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무회계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보건소 소속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나면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무회계과는 추경 금액은 안 큰데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약 한 5,900만원 정도인데 기정액이 13억 4천만원이지요?

예, 13억 4천만원.

2018년도 사용액은 10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지요?

예.

동청사 청소관리 용역비가 4,300만원 정도인데 이건 뭐지요?

이게 연 초에 주민센터 동장님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주민센터를 청소했는데 일부 자원봉사자 분들이 기존에 봉사활동을 하러 왔는데 화장실청소를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쌓여서 연초에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가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상반기에는 해 주고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세워서 각 동에서 고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각 주민센터에서 올해까지만 해 달라고 해서 올해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주민센터 청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세부내용에는 없더라고. 우리 1회 추경에 구청사 시설보수정비로 휴게공간 쪽으로 해서 전체 9천만원 정도 했지요?

예.

그리고 지금 구청사 공공운영비 전기, 수도, 경비, 소방 용역에 2019년도 예산이 8억 5,700만원지요?

예.

2018년도는 7억 9,300만원이고,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액이 안 크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입세출예산서 198쪽, 지역경제활성화 상가 활성화 사업에 5천만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4개 권역 연수, 동춘, 청학, 함박마을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연수동 상가축제 1회 추경에 1,500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때 2천만원 증액 중에 함박마을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상권지도 제작 2천만원하고, 상가번영회 축제 지원은 아까 설명에 연수동 2천만원, 청학동 1천만원. 연수동은 지난번에도 1,500만원하고 이번에도 코스프레 페스티벌 그 부분이지요?

예, 연수이음페스티벌.

그런데 상권지도 제작 2천만원 이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전 구민들 다 발행하는 목표치네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장해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백화점상품권 같은 경우도 법인카드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법인카드로 산다는 게 뭐냐면 법인카드 중에서도 개인지정 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내가 쓰게 되어 있는 카드로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A회사다라고 발급되어 있는 카드로는 구입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능한 맥도 있겠구만.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요. 경기를 부양하는 2가지 방법이 2차대전 이후에 미국에서는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이론하고 통화량을 늘리는 이론이 지금 있다고 그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통화량 늘리는 것은 경제부양에 한 방법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이론이 적합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상품권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목표가 역외소비를 방지하고, 역외소비를 방지한다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역에 소비된 금액이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역외유출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 내 재투자가 활발하게 되면...

선순환구조가 돌아오는 거지요.

소상공인도 당연히 혜택을 보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4%를 지원하면서 정부에서 4%, 인천시에서 2%하는 캐시백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4%를 지원하면서 10%에 유효소득이, 실질적으로 이용자한테는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 거시지표로 봤을 때는 물론 미시적으로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집은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된다. 그건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어쩔 수 선택일 것 같고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목표라는 것은 뭐냐면 과연 10%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나, 승수효과가 얼마만큼 더 발생할 수 있나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상품권 발행 성과를 봤을 때 지금 목표 평가기준을 가입자 수랑 발행액이랑 가맹점 수를 맞추시는데 그 외에 역내 소비가 얼마나 증가가 됐고, 소상공인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증대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이걸 또 평가자료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론칭하고 난 다음에 한 달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연수이음카드가 잘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나아이 측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하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럴해저드에 의한 부작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을 수립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은 다 세심하게 체크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4%, 인천시에서 2%, 연수구에서 4%, 한 달은 1%를 더 주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 2조원 해서 그다음은 어떻게 될 지는,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에서 2조원 쓰고 난 뒤에 인천이음카드를 3%로 줄이면 나머지 3% 차이나는 것을 우리 구에서 3% 메꿔서 11% 계속 유지할 생각이에요?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퍼센티지(%)가 한 달 동안은 11%이고, 그다음에는 10%잖아요. 올 연말까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인천이음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실제로 카드를 썼을 때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줄이겠다 했을 때 우리도 같이 줄여주는지, 그 차이만큼 우리도 10% 유지하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지, 아까 투입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유지된다는 말씀이니까.

그 정책을 유지하면 결국은 예산 투입에 10%를...

방법은 그래서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10%였는데 예산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8%가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을 투입으로 국장님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취지는 아닌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100억원일 때 15만명이 50만원을 쓸 때 750억원이 나와요. 50만원 쓴다고 하면 전체 카드 쓰는 패턴이라든지 카드 돌려쓰는 그런 사항이 결국은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90%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그걸 예를 드리면 플러스혜택점 같은 경우는 이음카드가 론칭되고 난 다음에 매출이 1.5배 상승했다고 하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분에서 캐시백 되는 부분을 줄여야 되잖아요, 결국은 정책적으로다가.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그대로 10% 갈 수 있게끔 플러스혜택점에서 자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소비자입장에서는 똑같이 10%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산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이음카드 우리 구로 따지면 매출액 1천억원 목표로 증액 요청이 왔는데, 이게 국가에서 2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2020년까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된 게 맞지요? 이게 경제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일부 신용카드 사용을 연수사랑카드로 전환해서 쓴다라는 그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카드사에서 사실 지금 굉장히 비상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왜? 이게 경제적인 것을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사업을 주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인들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지자체에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라는 취지의 정부정책을 호응하는 방향에서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우리가 잡았던 매출 1천억원이 정말로 진짜 우리 희망대로 역내에 소진돼서 추경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가 정부 자금을 더 타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도 한편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서구의 붐을 견제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비교해서 우리도 충분히 1천억원 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올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결정되기 전까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저는 한 가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천 송도에 들어가서 보면 인천이음카드를 홍보하고 있지, 연수 카드를 홍보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단지 주민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보고 있는 것은 ‘인천이음 카드 만들면 6% 할인된대’ 해서 만들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인 거지, ‘연수이음 카드로 10% 줄 거야’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몇몇 관을 통해서 홍보되는 것 말고는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없다고 보여져요. 서구에서 4만 5천 카드발행을 목표로 했는데 아까 12만 카드 발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서구뿐만 아니고 연수구에 있는, 저부터도 서구이음카드를 발행해서 어디든지 그 카드를 발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발행받아서 연수구에 와서 사용하면 그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카드수요가 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작 우리가 앱으로 등록해서, 카드발행이 일주일 걸린다고 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카드발행이 일주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밀려있어서. 그러면 연수이음 카드가 6월 29일에 론칭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카드발행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몇 개 지점일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추구하는 부분에 효과를 높인다면 사전에 그 카드를 발행받고 있고 6월 29일부터 쓸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결정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난번 예산 집행해드린 부분만 가지고 했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여쭐 것은 56억 3천만원을 지원해서 태워드리면 국비하고 시비는 어느 시점에서 매칭이 돼요? 그냥 이렇게 매출이 계속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매칭이 되는 건가요?

국비는 이미 다 시에 내려온 부분이에요.

7천억원 범위 내에서 받을 거고. 그러면 7천억원에 잡혀있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매출이 발행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때그때마다 문제없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아까 홍보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은 가고요. 이번 주부터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체 우리 홍보계획은 다 있거든요. 시행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가맹점이라고 표현할게요, 소상공인들을.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지원해주기로 했잖아요. 다른 구는 0.5%인데 연수구는 전액 지원이에요? 해답을 찾으셨어요?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전액 지원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는 코나아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잡혀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 게 지금 최종결정이 남아서요.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홍보하는데 허위정보로 홍보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6월 29일에 론칭해서 직접 여기에서 쓰여지게 되면 캐시백 이루어지는 시점만큼이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그 시점에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대행사가 코나아이라고 그러셨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코나아이 여기 대행사가 인천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하는 곳이 있나요?

코나아이는 제조업회사에요, 원래는. 지난번에 코나아이 대표하고 만나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제조업회사이고요. 인천이음카드 플랫폼은 코나아이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타 자치단체에서 이용하려고 많이 와서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전자상품권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나아이 이음카드가 BC카드라든지 마스터, 비자카드처럼 세계에 나가서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시중에 있는 브랜드 카드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이음으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 나가면 외국 가서 카드기능으로 쓸 수 있는 카드이고 그걸 브랜드를 만든 거지요, 코나아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하고 코나아이하고 개발했다는 얘기지요?

예, 플랫폼을 개발한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휴는 신한은행하고 한 거잖아요.

신한은행은 협력사이지요. 코나아이가 자체 운영하는 거고요. 신한카드는 관계없습니다. 여기 신한은행 연수대리점은 협력사입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우려 섞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선불카드잖아요. 선불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카드를 발행하면서 하도급 형태로 우리가 주는 대행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금융사와 제휴를 맺어서 결국은 업체하고 금융사가 양분 독점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나오기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다른 정보를 통해서 봤을 때 저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다른 자잘한,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해 주신 것은 제가 듣고,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개요설명)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정책과 세출이 48억 7,800만원 해서 46억 8천만원 대비 4.7% 정도 해서 2억 1,600만원 정도 국시비사업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조금 전에 경제지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자영업자 일자리수가 2017년도 1월에는 568만개였대요.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는 563만, 전체적으로 4만 5천개 정도 일자리수가 자영업자가 줄었다. 둘째는 제조업 일자리가 붕괴되었다 해서 제조업이 해외투자에 156% 증가하고 제조업 취업자수가 2017년 12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8% 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5.6%입니다. 우리 구도 비슷할 것 같은데. 셋째,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실업률을 관리한다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그게 뭐냐 하면 공공일자리가 23만 8천개가 증가했대요. 그리고 기업이 만들어내는 민간일자리는 14만개가 줄고, 결과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이 2017년 12월에 9만 8천개 일자리였는데 지금 20만 9천개 결과적으로 배 이상 공공일자리가 늘었다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 구는 전체 내용은 없지요? 지난번에 한참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해서 저는 우리 구 것이 궁금했는데. 없지요? 지금도 이렇게 못하지요?

구별로 일자리 관련해서 동향이 이렇게 바로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연말이 되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고용보험으로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흐름, 이런 부분은 맥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실업률 관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희 구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을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공공부문에 대해서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 이외에도 취·창업 분야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취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 1층에 취업정보센터에서 연간 3,300명의 인원을 작년대비해서 보면 일자리를 연결을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갖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창업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년창업에 주안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공공일자리 늘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늘리는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세출예산서 203쪽, 공공요금 28만원 증액하는 거요. 50플러스 컨설턴트 지원, 그게 지금 활발히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4월에 배치해서 5월, 6월 두 달이 좀 지났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구 본청으로 민원인들이, 저희 구민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점형 형태로 각 동에 배치함으로써 각 동에 전화로 상담한다든지 또는 타 업무차 민원상담차 갔다가 저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50플러스 컨설턴트를 이용하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지금 현재 더 많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집합교육을 매월 1회씩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효과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나타난 게 뭐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월별로 자료를, 각 동별로 뽑아서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또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실적이나 이런 거 행감 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서 우리가 원도심에 30억 8,200만원이지요, 기정액이?

예.

지금 원도심에 톤당 단가가 12만 7,605원이지요?

생활폐기물 지금 현재가 12만 7,605원입니다.

그게 2만 3,450톤 기준으로 103% 하니까 30억 8,200만원 정도 계산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4억 7,3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도는 일반이 12만 9,537원, 자동집하가 1만 147원 해서 전체 다해서 6억 5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원도심은 조금 전에 톤 단가 인상이라고 했는데 인상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12만 7,605원에서 얼마로 인상되는 거예요?

지금 원도심은 2만 6,780원이 늘어났어요. 15만 4,385원이요.

그 인상분이 4억 7,3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여기 세부설명서에 표기를 해 주면 좋을 건데 하여튼 제 계산이 맞았네. 송도는 일반이 얼마에요?

송도는 문전수거가 17만 7,462원이고요. 자동집하가 1만 2,177원입니다.

이건 인상되는 시점이 언제로 보는 게 맞지요?

저희가 현재 2월에 최종확정을 했고요. 계약을 3월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년 인상이에요 아니면 인상되는 기준이 있는가요?

저희가 금년에 많이 올린 것은요. 이게 2015년도에 원가산정을 한 번 하고,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이 3년 동안 원가산정 안 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했고요.

이게 지금 부담이, 12만 7천원에서 15만 4천원에서 거의 톤당 2만 8천원이면 상당히, 결과적으로 구민 부담도 상당히 증가할 것 같은데.

그런데 3년 치 정부노임단가 상승한 거 비해서는 3년 치 전체로 하면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 더 낮춰서.

차라리 매년 조금씩 룰을 정해놓고 하시지 안 오르다가 3년 만에 이렇게 한 3만원씩, 송도는 톤당 4만 8천원, 거의 5만원 오르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매년 물가상승률하고 노임단가 상승시켜서 계약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자원순환의 날 행사 개최해서 시비로 9,700만원인데, 이 순환의 날이 9월 6일이이지요? 올해 인천시에서 11번째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컨벤시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 광역시에서는 매년 광역단위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자원순환의 날을 국가에서 지정한 게 올해 11번째 시행합니다. 행사는 인천은 처음이고. 송도 컨벤시아센터로 계획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계획만 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에도, 지금 원도심 음식물 톤당 단가가 9만 8,070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만 7,948톤 해서 103% 해서 18억 1,200, 송도가 21만 9천 해서 852톤 해서 1억 9,200 이런 데 이건 얼마가 오른 거예요, 음식물 톤당은? 9만 8,070원에서 얼마로 오릅니까?

제가 원도심 음식물 단가는 3만 319원 늘어났어요. 12만 8,389원입니다.

톤당 3만원이 늘어나네요?

예.

신도시는요?

신도시는 22만 9,129원입니다.

신도시는 1만원 올라갔네.

예, 1만 26원 올라갑니다.

원도심은 톤당 단가가 3만원 늘고, 신도시는 1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배출량에 따라서 수거하는 량에 따라서.

원도심은 기준으로 1만 7,948톤을 냈고 신도시는 852톤을 했더라고. 양이 배가 차이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시 음식물처리 대행료라고 10만 4,500원 해서 작년에 2,956톤 해서 3억 1,800만원 예산은 이건 추경에 안 하고 그대로 픽스되어 가는 거지요? 추경에는 올라온 게 없더라고. 여기도 톤당 단가가 같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10만 4,500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산은 잡아놓고 비상시에 저희가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할 때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상승된 단가로 계산해서 해야지요.

아니, 톤당 단가가 12만 8천원보다 비상시 톤당 단가가 10만 4천원으로 더 낮단 말이야. 그게 상충되는 것 같은데.

장미선 자원관리담당 장미선입니다. 저희가 비상시라고 표현해놓는 것은 공공처리시설에 저희 3사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수거를 해서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공처리시설이 시설정비를 들어가 가거나 그럴 때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집운반에 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비상시는 모아진 음식물을 처리하는 거로 해서 내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신도시의 약 한 4배 정도 되더라고요. 추경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계약하는 게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부정기적으로 지난번 결산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니까 오른 단가가 이만큼 결과적으로 대폭적으로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용역업체 해서 2019년도에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저는 그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에서 인상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수의 업체가 안 되고 단수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집운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 톤당 단가 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활폐기물에.

어쨌든 저희는 현재, 다른 지자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 3개 업체가 송도에는 1개 업체가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게 매번 바뀌지는 않고 그 업체들이랑 단가 상승시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18년도에 결산상에 ‘계약금액 산정액보다 높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연구용역업체가 의뢰가 돼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연수구에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량 및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원가산정 연구용역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수의계약 단가가 급증하지 않도록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우리가 그 업체 쪽 끌려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업체는 오히려 불만이 많습니다. 업체는 더 인상을 안 시켜줘서 불만이 많고요. 저희가 원가산정을 이번에 수행한 업체가 원가계산용역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2천만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가 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나왔어요?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10쪽,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만간협의체 구성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회의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소위원회는 매월 열고, 민간협의회는 분기별로 여는 것으로 지금 계획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회의 때도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게 2020년 12월 말에 우리가 경제청으로부터 송도에 자동집하시설 넘겨받는 거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갈 거잖아요.

예.

그것이 형식적으로 진행돼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들고 자주 만나더라도, 전문가 의견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난번에 용역 나온 것도 조금 지적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난번에, 올해 나온 용역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도출될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2020년도 7개 집하장을 저희가 현재는 협정서에 보면 인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다시 더 고민을 해서, 특히 협정서대로 2020년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 용역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다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그런 부분을 용역에 다 담고요. 민간협의체에 그런 부분을 다, 소위원회부터 협의회까지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게 협약서의 문제점이 좀 있는데 그건 뭐 번복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는 민법적으로 따져보니까 협정했던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7개 시설에 대해서 제품으로 따지면 신제품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신제품에 가까울 수 있도록 여러 부분을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하여간 철저히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 중지한 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개요설명)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보건소장님 오늘 따로?

보건소장님 오늘부터 특별 장기휴가 들어가셔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 세입예산이 5억 3,600만원이고 한 2.5% 증가한 1,280만원 세입이고, 세출이 18억 8천만원 2,700만원 정도 증대인데. 거기 세출 중에 아동주치의 지원 해서 한 4만원씩 해서 617명 초등학교 5개교 정도로 5학년 학생들 위주로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정 치과가 있어요 아니면 이동진료를 하는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해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부분 1,200만원 하고 세출 부분에 2,700만원 증액 부분이 대부분이 아동치과 주치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교육청 수요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5개교, 초등학교 5학년 학생 617명에 대해서 주치의 관계, 아이들 치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과 검진 의원은 가까운 의원을 지정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요.

이동버스로? 어떤 식으로? 아니면 학교마다 치과를 지정해주는지?

성은주 안녕하세요? 진료팀장 성은주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7월 초에 저희 관내 치과병원이 104개소입니다. 104개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사업참여 치과의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교육청에 발송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A형 간염 밀접접촉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1,350만원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접종은 몇 명 정도이지요?

6월 11일 현재 10명을 접종했습니다.

지금 6월에 A형 간염이 특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전체적으로 12달 중에 6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10명 정도요?

예, 11일 현재요. 4월에 환자가 급증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5월에 시에서 재난기금이 투입되면서 5월 22일경부터 접종을 시작했거든요.

이 접종시기가 한 2-3살 사이에 한 번 1차 접종을 하면 거의 95% 이상 항체가 발생한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2차 접종을 거의 할 건데. 한 번 접종하는데 6-7만원 하지요, 일반 병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후진국 병인데.

예.

어쨌든 시 예산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만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 143쪽,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미추홀공원에 5억원, 문화공원에 2억 5천만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문제 지적돼서 7억 5천만원 전액삭감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