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환의원입니다. 거제 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 행정과 시책·사업에 대한 질문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인 12월 15일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의 월가 점령시위 등 세계대공황의 전조를 목격하면서 경기침체와 고물가, 양극화의 심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 3월 “거제시 발전, 이젠 질로 전환해야 한다.”는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정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남해안 시대의 해양수도’로의 꿈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께 거제시정의 핵심인 재정운용과 주요시정 문제 점검을 통한 거제발전의 청사진 재정립을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 살림규모와 시민 1인당 예산액은 줄어들고, 세금부담은 증가하는데 예산집행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거제시 살림규모는 2008년 5,799억원, 2009년 6,955억원에서 2010년은 무려 13.7%인 952억원이 감소한 6,003억원이었고, 올해 최종예산은 5,054억원, 2012년 예산은 5,022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민1인당 예산액은 2009년 228만원, 2010년 201만원, 2011년 11월말 기준 196만원입니다. 살림규모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최근 5년간 결산기준, 시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6년 36만원, 2007년 39만원, 2008년 54만원, 2009년 67만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2010년 인구가 2,833명이 증가한 반면 살림규모는 900억원 이상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57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집행율은 2010년 83.90%, 2011년 결산 추정치 83.03%로 예산계획의 비효율성 문제로 중앙정부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주머니 쌈지 돈으로 불리는 기금의 규모는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13개나 되는 과도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결산기준 2006년 139억원, 2007년 156억원, 2008년 176억원, 2009년 198억원, 2010년 226억원, 운용계획 2011년 269억원, 2012년 324억원입니다. 기금은 말이 좋아 탄력적으로 운용이지 사실은 예산운영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외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 시장 취임이후에는 더욱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날로 심각해지는 부채문제입니다. 거제시 채무는 2006년 598억원, 2007년 785억원, 2008년 844억원, 2009년 897억원, 2010년 1,020억원, 2011년 11월말 현재 1,024억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 1인당 채무액도 2006년 30만원, 2007년 38만원, 2008년 39만원, 2009년 40만원, 2010년 45만원으로 증가 하였고, 2011년 인구 3,637명이 늘어나 44만원이 된 것입니다. 특히, 2010년에는 거가대교 관광지조성 39억원, 쓰레기소각장 설치 75억원, 거가대교 건설 분담금 70억원 등 무려 184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빌려 온 차입원금만을 기준으로 한 규모일 뿐이고, 사실상 거제시가 갚아야 할 복식부기 기준의 실질적인 부채규모는 2006년 667억원, 2007년 869억원, 2008년 989억원, 2009년 1,144억원, 2010년 1,287억원이나 됩니다. 넷째, 현금관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3개 시 금고 총 이자수입은 2008년 76억원, 2009년 63억원, 2010년 30억원으로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 연평균 잔액 1,135억원에 이자율 5.2%, 이자수입 60억원, 2010년 평잔 657억원 이자율 4.4%, 이자수입 29억원, 올해는 10월 둘째 주까지 26억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2009년 평잔 48억원에 2.9% 이자에 2억 9,500만원, 2010년 평잔 49억원에 이자 3.0%인 1억 3,800만원, 2011년 11월말 현재, 평잔 15억원에 이자 3.0%인 1억 6,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게 예치하고 고율의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하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외에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중도해지로 막대한 이자 손실을 감수할 정도로 현금관리가 엉망입니다. 주요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은 조기집행도 큰 원인인데, 거제시 조기집행 실적은 2009년 목표대비 120%로 최우수였고, 2010년 104%, 2011년은 82.9%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상반기에 돈을 집중적으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폐해로 작년에는 돈이 메말라 3월부터 6월까지 시금고로부터 120억원의 일시차입금을 빌려 쓰고, 이자로만 1억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행사·축제성 경비가 갈수록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기준 2009년 32억원, 2010년 41억원, 2011년 35억원, 2012년 72억원이나 됩니다. 내년에는 도민체전과 세계조선해양축제 등을 명분으로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작년이나 올해 없던 축제나 행사를 새로 만들어 지원하려는 사업비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적극 호응을 받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거제시의 최근 재정운용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사안별로 어떤 반성과 평가를 하고 계시며,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현안을 묻고, 향후 거제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해안 종합 선벨트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해안종합 선벨트사업 발표에 대해 ‘거제시의 참담한 성적표’라며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많은 사업발표와 양해각서 체결이 부실화되고, 무분별한 프로젝트 남발로 거제시가 남해안선벨트 사업에서 소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남해안선벨트 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시정을 변화시켰는지, 비전과 목표, 기획과 조직, 대외협력차원에서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 경남도 및 부산시 통영, 창원 등 기초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업에 대해서는 범시민적 정·관·학·의회·기업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현항 워터프론트시티 사업중단 문제와 향후 대책을 묻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10년 상반기부터 토지이용계획도 마련하지 않더니 2010년 12월 3일 ‘부동산 및 조선산업 경기가 회복되어 금융조달조건 등이 개선될 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연기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12월 9일 장기간 사업추진 연기가 어려우니 추진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12월 20일 ‘향후 6개월 이상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영향, 거제지역 부동산 및 경기회복추이를 관찰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급기야 2011년 7월 11일 ‘고현항 재개발사업 참여 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시 핵심관계자들을 만나 무슨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이 거제시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을 일년 반 이상 질질 끌더니 이렇게 거제시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우롱해도 되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중단이유를 해명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또한 그동안 지급된 용역비 26억 정산문제 및 투자협약이 파기될시 책임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께서는 고현항 사업은 어떻게 추진시키겠다는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를 계기로 결정된 민간투자사업이나 다른 계약도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의 책임과 더불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이상 거제시 어떠한 계약사업에도 참여를 불허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울러 현재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나 메이페어 리조트 등 민자투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한 유치 및 추진·중단 등에 대한 원칙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발전 종합계획과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위기 속에 새로운 성장전략이 요구되며,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문화관광 도시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범시민 차원으로 중·장기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의회의 지적에 대해 지속가능발전팀에서 거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분석과 장기발전 자료를 수집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산하 기관이나 대기업 연구소를 통해 거제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지속가능발전팀’을 해체하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전담하는 ‘전략사업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용역비를 포함해 지금까지 거제플랜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이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되고,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거제플랜 관련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있어 새로 설치하기보다 통합 확대 개편하여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이후 지금까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 일 년 동안 단 세 차례 열려, 안건 몇 가지 제안하고 5기 출범하여 위원장 뽑고 분과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와 거제발전종합계획 TF팀 70명의 역할과 관계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방향이 무엇보다 마인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공동체든 거버넌스(합치)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중심의 복리와 발전을 위하는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거제의 파수꾼으로서 앞으로 닥쳐올 내우외환이 심히 걱정됩니다. 대공황을 예고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지확대를 통한 양극화해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과거의 거제시는 재정운용과 시정운영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고, 거제시민의 절반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제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제의 미래를 위해 거제시와 더불어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산·학·관·민·노동자 모두를 참여시키는 범 거제시민들의 결집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거제 시정발전과 점점 고단해지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위기에 적극 대처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뵙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 중 상당한 부분을 직접 챙기고 검토해야 할 것 같기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재정운용의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나 반성,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합리화시키는 것을 구축하고자 하는 판단이 들어 염려가 앞섰습니다. 전임 시장시절부터 누적된 문제라 하더라도 시정의 연속적 차원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팽창하는 부채, 기금, 축제성 경비 문제 등에 정당성 보다는 의회의 지적에 겸허하게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시정이 되고 새롭게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답변서 중에서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 2010년도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는 81.06%고 전국 시 평균은 81.77%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전국이 88.84%였습니다. 다시 한 번 다음에 %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점을 중요시한 것은 뭔가 하면 이번에도 예결산위원장이신 박장섭의원이 의회에서 보고를 낼 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부기상 사업명만 부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현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향후 예산설명 시 사업계획 등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을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뭔가 하면 사실상 우리가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예산 조기집행과 뜻을 달리한다, 그래서 누차 공무원들이 예산편성과는 추계가 정확해야 된다. 오차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중에 각종 자료를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 그냥 해마다 일어나는 그 사업품목에 동결 아니면 5% 증가라고 해 왔습니다. 누차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추경 때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번에 본회의에서 정회까지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기수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그 주요한 내용이 행정절차가 미흡했다. 쉽게 말해서 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출자 동의안이 급기야 제출되어서 예산서를 편성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예산서가 편성되어서 이미 인쇄된 이후에 절차가 미흡해서 갑작스럽게 출자동의안이 선 절차가 필요해서 했다. 그래서 예산상에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행정절차를 처리 준수해야 할 부분들이 그런 절차를 미흡하게 했느냐, 부시장님께서 제대로 챙겼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인정하시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서외 것을 질문하겠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래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통행차량 대수가 716만2천대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거제시민들은 거가대교 개통에 많은 지역발전과 경기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는데 의외로 체감적인 분위기는 썰렁하다, 쉽게 해서 관광객들이 체류형이 아니고 스쳐가는 지역으로 전락했다. 빨대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며, 향후 어떤 식으로 하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현안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것을 파악을 못했다고 느껴집니다. 대체적으로 거제도 오면 음식값, 숙박비가 비싸다 해서 거제 와서 보고 통영, 진주 가서 밥을 먹자,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거제는 왜 음식점이나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비싸느냐? 사실상 행정에서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5대 의회에서 제주도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제주도 물가를 어떻게 잡았느냐, 그 국장님 말씀이 산ㆍ관ㆍ학 외에 시민단체들이 매주 모여서 물가에 관련된 토론을 하고 개선한 것을 3년 지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주도 물가가 잡혔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도를 벤치마킹해 봐라’ 가보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보고 와서 대안제시를 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좀 더 참고해서 즉시 달려가서 보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묵시적으로 보고 있고 대충 ‘물가 비싸다. 이래서 비싼 갑다, 그래서 떠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점들을 취합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다녀오시든가 공무원 보내서 벤치마킹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뵙겠습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내년 초에 사과를 표시하겠다고 그렇게 말미에 써놨습니다만 고현항 재개발사업도 삼성중공업이 2008년도 제안 당시부터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답변서에는 200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부도부터 시작되어서 2008년 말에 생각해야 되는데 차이가 났습니다. 그 점은 시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에 삼성중공업과 우리 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의하면 삼성중공업의 사업 중단은 2010년 초 노인식 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미 방침이 바뀌었습니다만 왜 굳이 1년 반인 올해 7월에야 중단 통보를 하면서 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사장이 직접 나서서 잘못했다는 말도 한 번도 없어서 내년도 하겠다, 문제는 자기들이 제안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자기들도 그렇고 여러 국가기관에 다니면서 행정절차를 이미 이행해 주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해 줬는데 솔직한 해명과 사과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이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어떻게 수행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려와 요란한 실적 부풀리기에 전시사업으로 전락한 민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원칙과 대안을 물어본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가 없습니다.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도 전체 투자협약 실적으로 발표했던 7,474억원 중 5,500억원에 달하는 7개 투자사업이 구체적인 사업 확정도 못하고 거제시의 대형프로젝트라고만 명기한 것도 홍보성, 전시사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