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50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거제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나 모든 의사일정에 관해서 최대한으로 시간 지켜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불가피한 경우에 시간이 조금 늦을 때는 몇 분 정도 늦는다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를 적극 도와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입니다. 자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간략한 조항의 신설 및 개정과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 안 제3조의2에서 심사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수당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이 있으며, 경남도로부터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기능) 제1항제3호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따른 관련 법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호를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하고, 제3조의2(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로 하며, 다음 페이지 제8조입니다. 제8조(수당 등), 이 부분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로 개정하며,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을 신설해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국가기관 및 공직자 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기타 다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중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법 제18조2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심사 결정기능 확대, 법 제9조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함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용어의 뜻에 대한 규정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안 제3조,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 요건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참고사항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제32조,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입니다. 기타사항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의견접수 1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별 장애인 동호회 인정기준 운영현황, 거제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현황, 집행부 답변 및 시민의견이 있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문화ㆍ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문화ㆍ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란 장애인의 취미나 친목, 건강증진 등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문화ㆍ체육활동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문화ㆍ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ㆍ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ㆍ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의 회원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문화·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문화·체육대회 행사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등 장애인의 문화ㆍ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 등 그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문화ㆍ체육 동호회 지원, 시설 설치 등 예산지원이 주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도의 지침을 가져와보지요.

(도 지침 전달)

거기다가 도하고 좀 맞추어서 장애인 10명 이상 하고, 단서조항으로 1급에서 3급이 50%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맞추어놓으면 행정하기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장애인 10인 이상 1급에서 3급까지 50%는 도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은동의원님,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김은동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애인 문화ㆍ체육 진흥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4조제1항제1호에 “장애인 5명 이상”을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이 5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