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수고해주신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해주신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확정된 예산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잘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상급식비 지원 소요예산 33억원 전체를 편성하여 타 시ㆍ군에 비하여 모범적인 자태를 보여주신 권민호시장님께 감사드리며 현안 7가지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주동 2014년 교통대란 해소책은 ?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준공 언제쯤 가능하나 ? 아주동은 장승포와 옥포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주)가 위치하고, 아주동 1118번지 일원에 359,246㎡ 규모의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구에는 이미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신도시로 변모하는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사업 부지를 중심으로 주거형 공동주택이 즐비하게 건축되거나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량구간 공사비 100억 필요한데 현재 25억, 예산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의 미개설 구간중의 일부 구간은 ‘e-편한세상’ 아파트 준공시까지 사업자가 시공하여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거제시의 시공구간인 “아주교에서 아주 대동다숲아파트 입구”까지 남은 구간의 공사비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현재 25억원이 전부여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지역은 공사구간이 아주천을 대각으로 건너가는 교량구간이여서 당장 50억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발주가 불가능 한 것이다. 20억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것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여 권민호시장의 도로 개통에 따른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2014년 상반기로 예정되어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2공구(아주~상동) 구간의 준공시기와 때를 같이하여야 아주동에 계획되어 있는 3400여 세대, 1만여명의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역시 아주 도시계획도로 3-3호선이 준공되지 않으면 안골 등 아주동 도심으로 진입할 수 없어서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2014년까지 아주동 공동주택(아파트) 건립계획은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3-3호선을 주진출입 도로로 사용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건립계획은 덕산아내 1차-630세대, 덕산아내 2차-413세대, 덕산아내 3차-243세대, e-편한세상-1217세대, 이지비아 -240세대, 덕진 -410세대 신원 -300세대하여 총 3453세대가 준공 예정입니다. 한가구당 평균 3명씩의 인구로 단순계산해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편성에서부터 준공까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거제시는 소금모래 ‘유통’을 왜 단속하지 않는가 ? 지난 12월5일 염분가득 ‘소금모래’ 유통 내구성‘뚝’ 안전위협 이라는 제목으로 저녁 9시 mbc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건축재료로 쓰이는 바다모래는 소금기를 잘 씻어내야 하는데 일부 업체들이 염분이 가득든 불량모래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소금모래를 쓰면 내구성이 떨어져서 건물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훈기자가 현장 취재 했습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바지선이 바닷모래를 퍼 올리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민간 건설용으로 채취허가가 나면서 바닷모래 채취가 한창입니다. 한 레미콘업체가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바닷모래입니다. 시커먼 색깔에 조개껍데기까지 섞여 있어 강에서 채취한 모래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 바닷모래의 염분 농도를 재봤더니 0.36%, 기준치인 0.04%보다 9배나 높습니다. 레미콘업체 관계자"(대부분) 세척시설 아예 없습니다. 날리는 먼지 제거 차원에서 스프링클러 약간 뿌리는 거지..." 염분을 제대로 씻지 않은 바닷모래는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의 각종 공사장에 지금까지 25톤 트럭으로 만 천여 대분이나 공급됐습니다. 염분이 높은 바닷모래는 건물 내구성을 떨어뜨립니다. 권중현 교수/경상대 해양토목공학과 : "염화물이 포함된 모래를 콘크리트에 사용하게 되면 부동태 피막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골은 급격하게 부식하게 되고 구조물의 내구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하지만 바닷모래 세척시설이 없어도 채취 허가가 나는데다 자치단체는 시공업체측이 낸 염분측정서로 검사를 대신하다 보니, 통영의 경우 최근 3년간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모래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 바다모래는 부산신항만 조성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취하던 모래가 민수용으로 둔갑하여 사용한지는 업계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벌써 몇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레미콘용 콘크리트 배합용으로 사용하는 강모래는 ㎡당 2만3천원~2만4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바다모래는 ㎡당 8,000원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어, 레미콘 업계에서는 관계기관의 눈치를 보아가며 섞어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있어서 관급 및 민영아파트 등 거제지역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모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염분이며 바다모래에는 KS기준치인 0.04%보다 5배 이상 염분이 검출되고 있으며, 조개껍데기가 섞여있어서 시멘트와 제대로 배합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가 제기되고 입자 또한 미세 분말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강도에 아주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염화물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해는 염화물 수의 이온이 철을 산화하여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를 박리 시키며 콘크리트의 강도를 저하시키고 콘크리트의 열화현상을 촉진시켜서 결국은 내구성을 저하시켜서 균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제지역의 공사현장에는 거제의 5개 공장뿐만 아니라 통영지역의 공장에서도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바다모래가 섞인 콘크리트 레미콘이 거제지역의 건설현장에 납품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 납품되어 시공된 관급공사 현장과 민간기업의 고층아파트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바다모래로 인한 염분이 함유된 건물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납품업체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적인 손해변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매스컴에 보도된 이후에도 오비 모래 야적장에는 바다모래가 강모래와 뒤섞여져 있으며 일부 콘크리트 레미콘 공장은 바다모래와 강모래를 혼합하여 불량품을 만들어서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역의 아파트 분양 열기와 맞물려서 시공되고 있는 고층아파트를 비롯하여 원룸 등 각종공사현장과 레미콘 공장의 출하 단계에서부터 콘크리트 레미콘의 염분농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업자들이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성군에서는 경상남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레미콘 규격(염분농도 등) 기준관리에 대한 조치 협조요청’의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어 ‘소금모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염분농도를 초과한 천년골재를 관급공사 등에 공급하고 있다는 보도 등에 따른 조치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12월 20일까지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12월13일자 뉴스웨이의 보도에 의하면 고성군에서 ‘염화물 측정기’를 직접 구입하여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의 염화물 함유량을 직접 측정하는 등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향우 아파트, 고층건물 등 대규모 민간 사업장에도 직접 측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제시의 늑장행정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수 십 억원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공공건물들이 100년을 가지 못하는 원인들이 이러한 불량한 자재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시민들이 한평생을 땀 흘려 모은 돈 수 억원을 들여서 힘겹게 분양받는 아파트가 레미콘 업자들 개개인의 뱃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소금모래로 지여져서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양심을 악마에게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레미콘 업자들을 즉각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것이며, 차후 절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3. 대우조선 남문(아주동)에 장승포행 시외버스 중간 정류장을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몇 십년동안 장승포(능포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통영, 마산, 창원, 울산, 사천, 진주, 부산 등으로 향하는 시외버스가 아주동 대우조선 남문 앞에 정차하여 왔으나 근래 몇 년 전부터 옥포에는 정차를 하면서 아주에는 무슨 이유인지도 불분명하게 정차를 하다말다를 반복하다가 몇 해 전부터 정차금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외지를 나가거나 돌아 올적에 양방향으로 정차해 주던 시외버스가 정차를 하지 않게 되자 아주동 주민들의 생활은 불편하기 짝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시외버스를 타려면 장승포, 옥포, 고현까지 일부러 시내버스나 택시를 타고 나가서 시외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것 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아주동의 인구가 7-8천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아파트와 원룸 등이 대단위로 들어서면서 인구 1만 3천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대단위 아파트들이 속속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2014년에는 인구 3만 여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시가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주동 남문 앞은 4만 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거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시외버스의 중간 정류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외버스의 정차가 중지된 이후에 아주지역의 자생단체 등에서 수차례 시외버스의 중간 정류장을 환원시켜줄 것을 기관에 건의 했으나 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온바, 본 의원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제8조 5항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에서 시외버스는 1.고속형 2.직행형, 3.일반형으로 나누어지며 장승포에서 출발하여 부산, 마산, 창원, 진주 등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3항에 해당하는 일반형 시외버스로 분류되어지고 있어서 아주동에 중간 정차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5항 3호의 일반형 시외버스는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장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로 추가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정류장에 정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6항에서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어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므로 거제시에서 경상남도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여 시외버스가 아주동 남문 앞에 정차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4. 능포동 주변의 물량장 부지에 회센터 건립으로 머무르는 관광을 유도해야 한다. 능포항에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으로 시에서 2012년도 예산에 30억원을 배정하고 연차적으로 100억원을 투입하여 어항편익 시설과 마리나 배후기지 확보, 상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능포항을 관광어항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승포동과 인접해있는 망산 개발 프로젝트를 민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지역주민들은 능포, 장승포 지역의 경제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공원조성’ ‘장승포권역 운동장 조성’등 권 민호 시장의 취임 2년차에 접어들면서 장승포·마전·능포 지역을 위한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자 지역주민들은 조금만 더 발전하여서 상주인구가 늘어나고 유동인구의 수가 늘어난다면 능포·장승포 지역이 예전의 전성기는 누리지 못하더라도 ‘불꺼진 동네’라는 오명은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들어서 장승포동에는 밤이 되면 울긋불긋한 가게의 간판들이 제법 밤늦도록 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늦은 시간에 능포동 거리를 지나다보면 스산하기 짝이 없는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능포동사무소를 지나서 능포항 부근은 해가지고 나면 흘러간 노래의 한 구절처럼 가로등만 처량하게 졸고 있는 밤거리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능포항에 100억원이나 들여서 마리나 배후시설을 하더라도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훵하니 자가용타고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기 조성된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새로 조성하게 되는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 민자로 투자하게 되는 프로젝트 사업등과 연계한 동남부권역의 회센터를 건립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능포항에는 양지암 인근에서 매일 싱싱한 횟감이 잡혀서 1년 내내 경매를 하고 있으며, 회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넓은 물량장 부지와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관광버스를 유치할 수 있는 회센터의 입지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느태 ~ 능포방파제를 연결하는(중로2-6호선)의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근로자들에게도 퇴근 후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능포항 개발에 회센터 건립까지 포함하여서 구)장승포시 지역 이 거제발전에 따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5. 이전하는 아주동 재활용 선별장 부지에 ‘거제시 청소년 교육문화의 집’ 건립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주동 989번지 일원에 있는 부지 4,242㎡의 ‘거제시재활용선별장’은 연초면 한내리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준공과 함께 2012년 초에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아주동 용소지역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장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하여 건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면서 악취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한 곳으로 선별장의 이전 이후에 지역발전의 밑그림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 주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권민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청소년 교육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의 예산 책정하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주동은 2014년이 되면 국도14호선 우회도로 2구간이 준공되고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 또한 준공되어서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약5,0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인구 3만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고 장승포, 옥포, 고현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거제시 청소년 교육문화의 집’ 의 예상 사업비는 4백억원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원조달의 문제로 인하여 권민호 시장의 공약실천 또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방식대로 풀어 나가려 해서는 결국 사업자체가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고현지역에 강의실, 도서관,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체육관, 동아리방 등의 계획서와 같이 건축하려고 아주동 재활용선별장 크기의 땅을 구입하려면 아마 2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아주동의 이전하는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 교육문화의 집’을 건축한다면 현재 예상 재원의 절반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이렇게 쓸만한 부지가 별로 없으며 거제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활용하려면 어느 지역에 건축하더라도 어차피 한번 이상의 차를 타야 하므로 꼭 인구가 많은 어디에 해야 한다는 공식은 없다고 봅니다. 공약(公約)은 가능하면 임기내에 실천하여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권민호 시장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조선소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회관 건립 용의는 ? 시간관계로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7. 소나무 재선충 방재 대책은 ? 거제시 전체임야 2억8천507만여㎡ 중 4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잣나무 등에 기생해 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으로 솔수염하늘소와 공생 관계에 있어서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나무에 옮겨 붙으며 감염되면 치사율 100%에 달하여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릴 만큼 치명적인 병으로 거제뿐만 아니라 경남일대의 백두대간을 따라 번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50년 안에 우리나라 국토내의 모든 소나무가 말라죽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발표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1905년에 발병한 이후 일본내의 소나무가 거의 고사된 상태이며, 중국과 대만에서도 재선충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으로 대만에서는 재선충에 감염된 곳을 집단적으로 차를 심어 차밭으로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예방약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나 약값 자체가 워낙 고가인 관계로 특별하게 보호해야할 보호수 이외에는 예방에 엄두를 못내는 사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 동래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급속한 속도로 전국의 산야에 있는 소나무를 잠식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2007년에 의회의 해외연수 일정으로 홋가이도의 삿뽀로에서 쿠우슈우의 가고시마까지 일본 열도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과 역시 최근 국제협력차 방문한 후쿠오카의 야메시와 대마도등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일본 전체가 산을 참 잘 가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소감이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산의 대부분을 삼나무(스기목)와 편백나무(히노끼)를 2차대전 이전부터 조림을 하여서 현재는 수 십년 이상의 울창한 나무들이 젓가락 통에 가지런하게 세워둔 젓가락처럼 끝 모르게 뻗어있는 모습이 너무나 감탄스럽고 산림자원을 잘 가꾸어온 일본이 부러웠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나무자원에 대한 다-큐 형식의 방송에서 일본은 자국에 필요량의 130%에 해당하는 나무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국의 나무는 계속해서 보호하면서 키우고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서 비싼 값을 치르면서 목재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일본이 몇 십배에 이르는 나무 값을 받고 다시 수출할 것 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장면 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하고 6.25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산을 가꾸기 시작한 1960년대에 붉은 산을 가꾸기 위하여 수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당시 맨살이 들어난 우리나라 산야가 너무나 척박하고 기름기가 없어서 가장 적당한 나무가 소나무였다고 하며, 40대 후반의 중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소나무심기, 송충이잡기 등의 동원을 밥 먹듯이 하여서 소나무에 대한 애정과 애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아주동과 옥포1.2동, 능포, 장승포동등의 산에 재선충으로 나무가 벌겋게 무리지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자 시민들의 비난하는 항의가 빗발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우리 손으로 직접 가꾼 소나무가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매년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재선충 방제와 피해목 제거를 위하여 투입하고 있으나 현실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어질 뿐입니다. 물론 기왕에 가꾸어져 있는 소나무는 보호되어져야겠지만 재선충에 대한 결정적인 대책이 없다면 소나무를 포기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나무로 대체수종을 선정하여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후손들을 위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심도 있는 판단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제재소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야메시에 갔을 때 보니까 2-30호의 작은 마을마다 제재소가 있어서 밀식되어져 있는 조림목의 성장과정에서 간벌하여 경제성 있는 목재로 만들어 내고 남은 나무는 더욱더 좋은 나무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하여 우리 거제시에서만 소나무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재선충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제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해서라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민호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래소금모래유통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방송이 나오기 전에 이런 사실을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시에서는 모래유통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단 모래가 레미콘이 생산되면 관급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있을 거고 민영아파트나 또는 주택 이렇게 민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관급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민영하고는 다르게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건물을 짓는데 시 건물을 짓는 주체가 뭔가 납품되는 자재가 콘크리트뿐 만 아니라 다른 자재라도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시에 납품되었던 기 앞에 몇 년 동안 최근에 지은 거라고 하면 장평주민센터죠. 또, 상문동주민센터도 지었고 거제시종합복지관도 지었고 물론 도시과, 도로과 이쪽에서 하는 공사들 그런 것들을 몇 년 동안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 라면 납품업자가 문제있는 것이 아니고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네요.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 쭉 답변해 놓은 내용을 보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감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까?

우리 관급 공사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설계가 되어 되면 레미콘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라고 설계가 되고 입찰이 되어서 공사 시작하면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업체에서 납품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지금 경남 레미콘조합에 의뢰하면 조합에서 회원사 별로 배정해서 하고 있죠?

지금 거제지역 5개 업체가 있고 3개 업체는 육지부모래를 사용하고 있으며 2개 업체는 바다모래를 사용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5개 업체 모두 육지부모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2개 업체가 바다모래를 얼마나 사용했다는 겁니까? 조사를 해보셨겠네요?

그렇죠. 바다모래를 써도 되는데 씻으면 되죠. 씻어서 염분의 함양을 줄이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거제지역에 있는 통영까지 다 털어도 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런 세척시설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있다 하더라도 자료를 챙겨보니까 씻는 값이 더 많이 들어서 바다모래를 쓸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바다모래를 썼다는 것은 결국은 씻지 않고 썼다 해서 염분이 기준치 초과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2개 업체는 바다모래를 사용한적에 있다는 거네요.

그 양은 모르고요?

있은지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2개 업체는 “우리는 썼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3개 업체는 우리는 절대 안 썼다 이렇게 이야기되었는데. 썼는가 안 썼는가 를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조사를 하실 거죠?

아니, 조사를 해봐야 실제적으로 염분이 얼마나 있는가 알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만들 때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감리보고 했나, 했다 하면 다 자기가 자료를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시험성적서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 감방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다 받았다고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안받았다하는데 교도소 문 앞에 가야 받은 것이 되잖아요?

안하겠다는 거네요?

여기 보면 염화물 함유량시험기준치를 초과하여 납품한 업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필요시에 주요 구조물에 대해 생산업체 별로 자체 점검 계획수립해서 확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요시는 어떤 때입니까?

그 답변을 못하시면 됐습니다.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기업체 품질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감리만 믿고 종이로 만들어진 기술시험성적석만 믿고 그냥 왔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감독하겠다는데 이 총괄 부서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이 대답이 안 되는 부분은 시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