고, 저희가 올해 재인증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기대가 조금 큽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가 분리돼 가지고 공통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전체 징수결정액이 851억원이고 수납액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환급액이라고 이게 1억 200만원이 있는 거 이 내용은 뭐죠? 물론 밑에 내용 중에 보조금이 8,480만원이 있어요, 세입 부분에.
거기 국고보조금이 4,53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950만 8천원 여기에서 8,48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이 사업은 저희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 5천만원, 시비 3,300만원에서 거기서 수납된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환급액. 그 수납액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환급액은 이게 시보조금인데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상보육추진사업이고 하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인데, 2개 다 시도보조금인데요. 시에서 착오로 보조금을 과하게 예산액보다 더 교부결정을 해 줘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중간 부분에 징수결정액 3,950만원인데, 이거는 미수납액 3,95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한부모가족 시설의 한부모가족 중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동거나 사실혼이나 결혼으로 인해서 나중에 통보가 온 그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을 저희가 지원한 금액을 보장비용 징수 결정한 금액입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수납액도 하나도 없는데, 징수를 안 했다든지 뭐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징수결정은 했고요. 여기서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고요.
장해윤위원
금년도에 납부된 게 하나도 없는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 작년도에도 계속 납부...
장해윤위원
없어요. 작년도에 없는가 봐요. 하여튼 미수납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다음 140쪽, 지출액이 1,019억원이고 지금 명시이월이 10억 9천만원이 뭐죠? 그리고 사고이월이 1억 6,800만원이고. 전체 보조금 반납이 8억 3천만원, 집행잔액이 14억원에서 23억 정도 불용액인데, 그 부분 중에 명시이월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 부분이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요.
완공이 언제예요?
그런데 이게 왜 1억 6,800만원이 사고이월로 들어가는가 싶어서요.
불용액이 4억 8,900만원이죠?
생각보다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146쪽, 아동수당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아동수당은 2018년도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기준소득 하위 90%에 해당돼서 주잖아요. 그리고 연수구에 대상이 1만 9,02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2019년 1월부터는 전체 모든 아동 대상으로 주는데, 4월 1일부터 시행됐죠? 그리고 앞에 1/4분기 것은 소급적용해서 주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9월 달에서는...
장해윤위원
아니, 4월 기준으로 집행했을 때 대상인원이.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만 9천명 정도 남았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9월이 1만 9천명이었다니까요. 폭이, 9월에 1만 9천명일 때 하위 90%를 했거든? 그리고 2019년 1월부터는 기준소득, 물론 4월부터 소급해 가지고 지급은 했지만, 전체 전 아동을 기준소득 없이 전체 아동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궁금해서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만 8,990명입니다.
장해윤위원
오히려 떨어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만으로 0세부터 72개월까지 받잖아요. 그럼 작년에 했던 아동에 72개월째 되는 아동도 있어서 이게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또 초등학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항상 비슷한 거지 더 추가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번 2019년도 9월 1일부터는 7세로 늘어납니다. 아시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런데 7세로 늘어나도 72개월 5년 치 받는 건 똑같습니다. 1살은 연령별은 더 늘어나더라도 5년 치, 72개월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령은 늘어나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받는 것이 아니라 72개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해했습니다. 집행금액이 64억원이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금년도 예산은 193억원 잡아서 추경에 34억원 더 올려 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 잡은 건 228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추경에 더 잡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교부받지 않고 월별로 계속 매월 실적화하면서 시에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되고 마이너스 되는 건 계속 조정하면서 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64억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잡은 게 228억원, 추경 34억원 해서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과 인원이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나중에 계산을 필터링을 해보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금액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한 130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72개월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72개월이어도 애들은 늘어나는 거 아닌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늘어났어도 72개월만 받았던 아동은 또 중지가 되니까.
장해윤위원
아니, 시작한 게 있잖아요. 처음 시작한 게 2018년 9월이니까 걔들은 아직까지 72개월이 안 돼서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래도 9월부터 받았던 아동 중에서...
장해윤위원
아니, 물론 거기서 6살, 7살 끝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거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제 기준하고 너무 차이 나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다른 분 먼저 질문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140쪽, 성과지표 상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액 달성률이 있는데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하고 실적하고 달성률하고 관계가 조금 애매모호해서요. 특성 산식으로 보면 이게 아마 비율일 것 같은데, 그러면 5% 목표에 실적이 74.92%가 있단 얘긴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는 확인하고 왔는데, 5%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가 78%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한 것도 확인했는데, 78%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입력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311쪽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비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식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거죠? 그쪽 거쳐서 주는 거예요? 민간이전 아니죠? 우리가 임대료를 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위탁계약을 맺어서 공기청정기 업체랑 계약을 해서 저희가 매월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어린이집별로 다 나가긴 나가는데 각 실 별로 덜 채워졌다고 하는데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모든 유희실과 모든 보육실에 다 있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향후 계획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내년도 본예산에 장비비를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이나 그런 것들이 노후했는데, 그게 목돈이 많이 드는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런 걸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장비비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이건 민간이고 국공립이고 다 해 주는 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이것밖에 안 들어요? 7,700만원? 늦게 시작해서 그런가?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저희가 작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공기청정기를 일부 사서 지원을 한 데도 있고요. 지금 대여로는 230개소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실별로 따지면 보급률이 이러면 돼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반 안 되지 않을까.
강구
이강구위원
반도 안돼요? 그러면 어떤 반은 있고 어떤 반은 없는 거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그렇습니다. 유희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다 어린아이들실에만 먼저? 지금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예산 나중에 하실 때, 보니까 초등학교도 지금 의무적으로 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안에서도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0쪽, 아까 성과지표 나와 있는 데 있죠? 청소년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데,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적발건수 있죠? 올해 목표를 80건으로 잡은 것 같은데 작년에 몇 건이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017년도 목표는 80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실적은 어땠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017년도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유해환경이라고 하면 단속대상이 보통 뭐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청소년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노래방이라든지 술집 그런 곳하고, 마트에서 청소년들에게 술파는 것, 담배 파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실적 달성하기가 어렵겠네요. 단속반이 누가 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 기간제 이런 걸로 하시는 거예요?
기간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종의 수고료를 드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018년 기준으로는 신고건수와 적발건수가 35건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35건이지만, 그 외에 저희가 계속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81회 정도를 했었고요. 감시단 운영을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민명예감시원을 운영해서 저희 구에 있는 1,386개소를 방문해서 계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적다 보니까 올해 2019년도에는 이 목표치 안에 이런 계도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걸 참고를 해서 목표치를 바꿔 보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하셨고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예방도 중요하니까. 이건 목표를 꼭 80건을 잡아야겠다고 해서 잡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악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친구들이 악용해 갖고 나중에 걸리면 다 업소책임이더라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근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 거의 신고하면 가서 적발하는 거고 나머지는 계도차원이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학교하고 연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술사는 건 중학생 쪽이고 술집이나 노래방 가고 하는 것들은 둘 다 포함인데, 학교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신분증위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 자체에서 교육하고 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들은 하고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예방사업이나 유해환경업소에 있어 가지고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캠페인과 청소년밀집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8년도 실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행됐던 것들 자료 한번 줘보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출산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322쪽, 주요집행내역 보겠습니다. 322쪽, 저출산 고령화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하셨다고 하는데, 800만원짜리 예산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출산지원팀장 피영미입니다. 보통 구 관 내에 교육이나 행사 주로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12회 정도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32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했잖아요. 지금 공모하는 데 현수막 등 홍보제작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아이디어를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집행이 된 건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이 부분은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는 현수막 포스터 제작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이디어 시상금 준 거 있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당초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총 1차에 49건이 접수가 됐는데,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최종 적합판정을 받은 아이디어가 9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총 5건이 장려상으로 결정이 돼서 30만원씩 5건 나갔습니다.
최숙경위원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했잖아요. 그럼 그 9건에 대해서 실행이.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실행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나만의 작은 결혼식”이라는 주제로 사진 및 웹툰 전시회 공모전 하겠다고 예산 반영해 주신 것이 있는데, 5월 달에 접수를 거쳐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심사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리고 325쪽, 아동학대쉼터운영지원하는 게 있는데,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학대피해쉼터는 아동학대 피해가 있는 아동의 임시보호소이기 때문에 위치는 저희는 좀 알려드릴 수 없고 지금 저희가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혹시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있잖아요. 거기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2018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보조를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거쳐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저희가 이번에 양성평등기금에서 신청을 하셔 가지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소액으로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이게 투입이 된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나의 사업 부분의 일부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게 되면 운영비 같은 건 어떻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현재는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리고 334쪽, 시민명예감시원이라고 그래서 활동비 지원하는 거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 들었던 우리 모 위원이 청소년문화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유해단속단 감시원 얘기하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거기랑 연결되는 걸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과장님 보육이나 여성 또는 다문화가족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서 사업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송도 지역에 영유아 숫자가 많아서 송도 지역에 국공립 신설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만, 기존 원도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낡은 시설이 있는지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그것도 신경을 더 써 주셔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추가질문 드릴게요. 143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서 거기 보시면 예산현액이 9억 1,900만원, 예산 집행액이 8억 4,400만원에서 국시비 반납이 5,040만원 정도고 집행잔액이 2,450만원에서 전체 불용액이 7,500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2019년도 예산 아시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장해윤위원
8억 4,400만원인데, 2019년도 예산액은 정확하게 더블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비가 12억 4천만원, 시비 4억 6천만원, 구비는 8,300만원, 구비는 얼마 안 되니까 어차피 사업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로 가면 이번년도에 8억 4,400만원을 쓰고도 불용액이 7,500만원이 남았는데, 2019년도는 예산액이 더블로 증가한 17억 4천만원인데, 그 부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남을 것 같은 우려가 많이 들고요. 저출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출산장려금으로 상당히 옥신각신했는데,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된 게 16억 7천만원이죠?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장해윤위원
이게 첫째아 몇 명,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작년 부분은 둘째아부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아는 921명고요. 셋째아는 163명, 넷째아는 14명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럼 첫째아 금액이 13억 5천만원, 둘째 9억 7,200만원, 셋째 6억 7천만원.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첫째아는 따로 예산이 없습니다. 둘째아부터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럼 2018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몇 명이에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2,512명 정도고...
장해윤위원
그런데 지금 저출산에 44억원 중에 40억원을 집행하고 3억 7,800만원 정도. 그렇죠? 그중에 국시비반납이 1억 9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8,600만원 해서 3억 7,8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1억 8,200만원이 남았고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금년도 예산이 43억 6천만원이더라고요. 이건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여러 가지. 지금 상반기는 아직 안 됐으니까 모르겠고, 지금 출산율이 어때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둘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는 현재 한 559명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5월 출산아까지.
장해윤위원
출산장려금제도가 2017년도도 똑같죠?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금액은 좀 다릅니다.
장해윤위원
2017년도에 작년에 나간 금액은 모르죠?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장해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액티브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계획은. 그냥 그렇게 소극적으로 있으면 밋밋하게 또 그냥 한 2,500명 늘고 비용은 비용대로 물 흐르듯이 집행될 것 같은데.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출산장려정책으로 저희가 시책도 많이 추진하고요. 작년에는 홍보활동도 12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벌써 12회 활동 했습니다, 축제라든지 다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난번에 1회 추경에 한 40억원 예산이 안 태워졌다고 해 가지고 너무 처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세출결산서 321쪽,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1,320여만원이 있는데요.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를 한 번 개최 했었어야 되는데, 미개최를 해서 수당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사업비가 남았던 부분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회의했는데 보통 회의할 때 두 번이나 세 번을 예상하고 수당을 추가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만큼의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수당들이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위원이 몇 분이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열 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남은 게 안심도시로 인해서 무인택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택배함을 3군데는 4열에 18칸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비용들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회의는 3번 하신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회의는 1번 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계획은 몇 번으로 잡아놓으셨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안건에 따라서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제가 이거 얘기를 왜하냐면 아동여성에 관한 안전에 대한 회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우리 구가 여성아동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있는데 이런 회의도 2번을 계획해 놓고 1번밖에 안 했고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여성아동과장님, 출산보육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6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