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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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겸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의회사무국 소관 외 개요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단·실,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진행토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문화복지국, 네 번째, 재정경제국, 다섯 번째, 자치행정국, 여섯 번째, 도시환경국, 일곱 번째,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개요설명)

이은수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국장님, 2018년도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요?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겠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최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의회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의 경우 선거가 있다 보니까 또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금액들이 남아 있었고, 저희도 일정부분은 저희가 과다계상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 때 일부의원의 불미스러운 사례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 못 한 게 한 6개월 있고,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조기에 일부 선거하러 나가느라 집행 안 된 부분도 있고,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도 있고, 조례상에는 어떤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특히 법률 자문도 조례상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가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참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 할 때는 지금과 같이 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또 결산 검사하는 입장에서 의회사무국 그리고 의원들이 속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작년 교육 예산이 얼마였고 교육 예산 불용액이 얼마예요? 의정활동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결산 설명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61쪽, 작년에 의원님들 국내 연수를 총 11번 했더라고요. 민간교육이라든가 자체교육이라든가 공공위탁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집행 의회 회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5억 2,700만원 정도인데 한 5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제가 총괄 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목별 결산이 아니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교육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받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가 의정모니터단 조례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정모니터단 비용으로 세워져 있는 게 일반운영비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1,600만원 정도 세웠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0만원 쓰인 거예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의정모니터단하고 오찬 간담회도 했었는데 의정모니터단이 활성화해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작년에도 결산서 보시다시피 사실 예산 세워놓고 사실 거의 안 하다시피한 상황이 발생했고, 또 금년도 와서 보니까 상반기 거의 활동이 없던 실정이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먼저 간담회를 가졌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반기 돼서 몇 번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 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 올해가 3년차지요? 작년부터 시작하진 않은 거 같고. 2년차예요? 작년에는 첫해라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이런 부분이 보안돼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홍보미디어실이 기획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자치도시위원회로 갔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전체 미수납액이 많지 않고 1,100만원 정도 있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2017년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 주관으로 2017 인천 캐릭터 페스티벌을 개최했고요. 인천시와 9개 군구가 지자체별 캐릭터를 전시하는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가비로 연수구에서 3천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국고보조금 비리단속 지시에 의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고요. 2018년 10월 5일자로 저희한테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 확인됐기 때문에 환수 조치한 내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출을 보시면 2019년도 전체 31억원 지출액 중에 2,8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한 13.1% 정도 맞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2018년도 예산은 약 33억원 정도인데, 주로 내용이 혹시 있어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사업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사업별로 조금씩 나아 있는 집행 잔액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능허대축제 관련해서 개막식 관련해서 관련 자료 좀 요청한 거 같은데. 개막공연 취소된 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요? 그거 아직 안 드렸나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한 이번에 결산하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책 마련하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런 부분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약간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고가 있어서 취소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취소한 건 당일 취소를 시킨 거예요. 큰 사고가 날까봐, 당일 취소를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집행부에서 결단을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 상거래라고 하는데 상거래에서 취소 규정이 있긴 있는데 우리 계약서에는 불의의 사고시 취소되는 경우 사실은 연예인 공연도 못하고 개막공연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4천만원이 지출된 상황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축제할 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예전에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약상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 결산서에서 조금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 보안해서 축제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인자위원

결산서 118쪽,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앞에서 보면 청학복합문화센터 유지에 대한 부분은 알겠고, 그 뒤에 보면 능허대 스토리텔링 기암설화 뮤지컬 제작, 능허대 문화콘테스트 개발 이 부분에서 보조금이 반납됐을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거의 집행 잔액입니다.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금 반납, 여기에 하면 안 되는 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한 낙찰차액도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학복합문화센터도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스토리텔링도 낙찰차액이라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도 지금 2억 7천만원이잖아요. 2억원이 넘기 때문에 보통 입찰을 하지요.

이인자위원

낙찰차액이 생긴 건 좋은 건데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문화체육과 117쪽, 진달래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예산이 9,300만원 정도고 진달래 문화센터 유지관리가 9천만원 정도예요. 지금 운영한지가 1년 정도 넘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작년 초에 개관식하지 않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최대성위원

개관 이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리를 더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관 전에도 했지만 그건 빼고, 개관 이후에도 1-2차례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쪽이 습하고 또 우기 때는 비도 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1-2번 했는데, 현재는 문제가 없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당초에 공사를 하고 여름철에 외부온도하고 내부온도의 차이 때문에 결로현상 비슷하게 해서 물방울이 있었잖아요. 그 사항은 이제 환기시스템이나 냉난방으로 아마 지금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최대성위원

그 이후로도 바닥에 현재 강화마루가 깔려있었는데 습하기 때문에 강화마루가 주저앉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도 강화마루가 되어 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어진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나중에 현장 방문도 다시 한 번 가겠지만 매년 여기에 수리비가 투입되는 거 같아요. 아마 올해도 지금 예산이 좀 반영이 됐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도 반영이 됐습니다.

최대성위원

매년 수리가 들어간다면 운영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습기가 차고, 누수가 생기는 부분을 잡지 못한다면 그 기능을 잃어가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부의 인테리어한 부분과 원래 구조물 사이에 곰팡이가 있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건강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매년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면 그에 대한 사후 대책도 다시 한 번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여야 할 것 같고, 작년에 개관 이후로 올해까지 부분수리나 아니면 공사한 내역이 있으면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진달래 문화센터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2017년 6월 마지막 주에 개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참석했을 때도 벽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그래서 거기 아마 계셨던 공무원들께서 그거 닦으시느라 애를 썼던 거 기억하거든요. 사실은 지하보도를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으니까 활용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연수 2동하고 청학동 사이에 있는 지하보도도 사업계획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문제점이 공통사항으로 발생하리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원천적으로 설계나 시공부터 살펴보셔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확실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국장님,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아까 문체과의 사업이 있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 다 낙찰차액이 100이 발생하면 역시 반납도 국가에 30%, 시에 20% 그렇게 비율대로 반납합니까?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궁금해서 행정경험이 많으신 국장님의 답변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결산서 122쪽, 노인복지증진이 있어요. 재무회계과에서 결산액을 절감하셨는데 3억 5,768만원인데 어떤 부분에서 절감하신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거의 낙찰차액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을 옆에 표기를 해주셔야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면 결산할 때 보면 낙찰차액도 그냥 절감액으로 하다 보니까 표기가 안 한 것 같은데.

이인자위원

공무원들은 내용을 보면 알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 사업을 해서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절감 하셨나 해서 물어봤고요. 어떻게 절감하셨나 비결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낙찰차액이면 다음부터는 표기 좀 해 주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다음부터는.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연수구 세입 전체 예산이 지금 세입으로 보조금 수입이 2,27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자체수입은 1,756억원, 이전 수입은 보조금 수입 포함해서 2,794억원입니다. 보조금 수입률이 우리가 많은 거 같아도 전체적으로 3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도시에 1,339억원 중 이월액이 152억원, 보조금 반납액이 4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자치도시는 4억 7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2016년도 보조금 반납액이 48억원, 2017년도 46억원, 이번연도 약 15억원 정도 증가해서 61억 7천만원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2016년은 1,220억원, 2017년도 1,135억원, 2018년도는 1,145억원 지금 지자체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대비 약 13-15% 정도 됩니다. 우리 연수구는 약 24%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비율로 구성되는데 보시면 총무과는 2018년도 예산을 578억 쓰시고 2019년도도 572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지원과를 보면 2017년도 예산 지출액이 124억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 147억원 예산을 지출하셨는데 증가액은 약 23억원 정도 사고비 이월액이 9억 6천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많진 않고 2,4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8천만원 정도 되네요. 사고비 이월이라는 것은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번 회계연도 지출을 못했을 때 이월하는 그런 항목인데 9억 6천만원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사고이월액 9억 6,396만 6천원이 발생됐던 것은 영어체험센터건립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 당시 준공일 지연이나 소유권이전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예산이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명시이월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 연도에 다 지출하기로 계획되어 있다가 지출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겼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애매한 중간단계인데, 그리고 안전총괄실도 보면 명시이월액이 9억 1,5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1,870만원 정도해서 집행잔액이 2억 9,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혹시 내용이 있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명시이월이 보면 작년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작년 10월하고 12월에 늦게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기공정 이런 걸 볼 때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올 연 초에 이미 발주가 돼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에서는 2018년도 결산을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교육지원과하고 안전총괄실에서는 2019년도에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집행 잔액부분이라든지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 자치도시 소관에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과한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국장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좀 아까 동료위원이 이월비용 얘기한 부분은 말씀을 들었고 불용액이 있잖아요. 주요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건 왜 이월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됐는지 궁금해요.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3,400만원 쓰이고 1억 300만원이 불용처리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부만 설계는 한건 아닐 거 같고. 세부내역서 203쪽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공사비 뿐 아니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들이 전부 이월되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월된 건 이해가 갔고요. 불용액에서 설계비가 궁금해서, 설계를 3,400만원치만 하셨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설계를 분리해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금액이 왜 많이 남았냐는 거지요. 불용처리 한 이유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인테리어공사 자체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못해서 그 예산 자체가 다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사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공사는 이월비용으로 남긴 게 이해가 되는데, 설계용역비는 불용처리 하셨잖아요. 3,400만원치는 설계를 했고, 1억 300만원이 불용처리 하셔서. 1억원을 설계하고 3천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것도 낙찰차액이 많은데 거꾸로 1억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영어체험센터가 그 당시 좀 서해종합건설하고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설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사항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시설계비에서도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걸로 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일반적으로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비용이 이렇게 많이 잡힐 일도 없는데 시설비 전체가 10억원 정도 잡혔는데 설계비가 합치면 1억 3,7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잡힐 일도 없거든요. 보통 설계비가 4% 정도 잡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할 건데요. 아마도 공사비 잔액 같아요. 설계비로 1억 3천만원을 잡을 사항은 아닌데.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다음에 통합결산서 111쪽, 부서 성과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두 번째에 보니까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사업해서 영어페스티벌을 했어요. 우리가 참가수를 150명으로 잡았는데 많이 왔나 봐요. 홍보도 잘하고 관심도가 높아서 많이 달성률을 잡으셨는데 계획 잡을 때 150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와요? 딱 제한을 두려고 했던 건 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참가자를 아마 영어동아리, 지원 학교에 영어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페스티벌을 대상자를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동아리 참여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다른 학교의 학생들까지도 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영어페스티벌이 처음 계획은 150명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그냥 참여하는 대다수를 다 받아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영어동아리 등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학생들을 먼저 목표로 대상을 잡았던 거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 잡으셨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영어페스티벌 예산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한 번 했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2018년도는 선학체육과에서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성과달성률이 좋았는데 일몰사업으로 된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제언어체험센터가 이제 건립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쯤 4층에 강당도 있고 해서 거기서 영어발표회나 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갔고요. 끝으로 장학금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지역에 우수한 육성으로 지역발전 도모, 이게 장학재단 사업이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산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맞는 수치예요? 20억원을 썼다는 얘기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구에서 출연했던 금액을 예산액으로 잡은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자만 써야 하는 거 아닌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그 뒤쪽에 성과지표 보니까 출연하고 일단은 목표치 있잖아요. 30명 주려다 81명까지 줘서 성과를 많이 달성했다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이자수익금으로 보통 장학금을 주잖아요. 전체 출연금하고 민간출연금까지 다 합쳐서 지출된 금액은 얼마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약 9천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 이 사업은 지속되는 사업이니까 표기하실 때 출연금하고 이자수익금하고 구분해서 달성률을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지난번에 제가 빼 먹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585쪽-610쪽까지, 보시면 이 자료 주민자치센터 관리지원 일반회계인데 동에 대한 동표시가 하나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뒤에 사업들은 선학도서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맨 뒤에 동별로 뒷장에 보시면 작게 사업대상자에 연수구 인구, 통계, 옥련1동 남여 인구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고 그냥 저희 보고 알아서 보라고 주신 자료인가요? 주민자치센터 관리지원 일반회계면 거기에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이런 식으로 동에 대한 표시해줘야 하는데 제가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585쪽-586쪽을 보면 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구통계, 남녀 인구수 여기 확인할 수 있고요. 지레짐작으로 보면 587쪽-588쪽을 보면 그 다음은 무슨 동인지 안 쓰여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1년 동안 사업을 한 거고, 사업계획서하고, 실적이 나온 거거든요. 지레짐작으로 옥련 1동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맞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첨부서류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게 저희가 결산 전산 프로그램상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동표시가 가능한지 저희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 583쪽, 선학공원 도서관 건립 일반회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 자료도 보시면 해돋이 독서문화 행사운영 다른 곳은 표시가가 잘되어 있는데 유독 동 것만 표시가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합결산서 199쪽, 연수 1동 일반회계 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연수 1동이 1억 3,533만 3천원인데 지출잔액이 2,118만 610원이 남았어요. 예산액에 20%에 육박하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송도동 쪽에 일부 동이 예산액이 2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1,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건 이해하는데 연수 1동에 많이 남은 건, 행정운영경비잖아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과다책정된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총무과장님, 각 동에 우리 주민자치회 바뀐 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현재 수당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주민자치회로 좀 있으면 다 전환이 된다면서요. 그렇게 할 경우 수당체계를 개별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수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운영비로 갈 거냐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는 지금 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옥련 1, 2동, 연수 2동, 송도 2동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연수 2동과 송도 2동만 주민총회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석수당은 위원은 지금 50명까지 구성할 수 있어서 어차피 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올해 안에 전부 개정을 할 예정이고, 위원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예전에 저도 주민자치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수당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였을 때는 인원구성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영역 폭도 넓어지고 주민자치회가 그동안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게 자발적 봉사도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일이 있어서 못나올 수도 있고 그 외 나머지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것은 정식 월례회가 아니다보니까 봉사를 하고도 월례회 때 수당을 못 받으니 다음에 자체적으로 받는 걸로 거의 내고 있잖아요, 자체운영비 식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걸 운영비로 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도태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관두게 하고 계속 활동하는 분들은 그 안에서 식비를 얼마이내로 쓴다든가 해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열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고민하고 계신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어차피 인원만 늘어나 있고 위원회에서 회로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고 생각을 하면 저희도 지금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여가 기능에서 수탁이나 협의 다른 시민여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원수는 50명으로 늘었지만 50명에 대한 것은 추천하고 단체추천하고 공개추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길 원하시면 전부다 들어와서 활동하고 50명이 초과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로 활동을 하던 어떤 형태로라도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25명 이내에서 50명으로 2배의 인원이 늘었는데 저희가 수당부분에서 많은 예산부분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그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건지는 저희도 고민이 많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제안해 보는 게 최근에 많이 동별로 일어났던 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을 줘요 그런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잔여 금액들이 연말 되면 모이잖아요. 그러면 연말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임시회를 많이 열더라고요. 그 임시회도 수당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잔액을 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알고 들어왔다가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받는 수당 받아서 자기가 다시 회비개념으로 내는 비용이 그 수당 이상을 내다보니까 왔다가, 그런 취지는 아닌데 분명히 모집하고 교육 받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나중에 조례 개정 할 때도 같이 의논해 봐야겠지만 인원수가 50명이라고 해서 5만원 * 50명해서 예산을 잡으면 과다하게 많지요. 그렇지만 활동할 수 있는 기본 폭하고, 식비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하면 그분들이 일이 있어서 지역사회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해 주면 그게 이상적인데 꼭 그게 날짜 하루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실제 현장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작년에 동별로 불용액은 얼마나 남았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전체 2018년 결산액 예산현액이 6,106억원입니다. 2017년 대비 5,789억원에서 증가폭은 14%고요. 세출결산액은 4,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시환경국 소관이 많을 거예요. 국토 및 지역개발에 2016년도 예산이 138억원, 2017년도 171억원, 2018년 결산은 195억원입니다, 증가폭이. 최근 3개년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금액이요. 거기에 도시환경국 전체를 보면 이월액이 273억원 중 명시이월액 152억원, 사고이월액이 12억원, 계속비 이월액이 109억원 해서 전체 274억원인데 전체 우리 불용액이 1,220억입니다. 불용률은 19.9%, 참고로 2017년 불용액은 1,065억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불용액 증가금액이 93억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건설과하고 건축과 쪽에 반납금이 많아서 전체를 알려드렸고요. 보조금 반납이 아까 말씀드린 61억원 중에 보조금 정산이 35억원 그리고 불용액 중 집행잔액이 16억원, 예비비 105억해서 1,220억원이 됩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을 보면 건설과에 명시이월액이 전체 152억원 중에 92억원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크진 않고요. 이 92억원이 어떤 혹시 대충 제가 봤는데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과 명시이월 내용을.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대부분의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는 예산들은 도로개설공사나 사업예산들입니다. 그 예산들이 사실 저희 들이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기본적인 행정절차 이행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초기에 성립이 되면 충분히 행정절차 이행후 일부 보상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교부세나 교부금 등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세워지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연내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개설공사가 명시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도 명시이월이 7억 2천만원 되고, 환경보전과도 명시이월이 13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금액이 이렇게 되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 환경보전과는 인천시에서 승기천 경관재정비사업을 당초는 9월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그게 11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9억원 정도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악취 쪽에서 실시간 포집기 예산이 10월에 인천시에서 저희들한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019년도 1월 14일에 예산을 지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2억원 정도가 악취용역을 세웠는데 인천시하고 환경부산하기관 한국 환경공단에서 그 악취를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환경보전과 2017년 예산이 8억원입니다. 지금 2018년도는 13억 3천만원 해서 한 예산증가폭은 50% 이상 증가됩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승기천하고 그 다음에 악취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공원녹지과, 2018년도 예산이 144억원이거든요. 2019년도는 165억원 그래서 여기도 명시이월이 여기는 꽤 많습니다. 21억원 중에 사고비 이월이 20억원, 사고비 이월이 2개 항목으로 9,070만원 정도 거기에 5,580만원이 청학사거리 소공원이 있고, 송도2공원 검토용역비해서 3,480만원 2개 항목이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저희 이월비가 총 사고이월비가 청학사거리 소공원은 작년 5월에 준공처리 된 사항인데 수용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송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5,600만원 정도를 지금 이월했고요. 계속비로는 동곡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하이마트 뒤편에 있는 공원인데 장기미집행공원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원이 내려왔는데 그걸 2019년으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송도2공원 민간특례공원은 장기미집행공원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사업이 소송이 걸려있고 그래서 좀 타당성 용역비에 대한 것을 소송결과에 따라서 재개를 하자는 취지에서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3건은 10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송도8호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서 송도웰카운티 3단지 측면에 있는 5억원이 작년 12월 12일에 교부돼서 불가피하게 지출을 못해서 명시이월처리해서 올해 지출을 하고 있고, 연수 둘레길 황톳길 조성사업으로 5억원이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3일에 교부돼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 드리긴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복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시환경국 쪽에 이월액이 꽤 많은 게 그 부분은 이번 2019년도는 하반기에 잘 검토하셔서, 이월액이 물론 사고비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이월액이 결국 많다는 것은 우리 순세계잉여금 1,145억원이 거의 3년째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월금액을 최소화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장해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집행내역서 450쪽,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공사 한 거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몇 곳이나 설치된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산서에 있는 것은 뭐냐면 작년 연말에 바람막이 설치사항인데요. 그게 2,200만원을 교부 받았어요. 연말이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 1월에 27개소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원도심만 된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바람막이에요.

최숙경위원

버스정류장에 비닐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작년 겨울에 보니까 전체가 되어 있는 거 같지 않더라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원도심하고 송도까지 해서 27개소가 됩니다.

최숙경위원

27개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잡으셨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연말되면 시비 보조금으로.

최숙경위원

그럼 명시이월 돼서 그 다음해에 집행이 되는 거니까. 올해도 그런 계획이?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마 매년 그렇게 해 왔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겨울 버스정류장이 캄캄해서 어둠의 도시라고 해서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예산이 잡혀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원을 받아서 68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최숙경위원

그걸 미리 해주셔야지, 지금 7-8시만 되도 깜깜한데 우리가 사실은 버스를 안타고 차를 타고 다녀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인은 캄캄한 곳에 혼자 앉아서 있다가 보면 자기도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저는 설치가 됐는지 알고 얼마 전에 한번 돌아봤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게 4월말에 교부금을 받아서, 좀 늦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편안하게 버스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입을 제가 빠뜨렸는데 세입이 339억원에 전체 248억원 미수납율이 한 44% 나오더라고요. 그중 보면 물론 교통행정과에 결손액 5억 1,7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재산추적을 5년 하다가 5년 이내에 재산추적이 안 되면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5년이 경과되면 결손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결손 트렌드가 3년간 어때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내년 5억원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미수납액이 110억원 되거든요. 이건 트렌드가 어때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저희가 징수액이 15억원-16억원이 되는데요. 그게 차량관리과에서 과년도가 15억원 정도가 넘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떤 징수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아까 악취 관련해서 용역비용 작년에 세웠다가 이월했다고 하셨지요. 지금은 어때요? 용역하고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인천시에서는 7월에 발주를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한국 환경공단을 통해서 물론 인천만 8억원이 아니라 포천하고 3개 시도를 용역하는 건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곧 7월부터 들어갈 거라고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꺼.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 것은 인천시만 되거나 아니면 한쪽에서만 하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한국 환경공단도 저희 쪽 사업장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추경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영역자체가 우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산을 시에 요청하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때도 의도는 그거였죠. 워낙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시에서 예산 세운 것도 우리가 세우고 나서 한참 이따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인천시는 예산을 올해 세웠을 거 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 추경에 세웠고, 결국 그런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사업하실 때 무조건 와서 세워달라고 하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안 세울 수 없는 입장인데 앞으로 예산을 잘 고려해서 담아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 보면 교통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연간단가로 세우나요? 아니면 통 예산으로 세워서 그때그때 해줘야 할 것을 예산으로 갖다 쓰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 예산이 있고요. 교통시설물의 경우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통합결산서 181쪽, 교통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정비공사가 같이 묶여 있는데, 이 안에서 나눠있다는 말씀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쪽이 1억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시설물 쪽으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1억원이 지금 수년째 1억원이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1억원 정도로.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시설이 거의 완성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때그때 신설학교나 그런 것은 그거에 대한 수요 일부하고 1억원 안에서 나머지는 조금 개보수하는 비용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 부족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거 말고 시비보조금이 별도로 있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발생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에 신선학교들이 해마다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 차원에서 항상 생기고 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꼭 끝자락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신설학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교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저번에 어린이통학로 관련 조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해아파트 이번에 입주하고 동춘초등학교를 셔틀버스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송도에 앞으로 6공구에 힐스 1차가 예송초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다 셔틀을 타고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쪽은 한 1년 반 정도. 그 셔틀버스는 아파트 내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 놨지만 아파트 건설사 시행사 쪽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요. 하지만 그 지금 학교 측 소리를 들어보시라고요. 가시면 아이들 끝나고 돌아가려면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승하차장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주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으로 선제적으로 학교 측에 불편한 거 없냐고 하는 게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보이니까 해 주시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연수구에서 작년에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디자인용역이라고 세웠잖아요. 거기에 담는 게 뭐예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공공시설물도 있고, 자연경관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금 과업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 2017년도부터 관내 그늘막 설치되고 있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늘막이, 제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 영역하고 경관 영역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수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적색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적색으로 우리 연수구에 설치된 게 한 150개 되고, 최근 설치된 27개가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거하고 지금 설치된 부분을 볼 때 우리 과연 도시디자인 용역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뭐 경관이라는 게 보는 사람이 따라서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도 주민들이나 전문가 의견을 다 수용하려면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가장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경관을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려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아까 주관적인 부분하고 객관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그늘막이 2017년도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안에 들어간 거여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때도 한번 드린 거 같고, 다만 디자인을 총괄하는 국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만약에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기존에 해 왔던 거하고 어느 순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게 예를 들어서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뀌는 시점 있잖아요. 작년까지 빨간색으로 설치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색깔을 바꾸려고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다간 이게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도시디자인을 다루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와 연관된 교수나 주민들의 어느 정도 의견을 취합해서 다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갈 필요가 있다 아니면 형형색색 갈 필요가 있다는 어느 정도 지표 하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제 기억으로도 작년 주민참여예산 할 때 주민들 의견을 한번 본인들이 선호하는 곳에 한번 붙이고 했고, 그 다음 저희 직원들 의견도 구내식당 밑에 설치해서 의견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이 전부다 공통된 집약점이 없었습니다. 많은 쪽은 있었는데 그게 절대다수 쪽으로 많은 게 아니라 51, 49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어느 게 제일 합리적인지 저희가 고민하면서 실무선에서 검토한 결과 올해부터는 푸르른 녹색 쪽으로 최종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순수하게 공무원들의 판단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고요. 공무원 내에서도 그런 부분은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던 입장으로 보면 일관되게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훗날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또 변수의 상황이 또 생기면 그 안에 다른 컬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제가 그것뿐 아니라 한번 나가서 보면 어느 거리에 보면 펜스가 4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일관되게 통일성을 가지려고 시 계획과에서 도시디자인 용역도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민간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은 도시디자인 용역이라는 경관기준에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추후에 진행되는 사업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 많은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아까 펜스 부분 얘기했지만 앞으로 디자인 용역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오래 된 것들은 최소한 펜스 업체가 여러 곳이어서 물품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90% 유사성은 가지고 펜스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지 한 사거리에 4가지 펜스를 해 놓고 이게 도시경관을 맞춰가겠다고 하면 그건 어패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일 처리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장과 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치매방문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치매관련 된 사업이 정신 및 치매사업 자체지원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정신질환 및 치매관리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치매가 포함된, 방문하는 치매사업은 없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나 그 다음에 건강취약계층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목 중에는 어떤 부분이 해당되시는 거지요? 제가 188쪽을 보고 있는데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186쪽, 공공보건 의료사업지원 분야에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지원이라고 해서 3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에 지금 몇 명 정도가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주민들이 요청한 사례는 없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없고요. 일단 주민자치형 공공사업이 10월 이후부터 실시가 될 건데 그때도 정규직 방문간호사를 우리 구는 8명을 더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요원, 행정요원이 투입돼서 주민자치센터에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남동구나 이런 경우 비교해서도 인구는 저희가 절반 밖에 안 되잖아요. 대신에 노인인구가 많으신데 치매관련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구 대비해서 치매환자라고 하면 그렇고 대상되는 분들이 다른 구하고 비교한 사례가 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다른 구하고 비교한 사례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관련해서 저희가 치매사업에 예산이 적정한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재는 13명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치매하고 방문사업은 분리를 해야 하는데요.

최대성위원

저는 치매관련해서 방문하시는 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치매 관련된 방문사업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방문건강관리 간호 전문인력 1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최대성위원

다른 부분까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치매만 관련해서 방문건강은 없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다른 구에도 사례가 없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일단 현재 13명이 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남동구는 제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총괄해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확인해 볼 테니까 치매관련해서 전문적인 다른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건 이런 걸 겁니다. 우리도 치매안심센터가 선학동에 위치해 있는데 간헐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방문해서 진단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 뿐이지 전문적으로 방문간호사처럼 수시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치매 전문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도 확인할 테니까 일단 13명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있잖아요. 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자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방문사업 전반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도서관장님, 우리 지출액이 전체 84억 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2017년도 지출액은 얼마예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2017년도는 사실은...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50억 4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 선학별빛 도서관 공사비용이 있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금년도 84억원 지출이고 금년예산은 88억원, 추경에도 5천만원 올라왔던데 그리고 명시이월이 1,300만원 있는 것은 선학도서관 운영비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니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요. 별빛도서관에서 상주작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가 사업기간이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집행잔액이 5억 4,100만원이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4,100만원에서 전체 5억 8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좀 많은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에서 불용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집행액은 3억 3천만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이 추경 포함해서 4억 5,500만원입니다. 약 1억 2,500만원 증대되는데 결과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별반차이가 없어요, 색 다른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또 남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 중간에 정리추경 전에 예상을 잘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번 추경에 1,389만원 또 올렸던데.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에서 올린 예산은 사실은 선학별빛도서관에 단시간 근로자 인력조정하면서 그 인력비용을 연수어린이도서관으로 이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도서관 예산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정리추경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트렌드로 가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을 거 같아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해돋이 도서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4억 4천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불용액이 1,200만원 남았습니다. 금년도는 5억 6,900만원이에요. 제가 외람되게 도서관에는 좀 생각하는 전체 트렌드에서 이것도 사업 내용은 별반 없어요. 그런데 증가되는 건 있으니까 불용액이 꽤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하반기에 앞으로 지출상황을 잘 체크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 트렌드로 가면 한 7억원 정도가 연말에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예산컨트롤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우리가 예방접종사업을 하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사업을 하는데, 전 학년이 다 대상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전체 대상입니다. 만 6세부터 12세 어린이까지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억 1천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자꾸 학생들이 줄고 있잖아요. 출산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국시비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50 대 25 대 25 비율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중앙에 계상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서 현실과 맞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2018년부터 추진했던 신규사업인데요. 그 전에는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하다가 2017년은 대상을 확대해서 만 5세까지 확대했었어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 만 6세부터 12세까지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확대했는데 그래서 예산도 지금 5억 5,400만원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올해 5억 8,700만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대상이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초기사업이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다고 보고 중앙에서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증액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억 8,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6학년까지 다 해 주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만 12세까지.

이인자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원 되는 거네요. 그런데 늘어나는 게 학생들 수가 늘어나야 금액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전체 대상에 대상 인구를 예를 들어서 100%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 인구에 대해서 몇 %까지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하거든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대상이 100%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100%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불용액을 남길게 아니라 대상 범위를 늘리셔서 다 사용하실 수 없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게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임무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권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셔서 남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출산장려정책 및 모자보건 관리에서 이것도 반납금이 굉장히 많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요. 이것도 다시 설명을 대리면 2017년 10월에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체외수정만 지원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인공수정까지는 건강보험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6,800만원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올해는 1,9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됐어요. 대폭 줄었지요.

이인자위원

줄었네요.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연수청학도서관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잠시중지

11시 5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 결산을 하면서 문제성이 있는 예산 집행 2건 첫 번째, 문화체육과 능허대축제 취소 시에 개막식 비용 100% 소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전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환경보전과 긴급추경에 악취용역 예산이 세워졌는데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그런 개선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는 토론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환경보전과에 악취 문제 연구용역 2억원 예산은 사실은 지난번 추경 때 저희 상임위에서 본 위원도 사실은 반대 했었습니다. 그 실효성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사업이 과연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동료위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그것이 통과됐었는데, 물론 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부분은 뭐였냐면 시에서 선제적으로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인데 시가 그것을 원활히 하지 못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연수구민들이 여름 내내 악취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문제점은 문제점으로 거론하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어쩔 수없이 선제적인 그런 연구용역 계획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토론 내용에 같이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앞으로도 국가나 광역시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할 때는 각 부서에는 선제적으로 다소 권한의 침탈이 발생할지라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사업진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번 공원녹지과에서 나눔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국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전액 구비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제 시에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직 미반납상태라고 합니다. 그 미반납 보조금을 다시 우리구가 확보를 해서 1억 4천만원 부분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그 보조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획복지 쪽에는 지금 지방세 수납이 1,335억원입니다. 수납율은 97% 어느 정도 되고 있으나 체납액 부분에서 결손액 발생하는 게 한 10억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손 부분은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 경과부분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6억원 정도 과태료부분 시효소멸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보조금 반납액 61억 2천만원 되는 부분이 한 40억대에서 60억원으로 2018년도에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사업을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플랜을 잡아서 반납되는 율이 낮아지는 게 정상이라고 판단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1,120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또 증가하고 우리 구가 전체 예산액 대비 24%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부분도 같은 맥이지만 그래서 예산부분에 조금 더 철저한 관리와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잘 집행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나은 행복과 삶의 질이 나아지길 거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잠시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잠시중지

14시 0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겸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의회사무국 소관 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문화복지국, 네 번째, 재정경제국, 다섯 번째, 자치행정국, 여섯 번째, 도시환경국, 일곱 번째,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이은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미래전략사업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미추홀공원의 경우 야외스케이트장이 설치되면 관리는 앞으로 어디서 하게 되나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이번에 미추홀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관리랑 운영까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7억 5천만원인데 이게 그 다음해부터는 예산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이번에는 그쪽에 한 번 하고요. 내년부터는 다른 곳에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스케이트장의 위치가 계속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이번에는 미추홀공원이랑 문화공원에 하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해돋이공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7억 5천만원을 들여서 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면 어느 정도 처음 설치비용이 다 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해부터는 운영비 정도가 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예 스케이트장 위치를 바꾸실 생각이라니까 조금 의아해서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이번에 미추홀공원이랑 문화공원에 운영하는 것은 7억 5천만원이면 다 되고요. 두 달 동안 운영이 되고 지금 제가 검토하는 것은 해돋이공원은 대략적으로 임시로 받아왔는데 한 17억원 정도 설치비가 그 정도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돋이공원에서, 지금 검토 중인데 해돋이공원에서 준영구로 해서 야외스케이트장을 건설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조민경위원

준영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해돋이공원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지금 일차적으로는 거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이번에 작은도서관 4건 올라왔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유상균위원

복층으로 설계된 곳에 장애인편익 이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모색해 보셨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건 설계과정에서 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단층으로 하는 거야 괜찮겠지만 복층으로 하는 건, 특별히 연수 3동에 문화공원과 연수 2동에 솔안공원인가요? 그쪽에 설치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지금 복층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면 안 되고. 또 그것이 자칫 공공기관이 어떤 차별적 요소를 띄고 있다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야외스케이트장이 문화공원에도 설치되네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문화공원이? 합산으로 7억 5천만원인데 문화공원은 얼마에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문화공원은 2억 5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야외스케이트장을 추진하게 된 것은 겨울철 우리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시공원 속 겨울스케이트장에 대한 낭만과 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에게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일단 추진배경을 보니 주민의 건강증진과 주변 요식업 등에 지역상권의 연계성 확보로 지역상권활성화를 기여하고 겨울에도 생동 있는 연수구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미추홀공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당 앞에 공터에 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설치를 해서 겨울에 운영하고 봄이 되면 다 뜯어야겠네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저희가 두 달 동안 운영하려고 하는데 2월 중순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한 모양입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설치하는 업체에서 운영하고 철거까지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업체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혹시 비용도 받고 그러나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비용은 1천원씩 받는데 비용 스케이트 대여와 헬멧.

유상균위원

1천원을 내면 발에 맞는 스케이트하고 헬멧하고 안전보장구를 대여해 준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1시간에 1천원입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이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반응은 조사해보셨어요? 어떠신지?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문화공원 쪽에 대해서는 주차난 이런 것 때문에 파악을 했었는데요. 주차난 때문에 반대하는 민원도 많지만 그래도 소수는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상균위원

찬성도 있고, 이게 돔으로 씌우거나 그러지는 않고? 돔 씌웁니까?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돔을 씌우지는 않고요. 그냥 30cm 정도 띄어서 방열판이랑 방수비닐 깔고 거기에 살짝 얼려서, 10cm 정도 얼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본 위원도 그걸 본 적이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환경보전과에 올 상반기 4월 추경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11월부터 연수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지수 나쁨 정도가 심화되기 시작하고요. 어제 환경보전과에서 11월 중순 무렵에 세계 기후변화 4억원짜리 예산을 국비 지원받아서 여기에 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심히 우려되는 바가 하필이면 전년도 기준을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심했던 날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하신다면, 아이들이 부모님들께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아이들 바깥출입도 삼가는 판인데 이걸 굳이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이게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른 곳들, 고양시인가요? 그런 데 보니까 돔을 씌어서 아예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한 다음에 운영하는 곳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는 돔까지는 아직 계획하지 않았고요. 스케이트장 운영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시한 수치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나쁘게 나오면 그때는 운영 안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설치하면 12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약 2개월 운영하시는 건데 하필이면 그때 즈음에 우리나라가, 올 초 1-2월에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상당히 많았어요. 얼마 안 된 일이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총 60일 중에서 이래저래 해서 20일 운영을 못한다든지 이용객이 없다든지 하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왕하시는 거 차라리 돔을 씌어서 제대로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신뢰하고 믿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보실 생각은 못하셨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렇게 돔까지는, 하다 보면 또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돔까지는 안 하고 그냥 야외로 추진하는 것으로.

유상균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2개월 쓰는 건데 문화공에는 2억 5천만원, 전체미추홀공원까지 하면 7억 5천만원. 어차피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체감하기는 어렵거든요. 영구보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설치해서 뜯었다가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이건 소모성 경비인데 이왕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왕 하는 거면 돔 씌어서 제대로 갖춰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주민들에게 받아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가실 것인지, 주민들의 반응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접을 수밖에 없는 사업일 수도 있겠고.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이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 계획대로 했으면 하고요.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원에 물놀이장에 돔을 씌우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가 참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학습의 장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 건강을 도모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학습공간인데 우리 연수구가 미세먼지가 워낙에 올해 심해서, 특별히 겨울방학기간하고 봄방학기간에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곳에 돔을 씌어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아이들이 부모님들께서 즐겨 찾는 공간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공원녹지과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와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인데 제 생각에는 한번 공원녹지과에 문의해보셔서, 이왕하시는 거라면 잘 해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는 게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어떤 아이디어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추경에, 이거 사실은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아야지, 7억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이걸 차라리 증액해서 잘 꾸며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2억원만 세워서 진행하시겠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요. 또 이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추진하려면 사전에 입찰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는 기간이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추진하기 힘들지 않을까, 올해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돔을 씌어서 하는 데는 없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거기 외에는, 몇 개 갖고 있는데 돔으로 해서 추진했던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야외로 운영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송도관리단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송도관리단 2019년 예산이 1회 추경 전에 기본예산이 56억원이었거든요. 1회 추경 예산이 24억 7천만원 증액했습니다, 3월 13-14일 양일간 할 때. 그런데 지금 송도국제도시 도로정비에 1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더샵 엑스포 10단지 일원 도로정비에 2억 6천만원, 그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거의 지금 입찰 끝나서...

장해윤부위원장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좀 궁금해서. 둘째, 지금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원녹지과 대행사업비 해서 도시공원 30개소 근린공원 11개, 어린이 17개 해서 지금 2019년 예산이 16억 4,700만원이었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당초에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회 추경에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원녹지과 대행사업비로 마이너스 4억 1,100만원을 하셨더라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번에는 역으로 1억 200만원을 다시 태우셨더라고. 4억원을 빼셨다가 다시 1억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 송도관리단이 올 2월에 신설부서로 조직이 되고 나서 공원에 대한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연수구시설안전공단에서 계속 수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녹지 부분은 저희 송도관리단 직영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수구 시설안전공단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를 저희가 일부 가져와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감액을 했고, 이번에 업무량이 경제청에서 넘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저희가 수탁을 증가하는 그렇게...

장해윤부위원장

1회 추경에 감액하시고 다시 1억원을 올려야,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신규채용자 전산장비 구입 PC하고 모니터가 몇 대에요, 1억 500만원에? PC구입 수량이. 축전지 1억 1,290만원하고 1억 500만원 예산.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신규채용자 추가모집 대상자가 한 86명 정도로 저희가 받아서 86대 PC와 모니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기 설명서에는 대수가 없어요.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공공빅데이터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기반이 2016년 12월에서 2018년 데이터하고 통신데이터 1억 5천만원, 카드 5천만원, 부과세 2천만원 해서 2억 2천만원인데 이게 뽑는 게 보니까 생활 유동인구 관광객 매출 데이터, 맞지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구입방법이 조달해서 활용방안이 교통 쪽에는 대중교통 분석, 환경은 미세먼지, 경제는 지역상권 분석, 재난안전에 CCTV 분석, 관광은 외국인 이동경로 분석, 축제방문고객 파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불러드린 5개 항목에 우리 구에서 공무원 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가요? 빅데이터 분석, 이 자료를 의뢰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 분석, 미세먼지 다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해서 분석가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과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전문지식, 수학적 통계능력 이런 자질을 갖춘 분이 되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현재로는 정책수립을 할 때 민원이나 만족도조사 그런 것에 의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그거에 조금 더 정확한 과학적 기반을 갖추는 데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여기 보면 미세먼지, 유동인구 융합분석에 보면 공기청정기 보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효과를 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2억 2천만원은 과다비용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건 제가 볼 때는 공공빅데이터 분석 활용 전문 위탁교육이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복지, 교통, 환경, 전산직 해서 빅데이터 개요, 프로그램 활용법, 통계분석이론 이런 학습이 우선이 되고 난 뒤에 2019년 8월에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이 있어요, 아시지요? 이번 연도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8월에 있어요, 모르세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그건 아마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번연도 11월에는 공공빅데이터 분석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다른 타 지자체는 이런 빅데이터 활용분석 전문교육이 우선이 되고 난 뒤에 공모전 참가라든지 분석 보고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방법론을 먼저 배우고 난 뒤에 하는데 우리는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아.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요.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도는 최근에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빅데이터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저희가 한셀을 이용해서 어떤 빅데이터, 현재 공공데이터가 된 부분을 가지고 시각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여기까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 있는 전문적인,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전문가를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빅데이터 물론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데이터 분석 능력하고 데이터 분석에 따른 정책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 분들이 해당부서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데이터를 활용하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분석 전문가한테 맡기고 하면 전혀 안 됩니다. 그걸 거기에 다 맡길 생각이세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기본적인 간단한 것들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한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걸 시각화하는 방법이나 이런 간단한 부분들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과라든가 위생과, 안전관리과 쪽에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분석해달라고 부서에서 자료요구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통신사에 유동인구라든가 생활인구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지, 교통, 환경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 조금 더 전문교육을 충실히 받으시고, 8월에 행안부 주최 공공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11월에 빅데이터 분석 보고회 개최하는 것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번 추경에는 아직 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송도관리단장님,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증액 부분이 있어요. 관내일원 도로정비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5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1억 5천만원 증액을 신청했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말씀하신 5억원은 민원에 대비해서 저희가 포괄사업의 형태로 민원 있을 때마다 수시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민원접수과정에 송도 신정초등학교 일원 쪽에 노면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분적인 보수가 아니라 일정한 면적을 전면 재시공을 해 줘야 되는 상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상을 해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확보한 예산 5억원 중에 현재 3억 9천만원 이상을 집행하고 1억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반기에 수시 발생되는 민원처리로 저희가 확보를 했던 사항이고, 신정초등학교 일원에 1억 5천만원 소요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시공을 해 줘야 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현장 나가서 보니까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새 것으로 아스팔트를 깔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430m 정도 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 구간에서 어디까지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 구간이 송도 더샵 13단지하고 신정초 사잇길부터 하버뷰 22단지 앞에까지 430m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 도로하고 같이 도로 개설할 때 했던 도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도로만 유독 그렇다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에 저희가 2억 6천만원을 확보한 부분도 그 구간에 일부 상태가 안 좋아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파악은 안 됐는데 상대적으로 나가 보니까 타 구간에 비해서 도로상태가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그러면 신정초등학교 정문길인가요? 정문길에서 체드윅학교를 거쳐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체드윅학교 정문 앞에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앞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 블록 정도 되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로 개설할 때, 보니까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바닥 같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면에 표시를 하잖아요. 거기가 30km 지역이잖아요. 지금 송도 내에 보니까 일부 지역에 아스팔트에 빨간색으로 덧칠해서 과속을 하게 되면 차에서 울림이 있게끔 하는 도로들을 많이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확실하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어린이보호구역 공사하는 것은 또 교통과에서 하시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바꿀 때는 그냥 하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통상적으로 도로개설 시기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교통과에서 시행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라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수도보수정비는 어디에요? 추가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부 늘어난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하수도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4천만원 저희가 2회 추경에 계상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차도에 있는 하수도 박스 부분에 장비 투입구가 있습니다. 투입구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맨홀뚜껑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맨홀뚜껑인데 큰 대형 맨홀입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사각. 그런 부분이 차도에 있는데 그 중에 2개소 정도가 시급하게 보수가 돼야 할 정도 상당히 지금 너무...

강구

이강구위원

뚜껑보수만 하시는 건가요? 그것만 4천만원이에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개소 당 1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긴급하게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구가 도로정비 예산을 송도 쪽에 5억원 정도 보통 그 정도면 부분 부분 민원 들어오면 고칠 수 있겠다고 예산 세우는데 지금 송도도 어느 정도 도로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사실 아스팔트 깔고. 그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5억원 내에서 민원 들어오면 하고 이러는 것보다 어느 구간적으로 조금 오래된 데는 미리 사전에 반영을 해서 바꿔야 될 데는 전면 갈이를 하고 나머지는 부분부분 민원 같은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건설과에서도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했지만 저희 송도관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차적인 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공구 같은 경우에는 송도 쪽에서 제일 오래돼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2차적으로 재포장을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다 됐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전부 시행을 했고요. 그중에 1·3공구가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구 완성 시기에 맞춰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아까 단장님, 미래전략 맞나요?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아까 답변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아까 추후에 영구시설로 해돋이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청원에도 담았던 송도 센트럴파크, 겨울에 집객 이런 것을 유치하고 겨울이 워낙 추워서 관광수요가 떨어지는 부분을 같이 해소하고자 청원을 냈던 센트럴파크 쪽에 시설은 아예 배제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요.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업체를 저희가 불렀어요. 불러서 처음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한 데가 거기였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센트럴파크공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한옥마을 있는 데 아니면 저쪽, 박물관 있는 데는 어차피 그게 하반기에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쪽 앞쪽에 약간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반 밑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안 되는데 적당한 위치를 하려면 지금 주민들께서 주말에 나와서 천막 텐트 치면서 휴식 취하는 그 장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우거진 자리라서 저희가 그걸, 최종적으로 저희가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경제청에서도 처음에 제일 난색을 표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불렀을 때 거기부터 견적을 받아왔는데 한 17억원 정도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잔디광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17억원이에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해돋이공원 수변 분수대 있는 데에 원형으로 폭원 19m로 해서 돌리려고 했는데 그게 여름철에는 지금 같이 쓸 수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생각을 하겠는데 거기는 지금 상태로는 그걸 훼손을 한다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선 갖고 있고요. 최대한 경제청이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우리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스케이트장을 요구했던 근본적 취지는 단순하게 겨울에 스케이트 한 번 타는 즐길 거리 차원을 넘었다는 거지요. 그 이상적인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우리 경제청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추후에 이런 것을 건설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거기가 숲이 우거지고 이랬다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우거진 숲 부분은 외곽 쪽에 몰려있고 중앙 쪽에 있는 미니언덕 식으로 한 6-7그루 정도 나무들만 옮기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거기가 좋았던 게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교통여건이 좋아요. 전철에서 내리면 200m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일반주차장도 센트럴파크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유일한 곳 아니겠어요? 또 겨울에는 봄, 여름, 가을처럼 외부인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그런 것들은 해소하기 위해서 겨울에 경관이나 이런 것을 외부에 알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일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검토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요즘 추세는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특히나 축제가 많은 연수구 같은 데에서는 이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여기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해 본다면 인천시에서도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 그게 공유는 안 되나요?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인천시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앞으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분석된 자료는 시 전체 사업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다 활용한다 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 정부정책사항에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연구자료를 제가 받아서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적된 문제점이 뭐냐면 문체부라든지 인천시라든지 경기도 등지에 지자체들에서 이 데이터 구매하는 데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각 시단위에서 군구에 요구사항을 파악한 빅데이터를 구매해서 그것을 시에서 활용한 다음에 각 시군구로 데이터들을 필요한 자료를 넘겨준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그렇게 활용을 못한다면 구입은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시에서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라든지 문체과 또는 한국전산원 쪽에도 데이터들이 꽤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숙

권영숙홍보미디어실장

예, 현재 인천시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그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구매하고자 하는 빅데이터는 저희 연수구에 활용하기 위한 유동인구나 생활인구들이기 때문에 구매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밤마실 프로그램 개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능허대축제 때도 밤마실 축제가 있었지요. 그때 청사초롱을 달아놓은 것을 보고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셨고 그래서 2019년 본예산 편성 때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뜻 밖의 밤마실 사업비를 전액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리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콘셉트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능허대축제가 작년에 끝이 나고요. 금년도 2월 정도에 문체부 주관해서 축제에 대한 컨설팅이 있었어요. 컨설팅에서 한 서너 분이 연수구를 나오셔서 문화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역사문화를 입혀서 그렇게 진행하는 주민참여형, 그러니까 관객참여형이지요? 그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축제가 지금 유망해서 육성축제로 2년 연속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 사항에 역사문화도 같이 입히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게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저희가 2018년도에 능허대축제는 2억 2,900만원이었고 2019년도에는 4억 4,900만원으로 1억 5,400만원 증액 시켜드렸어요. 그때 저희가 제대로 잘 하시라고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세워드렸거든요, 과에서 요청하신 대로. 그런데 이 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세분화하는 그런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1억 5천만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작년에 밤마실 했던 그런 예산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억 4천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은 계획대로 있고, 밤마실은 밤마실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는데 4억 4천만원은 본 능허대축제에 관한 예산이고 밤마실은 부수적으로 연계된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권고사항이 문화의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능허대축제 중심지 안에서 담아내야지 그걸 축제장소에서, 중심지에서 나와서 골목골목을 들어가서 하는 그런 콘셉트가 과연 능허대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론적으로 타당한가. 그러니까 예산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 사항은 축제하고 지역상권활성화를 연계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수구에서 론칭하려고 하는 연수이음에 대한 홍보계획도 있고요. 지금 상권 말씀하셨지만 상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인선도 나눠져 있는 상태잖아요, 문화공원하고 그 밑에 있는 대동월드 주변상권이. 그래서 항상 문화공원에서 축제를 하는 시점에는 상부에 있는 상권만 연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부에 있는 옆에 있는 지역 상권하고도 연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지금 설명하시면서 저는 뜻 밖의 밤마실 프로그램이 어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넣기 위한,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지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권활성화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야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하고 또 이와 같이 대동월드 옆에 있는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사실은 추진배경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세계 2대 공연축제로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랑 아비뇽 페스티벌을 들면서 그다음에 비공식축제로 프린지페스티벌,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을 들면서 이런 것들 비공식축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뜻 밖의 밤마실의 비공식축제 차원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읽었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서 버스킹 공연은 유지를 했었어요. 버스킹 공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역사문화와 지역경제활성화 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축제가 됐었거든요, 밤마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해와 달리 역사와 문화, 지역상권활성화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주민이, 관객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계속 답변하면서 제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듣는데. 왜냐하면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런 축제에 주안점을 두고 능허대축제를 더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부가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 자료랑 관련 참고사례도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넣으라고 권고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추경에 올린 거다 저는 이렇게 계속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또 중간에서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이걸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가 자꾸 저는 의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축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능허대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면, 중심 축제를 잘 구성하면 어차피 주변상권은 먹을거리를 찾는 것도 어차피 살려지는 건데 자꾸 부수적인 거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서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축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단순히 그냥 축제만 보는 그런 형태로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분들이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나 문화의 프로그램을 현장뿐만이 아니고 그 현장 말고, 영어로 따지면 이머시브(immersive)공연이라고 하는데 관객이 참여하는 장소를 보다 더 확장을 해서 상권에 있는 곳까지 무대나 이런 설치를 만들어서 거기에도 역사 문화를 입히고. 관객이 이렇게 축제를 하는 문화공원부터 상권까지 이렇게 같이 한 바퀴 도는 그런 관광 체류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그런데 단지 지금 자료만 가지고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하고 같이 들으시면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기획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세출예산서 173쪽,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사업 부분인데요. 제가 다른 것 다 빼고 공사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관련돼서 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예산 추경 1회, 2회 올릴 동안 설계를 통해서 추경이 이게 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비교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2월 14일에 설계가 들어가서 4월 4일에 설계를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중지가 왜 된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사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기존에 노인복지관에 에너지 관련 부분이 전기방식에서 가스방식으로 교체를 해야 된대요. 이 부분은 공공시설 에너지 합리화 규정에 따라서 공공시설은 전기사용을 60% 이하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관이 60%를 쓰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가스방식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왔고, 또 천장에 석면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관련 비용이라든가 노후 된 시설 개보수 비용이 많이 나와서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 설계를 지금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설계가 중지되었고 2회 추경 자료는 4월에 중단되기 전에 자료가 나온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2회 추경은 단순히 시비사업비가 4,500만원이 기능보강비로 내려왔어요, 본예산 세운 다음에. 그래서 2회 추경에 이걸 반영하느라고 저희가...

최대성위원

그러면 별도로 견적을 받은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강당 무대를 조금 확장해달라는 이용 어르신의 요구가 있었고요. 또 갑자기 경로식당 쪽에 간선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4,500만원 시비를 투입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대성위원

분야를 좀 나눠볼게요.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소방 부분이거든요. 소방 본관 화재감지기 공사가 처음에 4천만원이었다가 이번에 올라온 게 8,8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를 지금 이게 새로 설치하는 거지요? 보강하는 게 아니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기존에 있는 부분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최대성위원

예, 내용을 보니까 일부 교체하는 것보다 신규로 설치하는 게 비용이 더 싸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맞아요.

최대성위원

그리고 노후가 됐고요. 건물지은 지가 지금 한 20년 됐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20년 됐지요.

최대성위원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는 일단, 저는 지금 여쭤보는 게 처음부터 뭐부터 잘못 됐냐 이걸 떠나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스프링클러가 지금 1억 8,700만원이 되어 있고, 본관 화재감지기 공사가 소방 부분에서 8,8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전기 보면 분전반하고 장비반 노후차단기가 거의 2배 이상 늘었고 그리고 경로식당 간선교체 이건 실질적으로 전기배선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다 노후 돼서 교체하는 부분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는 본예산에 없다가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가 2회 추경에서 공사금액을 보니까 조금 더 상승이 된 부분이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계실 비상용발전기는 GHP 방식으로 바뀌니까 굳이 이거에 대해서 세울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냉난방 EHP 멀티설치, 처음에 이 부분이었는데 방식을 바꿔야 해서 지금 GHP 방식으로 바꾸려고 3억 1천만원이 상승한 거고요. 일단 금액상으로 이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 된 시설이고 저는 아쉬운 부분이 처음부터 노후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맡겼을 때 이런 부분이 노후 된 시설로 판단하고 예상금액을 다 잡은 다음에 이런 부분까지 담아서 실제로 추경이든 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보시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 게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됐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다시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금액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할 때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냥 나눠서 만약에 일부만 해 주고 일부는 안 해 준다고 하면 천장을 뜯어서 공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냉난방할 때 다시 천장을 뜯어서 공사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서는 제대로 한 번 더 견적을 세심하게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요구가 그동안에 쌓여졌던 게, 올해 특별하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오랜 숙원사항을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르신들께도 계속적으로 공사는 단발성으로 할 게 아니라 총체적인 부분을 점검을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 번 연기하고 연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더 이상 두고 보기에는 노후복지관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다양하게 이곳저곳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이번이라도 올해라도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

노인복지관은 최근에 한 게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지요? 그거 외에는 다른 공사, 작년하고 올해 큰 공사는 한 게 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노후 된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신뢰성 부분하고, 이번에 통과가 되던 안 되던 간에 이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신뢰성 있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금 공사내용으로 보면 전부 다 전기 안전 관련된 거거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기 안전, 소방 이쪽입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쪽이 주가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다음인가요?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저도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시설이 노후화 돼서 계속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신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노인의 날 행사, 구청장님이 많은 홍보를 하셨어요. 이미자 씨 온다고, 컨벤시아에서. 그런데 듣기로는 이미자 씨가 못 오신다면서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입찰과정에 그쪽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쪽 사정이 조금 있었는지 입찰은 하지 않아서 그쪽이 아무래도 힘들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계약도 안 되고 입찰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자 씨가 올 거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신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다음에 홍보를 하시든가 했어야 하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불가항력적으로 저희가 또 다 얘기가 된 사항인데 막판에 그쪽에 사정이 있는 관계로 응찰을 못하게 된 사항이라서, 청장님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셨는데 아무튼 불가항력적으로...

이인자위원

아니, 의도를 떠나서 저는 왜냐하면 구민과 구 의원이 됐든, 청장님이 됐든 우리 선출직들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도 통과가 됐고 거기에 대한 계약서 조건이나 이런 게 된 다음에 홍보를 해도 늦지 않는데 미리 하셨어요. 저희가 이미자를 불러서 하는 행사가 비용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자 씨가 못 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이 됐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비슷한 급의 가수를 섭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적어지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미자 가수를 초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더 좋은 내용으로 어르신들께 효도콘서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아직 계약되고 누가 후속으로 오실 건지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대략 아웃라인은 나왔는데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인자위원

예, 그래 주시고 구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가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단 예산은 세워진 거니까 잘 행사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민생활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계획서를 보니 무연고 사망자의 관리대책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올 2월에 노인장애인과에 연수 3동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관련한 자료요구와 최근 전년도 해서 약 1년간 각 동별 고독사 추정 집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자료가 우리 연수구에 없어서 자료제출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경찰청에서 그런 것이 집계가 된다는 답변만 제가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연수구 고독사 발생한 게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각 동별로 합계가 26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분명히 우리 구에서는 이 집계가 안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01:14:00서브)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유상균위원

예, 복지과가 아니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민관협력을 통해서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일환으로 저희가 응모를 한 거고 이거 자체가 기존 자료로 해서 지금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총 각 동별로 합산했으니까 26건 정도 되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파악한 자료입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파악은 하고 있었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참 그것도 문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게 경찰청에서만 된다고 보고 받아서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이 자료가 있길래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탄생하는 것도 축하받을 일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도 마땅히 존엄성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떠나는 날과 그 순간도 사실은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숫자가 많다, 적다 이런 것을 떠나서 단 한 분의 우리 구민이라도 홀로 고독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복지과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그분들의 죽음이 존엄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염두에 두고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2,40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해서 2,400만원 총 4,800만원으로 운영을 하나 봅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4,800만원이 아니고 총 8,300만원이에요. 그 내역을 보면 구 주관으로 홍보영상이라든가 49명에 대해서 KT랑 협약을 체결해서 주거지 내에서 활동공간이 많은 곳에 안심LED센서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이거 자체는 주거공간 활동내역에 최대 8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는 이게 감지가 돼서 KT로 가면 그분들이 지정한 보호자한테 연락을 통해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한 2,300만원 되고요. 조금 전에 2,400만원은 위원님께서 언급한 대로 하면 총 예산 자체는 8,300만원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 고독사의 관리대상은 본 위원이 그때 연수 3동에 사건 때문에 한번 인터넷을 보니 요즘은 연령에 관계없이 젊은 층도 매우 많다라는 기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별히 올 4월에 보니까 3-4월에 젊은 층에 대한 고독사가 각종 언론 매체에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혹시 노령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 자체는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안심LED 같은 경우는 KT랑 협약해서 3년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 운영성과를 보고 꼭 매칭이 아니더라도 자체 구비를 들여서라도 하나의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KT 사업은 고령이나 장애인 분들 위주로 되어 있을 것 같고. 젊은 층, 지금 보니까 우리 연수구도 최근에 40대 가장 그런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래에 유독 비참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는 연수구에 진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지역현안도 잘 알고 계시니 구민들의 전반적인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를 확대해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데 어떠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좀 공격적으로,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못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연수구민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잠시중지

15시 3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경제지원과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권활성화 상권지도제작 관련해서 문체과에서 비슷한 안내지도 만드는 거 알고 계시나요?

경제

지역경제

손세동 예, 간략하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 2,400만원으로 연수구 관광안내지도가 있었고 그 안에는 볼거리, 먹을거리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2천만원으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수구 이름으로 제작하면서 두 과가 협의해서 제대로 하나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주소도 있고 뭘 파는지는 다 나와 있었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가번영회 축제지원 사업에 3,500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지금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3천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집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건데요. 이게 연수 코스프레 페스티벌이랑 관련이 있나요?

따로 경제지원과에서 제출하신 세부자료랑 이거랑 금액이 맞지 않아서 질문 드리는 건데...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수이음 관련해서 29일에 개최되는 코스프레 페스티벌 연수동 상가에서 하는 것에 대한 2천만원이 거기에서 증액된 거고요.

조민경위원

2천만원이 어느 영역에서 지원이 됐나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연수이음 29일 발매 개최되는 코스프레 폐스티벌 축제 2천만원이 증액된 거고요. 그리고 청학동 재즈 앤 라이브 데이에 당초에는 500만원, 그리고 지난주에 개최됐던 함박마을 별별공연축제 5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3천만원이 연수 코스프레 페스티벌이랑 재즈에서 2천만원?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2천만원, 500만원. 그리고 지난주에 개최됐던 함박마을 별별공연축제 500만원.

조민경위원

그렇게 3천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연수 코스프레 페스티벌은 원래 기존에 하려던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추경하면서 하게 된 사업인 건가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원래 하던 사업이 있었지요. 기존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연수이음 론칭하면서 그걸 확대해서 코스프레 페스티벌하고 같이 해서 호치킨, 지금 동아금호아파트부터 샘마을어린이공원까지 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원래 상가 페스티벌에서. 그게 코스프레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부분인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이게 젊은 층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코스프레 페스티벌을 넣으신 건데 사실은 이게 장소와 콘셉트와 타깃층이 저는 매칭이 잘 된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프레는 10대가 주된 소비층이고 20대는 별로 없는데 이게 그런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코스프레 페스티벌에, 거기에 메인 무대는 트로트가수가 오거든요. 이게 매칭이 과연 되는 건가.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그게 시간이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되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공연은 짧은 시간이고요. 긴 시간 동안 어벤져스 코스프레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수이음을 홍보하고 연수이음카드를 발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어벤져스 코스프레 하시는 출연진들이 연수이음을 홍보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역사랑 전자상품권 사업 중에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으로 원래 올리신 56억 3천만원에서 절반가량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이걸로 지금 몇 개월 정도 이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3개월이지만 소비패턴의 왜곡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소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6개월에 1천억원이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로 예상하신 건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연수구 이음카드, 이 사업이 지난연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영업자를 자기고용노동자 및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인식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구조 구축 및 안전망 강화 등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보니까 올해 정부는 전년도에 3,700억원이었는데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현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국회에 통과했나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통과가 안 됐고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전년도 12월 24일에 공표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연수 이음카드는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 그렇게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서큘레이터 제시) 이게 요즘 아주 핫한 상품입니다. TV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요? 이게 서큘레이터라고 인기상품인데 이게 8만원 넘더라고요, 시장 가격이. 그런데 본 위원이 4만 8,900원에 이 상품을 구입해봤어요, 이게 쓸 만한 건지 싶어서. (도서 ‘한국 경제, 유럽 현장에서 답을 찾다’ 제시) 그리고 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에 경제 난맥상을 생활임금제도에서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이 책도 상당히 지금 옥션이나 이런 데서 팔리고 있는데 이 금액이 1만 3,500원인데 본 위원이 얼마에 샀냐면 택배비 3,500원에 이 책을 샀어요. 그리고 바지를 하나 주문해서 50% 할인해서 3만 6,400원에 하나 샀는데, 그 바지를 본 위원이 오늘 입고 왔거든요. 그런데 바지를 받고 보니까 2개를 더 보내줘서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벌당 1만 2,140원 꼴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이음카드 앱에 인천이몰이 론칭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인천이몰이 2015년에 통신판매업을 우리 인천 연수구에서 허가를 해 줬어요, 경제지원과에서. 번호가 0116번. 그런데 이게 온라인쇼핑몰을 론칭해 놓고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골목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논리적 모순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인천이몰이 안에 같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보지는 못 했는데.

유상균위원

아, 그러셨어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저는 연수구 이음카드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때부터 사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상균위원

앱을 깔면 얘가 가끔 띄어줍니다. “고객님 50% 세일입니다.”라고 뜨고, 신제품 나오면 팝업창이 또 뜨고, 먹거리도 뜨고요. 아주 다양하게 뜹니다.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지요. 이음카드 캐시백 기능도 나름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소비자는 자기 이익이 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50%면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에도 담겨있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이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목적 하에 그렇게 설득하셔서 조례도 우리가 통과시켜줬고 사업비도 세웠는데 결국은 이 인천이몰이라는 쇼핑몰에 상당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몰릴 수 있지요, 저렴하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소상공인과 지역골목 상권을 살리는 정책인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인천이몰에 있는 상품들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몰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소상공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천이몰이, 연수 이음카드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니까.

유상균위원

궁극적인 목적에 지금 이 전자온라인쇼핑몰이 론칭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이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어떤 성격인지 확인해보고.

유상균위원

이 업체의 성격을 조사해보니까요. 원래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블로그를 제작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 사업의. 이 회사이름이 주식회사 인디앤드코리아라는 회사이고요. 우리 연수구 송도동에 있습니다. 주 목적은 사실 홈페이지 하고 블로그 제작해서...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그 업체가 소상공인일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무역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인천이몰이라는 이 업체가, 소상공인일 수 있지요. 자본금이 적고 규모가 작으면, 그렇지요? 그런데 온라인쇼핑몰로 판매되는 것이 우리 지금 연수 이음카드의 목적에 타당하다?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타당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 지적해주신 부분을 파악을 해 보고 이음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소상공인하고 맞지가 않다면 연계된 게 시에서 연계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보완설명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합리적으로 모든 걸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제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 조례를, 2018년 4월 23일에 통과된 조례인데요. 거기 제8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총칙의 목적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목적이 똑같아요. 그리고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가 “시장은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지정된 것도 인천시에서 된 거지요, 우리 연수구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보고 들으시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어요.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어서 또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그 취지에 공감해서 그렇게 해 드렸던 건데 이게 온라인쇼핑몰을 만들어서 이걸 한다라는 게 사실은 저도 믿기지 않아서 테스트 삼아서 주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쓸데없는, 혹시 제품이 부실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 서큘레이터도 그렇고 상당히, 아직 모르겠어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는다, 우리 구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도 누누이 경제지원과에 방문해서 부탁을 드렸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과도 정말 이게 100억원, 1천억원이라도 세워서 우리 주민들과 지역의 상권을 잘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정말 이걸 보고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 취지에 맞는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수구 조례에도 같은 조 사항이 구청장이 그것을 승인하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우리 연수구 이음카드가 그런 데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 2회 추경에 부구청장실 환경개선공사비로 1,650만원 정도 올라왔고, 비서실, 응접실 가구 해서 자산취득비가 1,260만원 올라왔습니다. 두 개 합쳐서 2,900만원 정도. 1회 추경할 때 구청장실 가구 구입으로 620만원 정도, 1회 추경 때 비서실, 응접실 가구 같이 하지 이번 2회 추경에 별도로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 당시 1회 추경 때 저희가 미처 시설비만 잡고서 물품구입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전하면서 발생이 된 물품구입비를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내년도 하면 안 되고 이번에 꼭 하셔야 되는가 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역으로요. 어차피 총무과 소관인데 이쪽은 2,900만원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역으로 이번에 삭감된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 피복비 1,147만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10개 동에 약 한 280명이 야간순찰을 1주일에 2회 정도, 한 번 할 때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비 중에 우의하고 장화 해서 한 사람당 금액이 약 7만 4천원 해서, 이것도 전체 280명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2분의 1, 155명 정도 해서 약 1,140만원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 생각에는 월급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여름 장마철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비올 때 우의를 입고 장화를 신고 자율방범활동을 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인 부분인데 사기진작 차원에 제가 볼 때는, 부구청장님 환경개선공사하고 비서실 2,900만원은 역으로 추경에 태우는데 이 부분 1,14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간식비가 한 번에 4천원 정도 나오나 봐요. 그런데 15명 한정에, 송도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한 25명이면 10명 것의 간식비를 못 받는가 봐요. 그 부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상임위에서는 삭감됐지만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해윤부위원장

예.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먼저 저희가 자율방범대는 전체 14개 동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연합대 소속으로 10개 동, 한 260여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동 같은 경우는 50-6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연합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4개 동에 한 320여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장화라든가 우비 같은 경우는 일반단체에게 지급하듯이 개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해서 단체로 사용할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제가 질문드릴 게 많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우리 내부적으로 부구청장실 개선공사 1,680만원 이쪽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도 하는데 이 삭감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 평생교육과 이번 2019년 1차 추경에 188억원 예산이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혹시 아세요? 124억원에서 64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4억 4천만원 하면 192억원이 됩니다. 연수마을학교 운영 2천만원 부분에 이게 1차 추경에 똑같은 금액으로 5천만원, 금액은 다르지요. 10개 교육공동체 해서 5천만원이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차에 2천만원이 추가로 온 거예요. 이게 1차 추경하고 다른 사업 내용이 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마을학교 운영사업으로 5천만원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 삭감되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삭감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올린 것은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진행사항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해윤부위원장

마을 교육 자원 조사용역이 2,200만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게 8월 말에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8월말에 마치니까 9월부터 해서 한 4개월간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작게 이 마을학교 운영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이번에 예산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교육과정 운영에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항목도 지금 똑같은 항목으로 1회 추경에 1,720만원 행사운영비 해서 교육지구 사업설명회 개최 워크숍 선진지 견학해서 행사운영비 1,500만원, 원탁토론회 600만원 해서 1,720만원. 이건 삭감된 거 없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것도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것도 삭감돼서 다시 올린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전혀 반영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왜 1,720만원 삭감됐는데 500만원을 다시 올린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하반기에 마을학교 운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가 교육이라든가 발굴사업에 필요해서...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1차 추경에 마을연계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초·중학교 대상 2억원 예산은 진행되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부분만 진행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사운영비로,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행사운영비로 우리 연수구 집행부에서 집행한 게 전체 17억원입니다. 여러 가지 구민의 날 행사 등 모든, 2019년도 행사운영비가 29억원입니다. 1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증대도 한 70% 정도 증대됐어요. 17억원을 2018년도에 행사운영비로 사용했는데 29억원으로 증대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내용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해서 이 부분은 2020년 4월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하는 행사이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내년 예산에 하시는데 왜 2회 추경에 왔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행사는 내년에 하는데요. 그 행사에 지금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야만 적은 가격으로 참가비를 낼 수 있고 이 인원수를 넘게 되면 더 비싼 참가비가...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한 사람당 1,500만원 해서 세 사람이 4,500만원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약 1천만원 정도는 참가비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홍보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덧붙여서 저희들이 이 TED X의 행사를 우리 연수구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을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해윤부위원장

예.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TED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회입니다. 그 가치 있는 지식정보 경험을 함께 나누자는 목표로 18분 이내 강연을 릴레이 형식으로 펼치는 강연회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로 이런 유명한 강연을 한번 개최함으로써 도시이미지 브랜드도 올리고 또 구민들에게 자긍심도 주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2003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에 저희들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이후에 세계적인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떤 평생학습도시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평생학습 워크숍을 개최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 교양프로그램이 단순 재미 위주의 교양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좀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나 평생학습을 한 이후에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관리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 지원에 6,8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유지비로 해서 기정액은 3,500만원인데 2,500만원 증액해서 6천만원 맞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1회 추경에 삭감된 게 없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1회 추경에 그 당시 1,500만원 해서 태워줬는데 또 이번에 2,500만원 해서 전체 1회, 2회 추경에 4천만원이 올라온 사항이에요. 그리고 밑에 환경개선공사도 똑같은 금액으로 1회, 2회 추경 합치면 4천만원 되는 사항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1차 추경 때는요. 조직 과가 늘어나면서 저쪽 KT쪽으로 두 개하고 동대가 들어갔고요. 그런 식으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그때 추경을 세우게 된 거고요. 이번에 2회 추경은 정원조례가 통과가 돼서 하반기에 약 70명 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3회 추경에 또 올라오겠는데.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올해는 2회까지만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자율방범대 우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원래 보니까 단체에서 요청한 것은 저기인데, 그러니까 개인 소유를 안 하고 같이 그날 방범캠페인에 오시는 분들 절반가량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각 방범대별로 인원수의 절반 정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데 방범대에서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나 보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방범대에서도 이걸 원했고요. 숫자는 전체 숫자였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지급이 아니라 대별로다가 합동으로 순찰을 돌기 때문에 반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을 했고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12개 동에서 55회 정도 순찰을 했습니다, 우기철에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기철에 더 순찰할 수 있게끔 조건을 줘야 된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일반 민간경상보조 사업하고는 달리 목을 일반보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사회단체한테 지원하는 그런 경비하고는 사뭇 다르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전체 인원 대상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도 방범활동을 해 보니까 잘 나오는 방범대 같은 경우는 한 70-80%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비오는 날 나오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인소유부터 관리도 사실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일단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이해갔고요.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교육공동체 지금 10개 정도를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운영이 돼요? 보통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도 많이 있고 또 송도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공간에서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하반기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관내의 장소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기존에 10개는 현재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전에 마을교육공동체로 워크숍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아이들 데리고. 아닌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다른 과인가? 여기는 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마을공동체 비슷하게 마을자치과에서도 뭐 하지 않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9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마을공동체하고는 상관없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로 양성을 하고 컨설팅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마을교육공동체하고 마을자치활동가하고 제가 볼 때는 유사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서마다 다 ‘마을’자를 갖다 붙이면,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차원에서는 일단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또 ‘마을’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보니까요. 마을자치과를 만들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을자치과에서 주민자치도 관리하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벌려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GCF 모의 기후변화 펀딩 콘테스트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이번에 올린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10월 19일 GCF의 달 행사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활동의 피해와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그걸 영어로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지금 GCF하고 뭐 하나 본예산 때 신규사업으로 통과된 거 있지 않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마 환경보전과에 했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또 환경이에요? 이건 시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립전이라는 것은 했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할 수는 있지만 시기가 도래를 안 한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받은 거예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안전관리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올해 5월에 어린이안전관리법인가 법이 개정돼서 우리 어린이안전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는 법개정 사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바뀌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직원한테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얘기한 걸 듣긴 들었나 보네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린이안전법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누가 추진해야 돼요, 만약에 하게 되면? 안전요원 배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누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 시설물이라면 건축과에서 주택 팀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것은 총괄부서인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디 분야인지 따라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문체과에서도 시설물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 보니까 벌려져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 공원에 있는 물놀이터, 그렇지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파트 내에 있는 물놀이터. 그러면 결국은 공원에 있는 물놀이터도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주택관련해서 물놀이시설이 있으면 그 주택가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건축과가?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안전부분이라고 아까 단선을 달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건축과에서 하면 건축과는 또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고 안전과에서는 안전과가 아니라고 하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에서 배출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분명히 이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부여했는데 제가 공무원들한테 몇 번 각 과별로 전화를 했더니 다 서로 자기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적십자사한테 전화해서 거기에서 좀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교육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앙에 전화를 해서 특강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위해서 신청하면 30명 이상은 모아줄 테니까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이런 법안도 있고 필요하다고 분명히 상위법이 개정돼서 내려왔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면 받아서 움직일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안전관리과장님이 계시니까 안전관리과장님께 얘기하는 거지만 여하튼 안전요원 배출에 관련해서 우리가 연계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자세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진짜 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공무원이 되지 않겠어요? 구청장이 지시하면 서로 하려고 할 텐데 분명히, 의원들이 뭔가 민원 연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핑퐁을 쳐서야 어떻게 민원 하나 제대로 연결하겠냐 이거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각종 위험시설물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는 옹벽이라든가 도로, 산림녹지, 주택 이 분야별로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총괄관리는 안전관리과가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위험성이 있는 자체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린이 관련시설이 있는 분야별로, 아마 하게 되면 총괄기획 해서 내려주면 그 부서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원은 저희가 전문적인 요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주로 자원봉사라든가 노인인력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 협조 받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는데, 총괄부서는 저희가 하고 분야별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주민들이 원했던 건 그래요.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우리 아파트는 관리 직원들 보낼 테니까 그런 장만 마련해달라,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돈 내고 교육 받겠다는 거고. 적십자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단체에서 돈 내는 것은 없고 연결만 시켜주면 인천적십자사가 가서 강사 불러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쪽에서 수료증을 주는 형태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별로 안전요원을 배치해달라고 하면 이게 머리 아플 일이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아니면 그 관리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다른 건 잘 하시잖아요. 지금 청장님도 다 이것저것 민원 넣으면,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직접 얘기했으면 바로 교육도 열었을 텐데, 어떻게든. 이게 또 의원한테 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해서 이런 것보다 일단 혜택을 누가 받느냐 이런 것은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상임위에서 풍수재해 그때 불용 처리된 금액이 너무 커서 80%가 불용 처리됐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장마도 곧 다가오고 태풍도 올 텐데. 그래서 우리 선학동, 연수 1동, 청학동, 옥련 1·2동 그쪽에 다세대주택과 반지하는 집중적으로 동과 연계해서 풍수해보험을 반드시 들어서 주민들이 피해에 대비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공문 일단 시행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시행하고, 가급적이면 아무쪼록 전체 다, 어차피 국비로 하는 사업이니 우리 구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김철용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본 위원이 이 앞에 경제지원, 기획복지 쪽에 얘기하다가 언뜻 들었는데 혹시 블록체인 교육을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두 곳...

유상균위원

크게 좀 얘기해주세요. 안 들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두 곳에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모르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 의회에 설명 하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건 여쭤보지 않으셨던 것 같기는 한데.

유상균위원

이거 예산이 저희 의회에 올려서 저희가 통과시킨 예산이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교육경비 62억원에서 그냥 거기서 빼서 쓰신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유상균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 상임위에 이 블록체인에 대한 교육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지원사업에 있는 예산을...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블록체인 교육에 대해서 설명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걸 여쭤보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상균위원

아니, 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도 안 했는데 의원이 물어봐요, 먼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보다는 교육경비 속에 창의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나 기타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속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유상균위원

본 위원이 2019년 1월에 평생교육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였어요. 그러면 그 블록체인 교육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건 각 학교에서 아마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학교에서 선정하는데 그러면 그 강사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받아서 하고 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건 제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때 당시에 이 안을 가져오셔서 1차 추경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두 곳 해서 네 개 학교에 1억 6,320만원, VAT 별도로. 학생 1인당 교육비 136만원. 이걸 하시겠다고 가지고 오셔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 이 교육이 무려 학생 1인당 136만원짜리 교육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의회에 제출하시고 위원들의 충분한 협의 끝에 교육을 진행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차 추경 때 “혹시 이 경비가 왜 안 세워졌나요?” 여쭤보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셔서 이걸 그냥 안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도 다른 부서에게 질문으로 “혹시 이런 거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바로 이 앞에 부서 질의 때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의회 의원에게 보고도 안 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과정에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항을 의회도 모르게 지금 교육경비, 62억원 교육경비 할 때는 분명히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는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은근슬쩍 해 놓고서 지금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게 이게 지금 의회에 대한 바른 답변입니까?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62억원에서 큰 예산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부서장께서 알아서 집행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뜻밖이었습니다. 그냥 이 앞 시간에 경제지원과에 한번 여쭤봤던 사항인데, 일자리창출과 아니면 경제지원과에서 할 줄 알고 여쭤봤던 건데 뜻밖에도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일처리한다라는 게. 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말씀 좀 드릴까요?

유상균위원

아니요. 마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요. 제 질의시간입니다. 제 질의시간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짧게, 민원여권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를 270만원 들여서 하시네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민원실 앞에 설치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우리 10개 인천시군구에서 미추홀구만 하고 있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인천시에서는 미추홀구. 다른 타 시도에서는...

장해윤부위원장

이것만 설치해요? 다른 옵션이라든지 다른 거 준비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혼신신고하면 사진만 찍게 포토존. 다른 거 뭐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혼인신고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 부부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거에 일환으로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까 사진 찍을만한 장소가...

장해윤부위원장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팁을 드리면 실외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동대문구가. 실내에서 하는데 조롱박터널로 해서 조롱박을 열리게 해서 거기서 포토존을 아주 사진으로 보니까 멋있게 해 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예산은 훨씬 더 들 거예요. 원래 그 부분도 한마음광장에 터널이 있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둘째는 우리 2018년도 혼인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저희 혼인신고...

장해윤부위원장

출생아는 2,560명입니다. 혼인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지금 혼인신고 건수는 2019년도가 208건.

장해윤부위원장

2019년도 현재 208건이요? 2018년 1년간은 몇 건 정도 돼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지금 5월 말이니까 작년에도 거의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500건 정도. 그런데 혼인신고는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가능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타 지자체가 하는 게 혼인신고 결혼축하기념으로 태극기를 주는 곳이 있대요, 혼인신고 하는 순간. 둘째는 혼인신고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보내주고 꽃다발을 주고 이런 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제가 볼 때. 신혼부부가 태극기 사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금액은 많이 안 드니까 고려는 한번 해 보십시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하나 나온 김에 짧게. 지금 스마트시티 있지요. 연구용역 1,800만원, 어차피 삭감이 됐는데. 지금 스마트시티에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추세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연수구는 원도심과 송도로 두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지역안정망이라든지 도시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만 원도심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4차사업의 IOT하고 빅데이터하고 도시경제를 융합해서 하는 그런 게 스마트시티인데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공간으로부터 새롭게 계획해서 자율주행, 첨단교통수단 전용도로 등을 계획해서 하는데 실행이 첫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입주민의 편리라든지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수의 도시공학자들이 스마트시티 관련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일부 학자는 찬성하고, 일부 학자는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스마트시티가 과연 우리 미래도시의 유일한 대안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게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 스마트시티는, 지금 문제점이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보니까 색채디자인 사업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받아온 게 있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그 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색채디자인이 보니까 남동구 무슨 고가 밑에 이게 한번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지요? 남동 IC?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풍잎 그리고 그런 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색을 칠하는 것. 우리는 이거 어떻게 진행해요? 그냥 단순하게 도장업체에 칠하라고 해요 아니면 디자인 관련해서 정체성이나 이런 걸 디자인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칠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디자인안을 저희가 먼저 선정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누구한테 받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심의를 시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디자인 제안을 누구한테 받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디자인제안사업으로 가지는 않고요. 실시설계로 발주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은 누가 설계를 해요? 이것도 건축 쪽에서 설계를 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디자인업하고 도시계획업종을 가지고 저희가 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건, 금액이 별로 안 돼서 어려울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이 일정 부분 참여하고 도시계획업? 그러면 그분들이 설계를 하는 거네요, 결국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공사는 도장업이 따로 하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시계획업 이런 데서는 이런 거 못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권한은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도급이 돼서 그런가요? 우리가 발주할 때 이원화를 하는 것보다,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전에도 보니까 디자인업 하는 데에서 디자인공모를 하면 묶어서 도장공사업하고 해서 비율을 3 대 7이든, 2 대 8이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감안해서, 왜냐하면 이 도색디자인 같은 경우는 한번 해 놓으면 바꾸기가 참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렇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연수고가교 하부공간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지금 되어 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고가교가 여기 옛날 연수구청 그 옆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원은 여기 이마트 옆이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가 더 크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경원고가교가 규모가 더 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쪽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그 설계안을 가지고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이후에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도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금방 이 자료를 어디에서 보다 보니까, 세부설명서인가 보니까 인천시 디자인 뭐가 있던데. 국장님, 아까 제가 결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디자인 관련해서 보니까 인천시에서 도시디자인 책자를 만든 사례가 있지요? 국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시민게시판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 인천시 도시디자인 사례에 의해서 아마 설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시설물을 하나하나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했었을 때 아마 분명히 그런 데, 혹시 그늘막 같은 경우 그런 심의위원회 그런 데에 이런 걸 자문 받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색으로, 처음에 할 때는 단일색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보고. 그게 녹색이든 파랑색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할 때가 사실 자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런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런 컬러 색상이 있는데 이것을 도시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빨강하고 녹색하고 파란 걸 섞어서 가는 게 도시디자인의 바람직함이냐 아니면 조금 통일성이 있느냐 해서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답을 내놓으면 우리가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국장님?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광고물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표준디자인을 줘서 상단에 로고하고 직선으로 갈 거냐, 라운드로 갈 거냐 그 부분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로고는 어차피 연수구 로고 써야 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시에서 그늘막에 대해서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동구, 서구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자전거도 시 도로과에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자 구청 개성에 맞게끔 하라고 해서 저희 연수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시에서 일에서부터 십까지 모든 것을 다 핸들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도시디자인 경관계획을 수립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고민을 깊게 했으면 하는 부탁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말고 타구가 이렇게 색깔을 섞어 썼을까 싶어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2017년도에 연수구가 최초로 그늘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다른 구는 그늘막을 설치한 게 2018년부터 했기 때문에 색깔을 바꾸고 그런 경우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도시환경국장님은 경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추후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는 보라색, 종류별로 다 들어올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논리로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구조라고 하면 추후에 다양한 색상들이 같이 공존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사거리에 3개를 설치했는데 한 사거리에 하나가 마저 필요한데 거기에 이빨하나 빠진 것처럼 다른 색을 집어넣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고려들은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강조 드리는 거니까요. 좀 깊게 고민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이 와 계시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문성엽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지금 석산에 이번에 보니까 힐링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국비는 없고.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국비 9,300만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없었구나. 늘어난 게 국비 좀 받아온 거군요. 구비가 1억 7,300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뭐 하시려고 이렇게 늘린 거지요, 이번에?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일단 석산을 조성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녹지관리원 2명하고 텃밭관리사, 그러니까 농업기초교육을 시키는 2명 해서 총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하고 CCTV를, 상대적으로 석산 자락이 좀 외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4대를 설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인도 있어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번에 텃밭관리사. 텃밭관리사라고 해서 기초적으로 무라든지, 배추, 상추 심는, 무분별하게 심으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리원 2명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이 사업을 하기로 했었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어때요? 하우스도 현장을 못 가봤는데 지금 재배 한창...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생각보다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번 주까지는 폐기물정리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의 뭐...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올해는 7월 10일쯤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심어도 상관없나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무하고 배추 동절기 대비해서 심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취지가 그냥 단순 텃밭은 아니잖아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텃밭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얘네들 견학코스도 만들고 기초체육시설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내년에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2단계...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이 계획을 몇 년 세운 거예요? 한 몇 년까지 할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3년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3년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내후년까지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어렵게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 들린 거니까 대충 유야무야 안 돼서 일몰사업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는 기간 안에라도 예산이 잘 쓰셔서 그걸 목적한 대로 잘 이루어져야 하니까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원래 사업이 많아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계속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하나라도 매듭을 잘 짓는 부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신규사업은 따로 없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신규사업 쪽으로는...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 있네요. 도시 바람 숲길.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시하고 국비하고 7,500만원씩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본 공사는 2021년부터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97쪽을 보니까 특교식으로 내려온 예산들이 많네요. 보니까 기존 우리가 계획 세워 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특교가 내려오면, 계속 우리가 요청을 하나요, 이걸로?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이번에 한 10억원이 추가됐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로 3곳이 선정되고, 2차로 3억원이 더 추가가 돼서 총 5곳에 10억원을 교부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사업들이 항상 많아서 보니까 이월도 많이 되고 하니까 공사 같은 거 정비사업 할 때 계획된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잘 하셔야겠네요. 워낙 많아서, 일이. 내가 보니까 건설과보다 공원녹지과가 예산도 더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에 비하면 훨씬 더 예산이 많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간판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비 받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구비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그동안 시비 좀 받아오다가 계속 하다가 시비 없어서 멈췄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없어서 멈추기도 했었고요. 금년도부터는 시비 받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는 시비 없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도 시비를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선학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경요인이 없다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구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동이 워낙 커서 그런 데 얼마 전에 선학동이 대규모로 한번 하지 않았어요, 간판개선사업?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메인도로는 2016년도에 사업을 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140m 정도 되는 도로인데요. 추가로 거기서 요구를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연수구 원도심 상권 쪽에서는 많이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선학동에 좀 몰려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꼭 여기뿐만 아니고요. 연수동 상가...

강구

이강구위원

옥련동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옥련동은 옥련시장 있는 쪽으로 과거에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균형 있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내년에도 시비 신청하고 하실 때도 전수조사 통해서, 어차피 전반적으로 계속 가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끔 오래된 데부터 해 나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나름 자체적으로 연차별 수요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동의율이 부진하거나 이런 데는 차순위로.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신규업종이 새로 생길 때마다 우리 과로 간판 신고하러 오잖아요, 도면 그려가지고. 그러면 우리 간판개선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어때요, 적정선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개선사업할 때 잡아갈 수 있는데 이걸 그들이 와서 일반 형태로 해 준다고 해도 우리가 안 해 줄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 하나씩 바꿔가는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30%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지 않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다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배려를 위한 시간 엄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건설과장님, 도시 도로시설유지관리에 2억원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송도고등학교 일원에 자동재설시스템 구축에서 하는가 봐요. 우리 연수구가 지금 자동시스템 재설구축이 몇 곳 되어 있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개소수로 따지면 6개소가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6개소지요. 저는 5개소로 알았는데 6개소. 지금 2010년도 설치한 건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내구연한 최대는 5-6년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9년 됐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런데 눈이 오는 횟수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사용횟수가 줄으니까 내구연한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렇군요. 이것은 미끄럼방지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꼭 이번에 해야 되겠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함박마을 같은데 지금 4,400만원 한 600만원 증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1회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3,600만원 올라온 내용 아시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거기에 부스설치비 1천만원, 부스운영비 600만원, 도시대학운영 1,900만원. 이거 도시대학운영 하고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600만원 중에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 180만원, 일반수용비 390만원. 이건 뭐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국토부에 공모하기 위해서요. 책자 같은 것을 만들고.

장해윤부위원장

신문게재비 220만원 있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주민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 식이에요.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지금 미세먼지 방진망 해서 5천만원,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개소당 한 500만원, 설치비가 500만원 정도 되나 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이 방진망이 100% 미세먼지가 차단돼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양대학교에서 한 번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한 거에 의하면 제일 많이 되는 게 93%까지 차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적게 되는 부분에서는 한 72%까지 차단되는 걸로.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한 80% 이상은 차단되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미세먼지가 2.5ppm 이하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초미세먼지 방진망이 티엔나노방진망이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나노방진망 들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지금 설치하는 게 초미세먼지기가 많잖아요, 지금 시즌이. 이 방진망하고 티엔나노방진망은 다른가 보던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나노방진망으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잡은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똑같은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가 3, 4월에 많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동절기하고 봄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동절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동절기에는 크게 없을 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횟수도 저희가 자료를 보면 계절별로는 12월, 1월, 2월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미세먼지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3, 4월이 많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끝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직무대리 문성엽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송도석산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5억 9,700만원에서 이번에 2억 6,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5억 9,700만원이 이번연도만 5억 9,700만원이 안 들어가고 3개년에 매년 6억원씩 들어갑니다. 3개년 우리가 빌리는 게 18억원이 소요가 돼요. 알고 계시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18억원은 아니고요. 2019년도가 당초 본예산에 5억 7천만원이 들어간 거고 이번에 추가로 국비...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2020년도 들어가잖아.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2020년도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2단계 사업으로, 그런데 그걸 시비 전액 보조 받아서...

장해윤부위원장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6억원으로 제가 2020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 당시에 알고 있는데, 6억원 맞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장해윤부위원장

2021년도도 예산이 거의 한 5억원이 또 들어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5억원까지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거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트렉터라든지 제초기 기타 등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장해윤부위원장

그 당시에 3년간 들어가는 비용이 완전 돈 먹는 하마다 해서 제가 알기로 한 14억 몇 천만원이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인데 여기 지금 CCTV 8천만원인데 CCTV를 몇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4대를.

장해윤부위원장

4대 설치하는데 1대당 2천만원이에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건 설치를 하되 지금 선학동에 유휴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몰처리를 하지 않고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손실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그 당시에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반대했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통과되고 본회의도 통과됐으니까 이야기를 안 드리는데 추가로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다 한 게 지금 2회 추경에 드러났습니다. 2억 6,600만원, 그 당시에 14억 얼마였는데 추가로 비용이 계속 들어갈 거다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벌써 2억 6,600만원이 들어가는데, 화장실 CCTV 이렇게 해놨는데 3회 추경은 어떨지 제가 모르겠어요. 의문인데 그 부분에서 전체 예산 소요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3개년 보면 18억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비용 부분에. ○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문성엽 18억원까지 되지는 않고요. 지금 내년까지만 시설적인 게 다 구축이 되면 유지보수, 운영관계만 남아있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2021년도에는 그런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옥련동 주민들하고 그 당시 공청회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텃밭만 하지 말고 그쪽 헬스코스로 해서 꽃도 심고 다니게 그런 디자인을 해 달라, 산책로도 만들고. 그런 부분도 그 설계도에 있어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봐서 유치원, 학생들 견학코스도 같이 맞물리게 해서 저희가 동선을 새로 구상도 했고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면 보강을 해서라도 최대한 관광객들이 아니면 방문객이 많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화장실은 남녀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일단 지금 완제품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장해윤부위원장

이동식 화장실이에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동식 화장실은 아니고 완제품, 관급자재이긴 한데 완제품으로 해서 비율은 통상적으로 여자가 대변기 기준으로 2 대 1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여자는 4개, 남자는 2개.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4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당초에는 예산을 줄여보고자 저희가 재래식으로 추진을 했으나 냄새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냐 해서 부득이하게 수세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3년 쓰고 난 뒤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매몰이 되지 않고 선학동 유휴지도 계속...

장해윤부위원장

계속 쓰면 모르는데 3년 쓰고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투자해서 6천만원까지 화장실을 만들고 CCTV를 8천만원, 1억 4천만원. CCTV도 모르겠어요. 4대를, 굳이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그리고 여기 감시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별도로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CCTV도 줄일 수도 있는 거...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관리, 녹지, 거기 쓰레기도 많이 나올 것이고 4명을 총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녹지관리 전체적인 쓰레기라든지 오물, 화장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관리기하는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텃밭 운영에 관한, 거기는 지금 장애인들이 장애인텃밭을 새로 조성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3년이 2019년, 2020년, 2021년이잖아요. 앞으로 지금 2년 반이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2년 반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가치가 있냐는 게 의문이고 결국은 2년 반 했다가 반납하면, 2년 반이 되면 또 어떤 상황이 흐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어차피 반납하는 부분에, 고민도 하셨겠지만 증액까지 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건 그만 질문 드리고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문학산 등산객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느티나무공원에 하시기로 했지요?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완료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팀장님, 3년 쓰고 반납하는 거 말씀 안 하신 거 같은데?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이인자위원

화장실.

성엽

문성엽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화장실을 쓰고 우리는 선학동 유휴지로 다시 옮겨서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구연한은 8년 정도 되니까. 매몰처리가 되지 않는 사안이니까.

이인자위원

우리가 쓸 동안 쓰고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재활용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조민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재정지원조례 있잖아요. M버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광역급행형 버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조금 내용을 담아달라고 했던 내용은 들으셔서 알고 계시니까. 지금 조례로 추후에 우리가, 단체장께서는 며칠 전에 사석자리에서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2층 버스 몇 %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안 담고 지원의 의지는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 가지고도 그걸 진행할 수 있냐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현행 조례로는 안 되고요. 별도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문구를 삽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건은 알겠고요.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과장님, 아까 제가 결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2개 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서해아파트는 동일하고 입주해서 현재 통학버스가 동춘초등학교로 다니는 건 알고 계세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6공구에 힐스레이크 1차가 예송초등학교로 셔틀버스를 돌린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 관련해서 하나는 시작을 하고 있고 하나는 7월인가부터, 여름방학 지나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셔틀버스 정거장, 이번에 보니까 시비 3,700만원 정도 내려와서 버스승강장 쉘터형으로 설치하겠다고 해요. 그거 기반 해서 그 추가분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셔틀버스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제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 좀 고려해서 설치할 돈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니까 한 군데당 700만원 정도, 큰 쉘터로 할 건 아닌 거 같고 많게는 2년 정도 쓴다고 하고 적게는 1년 반 정도 쓸 거 같은데 가능한 예산이 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현재 가능한 예산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저희가 증액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건설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쪽, 원도심 도로정비에서 우리가 기정액 보다 증감률이 75% 이상 증감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원도심 도로상황을 감안해 볼 때 그만큼 원도심 도로상황이 열악하고 심각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풀예산 성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잔액개념이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도로가 정비한 상황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을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신청하셨겠지만 앞으로 장마철이나 예상치 못한 발생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액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시 추경에서도 재배정을 받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요. 일단 구비 부분은 충분치 않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넉넉하진 않지만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신 예산이신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본 안과 관계없이 짧게 건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각 과마다 학술연구용역이 준비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환경과가 2억원, 도시계획과가 1억 5천, 교통행정과가 8천만원. 상당히 큰 금액들이에요. 이것만 합쳐도 5억원 가까이 되는데 2018년도부터 5월 31일까지 채택된 연수구에서 발주한 학술용역 현황을 받아보니 전체 금액이 3억 2,800만원입니다. 미리 팁을 드린다면 정말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학술연구용역보고서를 정말 정성껏 준비하신 자료니까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도 보면 최근에 나간 것 중에 딱 단어 2개 다른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연수구 마을 공동체, 연수구 마을 교육 공동체. 금액이 2,09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발주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번에 학술연구용역보고서 하실 때 정말 우리 연수구민과 연수구에 도움이 되고 제대로 된 학술용역을 잘 받아서 제출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학도서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청학도서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청학도서관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잠시중지

18시 1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잠시 중지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예산 관련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98쪽, 공원녹지과 송도석산 힐링공간 조성사업 화장실 설치 2천만원 증액에 대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부동의합니다.

이은수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송도석산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주신 대로 계수조정내역을 정리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30분간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잠시중지

19시 4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삭감내역은 미래전략사업단 143쪽,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천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149쪽, 밤마실 프로그램 개최 7천만원 전액삭감, 151쪽, 연수문화재단 설립 4억 4,846만 3천원 전액삭감, 경제지원과 198쪽, 상권활성화 상권지도 제작 2천만원 전액삭감, 198쪽, 지역사랑 전자상품권 사업 기타보상금 가맹점 및 가입자지원 56억 3천만원 중 28억 1,50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239쪽, 공공빅데이터 운영 2억 2,20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246쪽, 자율방범대 피복비 우비 620만원 전액삭감, 자율방범대 피복비 장화 387만 5천원 전액삭감, 평생교육과 257쪽, 연수마을학교 운영 2천만원 전액삭감, 260쪽 ted 콘퍼런스 참가준비 4,500만원 전액삭감, 토지정보과 275쪽,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1,800만원 전액삭감, 환경보전과 293쪽,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비 5천만원 전액삭감 이상 삭감내역입니다. 이상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