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2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제22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우리가 제224회 정례회가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려고 하는 불요불급한 이유가 뭔지 누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이번 225회 임시회 회의는 사실 의회 자체 연간 일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 연수구청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부의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 안건에 대한 것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까지 해야 할 일인지 판단하셨는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회사무국장이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는 진행만 도와드리는 거고 실제 판단은 위원님들이 토의하시면서 결정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이인자위원
뒷장에 추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진흥조례안하고 세 번째 문화재단설립출연동의안 이렇게 3가지입니까?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이인자위원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추경이라고 올라오는 건 좀.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잠시 정회시간 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우리가 원래 계획에 없는 임시회를 열 때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열게끔 되어 있어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집행부에서 우리가 심사는 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위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사실은 사전에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했던 이유가 예산 하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예산안 자체도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추경을 하겠다는 의안명밖에 현재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불요불급한지 잠시 중지를 한 후에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잠시 중지를 요청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를 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잠시중지
14시 4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시 한 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6월 정례회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부의안건이 3건이나 올라왔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야 할 상황이고,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예산의 경우 예산안 관련해서 연수구 이음카드 사업에서는 기존에 올라온 본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한 상태로 집행되다보니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일어난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의 경우는 어떤 사정변경이 인정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의 경우 한 달 사이에 무슨 내부적인 상황이나 외부적인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운영위에서 절차가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경우는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회 때 해당 부서의 설명을 요하기 위해서 이 2가지 부분 조례안과 동의안의 경우는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회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추경부분의 경우는 임시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이음카드 때문에 추경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집행부에 요구하기는 예산편성함에 있어 예산 추계를 명확하게 제대로 잘 했어야 하는데 물론 의회에서도 일단 지금이 후반기이기 때문에 6개월을 생각하고 50%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예산을, 또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추계를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원 취지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많아서, 그건 또 상임위에서 다루겠지만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추계예산을 편성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합의한 바와 같이 총 3건 중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재단설립 출연 동의안 총 3건 중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만 상정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의 의견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번 제2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총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