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출산보육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 257억원이 이번 추경에 증대된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문화관광 쪽에 한 55억원 증대되고 사회복지야 어차피 국시비 보조금하면 54억원인데 문화관광 쪽이 전체의 한 20% 이상 증액되는데 그 부분의 주요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1차 추경 때도 문화하고 이쪽 관광 쪽에 증액되는 부분이 많았고, 2차도 계속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같은 급 사업도 있고요. 더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거야 객관적으로 보기 나름인데 지금 세입 부분을 보시면 1차 추경에 잉여금이 610억원에서 710억원 100억원 증대되었는데 이번에 또 173억원 증액이 되네요. 지금 결과적으로 1회, 2회 추경해서 증액되는 게 610억원에서 883억원이면 거의 한 270억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거 내용 아시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전년도 같이 1,145억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하실 때 잘 염두에 두십시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되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39쪽, 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에 64억원에서 68억원이 됐습니다. 1차 추경에 65억원에서 608만원 감액해서, 지난번 1차 추경이지요. 이번 2회 추경에는 3억 700만원 정도 증액이네요. 이 내용은 주로, 직원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이 4개 항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공무원 봉급인상표에 따라 그게 반영이 안 된 사항을 발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저희가 송도체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원된 인건비 반영 그리고 시설관리직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때 당초 반영 못한 사항을 그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1회 추경에는 오히려 65억원에서 역으로 한 600만원 마이너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때 업무조정이 되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장해윤위원
2회 추경에는 3억 700만원인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신규인원을 조정하고 그걸 포함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전체 네 가지 항목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전체 한 5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50%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 75% 안 돼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9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5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실 추경에 올라온 게 관리공단 부분만 있었고 예비비 20억원 증액하는 부분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예비비 부분에서요.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2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내부보유금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전액을 이번에 반영하고 남은 차액을 재난재해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나머지 전반적으로 17억원 정도 줄어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지난번에 유보된 41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난재해 예비비로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은 전액 감액이 된 사항이고 재난재해 예비비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단장님, 연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같은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필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역량 강화하는 차원에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뉴딜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신청해달라는 사유 중 하나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류돼서 심사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당장 대상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청학동에 안골마을과 연수1동에 함박마을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가 노후화되고 쇠퇴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 그것까지 고려하신 건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무는 주민의견수렴 및 조정,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그런 것을 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센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센터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심사에서는 누락됐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43쪽, 야외스케이트장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 추진배경 좀 듣고 싶은데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야외스케이트장은 청소년이나 우리 아이들이 겨울철에 학원 아니면 스마트폰 외에 특별하게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학생들끼리 좋은 추억거리 이런 장소를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이번 2회 추경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시니까 빨리빨리 돌아오네요.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에 세입예산이 3억 9,200만원 들어왔지요. 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 국시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은 증액되는 게 31억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600% 증액입니다. 기존예산액 대비 전체 한 34억원 5천만원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증액됩니다. 그 증액되는 부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건 비상근이지요? 월 4회 출근하고, 코디네이터 1명, 이 코디네이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인가 봐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8급 상당입니다.
장해윤위원
이 부분은 함박마을, 안골마을 지금 뉴딜사업 올리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가부결정이 나면 이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선택제니까 그만하는 거지요? 추후에 어떻게 돼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장해윤위원
끝날 때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고 할 때?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장해윤위원
사업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안골하고 함박. 제가 볼 때는 안골은 그런 데 함박은 추진되는 데는 그래도 호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이번에 8월에 시에 뉴딜사업 함박이랑 안골이랑 다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2개 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다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 포커스를 같이 올리지만 제가 볼 때는, 뒤에 팀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은 국시비보조사업이라서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야외스케이트장이 서울 광장에 TV에 간혹 나오는데 야외스케이트가 인천시에 있는 데가 있어요, 구에?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인천시에서는 동구에서 했었는데요. 동구에서 올해는 안 하고.
장해윤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동구는 민선6기 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한 7년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어떤지 단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제가 뉴스상에 나온 것을 보면 올 1월에 매년 하던 것을 안 했기 때문에 SBS프로그램에서 아쉽다, 명물이었는데.
장해윤위원
7년 전에 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실제로는 작년부터 안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타는 인구가 없대. 첫째 이유가 스케이트장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없고 하니까 결국은 5년하고 사업을 접은 거예요. 지금 시작을 하는 구가 있어요? 시작을 하려고 예를 들어 추경이라든지 10개 군구 중에 있냐고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나주시, 제천시, 세종시 이런 데도...
장해윤위원
인천에.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인천은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있더라고, 이 부분 자체를.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물론 예산이 많아서 하는 건 좋지만 더군다나 특히 경제청 있는 송도 같은 경우는 청원을 한 3천명이 올려서 시에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는 상황에 우리 구가 중간에 들어가서 미추홀공원에 하겠다니까 일부 송도주민들은 왜 미추홀공원이냐 다른 쪽으로 하지 이런 반발이 있고. 그 내용 아시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야외스케이트장 저희가 운영하려고 한 것은 올 1월부터 사실 추진을 했었습니다. 장소를 파악하다 보니까 센트럴파크공원, 미추홀공원, 해돋이공원 이렇게 했었는데 경제청에서는 센트럴파크공원이랑 해돋이공원은 안 된다고 하고 미추홀공원으로 안내한 상태에서 경제청 관련 과랑 협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해서 예산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경제청에서 해라.
장해윤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습니까, 5억원 중에?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받아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장해윤위원
사업은 아닌데 시에서는 검토를, 하여튼 송도에 해 주겠다고 해서 거의 긍정적으로 99% 되는 사항이고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우리 돈으로 하겠다 지금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건 우리가 경제청이랑 협의하다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그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미추홀공원에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사실 그건 경제청에서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서 특정...
장해윤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미추홀공원이 1,180평 하고 성인, 유아 대상이고, 문화공원은 대상자가 유아는 아니고 성인 대상이더라고요. 446평에 지금 2억 5천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렇지요. 문화공원은 면적이 작아서요.
장해윤위원
지금 스케이트 인구가 겨울에 12월, 1월, 2월 딱 3개월입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땅을 얼리면 이 땅이 제가 알기로 5년은 죽는대. 쉽게 얘기해서 그 얼린 땅에 잔디를 심는다던지 나무를 4-5년은 못 심는대. 이 땅이 죽어서 재생하는데 한 4-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둘째는 특히 문화공원 같은 데는 그 인근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론 원하는 사람도 있지요,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 450평에 2억 5천만원 들여서 3개월 하다가 땅도 4-5년 죽는 거고 한데 과연 그 스케이트를 몇 명 탈까 그것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송도가 하니까 원도심에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앞으로 스케이트장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송도는 5억원 들고 여기는 2억 5천만원 들면 시설이라든지 운영면이라든지, 물론 1천원씩 받는다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도심 사람들은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럴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꼭 송도 한다고 여기 같이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자꾸 모든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엇박자가 더 나는 것 같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으로 하게 된 것은 처음에 우리가 당초 1월에 추진했었을 때는 구청 광장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광장에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광장 전체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구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 분들한테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면 대체부지가 어디냐 해서 문화공원으로 옮기게 된 거고요. 송도하니까 구도심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문화공원을 선택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광장으로 잡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송도에 하는 부분도 반대이고 문화공원에 하는 것은 더더욱, 이 스케이트장 자체를 다른 지자체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스케이트장이 멀다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로 하는데. 요즘 특히 스케이트 타는 아이들은 전부 초등학생인데 지금 학원가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땅을 얼리면 그 땅이 4-5년 죽고 그리고 동구도 7년 전에 하다가 한 5년 하고 타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사업인데 우리 연수구가 나서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는 지는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동구 같은 곳도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예산을 올리는데 그 사항에서 삭감돼서...
장해윤위원
원래는 애초에 안 올렸대요. 애초 사업에 타당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용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얼린 땅만 보이고 해서 또 거기에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가 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1회 추경에 항만관련해서 크루즈관광객 서비스제공 5천만원하고 기념패 450만원 해서 5,500만원 1회 추경에 한 거 결과는 어땠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크루즈관광 기념패는 모항이라든지 기항으로 해서 크루즈항만에 왔을 때 그분들한테 줄 기념으로 패를 제작해서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때 기항 때 한 번 드렸는데 그때는 저희가 처음 도착했었기 때문에 항만공사랑 협의해서...
장해윤위원
이 5,500만원 예산은 다 집행한 거예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기념패는 500만원이고요.
장해윤위원
아니, 서비스제공 전체가 5천만원이에요. 그거 다 쓰신 거예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고요. 기념패는 한 분만 제작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 추경을, 물론 집행부에서 이렇게 급하다고 올리는데 언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크루즈도 그 당시 4월 며칠이지요, 개항한다고 해서 급하게 오케이했잖아요. 지금 집행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쿠폰북이라고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쿠폰북은 제작해서 인천여객터미널이나 항만이나 이런 데 관련 그런 데 다 배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00만원에서 기념품 제작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 번 제작하고, 제작하려니까 보안문제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제작해서 전달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건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잘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야외스케이트장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지금 작은 공공도서관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 모시고 현장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이 15억 2,500만원 맞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총 예산은 국비까지 포함해서 24억 2,7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한 개소 당 5억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건축비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렇지요. 총괄로 따지면 5억 8천만원씩.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설계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누리공원에 짓는 것은 한옥형태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많이 소요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누리공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현장 나갔었을 때 달빛공원이었나 거기 부분도 건축비를 추가로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 때, 이 자료는 보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토론회를 나중에 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때 토론회에 나왔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 있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이 추경은 그 전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었고요. 설계하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균형, 국비 지원받은 게 개소 당 9,800만원씩 받았잖아요. 한 3억원 정도 받은 건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3억, 9,2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비가 15억원이라는 얘기군요, 사업비가. 시비는 이 부분은 따로 요청한 게 있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가 네 군데 시비 요청을 했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요청을 했었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 처음에 신청할 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체적으로 해라? 이유가 따로 안 되는 사업이라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때 시에서 예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야외스케이트장 그때 하면서 이것도 올렸었거든요. 7억 7천만원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해달라고 올렸었는데 이것도 해당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시장님도 그렇게 해서 미추홀공원에 야외스케이트장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우리 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우리가 해서 올린 게 지난번 올렸던 작은도서관 4개 예산 주관해서 그만큼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애초에 작은도서관 사업을 하려고 시에 시비 요청했었을 때는 예산을 이유로 안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주민 청원으로 스케이트장을 요청하니까 그 명목으로, 그러니까 스케이트 비용으로는 보내줄 수는 없고 그걸 작은도서관 비용으로 해서 내려주는 것을 검토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결국은, 지금 스케이트장 비용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청해서 그걸 특교로 받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특교라고 하면 딱 명칭을 정해서 주지는 않지 않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7억 7천만원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걸 우리한테 지원해주면 타구도 똑같이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구가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데 그렇게 편법으로 내려준다고 해서 그 돈이 다른 데 쓰이는 것도 아니고 벌써 다 드러나서 스케이트 비용 대신, 스케이트로 예산을 못해주니까 도서관으로 우회 지원해 준다는 게 그런 행정이 바람직하냐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서관 지원해달라고 했었을 때는 안 해주다가 스케이트장 해야 되니까 그걸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안 해주고 지금 와서 도서관비용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행정을 처리했었을 때 타구에서도 똑같이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다 편법으로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도서관 부분은 저번에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맞춤형식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야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우리 전략추진단에서는 아까 1월부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주민청원하고 맞물려있어서 주민들이 복잡해합니다. 청원 내용을 우리 단장님도 보셨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요취지는 그거에요. 송도가 겨울에 송베리아로 불린다는 거예요. 하도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우니까. 그러니까 다른 계절 때는 송도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 겨울에 찾는 사람들이 현저히 확 줄어들다 보니까 대안책으로 집객효과를 다져서 경관이 좋은 센트럴파크공원에 설치해달라는 게 궁극적인 이유인데 그런 청원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달리, 단순하게 스케이트장 체험하는 위주로 답변을 해 주는 바람에 주민들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구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설득할 계획은 있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청원 들어오기 전에 청원인지 몰랐으니까요. 그 전에 주민들을 위한 겨울스포츠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해서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2억 5천만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이번에 올렸는데 저희도 이 7억 5천만원이 일회성 행사인데 많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해돋이공원을 보면 분수공원이 있습니다. 그 분수공원에 타원으로 링크를 만들어서 매해 겨울철마다 쓸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관련 전문업체랑 협의해서 다음 주 내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일회성 스케이트장, 겨울에만 사용하는 것들을 일회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회성이라고 하면 한 번 축제하고 끝나는 게 일회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 축제하는데 2-3억원 쓴다고 하면 과하다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 스케이트장은 최소 2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시설을 만들어서 누적이용객들을 따지면 거의 10만명이 넘어가는 그런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포츠복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축제에 비해서 직접 체험하는 인원으로 보면 훨씬 더 파급효과는 크다고 저는 보여지고 다만 장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올해는 일회성으로 하고 추후에 고정시설로 만들어서 하려고 검토하는 부분은 진짜 여러 가지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장소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대중교통이 근접하기 좋은 지역인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이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다 보면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요. 그거를 다 해소할 수 있는 데는 센트럴파크공원밖에 없는데 센트럴파크공원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계시지만. 그래서 대안으로 그 정도 할 수 있는 공원이 미추홀공원이나 해돋이공원인데 미추홀공원이나 해돋이공원에 대해서도 주차장이 200-300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해돋이공원은 200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문제로 야외스케이트장을 충족할만한 데는 없고 그 대안으로 설치를 저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돋이공원을 선택했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돋이공원에 설치해도 약간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공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가장 좋은 데는 센트럴파크공원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주차장도 있고, 지하에 수백 대쯤 되지요. 그리고 거기가 전철역이 바로 연결돼서 전철역에서 내리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대중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센트럴파크공원이다라고 해서 센트럴파크공원을 요구했던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 욕구 차원에서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다만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추홀공원이 전철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게 편리한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후에 만약에라도 이게 어떻게든 의회를 통과하든 안 하든 통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통과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교통이라든가 주차 이런 것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들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할게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단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야외스케이트장 사업목적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겨울철 즐길거리 제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3개월이거든요. 이 동안 야외스케이트장 인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이용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겨울철 즐길거리를 다른 것을 이용했을 때보다 이쪽 야외스케이트장을 이용했을 때 비용절감효과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체육활동으로 인한 건강증진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투입 대비 효과로 봤을 때는 월 2억 5천만원 이상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인근주민들이 생활불편으로 인한 민원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역효과니까 이건 감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이러한 판단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판단 근거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그걸 설치 운영함으로써 그런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냥 기대효과만 하시고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시진 않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아직 자료는 없는 거고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수치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화공원에 여름철에 야외물놀이장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 위에요?
김정태위원
예, 이 경우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체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놀이장 시간 동안 이용객 같은 경우는 집계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시간이나 인접시간 내 지역상가에 매출액 같은 경우가 카드매출액 같은 경우는 집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료 확보가 가능하신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에 추진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약간 그렇지 않을까.
김정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신 거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야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공원에 스케이트장이 들어가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문화공원에 있는 것은 한 면만 하기 때문에 성인만이 아니라 유아랑 성인이랑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주차장 문제도 얘기가 되는데 문화공원에 만약에 된다면 이 주차시설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거기도 보면 항상 문화공원에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 와중에도 거기 주차장이나 주차 관련해서 계속 문제생기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가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하면서 먼 데서 차를 타고오시는 것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일차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주위에 청소년이나, 그리고 문화공원 쪽으로 하게 된 건 그런 장소에 협소한 면이 있어서 옮기다 보니까 문화공원으로 된 건데 문화공원도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공부하다가 바람 쐬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스케이트장이 있으니까 와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쪽 문화공원으로 하게 됐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스케이트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주민 분들께서 센트럴파크공원 수로가 안 되고 나서 2안, 3안, 4안까지 일단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추가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봐주세요. 미추홀공원이라고 계획상에는 올라왔지만 그런 부분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문제라든가 주차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이 진짜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은 잘 고민해 주세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센트럴파크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위에도 올라왔는데 위에는 협소하고요. 그 옆에 유리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안 되고 도시역사관 뒤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한옥타운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한옥마을 옆에.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한옥마을 있는 데는 가보셨겠지만 주말이 되면 날씨가 괜찮아서 텐트치고 가족끼리 휴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나무도 한 10그루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거 다 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나마 정비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왜냐면 겨울에는 어차피 거기를 못 쓰잖아요. 센트럴파크공원이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상설로 고민을 하시잖아요. 이번 한 번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추후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봄, 여름, 가을에는 다른 대용으로 스포츠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고민을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돋이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센트럴파크공원도 마찬이고 그렇게 그늘막치고 하는 공간들은 충분히 다른 공간들도 충분하니까. 바로 올해 안에 그쪽에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식재 옮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추후 사업으로 한번 검토하실 때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예산서에 보니까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어요. 12억 5천만원이 여기에 쓰여진다는 건가요? 세입세출예산서 143쪽, 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공사가 구금고 협력사업비 12억 5천만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이건 오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오타 난 거예요? 전액 구비 18억 5,800만원하고 국비 3억 9,200만원이라는 거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이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에서 스케이트장을 송도에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시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가면 안 돼요? 시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지난번에 주민청원 답변에 시에서는 안 하고...
정태숙위원
아예 결정이 난 거예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때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제고할 사항이 없는가 보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건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구민들이 청원으로 계속 그쪽으로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장소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해서 하면 되지 구에서 나서서 타당하지도 않은 지역에 주차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추진한다는 자체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도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3개 공원 중 미추홀공원을 추천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미추홀공원 주변에는 한 2만 4천명 이상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20분 내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송도3동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스케이트장을 거기에 만들어도 부모님을 따라서 아마 많이 이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간에 이건 송도 예산에 추경에 올린 부분도 지금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수 있는 최적지가,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지만 그래도 미추홀공원이 제일, 센트럴파크공원이 낫지만 센트럴파크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해서 추진한 게 미추홀공원입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단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하는 거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평수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평수가 들어가는데 우리 솔안공원 쪽이나 문화공원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대환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솔안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놀이터도 있고, 학교주변 바로 옆이고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작은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도나 이런 게 있는데 이 모양이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건 저희가 예시로 한 거고요. 나중에 설계공모를 하면...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다 특색 있게 공모를 해서 받으실 건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가 처음에 추진한 게 작은 특화도서관 추진을 한 거거든요. 일반도서관이랑 차이나는 걸 보면 도서관마다 콘셉이 있어서 웹툰도서관이라든지, 유아를 위한 도서관을 한다든지, 생태도서관 이렇게 테마를 갖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그거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모양도 디자인도 그렇게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 거 관련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추진해주시고요. 어쨌든 이 도서관 관련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특성화로 해서 도서관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잘 반영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감리비하고 산출내역, 세부내역 가지고 계시면 좀 제출해주시겠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시설설계용역비. 지금 없으시면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여성아동과 세입은 2,900만원 늘어서 한 0.1% 정도 증액됐네요. 세출은 우리 여성아동과가 금년 1월부터 조직이 편재돼서 가정정책과에서 출산보육과하고 분리되었잖아요. 전년도 가정정책과 예산이 1,166억원이에요. 그중에 출산보육과가 작년도 기준 857억원, 여성아동과가 308억원. 정확하게 비율이 74 대 26, 26이 여성아동과입니다. 금년 예산은 약 한 37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금년도 추경 전에.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위원
한부모 초중고생 학습비 이건 기존에 6만 2천원인 것을 13만 2천원 초등학교이고, 중학생은 10만 5천원을 약 한 29만 9천원 이렇게 증액하는 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이번에 변동돼서 추가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렇지요? 이게 대상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초등학생은 80명이고요. 중학생 50명,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교통비 나가는 학생들은 48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초등학생 80명, 중학생 50명 부교재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변동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대상 인원은 그대로이고 금액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금액만 조정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브라스밴드 악기구입이 2,115만원이지요? 이게 저소득층 관악단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우리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재원한 아동들에 한해서 이 브라스밴드를 구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는 내구연한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 구성돼서 악기를 구입했는데 그 당시에 초기라서 예산에 한정된 저렴한 것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2021년도에 폐기처분인데 너무...
장해윤위원
2021년까지인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9년인데 2012년도에 구입해서요.
장해윤위원
전체 다 바꾸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전체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아동에서 24개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수리도 한계가 있어서.
장해윤위원
내구연한은 있는데 아이들이 만지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됐겠지요. 이건 바꾸셔야 되겠네요.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750만원, 이거 옥상 부분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옥상 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예산편성 된 게 없으니까 고생하십시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브라스밴드 악기 관련해서 아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했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내구연한 아직 안 지났습니다. 한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소한 내구연한으로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본예산 때 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 아예 못 쓸 것 같아요? 못 쓰는 정도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너무 노후 돼서, 저희가 본예산도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습을 하다 보니까 거기 선생님들이나 너무 노후 돼서 이게 아이들의 불면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도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산 및 물품 관련해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내구연한 지키지 않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들이 매주 1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예외적인 게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외적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이 브라스밴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주십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브라스밴드뿐만 아니라 다른 세화복지관 밴드에서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바람직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리미리 계획세울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비 이번에 2천만원 증액된 게 그때 이게 1차 추경 때 반영해달라고 했었는데 못 했던 게 지금 올라온 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기적으로 적절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는 한 3천만원 해서, 그때 자유학기제 있어서 했는데 1천만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처음에 계획에서 세웠을 때보다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또 자유학기제에 참여 못 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는, 사실은 그때 연초에 계획세울 때는 그 부분들을 요청했는데 본예산에 안 담아줘서 빨리 추경에 담아달라고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1천만원밖에 안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계획세울 때 1천만원밖에 안 하다 보니까 수련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시범적 개념으로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겠다 했는데 뒤늦게라도 잡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적절하게 안 쓰여지는 것도 사실은 문제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경하고 추경 사이에 개입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 줄 거면 처음에 반영할 때 요청했을 때 잘 검토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운영비용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아이들 체험하는 것에 학부모진로지원단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활동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포함 안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진로체험에 대한 순수비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활동하시는 분들 요청 있지 않았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들이 한 달에 최소한 2회 정도 청소년진로지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자원활동가 수준의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로체험할 때 학부모님들이 보조교사로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보상차원에서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진로지원센터랑 잘 협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잠시중지
11시 1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149쪽, 뜻 밖의 밤마실 축제 있잖아요. 이게 왜 본예산 때 못 담겼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능허대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 2월 정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능허대축제에 관한 평가를 나옵니다. 평가에 능허대축제에 연수구에 대한 문화역사에 대한 그런 사항을 포함을 하는 게 오히려 축제에 대한 평가 때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그 사항을 받들어서 저희가 이번 밤마실 프로그램을 신규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작년에 능허대축제에도 밤마실 하지 않았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했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도 추경에 했던 것 같은데 밤마실이라는 것을 그때 누가 제안해서 추경에 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할 때 항상 일종에 관광객 모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듬는 성격으로 해서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그 권고사항과 같이 보강을 해서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작년에 밤마실이라는 사전에 전야제 형태로 해서 밤에 이렇게 하는 것을 세웠다고 했을 때 이게 능허대축제에 저는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별도로 분리돼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잘 능허대축제 계획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결국은 이것도 능허대축제 일환이잖아요.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능허대축제 예산 따로, 밤마실 프로그램 예산 따로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바람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 추후에라도 축제계획하고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은 잘 한 그릇에 담아서 해야 예산 부분도 우리가 심사하기에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다음에는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잘 해 주시고. 이 비류마을 표지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돌 표지석, 계획서 사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 비류마을이라는 데가 나름대로 다른 함박마을이나 안골마을 이런 데 비해서 역사성이 있는가 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명칭으로는 일반사람들이 알기에는, 연수동에 있는 효정아파트 건너편입니다. 문학터널에서 주안방면으로 가기 전 오른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명칭 자체가 알려진 게 타이탄마을로 알려져 있어요. 외래어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이렇게 명칭 자체가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타이탄마을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불러져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다, 주민들은 거기가 비류마을인데 왜 타이탄마을로 불리는지 모르겠다 해서 마을의 정체성이나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류마을이라는 표지석을 간곡히 요청하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가 청원으로 수기로 써서 첨부가 됐던데 어느 정도 주민들 동의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 표기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청원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서에, 혹시 과장님은 못 보셨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셨지요? 청원서식으로 이게 정식청원은 아닌 것 같고 부서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표지석 세워달라고. 그게 한두 분의 의견으로 해 주는 거지 아니면 이런 게 그 비류마을이라고 칭하는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돼서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었느냐 이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우리 팀장이 준 서명부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마을 분들 대다수가 거의 서명을 하셨네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역사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니까 그런 과정이 잘 거쳐졌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타이탄마을이 나와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원래는 타이탄마을이 아니고 타이타닉마을로 불렸습니다. 왜 타이타닉마을이냐면 단지 조성된 뒷면을 보면 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타이타닉마을이었는데 정식명칭은 아니고요. 부동산중개업체측에서 인위적으로 붙였던 명칭이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정식적으로 이런 명칭을 갖자 해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협의한 결과 비류대로에 인접해있고, 비류백제 근원이 될 수 있는 백제 우물터도 발견이 됐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모여서 만든 게 비류마을이라는 명칭입니다. 또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함박마을과 안골마을, 청능마을과 더불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활동을 원활히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밤마실 관련해서요. 능허대축제 직접 경제효과과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텐데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상을 하신 내용이 있나요? 어느 정도 예산 투입 대비, 보면 투입 대비 경제효과가 다 나오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은 잡혀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축제가 여러 군데서 개최가 됐었잖아요.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원에 앞에 있는 영남아파트 쪽에 상가만 어떻게 보면 지역활성화가 됐었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밤마실 프로그램은 물론 문화공원 인근에 상권과 저희가 생각하는 데는 금호동아 건너편에 있는 맞고을상가, 같이 어우러지는 액자형 상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동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공원 내로 가서 문화공원에서 다시 한 바퀴 회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이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역사에 관한 부분이 조금 덜 포함된 것 같아서 향토이야기부터 해서 지역사가 담긴 겁니다. 그리고 천년의 역사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 있던 중시조 원인재역까지 같이 전부 지역관광으로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강화시켜서 축제에 참가하는 인원들의 동선을 좀 더 늘려주는 거지요, 지역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꼭 축제뿐만 아니라 관광차원도 저희가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정태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문화공원 일대에 집중되었던 지역경제를 조금 퍼트려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하신 거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앞으로도 빅테이터 활용해서, 단순히 축제가 전시성이라든지 그런 선심성 행사가 아니고 지역경제와 같이 연관시켜서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많이 확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연수이음카드 발행과 더불어서 홍보까지도 저희가 담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150쪽, 문화기반시설 확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공모사업이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국비사업을 받았고요. 시비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구비도 3억원 태워져 있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연수고가, 지하 얘기하시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우리 진달래문화원인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진달래문화센터.
최숙경위원
거기와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제2의 진달래생활문화센터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51쪽,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된 건가 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 공모를 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공간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8개 정도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전액시비를 받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나머지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은 연수구에서 하게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공공 문화공간, 유휴공간 등을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상가, 예를 들어 선학동이나 연수2동, 동춘동 이런 상가 쪽에 이런 문화공원 조성할 계획은 없으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물론 있습니다, 공간만 있다고 하면. 개인공간을 일반 대중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을. 만약 그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시에 추천해서 그런 공간조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 것을 한번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이 87억 2천만원 됐는데 그중에 7억원이 시비 3억원, 국비 4억원 해서 생활 SOC 그 부분이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세출이 2019년도에 기정액이 119억원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 2018년도는 예산이 62억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119억원에 이번 추경에 23억원 증액해서 14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비율이 19.1% 정도. 과장님, 혹시 행사운영비로 2018년도 지출한 금액 아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출액이요?
장해윤위원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행사운영비로 2018년도 19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 계획은 28억원입니다. 아니, 2018년도 17억원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11억원이 행사운영비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물론 밤마실 프로그램 개최 7천만원도 행사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행사운영비로 증액되는 금액은 11억 7천만원이 증액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밤마실 프로그램에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상권 연계 공연행사 프로그램, 포토존 형성해서 경관조명 설치, 능허대 축제 연계한 야간 프로그램 행사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밤마실 이게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추경에 할 시급한 사항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객차원도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도 있고, 역사에 대한 탐방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는 문화의 역사성을 강조했다는, 능허대축제라는 게 어차피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역사에 대해서 가미시킨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하실 필요 없이 하여튼 2020년도에 계획을 잡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조례가 부결돼서 여기에서 이야기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장해윤위원
인천신문에 났는데 제목이 “연수문화재단 설립 제동”해서 여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에서도 재단이 설립되면 약 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억 3천만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에는 여기 신문 자체를 보면 ‘구가 출연금을 내는 출연기관으로 2022년까지 총 18억 722만원이 소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 신문을 볼 때 구민들은 ‘18억 722만원이 소요되고 생산유발효과가 35억원인데 왜 이게 제동이 됐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2020년까지 소요되는 비용 93억원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신문에는 지금 표기가 안 됐어요. 인건비 27명 18억 5천만원씩 해서, 인건비하고 토탈 다 93억원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가 부결, 마지막에 보면 ‘구 관계자는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어 더 협의 해 볼 계획’이라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가 부결된 관계로 해서 여기 빠진 부분이 신문에 전체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인력 부분이 빠진 게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신문에 때마침 있길래. 과장님,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걸 기자한테 말씀하셔야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장해윤위원
기자한테 제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보한 적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없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장지혜 기자던데 그분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해윤위원
유발효과만 있고 소요되는 전체비용이 많이 빠졌다고. 그리고 송도체육센터에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5,96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뭐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가 준공이 되고 운영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게 되면 요즘은 스마트시대로 해서 통합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다양합니다.
장해윤위원
전체 통합, 전산시스템으로 보면 되겠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전산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장해윤위원
이게 호환되는 게 다른 체육센터하고 같이 호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송도 내에 있는 체육센터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송도 내에 있는 전체 출입소부터 해서 락커룸, 체킹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씨름단 숙소를 하나 더 늘리잖아요. 지금 씨름단 숙소가 45평이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면 똑같은 평수로 하나 더 구매한다는 얘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3명인데요. 45평에 방이 4개가 있잖아요.
장해윤위원
감독, 코치가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사용하는데 선수들이 덩치들이 있잖아요. 너무 비좁아서 그렇게...
장해윤위원
씨름단은 성적도 괜찮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경기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여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있잖아요. 주로 강좌내용은 어떤 것을 할 건지 검토 중인 게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하고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월 8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에요.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저는 만약에, 그게 장애인 대상이잖아요. 요즘 생존수영 같은 게 많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돼서 이렇게 무작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존수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권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권유는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대상자는 지금 파악한 것은 한 37명 정도 됩니다.
정태숙위원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아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신청하게끔 지금 홍보를 했고요. 안 되면 다시 한 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지금 연수동 지하보도라고 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하보도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니까 진달래생활문화센터하고 유사한 성격으로 한다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제가 곰곰이 자료를 보니까요. 거의 생활문화동호회 위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한 100개의 동아리가 주 1회에 진달래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동아리 위주가 아니고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나 동호회나 단체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그냥 등록되어 있는 건가 보지요? 여기 계획서 자료를 보니 102개 동아리가 회원 수가 많게는 10명, 적게는 3명 이런 동아리들이 주 1회 활동하고 있다고 회수가 나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생활문화센터에도 똑같이 이렇게 유사하게 할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중앙에 추세가 내가 사는 거주지 인근에 속속들이 문화센터 조성하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토에요. 진달래는 청학동에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도 있고 시설이 낙후 된 곳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연수동에, 월 한 70명 정도 지하보도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보도로 다닐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주고 나머지공간에 대해서, 그쪽에 상권도 많고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그쪽에 하나 조성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온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계획은 나와 있는데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아무래도 상권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최근에 보니까 롯데마트 뒤에 공원도 무대 만들고 그러는 거 아시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청학복합문화센터. 그게 딱 보니까 청학동하고 경계인 것 같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연수고가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청학동하고 연수동하고 가운데에 있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이 생활문화센터라는 큰 틀은 변경은 없지만 이용하는 주체,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을 청소년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한다든가, 시간대가 아무래도 나뉘겠지요. 오전에는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대는 성인위주로 하고 오후에 아이들 보면, 지하사항 같은 데 보면 무대 만들어서 아이들 연습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부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청소년지원센터는 일단 동춘1동 사무소 옆에 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진로지원센터이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도 청학동에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 성인 대상되는 공간이 적으니까요. 공모사업에 내용도 그쪽하고 콘셉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 진달래문화센터가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세요.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은 가미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청학복합문화센터 비장애물 세척장 설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에요? 이 비장애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Barrier Free이라고 장애인 생활편의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싱크대나 옷장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휠체어가 싱크대에 막히게 되면 세척할 수 있는 데가 멀잖아요. 그래서 보통 장애인시설은 휠체어가 밑으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옷장도 그렇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부 공간을 만들어주는 시설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멀어서 손이 안 닿고 이런 분들을 위한 거구나. 탈의실 포함해서. 이번에는 세척장을 한다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세척장하고 옷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시설이 청학복합문화센터만 필요한건 아닌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2015년부터 장애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할 때 우리가 못해서 추가로 검토한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관리운영을 맡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돌릴 때, 물론 시설은 다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1층이지요? 청학복합문화센터를 1층 내에 하는 거예요, 그 로비 위주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층에 같이 있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층하고 2층이요, 층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팀장님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학복합문화센터 관리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문화의집은 청소년 쪽이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여성아동과에서 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2층이 문화원, 3층이 문화의집, 1층이 카페청이라고 카페가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1층하고 2층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52쪽, 문화도시 추진을 여기 추경에 담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도시 지정을 하려면 매년 3월 정도에 저희가 공모계획서를 내는데요. 사전절차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민자문단이라든지 이런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그런 사항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사전절차가 이행된 후에 그다음에 문화도시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종합계획이 나와서, 그러니까 사전절차는 필수 이행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계획이 나와서 문광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조성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나오게 되고요. 그 승인이 나오게 되면 예비사업으로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비사업 후에 다시 예비사업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결과로 선정을 해 주면 향후 5년간 200억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신청 시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담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2018년도 예산이 113억원인데 2019년도도 똑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4억 7,4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세화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구입 1,056만 4천원,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구입 1,122만 6천원. 이게 1회 추경에는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해서 다시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몇 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관련해서 특히 기능사업에 있어서는 시비를 50% 매칭을 해줘요. 그런데 저희 실무자가 잠정적으로 시비 50%라도 확보하고자 시 관계자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췄었는데 당초에는 해 준다고 했었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기능보강에서 안전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으나 장비보안 관련해서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해윤위원
1회 추경한지 두 달 전에는 감액으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구입으로 이번 추경에는 올라왔길래. 구비, 시비 5 대 5로 가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청소년관악단 악기 구입에서 1,645만원인데 이건 저소득층 위주 똑같지요? 여성아동과 드림스타트 관악기도 2,400만원 정도인데. 비슷한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자체는 저희가 2004년도 경에 플루트하고 클라리넷 해서 8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현재 초등생들 고학년하고 중고생들 해서 32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당초 저희가 악기를 구입할 때는 중국산으로 대당 20만원 꼴로 했었는데 이 분들 자체가 숙달자가 아니다 보니까 주 1회 연습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 갖고 가서 연습을 하면서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서 악기에서 소리도 소리지만 입 냄새가 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동안에는 세화복지관에서 후원금을 통해서 일부 보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계점에 이르러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이 신규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1인 30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거주자 이 세 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되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 대상 인원수가 전체 몇 명 돼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거주자 947명 등 해서 총 한 1만 3천여명 됩니다.
장해윤위원
이 사업은 언제 시행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 자체가 저희가 중앙정부 추경에 의해서 5월 9일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조사를 통해서 지금 1만 3천명에 대해서 추경반영이 되면 바로 구매를 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물론 이게 국가사업이기는 한데 미세먼지가 다 끝나고 이런 사항에 뒤늦게 이 사업이 올라오길래 저는 사실 조금 스피드도 안 맞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마스크를 안 쓰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끝으로 고독사 예방프로젝트사업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400만원. 이거 고독사 방지 프로그램 시행이지요, 관내 220명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협력을 통해서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프로젝트 차원에서 저희가 공모에 응했고 다행히 거기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전체 우리 연수구 관내는 220명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20명이라기보다는 8,300만원 중에서 내역 자체를 보면 홍보비가 1,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안심 LED센서 감지기라고 있어요. 이거 자체는 홀로사시는 분들 관련해서...
장해윤위원
아니, 고독사 2,400만원.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고독사가 아니라 자살률 관련해서 26명 정도 되고요.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가 항상 봄 시즌에 많이 활성화되잖아요. 제가 그때 보건소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복지정책과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늦게 맞춰서 하는 건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시기적으로 장해윤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봄철에 집중이 되는데 이게 5월 9일에 중앙정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대로 이걸 바로 집행할 게 아니라 향후 추이를 봐서 집행여부를 고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게 조금,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재난 수준으로 대비하자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미리 공격적으로, 미리 예방하면 좋겠다, 진짜 필요할 때 그런 것을 해줘야 뒤늦게 적시적기에 맞는 복지이지 항상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안 맞으니까 꼭 국비가 없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취약계층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줄 거라고 하면 연초에라도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축해놨다가 내년 봄에 나눠줘도 되고 이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기적시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항상 고민 해주시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관에 그 악기는 아까 전 부서에서도 물어봤었는데 내구연한 대상이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내구연한 자체는 저희가 조달청 관련해서 보면 관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바꾸려는 것 자체가 8년이에요. 8년인데 이거 자체는 내구연한이 다 지난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 아이들이 들어올 때 몇 살에 들어와서 몇 살까지 활동하고 이런 게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2004년부터 시작을 했었고 주로 하나의 재능개발 관련해서 강사는 저희 관악단 멤버들입니다. 네 분이 주 1회 목요일에 1시간 정도 하고 중간 중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연주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이들이 한 번 들어오면 이게 몇 세까지 제한이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제한은 없는데 주로 현재 구성을 한 것을 보면 31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22명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걔네들이 몇 세까지 활동을 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계속 이어져요, 본인들이 관심 있는 애들은. 그래서 현재 대학 가서도 전공을 하면서도 정기연주회 때는 같이 협연에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도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악기라는 게 공통으로 쓰는 부분이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건 개별적으로 주 1회 와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갖고 가서 남는 시간을 연습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거의 개인소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31명 중에서 처음에 입문단계에서는 대여를 해 줘요. 왜냐하면 3-6개월 해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것인지, 재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3-6개월 정도는 대여를 통해서 해 주고 있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열의가 있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가져가서 연습할 시간을 줘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 기간이 된 아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시작해서 2-3년 배웠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꾸준하게 하고 싶은 아이들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같이 쓰고 이러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기 하나가 5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60-70% 지원해 주고 본인이 30%로 해서 개인이 활동할 때까지 개인소장으로 관리하는 게 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관악단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관악단 관련해서 거의 프로이기 때문에 악기 관리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숙련이 덜 되다 보니까 악기관련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생 세척이나 이런 것들은 복지관에서 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당사자들이 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본인이 쓰던 것을 남이 쓰기는 그렇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같이 쓰지 않고.
강구
이강구위원
바뀌는 경우는 어떡해.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바뀌었을 때가 문제인데 소리라든가 악기 일부 고장이 났을 때는 복지관 내에서 후원금을 활용해서 보수도 해 주고 했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결론은 쓰던 악기를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쓰지 못하는 거라고 하면 개인소장 개념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잠시중지
14시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회보장과 2019년 예산이 330억원에서 3,200만원 정도, 2018년도는 314억원이었는데 많이 늘었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2018년도 최종 추경해서 예산은 일반회계 320억원 정도 되었지요.
장해윤위원
자활근로에서 3,2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건 어차피 국시비 사업인데 자활참여근로자 215명 대상 인건비이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2018년 대비해서 27%가 상승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 부분에서 2017년도에 자활근로에서 7,800만원 불용액이 났어요. 2018년도에는 18억 100만원 해서 불용액이 1억 1,100만원 나왔습니다. 예산집행액은 17억 5,600만원이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20억 7,900만원이 되면 또 금액이 올라가는 게 한 25억원 정도 되면 이번연도도 자활근로가, 상반기는 어때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글쎄요. 상반기로 보면 이대로서 간다고 하면 1억원에서 2억원 사이 불용액이 될 수 있는데요. 인건비도 상승이 됐고 인원이 몇 명이라도 늘면 금방 소진될 수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국시비가 나오니까 하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전년도 같이 하면 금액이 꽤, 제가 볼 때는 3-4억원 정도는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 2-3억원은 될 것 같아요. 그걸 하반기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국비로 내려온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라는 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복지시설에?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 동 주민센터하고 공공시설 17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생활 SOC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설치 예정하는 장소는 역사 8개소, 체육시설 1개소, 공공기관청사 8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전동보장구라는 게 휠체어 같이 생겨서 쭉 가는 거 그거 충전해 주는 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기 충전하시는데 가다가 전기가 다 닳으면 어디서 충전할 때가 없으셔서 많은 곤란을 겪고 계시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위치 같은 거 정할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선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다니시는 곳 그런 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무래도 지체장애인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은 주민센터.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센터 많이 다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럼요. 수급신청이라든가 장애인 관련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지역 위주로 우선 해 주시는 거군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첫 시행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2014년도에 한 번 한 적에 있어요, 구비로만.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설치된 지역은요. 동사무소 5개소하고 적십자병원하고 저희 구청에 설치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근 5년 만에 추가로 하는 사업으로 내려왔다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처음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 171쪽, 지게차 구입하는 거 하려다가 취소한 이유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게차 구입 대상 시설이 장애인 판매시설이에요, 동춘동 이마트 뒤쪽에 있는. 그게 올 7월에 서구 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쪽 예산을 다 서구에 지원 변경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 것은 삭감시키는.
강구
이강구위원
100% 국시비였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그 공간에 다른 것을 계획하나 보지요? 땅 팔린 거 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서부티엔디인가에 팔렸다는데. 그래서 이전하는 구나.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73쪽,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비 해서 지금 한 2천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뭐가 추가돼서, 운영비 쪽으로 금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늘었던데 이게 뭐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인천시에서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교부를 하면서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와 사업비 부분을 분리를 해서 교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그렇게 모자라는 편이 아닌데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훨씬 적게 돼서 9월이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연초에 사업계획이 나올 때 예산이 무슨 프로그램 얼마, 이렇게 다 나오지 않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보통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오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분기로 끊긴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에요. 전에는 사업비와 인건비를 뭉뚱그려서 교부를 해 주셨는데 올해부터는 이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사업비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렇게 집행하라고만 인천시에서 변경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건비는 인건비에서만 지출하다 보니까 사업비 쪽에서 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인건비에서 남을 소지는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남아서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연수구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노인문화센터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청학노인문화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책자표기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서 표지에. 이게 그냥 노인문화센터라고 하니까 이게 이름 바뀌기 전에, 이름 언제 바뀌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난회기 때 바꿨으니까 5월 15일이라서 이 예산 나오기 전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최소한 이 앞에 청학으로라도 붙여놔야 하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시비,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목은 같이 연관성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은데 여기에 보니까 그냥 노인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청학이라는 지명이 빠져서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174쪽, 하단 부분에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으로 2,520만원이 올라와있는데요. 경로당 28개소에 한방주치의를 파견해서 건강상담이나 약간의 진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 선정기준에 따라서 경로당 규모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총 28개소 하면 25명 정도 잡으시면 8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정태위원
동별 2개소이긴 한데 신청 위주로 경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선정기준을 따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을 선정할까 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171쪽, 우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인데 몇 명이나 입주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3명 정도가 입주 대상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 하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직 설치지역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일반주택 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운영기간을 선정을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운영기간에 대한 모집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를 이달 말쯤에 열어서 선정된 기관에서 본인들이 저희가 드리는 보조금으로 그 주택을 전세 임대를 해서 시설 장애인들, 혹은 재가장애인들의 자립 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3명 모집은 됐다고 하고 설치해야 되는 이런 걸 충분히 관련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입세출예산서 173쪽, 노인여가복지 운영 지원 사업에서 이게 지금 환경개선시설비로 해서 5억 9,1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설계용역을 줬어요. 설계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그 시설 천장에 있는 석면공사를 하고 그 시설 안에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원을 전기나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공공시설은 제한이 돼서 저희가 별도에 가스공조방식을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 때문에 예산을 많이 증액요청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노후화장실 배관설비공사도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내역이 나왔고,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계하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환경개선하고 그럴 때 건축이나 공사비나 용역비 이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수행하지요.
최숙경위원
관련부서나 이런 데서 받아서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공사업자한테 먼저 의뢰를 해서 공사내역을 받아보는데 아마 견적을 받으면서도 업자가 이 공공기관 에너지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관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어쨌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왔겠지만 이런 것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세입세출예산서 174쪽,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 있잖아요. 이 주치의 사업은, 그러면 진료가 가능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진료는 가능하지 않고요. 일단 주로 위주는 건강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교육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나갈 거고요. 이 분야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남동구도 하고 있고, 미추홀구, 계양구 이런 곳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왔었어요, 연수구 한의사협회에서. 들어보니까 미추홀구나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에서도 꽤 많이 호응이 좋다고 얘기하셔서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도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어르신들의 호응도를 봐서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을 생각해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 사업은 비슷한 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보건소 쪽은 치매 관련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지요.
최숙경위원
대부분 경로당에 오셔서 치매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해서, 내년에 올려도 되는 사업인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급한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내년에 확장을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시범적으로 했는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쪽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사업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6개월간 운영을 해보려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 전체 2019년 예산은 1,112억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19억 9천만원 해서 1,132억원 증대돼서. 2018년 대비는 854억원에서 258억원 증액된 겁니다. 그렇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저도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복지관에 환경개선사업비용으로 2019년 1회 추경하기 전에 7억 4,800만원 환경개선비로 하고 1회 추경에 4,500만원을 더 태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포함해서 7억 9,300만원, 그 내용이 냉난방기 교체 소방시설 노후시설 해서 2월에 공사 완공되고, 이건 완공 다 된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직 못하고 있는 거지요. 설계하면서 이 증액 부분이...
장해윤위원
2월에 공사 시작하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설계. 그러니까 설계하면서 나온 거예요.
장해윤위원
언제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중지된 상태에요. 이번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만 설계를 마감 짓고 공사를 시작할 수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이번에 5억 9,100만원 2회 추경에 또 올라와서 전체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13억 8,400만원이 이번연도에 소요가 됩니다. 약 한 14억원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이렇게 14억원까지 소요해서 전체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오히려 땅을 사서 재건축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계속 보수비용만 연간 14억원씩 들면 3년을 예를 들어서 들면 한 50억원 되는데 추후 중장기계획으로 플랜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전에 청학노인복지관 증축이나 신축 청원이 들어왔던 것처럼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에 대한 신축 부분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노인복지관의 환경개선사업 발단이 사실은 석면공사거든요. 천장 석면공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하면서 지금 20년이 되어가는 노인복지관의 노후된 부분을 고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 준비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내년도는 조금 덜 들겠지 이번에 14억원 정도 환경개선 했으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리라 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한방주치의 사업 있지요. 이 부분은 경로당 156개에서 28개 각 동에 2개씩 해서 하는데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가 활발히 하고 있고. 이게 의료행위가 침, 뜸, 진맥 보통 한의원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진맥까지 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침이나 뜸이나 이런 것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별적인 건강상담, 강의 그리고 간단한 진맥 정도로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해윤위원
예, 진맥해서 어디가 안 좋다면 자세한 건 자기 한의원으로 환자를 유치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참여하는 한의원 원장이라든지 불참하는 한의원 원장하고 컴플레인 없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연수구한의사협회가 주동이 돼서 하는 거라 그 회원들이 그 협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큰 잡음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자기 한의원으로 해서 보약..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고. 그렇게 했다면 미추홀구는...
장해윤위원
아니면 양의 쪽에서도 양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컴플레인 없고요? 없으면 다행인데 이상 있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연세 드신 분, 심장에 안 좋다든지, 간에 안 좋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야 되지. 장해윤 한의원이면 ‘장해윤 한의원에 오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장해윤위원
그런데 그게 의료법에 걸린다는 거야.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호객행위에 해당되니까.
장해윤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거든. 그렇게 하겠냐 이거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실 것으로 저희랑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장해윤위원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라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마지막에 꿈꾸는 바리스타 교육장 공공운영비 800만원 이건 장소가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꿈꾸는 바리스타 교육장은 고령친화기업으로서 주식회사 미추홀카페라는 인천시 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사업을 접으면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저희 구에게 무상양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가 받아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 아니면 50플러스 세대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실버카페 쪽에 취업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미추홀카페 전임구청장, 전, 전, 전직 구청장이 대표로 있어서. 거기 문 닫은 거 아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5월 말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지금 문을 닫았는데 공공운영비 800만원이 올랐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인수하면서 그 공공운영비를 내야 하는 부분이라.
장해윤위원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연수구 예산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장애인과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잖아요, 노인복지회관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동안 못했던 설계를 시작해요. 설계 시작해서 8월부터 재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8월부터 시작이 되면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 프로그램운영은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최대한 당겨서 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다 진행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루에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하루에 이용인원.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하루에 700명 정도.
최숙경위원
그러면 700명 정도가, 지금 12월까지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1월.
최숙경위원
그러면 한 4-5개월 동안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휴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석면공사라 그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관을 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먼저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때문에 여러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다니시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송도나 청학으로 가시겠지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밑에 보면 청학노인문화센터인데 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이 올라온 것 관련해서 혹시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비나 이런 게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운영을 못하면서 프로그램비가 남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비를 다시 수용비나 수수료로 돌려서 이전,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4개월 동안 보관해야 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비를 전용을 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비용을 이전비용으로 해서 그 안에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건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최숙경위원
대충 얼마까지 남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공요금에서는 770만원이 남고요. 사업비에서는 800만원 그리고 급식비 예산 500여만원이 남는데 이전하는 비용, 일부는 다시 또 와서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다 공사가 끝나면.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37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어르신들이 하루에 700명씩 와서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5개월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700명가량이 휴관 상태에서 그분들이 어디를 가서 하겠냐 이거에요. 보니까 청학노인문화센터 프로그램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걸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어르신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향이 어떤가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간의 제약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2개 복지관, 송도하고 청학복지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주요공사내역 전문위원실에서 취합해서 준 것을 보니까 본예산 편성한 것 하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이 완전히 고무줄도 아니고 본예산에 없다가 1회 추경에 생겼다가 2회 추경에 다시 없어졌다가.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경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짜셔야지 이거 뭐... 본예산에 한 번 바뀌는 것도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으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제출하는 사람도 그렇고 심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밖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원래는 보니까 참... 이 주요 공사내역 변경사항만 보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공사를 언제하려고 하셨어요, 혹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설계용역하고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안 나오신 것 같네요. 그리고 보통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지하고 공사할 때도 비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름 한창 더울 때라든가 겨울 한창 추울 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할 때 그런 기간을 잡아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계획은 5월부터 8월까지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연말에 용역설계가 들어갔어야 되고 그 다음연도에 단가가 달라지는 사항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그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부터 이거 하실 때 용역비 확실하게 세우셔서 용역으로 설계까지 다 한 다음에 나온 근거로 해서 공사비로 세워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앞으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본예산 해서 한다고 하면 신뢰가 가겠냐고요. 그때도 자체적으로 해서 기술직이 아니어서 못했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각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팀장님, 세입세출예산서 186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있지요. 시비 50%, 국비 50%로 해서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이 인건비가 안 나갔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보육지원팀장 안세주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구비사업으로 모든 어린이집을 다 주지 못하고 소규모시설 또는 우수열린어린이집에 최대 80만원, 60만원, 25만원 그렇게 구비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시에서 개소당 30만원씩 주는 사업을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서 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80만원, 60만원, 25만원 받던 분들한테 거기에 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평가인증을 받고 공동구매율 조건을 맞춘다고 하면 80만원을 받던 어린이집은 시비 15만원을 플러스해서 925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 분들이 받고 있는 급여는 거의 다 동등한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 근로시간이 3-4시간, 그러면 1명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는 지원해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3-4시간에 하시는 분이, 그러면 급여는 다 똑같지 않을까요?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3-4시간 다 이렇게 조리를 하지 않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소규모인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시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정원이 많은 민간어린이집은 6-7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최숙경위원
그분들한테 차액을 이렇게 주는 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일단은 저희가 드리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로 하는 거지요.
최숙경위원
그리고 연수구청 직장어린이집 이전 설치비가 올라왔어요. 5억 2,476만 1천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민간위탁 기자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쓰던 것은 못 써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교재 같은 것은 가져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보육실이나 유희실 크기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는 가구는 가져갈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미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가구도 노후 되고 훼손된 게 있어서 이번에 깨끗하게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은 가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87쪽, 시설비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밑에 보면 시설초기투자비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억원.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건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억 8,465만원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잡혀져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시설초기투자비보상금이 양쪽 2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게 1억원씩이에요?
개소당 5천만원, 그러면 우리가 5천만원 정도 보상을 해 주는데 여기 전환할 때 인테리어하고 기자재 사는 거 있지요? 교구, 이런 거 다 그런 비용 이상을 뽑지요? 원래 초기 투자금 있잖아요. 우리가 국공립을 신청하면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고 교재교구 사고 이런 전체 비용이 같은 평수 대비 해 보면 돈이 절감되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돈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우리가 그걸 안고 5천만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하고 신규는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 같은 규모로, 예를 들어 40명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한 어린이집당 시설비하고 물품 이런 거 사는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하고 어떠냐 이거지요.
40명 정도 시설에?
그 정도? 아까 1억 8천만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5천만원 제외하면 1억 3천만원 정도 남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개소하는데. 그 1억 3천만원 이하로 든다는 거잖아요, 우리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도 반이 들어갈 것 없고.
인테리어 비용을?
결론은 돈이 똑같이 들어가네. 인테리어비용이 1억 1천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얼마냐는 거지요. 얼마가 줄어요. 1천만원 줄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까 물품비용으로 대체되니까 더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연수구청어린이집 기자재비 3억원, 무슨 가구 사는데 3억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기자재라든가 교재교구, 기자재가 포함인 거예요? 교재비용하고 가구 이런 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걸로 보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일단은 이 기자재비는 아이들 수업하는 교재교구는 있는 것을 가져갈 예정이고요. 주로 붙박이가구장이나...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 하는 데 3억원 들어요? 몇 명이에요, 여기 아이들이?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현재는 60명 정도가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60명 아이들을 보는데, 지금 신규도 아까 40명이 1억 8천만원이면 인테리어 비용하고 7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60명 이사 가는데 7천만원 들어갈 것을 3억원으로 예산 세우는 게 합당한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이전을 하게 되면서 정원은 조금 늘어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3억원으로 기자재비를 산출한 것은 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소한 어린이집을 평균 낸 가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편한세상이 80명인데 거기 얼마 들었어요, 기자재비가? 3억원까지 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건설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그거 할 때 어린이집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안 해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설계 지금 하고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뭐가 달라요? 걔네가 지을 때 어린이집용으로 지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일반 아파트 건축할 때도 그런 시설에는 어린이집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 싱크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 줄 것 같은데. 화장실도 굳이 뜯어서 하지 않고 아이들 맞춤형으로 설계를 하면 되는 거고. 이거 일단 연수구청 직장어린이집 기자재비 내역서 있지요, 3억원에 대한 거. 그 자료 좀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6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