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 및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자치특수교육비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사초청 4회 건으로 1,200만원이면 1회당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강사료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강사료는 회당 3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홍보비나 대관료는 안 들기 때문에 강사비를 300만원으로 잡으신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이건 저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했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민경위원
강사료 300만원이면 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오실 수 있겠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민경위원
이왕 하는 김에 정말 유명하고 저명하신 분이 오셔서 좋은 강연을 제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포상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난해 저희가 군구행정실적평가에서 인천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2억 1,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46개 시책 중 저희가 28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1, 2, 3위에 대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책별로 1위는 100만원, 2위는 70만원, 3위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팀장 30%, 담당직원 70% 범위 내에서 배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 시에서 포상금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작년 평가지만 올해 받은 겁니다.
조민경위원
올해 언제 받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나 싶어서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포상금은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최우수상과 관련해서 상사업비로 따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와 별개의 문제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직원 시책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46개에 대한 시책을 시에서 평가했는데 총 점수가 저희가 최우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은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상사업비 2억 1,1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겁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포상금이 지금 시점에 2차 추경에 올라온 시점이 왜 지금인지 궁금한 겁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것은 2018년도 평가를 다음년도 3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평가결과에 나온 것이지요.
조민경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총무과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이번에 GX룸 공기청정기 임차료랑 민원실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각각 대표적으로 80만원이랑 각 60만원으로 됐다는 것은 방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동마다 GX룸 공기청정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송도 3동의 경우 GX룸 70만원, 민원실 공기청정기는 52만원으로 임차료를 설정했는데, 다른 동은 80만원 60만원이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 것도 현장의 사이즈로 각각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송도 3동이랑 다른 동은 GX룸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적은 임차료가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견적서를 따로 받았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예산실에서 80만원, 60만원으로 설정해 준 것을 송도 3동은 따로 견적서를 받아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의견을 검토해서 이렇게 설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마다 78만원, 72만원, 70만원, 같은 GX룸인데 다른 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각 동별로 금액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GX룸 사이즈별로 나름대로 물론 견적을 처리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의 상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 같은 모델의 같은 사이즈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동마다 다른 사이즈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저희가 관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 제가 설명 드리긴 어려운데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부분은 확인해서, 동마다 다른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건지, 같은 모델의 같은 사이즈인데 다르면 안 되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 청장님실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가 있어요. 276만 5천원인가요? 스크린이 몇 인치 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몇 인치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이 정도 회의실이니까.
유상균위원
지금 쓰는 방이 이만하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것보다 조금 큽니다.
유상균위원
밝기가 몇 안시 정도 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일반적으로 물품 구입비라서 사양부분만 가볍게 봤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양에 보면 몇 인치에 몇 안시, 전력 소모량이 나오는데요. 기본 사양에 보면 구입할 때 사이즈하고 안시는 필수적으로, 그 다음에 램프가 LED 방식인지 아니면 일반 방식인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청장님실이 이 정도로 밝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모니터 보시면 모니터 대신 저기에 빔프로젝터를 쏜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실 거 같아요? 가시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지요. 빔프로젝터는 아시다시피 어두워야 잘 보이니까. 그래서 청장님실에 외부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연수구청 현황이라든지 연수구 홍보도 하시고 아마 다용도로 쓸 겁니다. 상당히 자주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니까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LED나 LCD 100인치만 해도 금액이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보다 비싸긴 하겠지만, 이렇게 빔프로젝터를 설치해 놓고 몇 년 후에 또 활용성이 떨어져서 다시 교체하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김에 좋은 것으로 설치하시지요. 그래서 한 10년 쓸 수 있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금 LED 쪽으로 바꾸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예, 모니터 쪽으로 밝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먼저 밝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밝기는 5500 AMSI라고 되어 있고 사이즈는 2400에서 1800입니다.
유상균위원
거의 한 150인치 정도 나오네요. 공간이 넓지 않고 할 때마다 롤 스크린도 내리셔야 하잖아요. 접견할 때마다 공무원이 들어가서 버튼 눌러주고 롤스크린 내려주고, 그 다음에 빔프로젝터 스위치 눌러서 켜주고, 또 잘못키면 한참 이따 다시 켜야 하고, 외부에 손님들 모셔놓고 미래도시 스마트 도시를 구연한다는 연수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가만히 상상만 해도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이번 기회에 LCD나 LED 100인치 정도로 하시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환경을 고민해야 할게...
유상균위원
포토존 때문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포토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포토존이 있는데 LCD나 LED로 설치하게 되면 포토존을 기본적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LCD나 LED를 설치했을 때 적어도 이격 거리가 3-5m 정도 나와야 글씨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유상균위원
그렇게 따지면 150인치 빔프로젝터는 더 많이 떨어져야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더 멀리 떨어져야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게 예산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단순히 포토존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지 포토존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사실 한 5-6년 전에 빔프로젝터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빔프로젝터도 다들 없애고 LCD나 LED로 바꾸고 있는데 굳이 이걸 해서 분명히 몇 년 후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바꿀 게 명약관화한데 차라리 증액하시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접견실 겸으로 쓰고 있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이것은 한번 현실성에 맞게 증액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우리가 연수 2동 연수 3동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그 공간에 공기청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거기 높이가 2층 높이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금은 별도로 공기청정기능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너무 높으니까 사실 마땅히 할 만한 것도 없어요. 물론 다른 곳처럼 예전에 유행처럼 그렇게 공간을 넓게 시원하게 트이게 하려다보니까 2층을 다 터서 디자인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기청정 방법이 묘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공기청정기 렌탈해서 70-80만원 짜리를 설치하면 공간의 제약도 따르고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요즘 중소기업 괜찮은 회사들은 보니까 중앙집중식으로 아예 공기순환 하는 곳에 필터를 넣어서 공기정화를 하고, 순환하는 시스템들을 많이 채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면서요. 현재 우리 연수구 본청과 각 기관들 모두 포함해서 도대체 공기청정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고, 금액이 얼마나 지금 지출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본청에 몇 대 설치되어 있고,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는지, 연수 3동 같으면 연수 3동에 몇 대 설치되어 있고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에 질의하지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유일하게 동 주민센터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동춘 1동이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선학동도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구나. 지금 승강기설치 정밀구조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비가 세워졌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진단이 나오고 설치가 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잠시 만요. 동춘 1동에서 계획한 것은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승강기에 대한 설계비는 올해 반영한 것으로 보면 금년 12월까지 안전진단과 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설계까지만 마무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승강기 시설을 앉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승강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벽을 뚫어야 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것까지 안전진단이나 실시설계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안 될 수도 있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선학동하고 동춘 1동은 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이 있지 않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동춘 1동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선학동은 확정됐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선학동은 예.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선학동은 스포츠시설 부지 제척 부지 쪽으로 장기적으로 이사 갈 예정이고요. 1년 안에 아마 기본계획이 나올 겁니다. 동춘 1동은 사실 저희가 검토하는 것 중에서 지금 상수도 본부 남부사업소 자리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측이 완전히 막히고 갑갑한 형태라서 그 검토도 같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상부도 본부 남부수도사업소와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만 임차해서 저희가 건물을 구비로 2동을 지어서 수도본부주고 따로 우리가 동 청사 가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고요. 복합청사로 가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방법이든 시가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잘 좀 해서, 어차피 동춘1구역이 서해하고 자이하고 동일이.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관리지원비가 좀 많이 차이 나는데요. 연수 3동하고 청학동은 굉장히 지원비가 높아요. 반대로 동춘동이나 옥련동은 낮고, 그 이유가 뭘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마 프로그램 운영 숫자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인자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동 별로 1억원 정도씩 나네요. 그런 곳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인자위원
송도동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어서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인자위원
예산서 318쪽과 319쪽, 지원금이 높고 일반 운영경비로 기본경비가 높아서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경비는 직원 수라든가 청사면적 그런 것들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별로 보수공사가 필요한 게 반영이 되면 일시적으로 금액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청학동하고 연수 3동만 그렇게 높은 게 이해가 안 가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서 상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을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보시고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역시 선학동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 1층 리모델링 공사 540만원인데, 이게 1층 어디를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선학동은 정원이 16명에서 19명으로 증가됐고요. 방문간호사1명이 파견 나와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1층이 굉장히 협소한데요. 파티션을 전부 재배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1층이 몇 평이나 되지요? 본 위원이 대충 생각해 봐도 100평은 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1층이 몇 평인지는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요.
유상균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최종 사무실까지 이전하는 것은 3-4년 걸리겠지요. 그 전까지 임시라도 직원들 책상 놓고 해야 하는데 공간에 비해서 540만원가지고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전셋집에 들어가서 3-4년 살아도 도배 바꾸고, 장판 바꿔도 이것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이왕이면 하실 때 그래도 한 다음에 이전하기 전까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리모델링하신다고 하시면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직원 3-4명 느니까 이만큼만 하게 되면 모양도 예쁘지 않고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계속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잘해서 잘 쓰다가 나중에 옮겨갈 때 딱 옮겨가면 되니까. 이게 계속 보니까 우리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조금 조금씩 뭔가 올리시는 거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공사 한번 할 때 이게 조금씩 하다 보면 또 중복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지 말고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4년. 국장님, 한 몇 년 있으면 거기로 옮겨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2-3년은 있어야 할 겁니다.
유상균위원
2-3년은 엄청 빠른 거지요. 행정경력이 있으시니까 경험상 몇 년 보시나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동에서 산출 기초해서 올린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년이든 4년이든 인원 증가에 따른, 당장 책상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유상균위원
내년에는 증원 안 돼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10월에 다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 앉는 자리하고 파티션 재배정하는 정도 예산만 올린 거지 구조를 바꾸는 공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1천만원, 2천만원 들여서 만들면 신청사에 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최소한에 근무인원 늘어난 거에 대한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지 완전 개선한건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선학동을 가보셔서 아시지만 정말 비좁고요 정말 답답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에서 올렸다고 할지라도 공격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시야도 시원하고, 공간도 시원하게, 거기가 폭염주민 쉼터로 활용되는 거 아시지요? 진짜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명패는 붙어 있지만 정말 쉼터로 쓸 여유도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셔서 앉을만한 공간도 좁아요.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증액할, 이런 부분은 좀 증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 이런 데 쓸 돈 같으면 정말 주민들이 다수 활용하는 공간을 더 편의시설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아껴서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주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께서 잘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수 1동, 전에 축제할 때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장미공원 축제할 때 거의 1시간 넘게 의견을 나눈 부분인데 그때 제가 도대체 연수 1동에 외국인들께서 민원업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에 따라서 물론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의 분이 아니지만 우리도 외국 나가면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민원업무를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행정센터에서 기본적인 자료들은 어렵긴 하겠지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이 분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복지서비스도 해야 하니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장님과 공감했던 부분인데 고민해 보셨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깊이 고민하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업무의 경우 여성아동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유상균위원
외국인 업무를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분들이 복지센터에 와서 다르게 보는 업무들은 없나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저희가 외국인 관련 업무는 여성아동 쪽에서 다문화가족 차원에서 해 왔어요. 고유 업무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지난번 현장 방문 때도 건의된 건 상담창구, 동 행정복지센터내의 공간요청도 있었고, 민원여권 관련은 등록 쪽에 있고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동안 여성아동과에서 했는데 한 달 전에 저희가 간부회의 때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었어요. TF구성하고 회의도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돼서 아까 말씀하신 민원사항이라든가 지원해야 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라고 하면 외국인들 이용이 많지요. 그분들이 우리 연수구에 와서 업무를 볼 때 편리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어야 국제도시의 위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다문화 쪽도 복지 쪽도 많이 접근하시겠지만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부탁드린다면 이번에 스마트 도시 4.0, 빅데이터 관련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미래도시 연수구를 꿈꾸는 정책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데 저희가 정말 국제도시이기도 하니 그런 부분을 잘 살려야겠지요. 분명히 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수의 이용객들이 방문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먼저 스마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연수구청에 방문하고 그리고 최소한 구청장실에 한 번씩 방문해서 머물다 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 의미로 구청사, 구청장실, 접견실 이런 곳부터 먼저 스마트하게 잘 바꾸셔서 그분들이 왔을 때 진짜 연수구가 스마트한 도시이고 정말 글로벌한 도시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리고 315쪽, 선학동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의 확장, 방문간호사 이런 한 4명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재배치해야하는 거였고요. 기본적으로 이전계획은 염두에 두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담았다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물리적인 공간의 확장 없이는 어떻게 배치하던 간에 그 공간은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선학동에서 최소한의 배치를 염두하고 추진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빔프로젝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LED나 LCD를 고민했는데 여전히 LED나 LCD가 접이식으로 시판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저도 처음에 제가 제안했던 것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시중에는 없었고요.
유상균위원
광고는 하고 있는데, 없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TV는 접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롤처럼 말리는 것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TV 모니터에 연결만 하시면 빔프로젝터 기능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빔프로젝터는 기존시설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그와 별개로 지난번에 재난안전특별기금 포상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터치스크린을 6개 구입합니다.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가요. 재난경보, 날씨정보, 각종 구정현안, 토지정보, 터치스크린 그런 것을 말씀하신 소회의실하고 부구청장님실, 간부들 방에 설치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게 있으면 빔프로젝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용량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 가능한 거거든요. 겸용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양별 세부목록을 받아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터치스크린에 PPT도 띄울 수 있고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면 좋겠고요. 제가 바라보는 건 외부에 중요한 VIP들이 우리 연수구에 방문했을 때 우리 연수구에 대한 이미지를 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 연수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또 미래도시와, 스마트한 그런 걸 심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그 공간이 구청장님이 혼자 쓰는 개인공간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정말 스마트하게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을 모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외부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연수구에 왔더니 정말 이런 부분이 스마트 하구나’ 라는 각인을 시킬 수 있도록 좋은 홍보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런 곳에는 진짜 증액을 공격적으로 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316쪽, 연수 1동 시설 및 부대비에서 대강당 방송설비 개선공사 498만 4천원 올라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어떤 부분 때문에 개선공사비가 올라왔는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지난해 안전관리과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기존에 방송시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했을 때는 다른 층에 있는 방송시설에도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안전관리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여기가 개청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에 개청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진 않았을 텐데, 다른 층에 영향을 준다는 게 어느 부분이지요? 대강당이 지금 4층인가요? 그 대강당 방송시설 문제가 있어서 다른 층까지 문제가 된다는 건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담아져있고요.
최대성위원장
기본적으로 2016년에 개청했으면 방송시스템 보증기한도 1년이든 2년이든 기한이 있을 거고요. 그 전에 체크가 됐으면 처음부터 시설이 부족했다면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뭔가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일 텐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저희 오늘 끝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능하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319쪽,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안전비용 저희가 했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보강공사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공사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별도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2018년도에 재무회계과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비입니다. 벽면 크랙이라든가 지반이 침하돼서 일부 크랙이 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춘 2동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청사 전기공사가 1,197만 9천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3층 대강당 냉난방기 용량을 높이기 위한 공사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공사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게 전기 시설이 과부하가 걸려서 접지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금년도에 2번씩이나 다운돼서 민원실 시스템이 마비된 경험이 있습니다. 누전차단기, 케이블, 전선 관련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 부분도 기본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송도 1동에 동 청사 우수배관 청소비용이 189만원 잡혔더라고요. 이게 범위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배관이 막혔다고 하면 바로바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먼저 선집행하고 나중에 요청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동 청사 우수배관 청소라곤 했지만 실제로 배관이 터져서 그것이 청사를 오염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비용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송도 4동에 북카페 설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는데 지금 설치공사 계획이 송도 4동에 엘리베이터 내리게 되면 바로 입구에 좁은 공간에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민원실로 들어갈 때 보면 우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카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지금 동에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심의해서 많이 반려가 되기도 한데, 어떤 동은 앰프나 장비시설을 요청했는데 삭감된 곳도 있고, 어떤 동은 올라간 동도 있고 한데 기획예산실에서 당연히 심의하면서 적정하게 하실 텐데, 연수 2동 사례를 보면 2층 문화사랑방에 앰프 시설하는 데 저한테 비공식적으로는 800여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심의하실 때 적정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각 동별로 반려가 된 사유는 각 동에 전달해 주시나요 아니면 거기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그 단계에서 멈춰버리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각 동별로 예산 삭감에 대한 사유를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예산팀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서나 기관에 통보해서 2차 조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기본적으로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보강하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해서 올라올 텐데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 건지 부서에 따라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건지 그냥 예산실에서 서류로 갈음하는 건지 심도 있게 각 동의 상황을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일단 아주 지금 원도심 도로정비 관련된 예산, 이게 원래 당초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신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연수 1동과 3동 사이에 영남아파트에 있는 문화공원에 과속방지턱을 조속히 설치해 주셔서 어제 나갔더니 지역의 편의점 사장님하고, 돈가스집 사장님하고, 아무튼 지역주민들께서 대단히, 평소에 그 길이 아이들이니까 가끔 무단횡단도 발생해서 아찔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조속히 설치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조속하게 집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감사를 드리고요. 보니까 원도심의 도로들이 노후화된 곳들이 꽤 많은 모양이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전에 한번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또 드리는데, 그때 이후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일단 파악을 면밀하게 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파악이 잘 끝났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대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50% 정도 조사됐고요. 과하게 파손된 부분은 없고, 크랙이 좀 가고, 일부 파쇄해서 포장하거나 절삭해서 포장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작년 하반기 때 어느 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적십자병원부지 연수고가 산부지 쪽에 인접해 있는 자전거도로에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세요. 주공 1차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적십자병원 물리치료실을 가거나 구청을 오거나 할 때 그 길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게 울퉁불퉁 굴곡이 져서 기우뚱하는 구간이 있어서 아마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전동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신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그 다음 벚꽃로도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자전거도로를 전동휠체어를 통해서 많이 이동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어요. 저희들에게는 별일 아닌데 그분들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나가서 보니 자칫 잘못하면 전동휠체어가 기울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그때 부서에 도움 요청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파이지 않았다고 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워낙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니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자동재설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고요. 위치 관련해서 옥련동 송도고의 경우 2015년에 재배치를 했는데 벌써 노후화가 됐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부분이 설치한 게 신규제품을 설치한 게 아니라 송도로타리에서 럭키아파트 방향으로 염수살포장치가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꾸 노후화돼서 고장 나니까 새로 고치면서 상태가 양호한 것을 재사용해서 송도고등학교는 사실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니까 일부를 갖다 저희들이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후가 한 10년 이상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송도고등학교는 201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연수고가차도는 2011년에 설치하고, 동춘동 청릉교차로는 2013년에 재배치했다고 하는데, 이곳은 괜찮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지금은 양호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송도고는 2014년에 설치했는데 노후화가 심한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신제품을 설치한 거고, 그건 재활용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송도고등학교는. 그래서 재활용을 쓰다 보니까 앱을 이용해서 하고 컴퓨터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다시 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2015년 재배치는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재사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설치했던 게 2014년이라고 설명하신 거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니요. 거기는 원래 없었고.
조민경위원
그 전에 사용했던 설치가 2014년이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설치할 때 쓰였던 살포 장치가 2010년 것 중에 양호한 것을 2014년에 재배치한 상황입니다. 제품의 수명을 얘기하자면 2010년도 것입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 1동하고 3동 사이에 방지턱 얘기하신 거지요? 그쪽 도로와 저희가 원인재역 연수 1차에서 경남아파트, 연수 3동까지 가는 직선거리 있지요. 거기가 현재 버스도 다니고 있는 노선인데 그쪽 도로변이 저희가 지금 관리대상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차도는 시고, 보도는...
최대성위원장
지금 연수 3동에서 연수 1동 내려오는 도로 부분은 구에서 방지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 요청해서 한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최대성위원장
그걸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에 지금 정확히 위치를 꼽자면 대우2차아파트 좌회전 할 때 양옆에 신호등이 100m 이내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우2차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비보호가 되는 거지요. 양쪽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상황을 봐서 좌회전을 하는데 거기서 신호를 받으려고 주황색일 때 운전자들이 좀 밟는 거지요. 대우1차인가요? 대우1차로 정정할게요, 솔밭마을 건너편이요. 거기서 적십자병원으로 오다보면 신호 바뀌는 거 보고 그냥 밟아버리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대우1차에 사시는 분들이 비보호 좌회전 나갈 때 움찔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지나면 연수중학교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하니 그 부분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방향에 법적으로 허락하는 부분이 있다면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던지 아니면 방지턱을 갑자기 세우는 거 말고 아시죠?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면 3-4m 넓게 해서 사선표시해서 약간 올려주거든요. 아니면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올리지 않고 사선만 해 놔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방지턱이 있나 해서 움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 왔기에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연수 3동 주민센터 지나서 대림아파트 지나면 경남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뒤에 후문 만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좌측으로 꺾여서 나가는데 그 부분에서도 교통사고가 조금 빈번하게 위험한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경남아파트 정문에서 나가다 보면 좌회전해야 하는데 바로 앞에 신호등이 없고 우측으로 한 30m 앞에 주공2차에서 나오는 데 거기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여기 경남아파트 앞에서 차가 서지 않고 앞으로 가서 정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법적으로 과속방지턱이 안 된다면 그 부분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선으로 그런 부분을 시설물이 가능하다면 조금 설치를 해 주시는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송도에 지난번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그걸 계기로 이번에 시설물 전체를 점검하신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하시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대부분 사항이 교통신호체계 이런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일부 들어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거 할 때 제 지역구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민원도 들어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난번에 럭키삼성아파트 입구에 중간에 규제봉 설치한 거 이런 부분도 민원이 곳곳에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 현장을 통해서 갔다 온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라도 피드백을 해 주시면 법적으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주민들께서는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번에 정비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교육을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5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니, 시작한 지 몇 년 됐냐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요. 그 연간 자전거 지금 교육하고 홍보에 들어가는 세부내역이 별로 없어요.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시비로 300만원 받았는데, 이 내역은 뭔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마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금액이 2천만원 정도인데요. 공모사업에서 3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2억 3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내주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 회원이 얼마나 돼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것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동호회가 아니라 자전거를 교육해서 타시는 분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도장 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시비 교부금해서 매칭 됐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세웠던 2억 5천만원은 삭감하시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런 부분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시에 가셔서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신문게재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 증액됐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증액하신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한 번 공모에 미선정 돼서 2차 때 게재비 들어간 겁니다.
조민경위원
뭐가 미선정 됐다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올 초에 한 번 공청회를 했고, 이번에 공청회가 2번째거든요.
조민경위원
무슨 공청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하려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주민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신문에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 공고 비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홍보미디어실에서 홍보비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축과에서 따로 이렇게 신문게재료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시설 입안할 때라든가 건축과에서 이렇게 개별적 사업으로 신문 공고하는 것은 개별 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개별 사업은 부서별로 세우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법적 의무사항 비용은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좀 전에 하신 말씀 이해를 못했는데 공청회를 뭐를 못 받아서 못했다고...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하반기에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청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미선정이 됐고 하반기에 저희가 재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기 위한 신문 게재공고비입니다.
조민경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하고 지금 조민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598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연말까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비용으로 가능한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이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간판개선사업 선학동이요. 저번에 오셔서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먹자골목 뒤쪽 부분이라면서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추경에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상가번영회 측에서는 작년도 7월 청장님 연두방문 시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동의율, 동의율이 안 나와서 그동안 사업비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금년도 3월에 약 한 90% 이상이 동의율이 나와서 저희가 추경에 사업을 세우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문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시비매칭으로 항상 추진합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시에서 추경요인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금번에는 저희가 구비로 100%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시비를 받아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없다고 구비로 하실 게 아니라 다음번에 시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시 요인이라는 게 항상 있으리라는 법이 없어서, 그래서 규모도 비교적 짧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비를 반영해서라도 상가 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려는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경원고가교에 색체디자인 시범사업 9,900만원 확보하셨고요. 함박마을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에서 1억 5천만원 확보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시비 매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함박마을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간단하게 진행 예정이신지 말씀 좀 하시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미 함박마을은 디자인사업을 시에서 작년에 디자인 개발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이 완료된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금년 안으로 실시설계하고 시설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벽화사업이라든지 안내판, CCTV 같은 경우도 도색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고려해서 위에 플렉스 볼이라고 빨간 등을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전을 안심 예방 할 수 있는 시설보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이 어떤 색을 칠하고 어떤 색을 입힐 건지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디자인 개발을 하면서 그 안은 나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하실 때 그쪽 상가나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좀 협력해서 상의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미 이 안이 나오기까지는 작년에 6차례 주민들과 공청회, 협의,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워크숍을 통해서 다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나온 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는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나온 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가능하면 하고자 하는 안이 기본 시트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샘플로 게재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안으로 할 때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기본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주민들이 궁금해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라고 공사안내판처럼 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무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필요시에 저희가 간단한 설명회라든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어떤 데는 보니까 현수막에 그림을 담았더라고요. 잘해 놓고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공무적인 일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 같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잘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나중에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들이 주신 안입니다’ 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현수막도 붙이고 그림도 붙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전에 한번 부탁 말씀드렸던 사안 중 하나인데 지금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미래전략사업단과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총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당 과에서 해당 업무이다 보니까 조각조각 나눠서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구에서 하는데 왜 건축과와 도시계획과, 미래전략사업단 이런 곳에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내용을 내놓으니 혼란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함박마을 원도심 디자인활성화사업을 했는데 혹시 그것이 건축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칫, 또 이게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면 참 고맙겠는데 또 다른 감점요인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는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 국장님께서 유기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팀을 구성하셔도 좋고 아니면 회의를 개최하셔도 좋고 그래서 원활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박마을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있고, 원도심 개발사업도 있고, 함박 문화복지센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아울러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GCF 행사 1억원 짜리 언제하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0월 18일입니다.
유상균위원
왜 당겨진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게 GCF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거기 상임위원들도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19일로 확정했는데 상임위원들이 가능한 날짜로 했더니 18일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는데 아마 18일로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나서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세계모의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개최가 11월 21일에 있다는 얘기에요. 중복성, 주민들께서 느끼기에는 그 행사가 그 행사 아니냐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 물론 내용이나 질적인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합치거나 아니면 합쳐서 행사를 보다 퍼포먼스의 질을 높이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내용이 이것은 모의총회기 때문에 모의총회는 GCF 총회를 축소시켜서 학생들이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GCF의 날 행사는 콘테스트 위주기 때문에 약간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친다는 것은...
유상균위원
이해는 하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이것을 비슷하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동일시하게 보실 겁니다, 분명히. ‘10월에 했는데 11월에 또 해?’ 이런 민원이 야기될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 우리 연수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 교부금 내려와서 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수구가 자체 개발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가 구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날짜 기간 차가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한 달 밖에 안 되는 날짜로 되다보니 그게 염려가 돼서 한번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내용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니까 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있으신지, 담당 팀장님은 누가 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담당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이러한 것이 구민들도 환경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마 이때쯤이면 전년도 통계를 봤을 때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올 수 있는 타이밍도 딱 그때에요. 그래서 우려가 되면서도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아무쪼록 내려온 돈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돈은 그만큼 내려왔지만 그만큼 더 얹혀서라도 성황리에 칭찬받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를 전액 구비로 진행하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에 시범설치 한다고 하셨는데 각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으신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선정을 하길 오래 되고, 노후 된 쪽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시범사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설치되는 기준이 어린이집 노후도와 관리자의 신청으로 선정됐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원장님들이 연수구에 총 몇 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 예산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준비는 하지 않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는 우선도를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을 때 노후 된 곳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부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아직 신청을 받지 않은 상황이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설치된 예는 없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일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도초등학교가 학교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창문이 4-5개 있는데 1개 정도 설치한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아직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설치돼서 효과가 입증되면 내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도 국비 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지금 회기 중이고, 국비는 현재 국회에서 아직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구에서 하지만 다음에 할 때는 국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꾸준하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르신들 시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세계모의기후 당사국 총회 관련해서 기본 매뉴얼인 안이 나오게 외면 위원님들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미세먼지 방진망 원래 목적이 미세먼지에 상당히 취약한 계층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군, 그 다음에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모집단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우선순위에서 하는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긴 하나, 하지만 지금 각 경로당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집은 보통 10평 기준으로 공기청정기가 1대꼴로 설치되어 있어요. 경로당을 가보시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 공기청정기 1-2대가 겨우예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폐질환이나 기관지가 약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곳을 어린이집만 중점적으로 해 주신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긴 하나, 제 생각에는 경로당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도 좀 다양하게 하셔서 어차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을 세분화시켜서 꼼꼼하게 조사하셔서 리포트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도 본예산이 이 사업이 지속될지 말지는 그 리포트에 따라 달려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린이집만 집중해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취약계층이 노약자, 어린이나 노인 분들인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모니터링하기가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시범 사업이니까 나중에 확대할 때에는 모집단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확대 사업이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10곳을 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린이집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제 생각에 어린이집 1개 정도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할 것 같으면 경로당은 5곳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창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정도 축소하고 나머지는 경로당도 한번 하셔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경로당도 확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군별로 지금 어린이집만 잡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침 등원해서 오후에 하원하고 종일반 학생들까지 있으면 19시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농도나 이런 부분까지 하는 거고, 어르신들은 오전 10시 정도에 나오시면 오후 2시 정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경로당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경로당 가시면 창은 더 많아요. 필요하다면 원도심 신도심 1-2곳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곳 다 하면 좋은데 이게 국비나 시비가 같이 매칭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1-2곳 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시고요. 제일 많이 데이터가 나오는, 하려면 또 유치원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데이터를 정확하게 집계를 하려면 어르신들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과에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 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담당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설명은 주무팀장이 하고, 답변은 담당팀장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팀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먼저 전년도 10월에 소나기 오고 우박 온 날로 기억하는데 선학동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건의했던 그네를 설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어린이공원인데 사실은 그네가 없어서 참 의아하기도 했었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생겨서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 같아서 저도 나가서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공원에 진정한 주인은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낮 시간에 가보시면 일반 30대, 40대, 50대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찌됐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키를 맞춰주시길 앞으로 당부 드리고요. 특별히 연수구에서 2012년도에 했던 장기 공원조성계획을 꼼꼼히 봤는데 그 당시에는 콘셉트 무슨 주제공원, 그런 어떤 테마가 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연수구에 그런 스타일로 설치된 공원들이 은하철도 999공원도 있고, 반디공원 그런 콘셉트이었던 거 같아요.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정말 이용률도 낮고요. 아이들이 시설의 불편함도 많이 말합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공원을 자주 가보면 그네나 시소가 아예 없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그네가 어려우면 시소라도 설치해 달라는 아이들의 민원을 또 하나 들었는데 그래서 깨닫는 바가 큽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50대, 60대 연령의 전문교수님들 조언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그네가 사라지고, 시소가 사라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불편함을 겪고, 재미도 없고 이런 실수가 다시는 연수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린다면 송도 석산 공원에 국비가 내려왔어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농림식품부로부터 9,300만원 내려왔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떤 목적으로 쓰라고 내려온 거예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말 그대로 농림부니까 농어촌 관련해서 텃밭이 매칭 되는 부분인데.
유상균위원
농어촌 관련 사업은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전에는 경제지원과에서 텃밭이나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2월 중에 개편되는 사안에 따라 공원녹지과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텃밭 사업까지 다하게 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농어촌?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상균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9천만원을 내려 보낸 목적이 우리 연수구에 농사를 지으라는 걸로 내려 보낸 건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돌산에 농산을 짓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채석장에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그 자료를 좀 받도록 하고요. 제가 세종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됐다는 세종시 국립도서관을 우리 의원님들과 시찰 다녀온 게 있어요. 제가 다녀오고 ‘지식의 무덤’이라고 표현 했는데 정말 다녀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국민세금 4천억원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도서관을 지을 수 있나, 그에 반하면 우리 연수구의 도서관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아이들이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밝고 마음 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용객도 아마 연수구에 있는 도서관이 훨씬 나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그냥 돈을 내려 보냈다고 해서 아니, 석산에 농사지으라는 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저는 의아스러운데 내용은 나중에 리포트로 받아볼게요. 정말 기가 막힌데 그건 리포트를 우리 위원님들에 자료제공 요청 드리고요. 참고하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예산서 297쪽, 동곡공원 조성하고 노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하나공원 및 연일공원 정비 사업은 이것은 일몰제로 인해서?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여기서 해당되는 사항은 동곡어린이공원은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어린이공원은 시설이 노후해서 재난안전특별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그 다음에 하나공원하고 연일공원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당초에는 1단계, 2단계로 첫 번째로 3개 어린이공원이 지금 결정돼서 총 7억원을 교부받아서 추진 중에, 지금 추가로 3억원을 더 받아서 총 5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학동 윤성아파트 근처가 되겠고요. 이야기공원은 청학동 소재에 청학사거리 뒤편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골공원은 아시겠고요. 하나어린이는 보건소 뒷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일공원은 연수 3동에 있는 대부분은 대상은 어린이공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일도 많은데 이렇게 또 추경 때 특교금이 내려와서, 이거 우리 구에서 하나요? 월미사업소에서 하나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저희 구가 다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동곡공원도?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동곡공원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까지 났고 지금 국시비로 15억원을 확보했는데 아직 54억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동곡공원은 하이마트 뒤쪽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다 공사가 마무리가 될까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15억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 54억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안이 되면 빨라야 한 2021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확보가 15억원밖에 안 됐고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국비가 5억원, 시비가 10억원 지금 15억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4억원에 대해서 구 재정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게 일몰제기 때문에 거기가 중구난방으로 될까봐 우리 구에서 구비 시비로 하는 거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구비, 시비가 아니라 어린이공원은 2016년 1월 1일 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구에서 전액 구비재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보상은 다 끝났나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보상 절차가 내년부터 해야 하는데 지금 15억원밖에 없고 나머지 54억원이 추가로...
이인자위원
구에서 좀 무리하게 한 것 같아서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참고로 하이마트 뒷부분이 훼손이 많아요. 거기 하단부인데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면 그런 부분들이...
이인자위원
올라가 봐서 알아요. 개인 사택이 있어서 조성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내년 본예산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그리고 예산서 299쪽, 도시바람 길 숲속조성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선학동이에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선학동 지금 실버 텃밭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좌우측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거기에 이런 거 조성하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저기가 안 갈 것 같은데.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왜 그러냐 하면 바람 길 숲의 큰 취지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미세먼지도 줄이고.
이인자위원
그런데 뒤에 주택들이 별로 없잖아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왜냐면 무주골 근린공원 조성 중에 있잖아요. 민간특례사업으로, 그 다음에 윤성아파트, 희영무지개아파트가 존재하고, 나머지 주변에는 빌라하고 원룸 촌이 있긴 하지요.
이인자위원
거리가 멀잖아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바로 인접지입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나 환경을 위해서 한다면 세대가 많은 곳에 조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일단 부지 상으로 여기가 선정되긴 했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 아마 SOC 등 증가추세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국비하고 시비가 7,500만원씩 해서 1억 5천만원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이런 사업은 곳곳에 많이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도시바람 숲 관련해서 현재 텃밭으로 쓰고 있는 곳 양 옆에 지금 조성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그쪽에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한다고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당초는 2020년 8월에 체육진흥과, 그러니까 좌우측이 나눠있는데 공원방향에서 우측부분은 시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 쪽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지금 시에서 내부방침을 통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6월 4일부터 용역이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해결을 해서 금액도 17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린밸트에서 공원으로 결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도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단 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건 별도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희가 느티나무어린이공원 화장실 진행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준공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등산 올라가는 곳 안내표지판도 하셨고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최대성위원장
그쪽에도 들어가는 입구나 주변에 CCTV나 안전 시설물은 혹시 추가로 설치되어 있나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쪽은 당분간은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현재로서 추가 재원은 필요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화장실 설치해 놓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다른 민원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용객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감안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수위원
추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송도석산 부분이 2차에 걸쳐서 12억원 들어가는 거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은수위원
그러면 1차로 6억원인데, 여기 보면 성립전에 송도석산 힐링공원 조성사업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그리고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 차량민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차량민원과장님께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교통행정과, 연수구 591-2번지가 해병전우회 쪽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돼서 주차장 조성을 시급히 하신다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거의 지금 점유하고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가 잘 됐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해병전우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칙상으로 철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분들이 거기 계신 지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지요. 제 기억만 해도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어찌됐건 그분들도 연수구의 주민들이시니까 과장님께서 잘 하시라 믿고 하지만 주차장 조성은 시급히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매번 의회 열 때마다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 토요일, 일요일이면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그리고 올 초 벚꽃 피었을 때도 세상에 장애인분들께서 한 500m를 전동휠체어를 끌고 가야만 횡단보도를 내려갈 수 있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교통정체나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두 과에 공통으로 부탁드릴게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에 있는 마사회 때문에 교통정체도 심하고 민원도 폭주하거든요. 이 부분을 그쪽과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서로가 그쪽에서도 아마 주차장에 대한 일부 책임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차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진짜 숨통이 트입니다. 그 부분을 두 분 과장님들께서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차량민원과장님,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 되는 2대 위치가 각각 어디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연수서해그랑블 1차 아파트 후문교차로 삼거리, 송도석산 해양과학고등학교 사이 길에 설치 할에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신 책자 보니까 청학 제2 공영주차장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현재 거기가 112면을 조성하는 주차장인데요. 당초에 설계할 때 무인주차시스템을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게 부출입구 쪽에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는 거리가 한 200-300m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정산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지요. 양방향으로 되니까 차량 나가거나 들어갈 때 큰 무리함은 없겠네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역제안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점심시간에 모든 도로에서 보통 2시까지 통행이 문제가 안 되면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조금 유예를 하는 편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유예하고 있고, 일반 도로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원활한 식사도 하고, 소상공인도 보호를 하고. 그러면 역발상을 해서 그 시간대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기보다는 무료화를 해서 불법적으로 도로에 대지 않고 안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4시까지 무료화를 해서 차단기를 열어놓고 그 시간만큼은 무료로 하는 방향을 역제안을 해 주셨어요. 대책은 있어야 되겠지요. 오전에 들어갔거나 그 전에 들어가신 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 하니까 카메라 인식은 조정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소상공인들을 생각하고, 주민들을 생각하고 무료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조례개정이 필요하던지 아니면 어떤 진짜 구민의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 대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냐면 14시 이후에도 단속을 다하지 않고 일부하고 있잖아요. 집중시간인 식사시간 이후로 14시부터 저녁시간까지는 미리 계도하고 그때는 집중단속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집중단속을 해 주면 실제로 운영하시는 식사,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어플을 통한 주차권을 사서 할 용의도 있다고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반대적으로 역발상을 통한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는 아니어도 진짜 붐비는 곳을 통해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역발상을 하는 부분도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서 지금 두 분 과장님이 과는 다르지만 하는 업무는 비슷하시니까 제가 진짜 제안하신 분의 의지를 받아드려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판단을 부서 팀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생각해 봐야하니까요.
최대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온 해병대 전우회 자리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서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거기도 유료화하려면 시간이 걸리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한 2-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장단점을 보고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두 과에서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차량민원과장님, 담당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잠시중지
16시 3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일반회계 수정가결, 세입 원안가결,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수정가결입니다. 삭감액 3억 657만 5천원, 증액 2천만원입니다.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액 홍보미디어실 239쪽, 공공빅데이터 운영 2억 2,200만원 중 2억 2,200만원, 총무과 246쪽, 자율방범대 피복비 우비 620만원 중 620만원 삭감, 자율방범대 피복비 장화 387만 5천원 중 387만 5천원 삭감, 평생교육과 257쪽, 연수마을학교 운영 2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260쪽, TED 컴퍼런스 참가 준비 4,500만원 중 4,500만원 삭감, 토지정보과 275쪽,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1,8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환경보전과 293쪽,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비 5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298쪽, 화장실 설치 4천만원 중 2천만원 증액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