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이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상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조민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민경 위원님 추천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민경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민경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송도관리단, 홍보미디어실, 연수청학도서관, 두 번째 문화복지국, 세 번째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네 번째,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송도관리단, 홍보미디어실,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단․소․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술회관 12억 1천만원 비용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이번에 꼭 안 해도 되지요?

최호영 꼭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회의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아니, 8월에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러면 8월에 하면 되지요.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고 자치도시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일단 베네핏 코스트가 제 계산으로 B/C값이 0.59 정도로 1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순현재가치가 이것은 사업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사업의 위험성에서도 전체 1,500만원 정도 마이너스고, 수익률에서도 1.86, 수익률 평균이 6입니다. 잘 되는 수익률은 10이고 거기서도 1.86으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났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술회관 건립을 지금 반대하는 위원들은 전혀 없을 거예요. 저 또한 예술회관은 꼭 있어야 된다고 찬성하는 부분인데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냐 퀘스천마크가 많이 듭니다. 첫째 B/C값, 순현재가치 따라서 수익률 전체적으로 타당성 없음으로 용역비가 5,300만원이 들어간 한국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산정이 전체 행정직 4명, 기술직 5명, 시설관리팀 1명, 총 11명이라면서요. 인건비가 1년에 4억 2천만원 들고, 시설비 1억 1만원, 운영비 2억 9천만원 하면 연간 전체 인건비 포함 10억 1,700만원 소요되는 거 맞지요?

최호영 예, 용역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건비도 일률적으로, 아까 지적 나왔는데 인건비 상승기준 없이 30년 똑같이 했고 너무 급한 용역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자료를 제가 한 4일전에 봤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또 여기 보면 짓는 설계가 대공연장 690석, 소공연장 200석 그리고 1층은 특별한 게 없어요. 다목적 프로그램, 카페 1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문화공간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게 필요할 텐데 너무 급하게 설계도 잡은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474억원짜리 공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호영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중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주요시설은 여기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인데 그 외에도 키즈카페나 매점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팁을 드리면 이게 474억원짜리 예술회관인데 2011년부터 계속 아이엔지로 온 상황에서 중투는 B/C값 올렸다가 다시해서 통과됐지만 주민공청회도 한번 없었거든요

최호영 이것은 주민공청회까지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구청이나 동에서 한번 해서 이런 예술회관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나 그것도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호영 그래서 이번에 올리기 전에 2월 21일에 연수 3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하셔서 8월 23일 임시회 할 때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을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솔직하게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5,400만원 들여서 한국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BC값, 순현재가치, 수익률 전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낸 부분을 여기서 위원 12명이 오케이 한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결론도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인건비 산정부분하고 수익부분도 용역결과에 보면 30년이 똑같아요. 물론 평균치로 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텀을 두고 하시면 어떨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호영 말씀하신 경제적 타당성 30년 똑같은 부분은요. 타당성 조사용역 지침상 불변으로 하게끔 했기 때문에 편익도 똑같고 비용도 똑같이 계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문화회관과 체육회관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500억원이 넘으면 예타(예비타당성)를 받아야 하는데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500억원 조금 못 미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중앙에 올라와서 500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다시 검토해서 올리라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1.27에서 0.72가 된 것은 처음에 소래아트홀이랑 계양문화 2개를 샘플로 저희가 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사시장 단가는 시장논리로 해서 대학로 금액으로 해서 단가를 해서 올리다 보니까 1.27돼서 저희가 두 번째로 올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중투(중앙투자심사)를 하면서 ‘문화회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1이 넘냐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라’고 해서 다시 저희가 재검토해서, 재검토하면서 행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앙으로 시장가로 하지 말고 제일 가까운 소래 남동아트홀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예타 값이 0.72로 하향된 겁니다.

중투가 며칠에 통과됐지요?

최호영 7월 2일입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받은 건 채 5일이 안됩니다. 설계도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8월 23일에 해도 늦지 않을 거 같아요.

최호영 아니요. 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설계...

어쨌든 추경에 하고 난 뒤에 주민들 의견 듣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최호영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억원을 올린 거고요.

설계 내용이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1층에 행정사무실 공연장 이 내용하고 비슷하지요?

최호영 아니지요. 설계를 저희가 재무과에 할 때는 거기에 당초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익시설을 추가해서 방침 받아서 재무과에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용역을 5,400만원 들여서 한 한국기업평가원에서 B/C값,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경제성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사업인데 의회에서 어떻게 그냥 추경에 12억 1,100만원이라는 474억원짜리 막대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단 보름이든 20일 앞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면밀하게 조금 자료를 보강하셔야 할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 베네핏 코스트는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최호영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하는데요. 그 외에 타당성 값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 예술회관이라도 수익이 나는 곳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 1.27로 한 것은 용역회사에서 아마 우리가 중투에 들어가니까.

우려되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건비 11명 4억 2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술회관 공연 없을 때는 이런 사람들 제가 볼 때는 10명까지 필요 없어요. 전체 같이 올라온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없나요?

최호영 이것은 올리기 전에 값을 계산해야 하는데 우리가 11명, 10명하는 것은 우리 시설에 맞는, 전국에 있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에 맞춰서 인원을 산정한 거고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꼭 설립한다고 해서 10명, 11명을 고용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 만들어 주신거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있어요. 구비는 보조정액으로 20억원이 균형특별발전기금으로 책정됐고, 시비 50%, 자체구비가 50%입니다. 이 비율이 맞습니까?

최호영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건지 제가 몰라서요.

기획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최호영 그건 전에 자료고요, 지방이양사무로 되면서 이번에 20억원 국비는 시비와 구비로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지방이향사업으로 돼서 받을 수 없지요?

최호영 예.

그런데 지금 20억원을 따 내신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중투만 통과된 거고요. 나중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국비를 따 낼 수 없고, 시비와 구비만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최호영 예.

그런데 474억원이나 되는 큰 사업을 국비 보조도 없이 이렇게 구비, 시비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도 아니네요?

최호영 지금 건설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건설비만요?

예, 땅은 미리 매입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저희가 5-6년 전에 매입한 상태이고 건축비에 대한 것이 50 대 50이라는 거지요? 이것도 맞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지난달에 저희가 e음에 대해서 서구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보안하자고 했어도 그냥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용역에만 맞춰서 이렇게 큰 규모를 정확한 계산 데이터 없이 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업을 7대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국비나 시비, 구비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이걸 민자사업으로 돌려보자 그래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B/C값이 안 나오고 수영장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 민자사업은 이익을 내도 그게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더구나 국비지원도 없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돼요. 지금 연수구가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동안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송도 연수구도 아파트가 지을 만큼 지었습니다. 세수가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긴축재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땅 사놨으니까 짓는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세부적으로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 계산을 정확히 해 보셨습니까?

최호영 이것은 용역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타 예술회관을 비교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면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에 대한 B/C값도 달랐잖아요.

최호영 그것은 정확한 산출내역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일단 용역에만 맡겨선 안 되고 그 용역이 제대로 된 건지 그것도 어쨌든 구에서 맡겨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검토해 보셔야 하고 이런 사항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후회 없이 검토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누가 쫓아옵니까?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는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최호영 인건비는 저희가 평균을 잡기 위해서 한 거고, 나중에 건립이 된다면 직원을 뽑게 된다면.

아니, “건립이 된다면”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건립을 하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니까요.

최호영 인건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 오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차등이 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력자가 오면 더 높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낮게.

인건비 몇 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사비도 그렇고, 이것을 수년간 저희가 운영해 가려면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자꾸 저희가 질의하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호영 저희가 이걸 신청하면서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뽑은 이 용역결과를 저희가 신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저는...

그랬으면 B/C값도 실수하지 말았어야지요.

최호영 B/C값은 실수한 것은 용역회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게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로에 있는 공연에 대한 단가를 시장단가로 했기 때문에 높게 8만 얼마가 나온 거고요. 인천에 대해서,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시장평가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준을 잘못 둔 거잖아요. 우리하고 안 맞는 기준을 한 거잖아요.

아니지요. 거기 입장에서는 값을 높게 하기 위해서 시장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있는 대학로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고요.

아니, 예전에 부평에 아트센터를 무리해서 몇 백억원 들여서 지어놓고 공무원들 임금도 못 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자와 같은 실수가 없으려면 지금부터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연간계획을 세우고, 운영비 지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최호영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나서 전략적으로 운영을 잘하면.

그런데 단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을 못합니까?

최호영 예, 제가...

연수구는 충분해요.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지금 구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제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문화에 치중하는 거 같아서요.

최호영 제가 보기에는, 연수구에서 근무하면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연수구에서 남들이 선호하는 인기 있거나, 듣고 싶거나, 보고 싶은 문화공연을 개최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문화회관이 없어서 아마 개최를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지요. 어떻게 공연을 해서 구민들의 호응이 있나 그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문화의 만족도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최호영 그런데 용역에서도 나왔지만 설문조사에서도 저희 연수구민들이 연수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내서 만들고 싶지만 주민들이 회관이 있고 없고의 관심도 없어요. 설문조사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물어보세요. 주민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최호영 용역보고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직장 잘 정해서 취업하는지 그런 거에 관심 있지 문화회관 뭘 짓는지 관심 없거든요. 어쨌든 미래전략사업단장님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 거 인정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내가 지어야 하니까 이걸 해야 한다, 땅을 샀으니까 해야 한다는 그런 위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걸 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보고 정말 재정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호영 제 생각에는 인천의 경우 연수구가 그래도 규모가 상위 쪽으로 들어가는데 인천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곳은 동구와 저희 구 밖에 없습니다. 타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다 수익이 나서 운영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민의 문화예술 행위를 위해서.

단장님, 연수구는 지금 연수구 것이 없어서 그렇지 평생교육관, 여성의 광장도 있고, 청학동에 문화예술회관 작년에 건립했잖아요. 어쨌든 지리적인 조건에 있어서 우리가 시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꼭 구라고 해서 구 것만 따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구민들이 활동하고 공연하는 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이것은 제 의견인데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하나 참고사항으로, 들으십시오. 저는 이 자료를 어제 받았거든요. 연수구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재검토 용역해서 2019년 1월에 나온 건데 이 책자 25쪽을 보면 연수구 공연시설 및 다목적강당 현황해서 트라이볼, 스퀘어원에 문화공간, 아트센터, 연수구청 강당, 청학문화센터 강당,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강당, 그리고 인천에서 가장 큰 건물인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연수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 이정도 규모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송도관리단, 홍보미디어실,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단․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 191쪽,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이건 지금 시비로 3천만원이고, 성립전으로 다 한 거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일부집행을 했는데요. 쉼터조성은 내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은 일부집행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선택되어 있어요? 몇 개?

1개소입니다. 3층 대회의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월액으로 생활안전 CCTV 9억 1,500만원 있었거든요. 2018년도 결산할 때 이월되는 게 9억 1,500만원이 있었는데 생활안전 CCTV 설치됐어요?

생활안전 CCTV는 거의 다 설치됐고요. 2차로 계획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전총괄실 결산할 때 2억 7,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반납이 1,900만원 정도 돼서 전체 3억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게 생활안전 CCTV도 아직 집행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이게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그 다음 해 초에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보조금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을까 싶어서.

그것은 저희가 차질 없이 집행하고, 3회 추경에 정리추경 하잖아요. 그때 다시 보고가 될 겁니다.

건설과장님, 명시이월 된 92억원도 집행이 됐어요?

이월된 사업은 전부 집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과에 7억 2천만원이고 여러 가지로 트렌드가 많이 늦은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교부세나 이런 예산들이 연 초에 저희들한테 배정되면 저희들이 이월을 안 하는데 대부분이 9월, 10월에 배정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과는 보조금 반납이 200만원인데, 건축과는 보조금 반납이 2억 730만원, 그리고 이월되는 것은 7억 2,700만원 그래서 전체 10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 잠깐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 트렌드로 가면 또 반납이나 이월액이 동일하게 남을 소지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저희도 금방 자료 받았는데 내용은 저희 자치도시위원들은 대략 알고 있었는데 학교가 미송초와 예송초인데요. 이게 개학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예상을 잡고 계셨나요?

저희가 어차피 시기는 예산이 반영돼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가능하면 학생들 등하교하는데 안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민원을 늦게 받다보니까 예산편성 시기 이후에 이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 요청은 못했던 겁니다.

지금 행정사항으로 보면 셔틀버스 정류장 예산확보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셔틀버스 허가신고는 송도관리단에서 하고, 셔틀버스 정류장 계약은 재무회계과에서 하고, 셔틀버스 정류장 허가는 인천지방경찰청하고 연수경찰서 협조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 진행이 됐나요?

이것은 저희가 방침만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개별 부서하도록 협의는 진행을 아직 완료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상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면 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세요?

경찰청에 보내는 게 제일 많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약 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심의가 한 달에 한 번씩만 개최되기 때문에 심의시기를 맞추는 게 가장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상이지만 이번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심의기간이 맞는다고 하면 8월 안에 결정 나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안 맞는다면 9월까지 갈 수 있겠네요?

예,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은 선제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을 먼저 세우자는 이런 의도 같으신데 이런 부분으로 보여요. 지금 행정사항 관련해서 하나도 진행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일단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관련해서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시설이 어린이들 보호할 수 있는 셔틀버스 정거장으로써의 기능이랄지 이런 게 구비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퀼리티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버스승강장처럼 승강대가 설치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특성상 동시에 내리고 동시에 타는 거지, 버스가 많이 와서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방침을 받은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렸냐면 지난번에 송도에서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관련해서 법안 마련을 국회에서 할 때 참석해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요새는 학교 셔틀버스 정거장 자체가 그냥 정거장의 기능이 아니고 안전 플러스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다 감안되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법안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미흡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오가는 말씀을 취합해 보면 예산만 마련되면 우리 국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지요?

예.

예산은 지금 495만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은 잠시 중지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인자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논의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경제적인 거나 우리 연수구의 예산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474억원짜리 건물을 건립하는데 땅값은 146억원을 벌써 5년 전에 구입을 했어요. 이것도 4년 단계로 월 이자 내가면서 구입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 땅을 그렇게 방치하다가 지금 구민들이 필요를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아까 용역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연수구에는 평생학습관도 있고, 여성의 광장도 있고, 송도에 트라이볼도 있고, 그다음에 아트센터도 송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개관한 청학문학센터도 있고, 연수구청도 있고. 공연장이 너무나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공연장을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국비도 받을 수 없는 사항에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한다고 하는데, 글쎄, 시의 재정도 원만치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무리해서 과연 연수구가 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의결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입니다. 우선 지금 예술회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인자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경제성을 논하는 자체는 조금은 문제는 있다고 사료되나 이 경제성을 우리 의회에서는 안 논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우선 B/C값 베네핏 코스트를 구하는 게 1차에 1.27, 2차에 0.72입니다. 이게 저는 느끼는 게 이 일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짜깁기 하듯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순현재가치를 보면 전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사업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결론이고 수익률 또한 6%가 평균입니다. 여기는 1.86%, 그래서 전체 타당성이 없음으로 이렇게 결론이, 용역 5,300만원 한 한국기업평가원에서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1명으로 해서 연간 4억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울러 47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실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물론 예술회관은 꼭 건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여유를 두고 계획을 면밀하게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입니다. 연수구의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연장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연수구청에 있는 아트홀은 정식 문화예술을 하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송도 트라이볼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트라이볼이나 아트센터, 아트센터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했지만 운영조치 관련해서 거의 개관 이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나마 잡아서 하고 있는, 일부 조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가 비싸다 하지만 만약에 그 부분도 인천시에서 연수구에 준다고 하면 연수구에서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금액이 커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연수구에서 제대로 회관이 있냐 이런 부분은 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연수 3동에 있는 부지가 4-5년 전에 부지매입을 해서 지금 그냥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책도 필요한 거고 집행부든 구청장이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동안 진행해오던 것에서 지금 중앙투자심사도 받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 되면서 국비를 받지 않고 시비나 구비로 진행을 하는데 일부 시에서 국비로 받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차후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아트센터가 진짜 연수구에서 운영을 한다면 좋겠지만 연수구의 운영권한도 없고, 그리고 연수구에서 아트센터를 빌리려면 실질적으로 비용도 하루 빌리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 러시아하고 협력된 어느 단체가 빌리려고 하는데 하루 빌리는 비용이 900여만원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아트센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트라이볼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연수구에서 이용하는 시설비용의 몇 배에 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도 많이 힘들고요. 다만 연수구 문화예술회관이 생긴다면 진짜 연수구민,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적절한 비용으로 문화예술을 영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적인 경제효과, 이런 효과는 눈에 보일 수는 없어도 일반적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고용, 주변에 상권,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짓고자 하는 취지, 그리고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중단하기에는 오히려 더 서로들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송도 컨벤시아도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루 빌리는데 몇 백만원이고, 최대 공연장 하나 빌리는 데 1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비용까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연수구에서 여러 군데 공연장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정한 금액에 그리고 월별, 연별 신청해서 적정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연수구 문화예술회관 거기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청학복합문화센터도 있는데요. 청학복합문화센터에 가면 음향시설이 부족해서 실제로 외부의 업체에서 음향을 다시 가져옵니다. 다시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기본 음향시설은 기본만 이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가져온 확대된 음향을 가지고 현재 문화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연수구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에 아트홀도 일부 시설도 개설하고 했지만 현재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봤을 때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투자되는 금액이 시비, 구비 매칭이 되는데 당장 이 470억원을 세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연간계획으로 해서 3년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고요.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대공연장, 소공연장에서 모든 것을 연수구민이 치를 수 있는 좋은 공연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설계 용역비 12억원을 증액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3동 지역구를 가진 최숙경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연수 3동에서 주민 문화수요조사를 했어요. 1월 14일부터 1월 26일, 503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연수구에서 생활영역별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3.18로 최하위, 6개 부분에서 교육환경, 안전환경, 교통환경, 자연환경, 복지 맨 마지막에 문화예술 쪽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회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수구 주민 의견조사 결과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향후 이용량이 77%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수 3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상가나 생활시설이 없어요. 이번에 연수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우리 연수 3동, 선학동, 연수 2동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회관은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문화예술의 공연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도 함께 후에는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증액이 요청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옥련동하고 동춘동도 하나씩 건립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건립하는 거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우리는 건립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의무도 따져야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컨벤시아나 아트센터는 대관료가 비싸다고 하셨는데 대관료를 비싸게 왜 받겠습니까? 건립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려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민들이 낸 세금은, 474억원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정말, 만약에 이 돈이 내 돈이라면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기 싫어서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정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선택 한 번 하는 것이 앞으로 5년, 10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연수구가, 지금은 너무 좋지요. 그런데 재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풍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우리 아이들 때를 생각해서 우리는 다음 의원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이것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하고 정말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면 왜 안 해주겠습니까?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거 우리는 연수구 풍족합니다. 그런데 동마다, 권역마다 이렇게 회관을 474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정말 제 양심으로는 정말 저는 못합니다. 만약에 이걸 하겠다면 규모를 줄여주십시오. 연수동과 선학동에 맞게, 정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시 만요. 발언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해드릴게요. 아까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가 허위라는 증거가, 참 안타깝게도 본 위원에게 준 이 최종본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사기간이 2017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20대 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501명을 한 게 맞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로부터 최종보고서를 한 분도, 저 말고는 갖고 계신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용역보고서도 우리 위원들이 보지 않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모습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잠시 중지를 하고 집행부에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책자라도 보고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가 없으시면 잠시 중지 후 집행부으로부터 이 책자를 다시 받아서, 위원님들이 지금 책자를 안 보셨기 때문에. 왜냐면 틀린 자료를 자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얘기했던 게 허위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기간하고 이런 게 틀렸더라고요. 조사대상 범위하고, 아까 연수 3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거주자...

이거 연수 3동 포함해서 연수구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날짜나 규모가 오차가 있어서, 이 책자를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갖고 계시잖아요.

허위라고 그러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검토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