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예산실과 미래전략사업단, 문화복지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속 부서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나면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이제 2019년도 3회 추경입니다. 2018년도 전체 본예산이 5,116억원이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2019년도 해서 5,832억원, 14.01% 증액했습니다. 3회 추경까지 증액되는 금액은 716억원,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 다 하면 471억원 증액됩니다. 아시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앞으로 추경이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정리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2018년도 결산할 때 예산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결산할 때 재해재난예비비로 683억원이었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45억원, 내부유보금이 9억 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737억 맞지요, 결산 시에?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번 예산안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4억원을 빼서 10억 5천만원이 남은 사항이에요. 내부유보금도 36억 9천만원 쓰고 나면 제로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물론 여러 가지 e음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인천시에 4월에 연간 마감하는 게 법인세고, 5월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는 6월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세가 17.2% 줄고, 종합소득세가 18.9%, 한 19%가 세수가 줄어든대요, 전년대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연수구도 세수가 줍니다. 그래서 e음카드 부분이 앞으로 제가 추정하면 50-55억원 이 트렌드로 가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비비는 지해재난목적예비비밖에 없고 예산 들어올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번 예산편성은 가용재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고요. 향후 7월까지 재산세가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있는 재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향후 세입 들어온 것을 판단해서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까도 우리 동료 이강구 위원이 발언했다시피 다른 사업하는 쪽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건 형평성 있게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26쪽, 세입 부분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1,805억원입니다.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1,738억원, 균형발전보조금이 67억원 해서, 이게 1,738억원에서 22억원이 2회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는 8억 6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 부분이구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큰 카테고리가 e음카드 부분에, 기획예산실에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부족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세입 예산 보니까 저번에 시에서 도서관 특교로 받아온 것이 이 7억원 받아온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5억원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더 받아온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7억원, 스케이트장.
강구
이강구위원
약속은 지켰네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81억원 빼서 e음카드로 보낸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총 해서 1%인데 그건 저희가 확보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예비비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4억 9천만원 하고, 지난번에 내부유보금이 36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합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초에 계획세울 때 1천억원으로 세웠잖아요, 중간에. 발행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보면 한 65억원 정도 올 초, 중간계획까지도 그랬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e음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e음카드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천억원 발행해서 올해까지는 구비로 65억원 지원해주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5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이동 폭이 너무 큰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중간에 상황 바뀌면 예산 이쪽저쪽에서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계획성이 없다기보다 저희가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는 100억원만 발행해서 6-7억원이면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10배 뛴 것도 모자라서 전체 발행이 2,500억원까지 가면 계획이 다 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냥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설계비 12억 1천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그 베네핏, 코스트가 1이 안 되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0.72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계산하니까 0.72가 안 나오던데. 이게 어떤 수식을 했는지? 제가 어제 새벽까지 계산해봤는데, 제 계산으로는 지금 0.59던데. 하여튼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분석 값이 1차 자료에는 1.27로 나왔거든요. 2차에서 0.72, 그리고 지금 이게 타당성 검토 용역한 업체가 한국기업평가원 맞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거기에서 1차로 3,470만원 해서, 1차도 용역한 거예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거기에서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차도 3,470만원 하고, 2차도 1,820만원 용역한 거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용역비만 한 5,300만원 정도 들었네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연간 운영하는 데 행정직 4명, 기술직 5명, 시설관리팀 1명 해서 10명 정도 인력 운영할 계획이에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정규직원 11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10명인데.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 3억 8천만원, 시설비 1억 1,100만원, 운영비 2억 9천만원 해서 7억 8,200만원이 맞습니까?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건 용역을 하면서 대략 그 정도 소요될 거라 판단해서 내린 금액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1차 용역 3,470만원도 기업평가원에서 했지요? 여기 보면 연간, 30년 한 부분에 수입 부분은 3억 4,800만원 해서 비용 부분은 7억 8,200만원 이렇게 산정을 했더라고요. 이 자료가 틀린 거지요? 이건 B/C값이 1.27 나온 건데, 잘못된 거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건 거기에 비금전적 편익까지 포함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맞아요? 수익 연간 3억 4,800만원, 비용 7억 8,200만원, 이게 연간 산정한 B/C값이 맞는지. 이건 1.27을 맞추기 위한 거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이 용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는데, 담당 팀장이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장해윤부위원장
1.27로 할 때는, 전체 보면 순현재가치 NPV가 128억원 이윤이 남는 것으로 했고, 수익률에서도 6.51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자료가 엉터리인 것 같아. 맞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예술회관이 처음에는 500억원 예산이 넘었어요. 500억원이 넘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일단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니까 전체 474억원으로 맞춘 것 같아, 그 이후에는 중투만 통과하면 되니까. 지금 B/C값 부분에서 1이 안 나오는 부분에 0.72라고,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맞을 것 같아요. 0.72라고 나왔는데, 제가 계산할 때는 0.59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B/C값 베네핏, 코스트가 타당성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현재가치도 마이너스 147억원 해서 30년간 타당성 없음, 수익률 또한 1.86 타당성 없음, 이 세 가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순현재가치라는 것은 사업을 시행한 해로부터 최소 10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용과 편익을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계산한 수식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0보다 커야 해요. 여기는 0보다 작을 때는 사업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147억원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 사업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수익률 그쪽에 보면 내부수익률이 10%가 넘으면 아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평균이 6%인데 우리 여기는 1.86%입니다. 수익률도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결론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B/C값은 순현재가치 나누기 수입 마이너스 지출 했을 때 제 계산은 0.59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타당성이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냈었을 때 1.27로 갔다가 다시 한 게 보면 중투에서도 문화예술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다, 재산정해 봐라 해서 다시 산정해서 간 게 0.72 나온 거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 수익이 연간 한 2억 6,900만원 잡고, 여기는 비용을 10억 1,700만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어쨌든 B/C값을, 어차피 비용 편익 부분하고 코스트 부분에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섣불리 해서, 제가 볼 때 47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서 나중에, 인력이 11명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전체 인건비가 3억 8천만원이 넘겠는데. 4억원 이상 되겠는데. 아무튼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1,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은 2억 7천만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 8억원 정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마이너스로 산정하기는 그렇지만, 아울러 지난번에 1차 중투에서 했을 때는 유사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유사시설이 송도아트센터 그 부분 때문에 유사시설로 판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2차 중투는 통과한 거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0.72 들어갔는데도 그게 위원님들이...
장해윤부위원장
1.27로 통과한 거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아니요. 0.72로 재산정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한 용역비와 저희 용역비랑 같이 해서.
장해윤부위원장
여기도 보시면 내년도 51억 1,700만원 시비 받고, 연간 시비가 163억원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 구비가 다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이 우려되고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B/C값, NPV, IRR 전체적으로 타당성 없음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수익성 개선방법에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단장님, 공사 설계비가 갑자기 들어온 건데요. 만약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어떤 상황적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가 며칠 전에도 재정 관련, 시 문화관광부 관련 과장님도 만나서 협의하고, 지난번에 예산실도 찾아가고 시 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용역비를 안 세우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업이 늦춰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8-9월에, 시 예산을 세워야 돼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용역비도 안 세운 상태에서는 시에 가서 시비를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서요. 아마 세워준다는 얘기가 많고 시 담당 부서에서도 최대한 협조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아예 건립 안 하면 모를까, 건립한다고 했을 때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3개년에 대해서 계속 51억원씩, 그다음에 3차년도는 61억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받아야 되는데 이번 용역비부터 이렇게 안 세워지게 되면 한 1년 더 늦춰질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나니까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타당성 분석결과가 2장으로 되어 있는데, 분석결과가 다르거든요. 왜 분석결과가 다르게 작성이 돼서 저한테 전달이 됐는지 이 사항을 얘기 좀 해주세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 사항은 조금 아까 저희 팀장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1.27이 나온 것은 객단가라는 게 있는데 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금액을 뽑은 건데요. 퀄리티가 높은 좋은 것은 그만큼 입장료가 비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유사시설 단가를 높게 잡다 보니까 평균 저희가 1.27 나왔을 때는 8만 5,800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1.27 나온 거고. 처음에 행안부에서 1.27이 나올 리가 없는데 다시 한 번 해 봐라 해서 다시 저희가 중앙에 있는 용역사랑 협의해서 한 게 0.72가 나온 건데 이때는 유사시설 단가가 3만 2,25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한 5만원 차이나기 때문에 그래서 1.27이랑 0.72랑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정태숙위원
이런 분석결과를 미리미리 체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정확하게 이런 것을 분석하고 알아야 하는데, 하루 전날이나 당일에 알게 돼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고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획복지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미리미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다음부터 용역 결과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용역한 내용 아시는 것 같으니까. 두 번째 한 거 있잖아요, 분석결과. B/C값이 0.72 나온 이 표에 보면 수입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대관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관료 같은 경우는 잘 안 오르지요? 구청도 대관료 올리고 그러지 않지요?
한번 정해지면 특별히 조례를 바꾸거나 이러지 않으면 안 바꾸지요?
그런데 비용은 뭐예요, 비용이 인건비인가요? 10억원씩 잡힌 게?
수입은 변동이 없어요. 거의 관공서 같은 경우는 대여료 올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저렴하게 해 주는데 이 비용 부분은 보니까 25년이 똑같아요, 인건비는 매일 오르는데. 용역 이런 거 할 때 꼼꼼히 봤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우리 단장님, 현재 우리 연수구가 가장 시급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예술회관에 사용용도를 보니까 거의 강당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강당 위주로의 예술회관이 과연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에 가장 빠르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대강당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인천시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게 동구랑 저희 구 밖에 없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연수구민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예술회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그만큼 우리 구 관내에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더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기회가 제공될 거라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연수문화예술회관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소래아트센터하고 규모가 비슷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가동률은 어때요? 자료 혹시 있어요? 항상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무슨 공연한다고. 가동률 자료 뽑은 거 있어요?
30% 정도 되네요. 자료는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비가 안 돼서 시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보니까 50% 요청할 계획이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타 부서에서 국비를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시가 반을 대주지 않으면 못하게끔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부서 간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좀 두는 게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여기대로 예술회관에 집중하고, 타부서는 타부서대로 그냥 자기들 것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무슨 순위가 있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전체적인 순위는 제가 그것까지는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이 예술회관이 벌써 몇 번째 이렇게 추진해서 이번에 통과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런 문화공간이 없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 의원님들이랑 시 관계부서랑 접촉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번 내년도 예산에 51억원도 세워준다고 시의 긍정적인 얘기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3개년으로 나눠서 50억원씩 해 준다는 거예요?
이번 본예산 작업할 때 태워준다는 얘기에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8-9월에 작업을 하는데 그때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예산 확정되고 하면 어때요? 문제 있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가 그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정리추경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시간이, 이게 계속 늦어지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같이 우리도 태우고, 그쪽도 태우고. 어차피 시가 먼저 끝나잖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가 이번에 세우면 계속 용역을 줘서 내년 10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늦어지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은 6개월 이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커서. 그렇지요? 설계용역은 제가 볼 때 6개월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인천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 본예산 시비가, 어차피 우리 연수구보다 시가 좀 빠르잖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시비를 8-9월에 하는데 저희 설계비도 안 세운 상태에서 시비 먼저 세워달라는 건...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 세우면 안 되겠냐는 거지요, 본예산 때.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시보다 더 늦어지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계획서 낼 때 우리는 본예산에 설계비 태울 거다 너네 예산 잡아달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설계비하고 공사비도 우리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50억원이 어차피 초기 공사비잖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건 내년 본예산에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설계비만 하는 건데, 저희가 시에 가서도 예산담당관실도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번 설계비를 이렇게 세웠다, 준비를 하고 있다’ 해야 예산담당관실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되는데. 이런 것도 안 세워놓고 무조건 시에 가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연수구에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시하고 풀어야 될 게 있으면 항상 먼저 해놔야 한다라고 했던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떻게 지금 타부서에서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먼저 선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과연 선점을 해서 일들이 잘 매끄럽게 처리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할 텐데. 우리 연수구가 추진하는 일들 중에 선점해서 아직 시작도 못한 일들이 있어서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시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개관하는데 물품비용이 이거면 다 돼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2억 4천만원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2억 4천만원입니다. 사무용기기부터 헬스용품 이런 사항...
강구
이강구위원
다 해서 얼마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억 4천만원이고요. 지난번 2회 추경 때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비용을 세워주셨잖아요. 다른 비용은 이미 다 세워있는 상태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건설비용 말고 다른 것은, 그러니까 물품 개념으로 해서 세웠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세웠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비용이 지금 한 4억 9천만원 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물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건물 그런 공간 자체가...
강구
이강구위원
다 공간으로만 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10월에 완공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1월 정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TF를 꾸려야 되겠지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방금 예산 올린 가구배치나 체력단련실, 수영장 이런 데에 대한 가구나 물품을 배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1월 정도에 공단에 직원 배치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최숙경위원
오늘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인데 대부분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조달가격으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입찰하는 게 있고 조달물품도 있고 이렇게 병행이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탁구대 같은 경우에 탁구대 4대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대가 지금 1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달가격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보통 다 조달가격으로 같이 맞추지요.
최숙경위원
금액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총 공사비가 154억원이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짓는 것은 재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154억원이고, 구비는 67억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지하 주차면이 지하 1층 26면, 28면 해서 54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사비 154억원이 들어가는 큰 체육센터인데 수영장 25m짜리가 6개 레일이 있습니다. 이거 주차 대책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 우려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국제화복합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3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경제청 공원녹지과하고 거기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게 확보가 되면 40면 정도가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0대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수영장에 필요한 물품이 7천만원 정도 되나 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수영장은 주로 물품이 뭐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수영장 같은 경우에 유압식 고소작업대라고 해서 스프링처럼 높이, 수영장은 고가 높잖아요. 쭉 올라가는 그런 게 1천만원 정도 되고, 열 몇 가지 되는데 한번 나열해볼까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대충 큰 것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큰 것만 말씀드리면 용기구함도 있고 개인들이 오면 락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주차면은 여러 가지로 11월 개관 전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동식 농구대가 보니까 스탠드형 같아요. 그냥 끌고 다니는 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고민 좀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동식 농구대는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큰 공간이 아니니까, 요즘 학교 강당이나 이런 데 보니까 천장에서 전동식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우리 건물 형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예 벽에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공간이, 나중에 매번 치우고 하다 보면 그 공간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빼고 고정용이나 천장용으로 바꾸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혹시라도 저희가 이따 또 예결위 하니까 시설 자체가 가능한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왜냐면 동춘동다누리체육관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한쪽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농구할 때는 다른 종목이 아예 이용을 못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밀고 당기고 이런 이동식이 필요한 데가 있고, 고정식이 필요한 데가 있고 그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더 체크해볼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 고정식이 돈이 더 적게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전동 딱 누르면 천장에서 내려와서 다른 거 하는 것에 관여 없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농구종목으로 완전히 고정화 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초등학교 강당에는 다 그걸로 하더라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동춘동 다누리체육센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로 되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고정식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검토해서, 어차피 2020년도에 준공하는 시설인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준공은 올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개관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조금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품목이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특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내용 보면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조달 물품은 보통 사무용 가구하고 PC, 그리고 유산소운동하는 데 국한이 되고요. 비 조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농구대, 배구 지주대, 배드민턴 지주대 이렇게 간략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 조달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의계약 품목에 보면 아령 종목, 원판 종목으로 이런 거여서 그게 조달 품목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견적서가 한 군데 들어와서 그 금액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건 네고가 다 끝난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네고까지는 아니잖아요. 계약을 할 때 그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상금액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는 네고를 하거나 다시 조정해서 계약부서에서 다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복지정책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복지정책과가 유일하게 2018년도 예산이 113억원에서 2019년도는 추경까지 119억원 거의 예산 트렌드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이게 지금 중위소득 120-140% 사이 그 기준이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2018년도 결산에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이 62억원 정도 지난번 결산할 때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그거 아시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 반납금액이 정확하게 1억 100만원, 유일하게 아주 심플하게, 옆에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일 예산을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이어 받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변경내시 통보가 다 와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주기적으로 매월 전국적으로 집행한 내역들을 다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올해 관련된 부분들에 사업이 약간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이 조금 줄어든 사항이,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걸 감해서 내시를 변경, 감액한 거지요.
최숙경위원
이게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10명을 목표로 해서 예를 들면 시에서 목표를 세워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3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 연말 정도까지 6명 정도, 작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일단 내실 있게 해서, 거기에서도 예산을 모자란 데는 보태주고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향후에 늘어나는 추세가 되면 바로 저희도 내시를 변경해서 증액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희망잡아 프로젝트 하는 거 관련해서 10명을 잡았는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인원은 6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지원이 현재 상반기에는 3명이 지원했잖아요.
최숙경위원
상반기 때 3명, 3명 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특히 이런 희망잡아라든가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끝까지 그 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희망통장 같은 경우는 가입을 했으면 끝까지 3년이면 3년 동안 유지를 해서 만기가 되면 탈수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못 지키고 중도에 그만둔다든지, 그리고 이분들도 탈수급을 해야 되는 위험부담 때문에 끝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끝까지 간다는 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사례 관리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해 주는 데 어쨌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쨌든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65세 미만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인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인데, 지금 70가구에서 대상 가구 수가 감소해서 6,365만원이 내린 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이게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 상반기까지 65세대 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반납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사항들이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자활센터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더 홍보하면 70가구는 넘을 건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파악을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 결산액 3억 9천만원 정도 국고보조금을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반납 안 되고 잘 전달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133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서 1억 8,600만원 감액하는데, 이게 특례선정자 66명 대상자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월 평균 66명.
장해윤부위원장
이렇게 감액하는 게 인원이 감소해서인가요, 원인이 뭐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군구 간 예산조정 때문에 내시가 변경된 건데 남동구에 사업이 증액됐고, 저희가 좀 감액된 사항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대상자가 66명에서 감소한 거 아닙니까? 동일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는 그대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예산액이...
장해윤부위원장
시비가 9,300만원, 매칭사업이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에서 9,400만원 증액되는 것은 노인 거동불편 240명 대상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도 사업량이 증가돼서 기존에 내시된 것에서 227명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 기억에 국고반납금액이 노인장애인과가 4억 4,500만원인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노인돌봄서비스에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지금은 증액되지만 예산을 잘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행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판단해서 정리추경 때 조정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4쪽,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해서 냉방용품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선풍기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게 600만원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립전경비로 이번에.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거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려온 게 600만원이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전액 시비로 시에서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으로 성립전경비로 내려온 거라, 이만큼만 구에 배정된 거라서 저희가 총 181명 지원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딱 그렇게 전액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에서 지원했습니다.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전체 관리대상 노인인구가 650여명 돼요. 그런데 이중에서 전체적으로 선풍기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181명은 선풍기가 없어서 이번에 3만 3천원짜리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비 받은 600만원으로는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노인 돌봄 대상들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있는 분들을 또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대상 인원이 1만 9,785명 해서 10만원씩 12달 237억원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지금 최대 72개월까지 지급되는 거잖아요. 0-72개월, 최대 줄 때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최대 줄 때는 8월까지는 72개월이고요. 9월부터는 84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렇지요. 전년도 아동수당 지급된 금액이 얼마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제가 전년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년도보다 금액이 꽤 많이, 191억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이 없더라고.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게 전년도는 가정정책과에서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이렇게 분리가 됐으니까 가정정책과에 전년도 불용액, 쉽게 얘기해서 예산집행을 못한 잔액이 14억 7천만원이에요. 14억 7천만원 중에 여성아동과 파트에 6억 9,200만원 한 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세한 것을 제가 다 뽑지는 못했는데 얼마에요, 전년도 아동수당 지급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쪽 전체 추경에, 물론 국시비보조금이 전체 차지하는 률이 다인데 이 집행잔액 부분이 이번연도에 조금 남을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벌써 듭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018년도에는 65억 9,700만원이 아동수당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중간으로 됐었고, 저희가 올해 추계를 해봤습니다. 올해도 9억원 정도가 아동수당으로 이번에 증액 편성돼서 국시비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경이 되면 지금 내려온 것은 9월 확대 분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8월까지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질문 드린 건 그게 아니고 지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종사자 복지, 아동수당은 그거하고 다른 부분인데. 드림스타트 이런 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는 잘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경에는 계속 3회 추경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리추경 해서, 잔액이 전년도에 약 한 14억 7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가정정책과 출산보육과 합쳐서.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은 예타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 타당성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타당성용역이 B/C값이 0.75%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영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많이 높아진 그런 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용역보고회 때 수영장 제안이 있어서 그거랑 합쳐서 했고, 저희가 7월 26일까지 중투 자료를 서식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내일 모레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중투까지 올라가서...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 결정 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8월에 행안부에서 실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게 중투심의까지 다 통과가 돼야지, 우리가 시비 요청하는 절차가 되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아까 타부에서도 시비확보 때문에 사활을 거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사실은 한 구에서 주요사업들을 같이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밀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게 우선시 돼야 하는 건지, 부서 간에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해서요. 아동수당이 매칭비율이 따로 있어요? 구비가 1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체.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아동수당이 국비가 70%이고요. 시비와 구비가 15%씩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5%는 아닌 것 같은데. 시비하고 구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정정하겠습니다. 80 대 14 대 6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그 정도 비율이 된다는 거잖아요. 올해 9월부터인가 만 6세까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7세까지. 84개월. 우리 나이로 하면 7세까지, 9월부터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84개월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반영한 예산입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것까지 반영한 예산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감안해서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게 확대예정은, 이게 국시비 우리가 그냥 이걸 세우는 게 아니라 추계로 해서 국시비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완해서 예산을 더 받은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9월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한 번 더 전국적으로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확정이 되면 저희 추계로는 한 20억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 결산할 때 영유아장난감 대여금 설치운영 해서 시설비 2억 8,900만원 명시이월 된 거 아시지요? 그건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 3,600만원 하고.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옥련점에 대해서 4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안 한 걸로 알아서. 국공립어린이집 7억 3,500만원은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에서 시비 1억 2,600만원, 구비 5,400만원 해서 시비 1억 8,100만원. 이거 시비하고 전체 감소한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일반 변경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내시가 되는데 실상 100명에 대해서 딱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상반기에 운영실적을 구간평가를 통해서 서로 치고 빠지고 하면서 조율을 해 주고, 정리추경 때 그런 절차를 갖춥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국시비 매칭으로 되다 보면 정확한 예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집행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감소하는 그런 원인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조기 집행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아울러 하나 여쭤볼게요.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2018년 대비 상반기 2019년 출산이 연수구가 어때요? 상반기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2019년도 2만명...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상반기 700명 정도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늘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 2만 2,5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잠시중지
14시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e음카드로 1회 추경에 6억 9,500만원, 시비 2억원 포함해서. 2회 추경에 28억 5천만원, 3회 추경에 78억원이 올라왔습니다. 1-3회 전체 113억 5천만원, 맞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e음카드에 이 78억원까지 포함한 113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연수구가 최근까지 된 결제액이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오늘이 24일입니다. 어제까지 실적은 잠시 후에 도착이 될 거고요. 그저께 7월 22일까지 카드충전액은 490억원이 되고요. 카드결제액이 420억원 정도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2일까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월요일까지요. 그리고 어제 23일까지 것은 잠시 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루 것을 다음날 받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카드충전액은 490억원, 카드결제액은 420억원, 그리고 연수구에서만 사용한 금액은 339억, 이것도 340억원 정도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이번 7월까지 얼마 정도 대충?
이상곤경제지원과장
7월까지 예상은 현재 22일까지 420억원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봐서는 7월 말까지 600-650억원.
장해윤부위원장
600억원 넘겠는데. 지난 금요일 사용액이 30억 3,100만원을 돌파했더라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보면 최근 월간 트렌드가 일일 25-26억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최근에 와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16억원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7월이 650억원 정도, 남은 게 8-12월 이번 연도만 가상할 때 월 한 700억원 정도, 그러면 한 3,500억원 정도. 전체 금년도에 4천억원 정도 결제액이 대충 나오더라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추세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목표는 처음에 100억원 했다가 1천억원 했다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분위기인데. 예산액이 78억원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113억원이 사용되고, 4천억원을 할 때는 예산액이 60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그렇게 예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서구 같이, 제가 볼 때는 서구는 30만원까지 10%, 30-50만원까지 7%이지요. 그다음에 그 이상은 인천 e음하고 동일하게. 우리는 어떤 기준을 잡고 있으신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서구가 지난주 19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서구가 시작하게 된 것도 어차피 인천시에서 국비와 시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구도 검토를 하게 됐고, 속사정은 서구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45억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추세로 봤을 때 그거 가지고는, 서구는 8월에 추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인천시에서도 물론 신문기사에서 근거도 없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형평성 문제도 시민들이 선택하는 업종에 따라서 형평성도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까 개선책을 찾고자 시에서 저희한테도 한 다섯 번에 걸쳐서 캐시백 변경안이 왔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가 그렇게 자기네 자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안을 낸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저희는, 어차피 저희가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지원되는 부분에 우리 구비를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캐시백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캐시백 관련해서 월 금액 한도를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협의가 오면 저희는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의회하고도 사전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도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50만원? 제가 볼 때도 한 50만원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주신 말씀도 저희가 담아서 그렇게 딱은 아니어도.
장해윤부위원장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냥 심플하게 10%, 그다음 6%하든지, 하여튼 8월부터는 뭔가 대안이 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계획이 어제도 제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7월 31일에 시에서 발표하고, 8월 1일 18시부터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천e음카드가 7월 현재 가입자 수가 50만명이래요. 그리고 12월까지 이런 트렌드로 가면 한 100만명이 된다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7월 현재 결제금액 목표로 잡은 게 2,400억원이었는데 이미 둘째 주에 2,800억원을 넘어버린 거야. 앞으로 이런 트렌드로 가면 5천억원 정도, 11월에 1조원 돌파 목적을 잡았나요. 그런데 둘째 주에 이미 61만명을 넘었다네, 벌써 신문에 보니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트렌드로는 시에서는 12월까지 1조 6천억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회원수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캐시백 비율과 월 한도액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 건 없습니다만 날짜는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31일에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모든 정책에는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베네핏이 있던 소상공인한테도 어쨌든 혜택은 갔을 거예요. 단지 조금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요. 학원비라든지 여타 부작용이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작용만 볼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보시고 정책하는 부분에 한도금액은 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비도 조금 감소를 했네요. 36%에서 23.9%로.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거기에서 이번 주에 또 감소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또 감소했어요? 그러면 조금 자리는 잡아가는 것 같네요. 병원비도 감소하고, 음식점은 25.8% 증가됐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귀금속류는 1,200만원.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전체금액에서 1,200만원은 아주 미비한 비율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문 보니까 캐시백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현금 유동성이 높은 사람이 과도한 혜택을 본다 이런 사설이 있고, 하물며 부동산 복비도 이걸로 주는 사람이 있는가봐.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 캐시백 부분에 시행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몇 달이 안 돼서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우리 구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금액 부분만 산정을 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잘 연구해서 추가 보완해서 잘 해 보십시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만 할까요? 어제 긴급하게 주민들 모아놓고 간담회 성격에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연수구에서 연수e음카드를 굉장히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전략적인 정책으로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서 지금은 가히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런 자리가 다시 마련된 게, 임시회기가 마련됐던 것도 e음카드 때문인데. 원래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조금만 더 깊이 생각 했었으면 이런 자리가 열리지 않고, 그다음에 한 달이 지난 후에 우리가 문제점이나 흘러온 내용들을 다 파악한 뒤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이 지금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움직이는 게 인천시에서의 예산이나 국비지원 받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어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2조원 예산에서 저희 인천시가 7천억원을 확보했고, 거기에 인천시가 상응하는 예산을 준비해서 거기에 우리 연수구에서 5%의 한시적이지만 7월 한 달 5%를 태워서 주민들한테 연수e음 캐시백을 하겠다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어제 확인된 사항은 그게 아니었지요? 인천시에서 국비 확보한 부분도 7천억원이 아니었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3천억원이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시 예산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우리 10개 군구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7천억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3천억원 발행 부분이 국비를 환산하면 120억원입니다. 120억원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얘기할 때는 7천억원 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3천억원은 내려와 있는 거고 4천억원은 추가로 받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저희가 6월 29일부터 론칭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후에는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저께 위원장님이 확인하신 대로 지금 현재 120억원만 확보돼서 시에서도 검토하게 된 거고요. 지금 추가로 아마 중앙으로부터 이달 말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추가로 3천억원 요청한 거, 그러니까 처음에 7천억원은 소위 물 건너간 거고요. 3천억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120억원이 월말에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일단 시에서의 방향이나 이런 게 7월 말 발표해서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한 달 동안 연수e음카드가 쓰여지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 연수e음에 대한 문제점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한도액을 왜 설정을 안 하느냐 했는데 우리가 정책적 판단으로 연수 e음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고자 처음에 한도액을 설정 안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가 개인사정으로 불참을 했습니다만 그때 보고 드렸을 때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한 달간 시행을 해 보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도를 설정할 것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점은 사용한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은 단기간에 우리가 10만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한 거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으로서는 악용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도한 금액을 써서 상대적으로 장해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50만원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당초 예측보다 이게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가 높아져서 처음에 수요예측은 실패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이렇게 연수e음 플랫폼 가치가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 소상공인들께서 이 카드가 기존에 신용카드에서 e음카드로 옮겨간 것은 확실한데 아마도 결제를 내시는 분들이 기존카드, 유명회사 카드보다는 카드를 내던 분들이 주로 이음카드를 내시나봅니다. 그러니까 결제를 다 e음카드로 하다 보니까 카드는 옮겨갔는데 실제 매출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하실 때가 15일 정도 됐을 때거든요. 저희가 오늘은 24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1주일 10일, 15일 해서 이 카드가 옮겨간 것은 사실이지만 매출이 올랐다 안 올랐다 판단하는 것은 조금, 그분들의 불만은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셔서 한 달이 지나고 그런 다음에 그 전달과 매출도 비교해보고 그러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조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 실패한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위원님들 의견 듣고 다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서 정작 우리가 이 연수e음카드를 써서 지금 이렇게 추경을 잡을 만큼의 성과를 걷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던 골목상권을 살리자라는 취지에는 그분들의 목소리는 아직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성과가 지금 의도치 않은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원래 이 e음카드가 작년부터 준비했었지요? 시작 준비 자체를.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2019년도에 계획은 뭐예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계획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처음에는 어땠고, 중간은 어땠고, 최종은 뭔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작년 9월에 연수전자상품권도입보고회를 했고요. 작년 정기회의 때 연수사랑 전자상품권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전자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다른 데 문제점도 있고 신중히 하라 하셔서 의회에서 용역예산 2천만원을 본예산에서 세워주셨고.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난 사항들은 아니까 예산 계획을 얘기해주세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산 계획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를 책정해서 써보려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이번 1회 추경 때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6월 2회 추경 때 1천억원 발행을 목표로 의회에 요청을 했다가 먼저 해 보고 나서 진행되는 걸 보면서 나중에 반영하면 되지 않냐 해서 1천억원 목표로 잡았던 것을 500억원으로 의회에서 권유를 해서 조정을 해 주셔서 500억원을 목표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78억원을 요청한 사항은 1,800억원을 목표로, 그 1,800억원은 저희가 현재 신문이나 또는 많은 분들이 캐시백이 조정되고 한도액이 설정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1,800억원을 잡아서 지금 78억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예산의 변경부분을 지금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해요? 그냥 부서장이 결정해서 구청장이 승인하면 오케이 가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산을 변경한다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이렇게 계획을 변경할 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계획 변경은 실무선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물론 중간에서 구청장님께서도 검토해봐라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쪽에서 먼저 발의를 할 경우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한 것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먼저 4월에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서구가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4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번 2회 추경 때 1천억원으로 해서 우리 10% 해서 일단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그런 정책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이 한도액도 줄여가면서 캐시백도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그때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올라갔던 사항이고요. 이번 78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억원을 가지고 7-8월을 버텨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당초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결제금액이 높아지고 가입자 수가 10만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실무선에서 매일매일 결제되는 금액을 보니까 도저히 이달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까지 다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예견이 안 되었습니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 됐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지요. 왜냐면 서구 한 달 시행하고 했지요. 그리고 악용한 사례들 계속 나왔었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서구가 중고차로 악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주민들 사이에서는 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서구가 말씀하시는 학원을 만약에 악용을 했다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악용입니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악용입니다. 캐시백을 준다고 해서 다시 환불하고 그러는 건 악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건 악용이예요? 돌려막고 편법으로 사용하는 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 사례를 보고 중고차에서 문제가 있고 유흥업소를 풀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론칭을 하면서 유흥업소와 중고차는 막았고, 원래 신차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완벽하게 100% 막지는 못했지만 지금 지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학원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이렇게 환불사태가 있었고 높았다면 학원을 막든가 어떤 방법을 취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학원이 환불사태까지 가서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환불사태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일단은 선결제 하는 부분은 들었었지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것도 못 들었다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선결제요?
강구
이강구위원
학원비 선결제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학원비 선결제는 못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늘 지적하는 운동 6개월 끊고 3개월 끊고 이런 것들, 그거 서구에서 있었던 거 모릅니까? 교류 안 하셨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선결제 부분은 몰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담당 직원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 서구 쪽에 물어만 보면 다 아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결제 부분은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줄은. 다만, 서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 유흥업소, 그다음에 한도액이 없다 보니까 조금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고 있다까지는 제가 서구 과장하고 과거 시에서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정보는 공유했는데 선결제 부분은 진짜로 몰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하실 거 있으면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몰랐다, 몰랐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알고서도 그냥 방치한 부분이 있고요. 혹시라도 이게 활성화되는데 문제가 될까봐 그냥 한 달 정도는 지켜보자 해서 방치한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것처럼 그냥 몰랐다 둘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둘 다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언어표현으로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데 몰랐다고 하면 제가 어떤 단어를 쓰려고 했냐면, 그냥 두 가지에요. 몰랐다, 방치.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방치는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방치는 아니고 몰랐다?
팀장님은 알았어요?
붐이 일었어요, 한창. 한 달 다가가기 전에 서구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학원비 선결제가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다른 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맘카페에서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학원비라는 얘기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연수구에서 연수구는 언제 하냐고 연수구 맘카페 사이에서 벌써 다른 지역 맘카페 얘기가 이쪽으로 돌았단 말이에요.
선결제가 편법이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편법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방치를 말씀하셨는데 방치했다면 저희가 중고차 매매센터도 있겠다 저희도 중고차 사라고 방치했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방치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몰랐다로 이해할게요.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강구 위원님, 몰랐다는 게 제가 알면서도 몰랐다고 거짓말하면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제 양심을 걸고 몰랐다고 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양심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몰랐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선결제 부분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몰라도 사실은 회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회피는 아니에요. 회피는 아니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몇 명이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니, 제가 직원하고 팀장 확인해보겠지만, 아까 저는 제가 몰랐다는 표현을 한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알아봤어요. 의회할 때 서구 쪽에 전화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냐라고 하면 다 벌써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서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비가 저희가 분석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게 네 번째인가 그랬지, 서구는 음식점하고 식품이 1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서구 담당 과장하고 과거동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공유했고, 그 친구한테도 제가 학원비가 선결제 된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결국은 뭐냐면 아까 초점이 지역상권이었는데 지역상권이 주민들 입에서 많이 줄었다고 해요. e음카드로 처음에는 붐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늘어나지 않았다,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e음카드 사용액 부분만 결과보고서로 냈잖아요. 보니까 400억원 썼다고 하고, 지역상권에서 앞으로 음식하고 식품이 제가 보니까 12일자까지는 44억원 정도 썼어요. 그러면 그 12일자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카드 사용했던 그런 거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비교 검토한 게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 카드 사용했던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6월에 12일치 사용하고 7월에 12일치 카드사용액이라든가 소비패턴 금액이, 지역상권에서 매출을 일으켰던 금액 비교를 해 보셨냐는 거지요. 아침에 보니까 제가 상인연합회 쪽 회장님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줄었대요. 장사 잘 되는 데도 줄었는데 장사 안 되는 데도, 거기는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일반카드와의 비교는 저희가 기업에서 제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44% 정도가 음식하고 식품에 쓰여졌어요. 비율로는 1위에요. 12일 정도 지나고 나서 1위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이 e음카드 사용액은서 1위인데 지역 상권에서는 금액이 줄었다라고 하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4일 보름 지났다고 해서 이 e음카드가, 기존 카드에서 e음카드로 옮겨간 것은 사실이지만 회장님들이 20% 줄었다는 부분도 한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이게 분석이 되는 거지 단순히 사람들 몇 명 오고가는 거 가지고 매출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직접 경영을 하시니까 피부로 느끼셔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확히 지난달과 이번 달과 비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한 달 지나고 나서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냥 한 달 봐주고 또 예산 세워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번 시행착오 겪어보고 그 다음부터 자리잡아가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크잖아요. 처음에는 1천억원 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번에 만약에 1천억원 해줬으면, 그러면 이 돈 다 쓰고 나서 8월 말이나 이때 추경했을 거 아니에요. 두 달 안에 1천억원도 다 써버리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추세로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500억원을 우리가 7월에 다 끝날지, 8월까지 갈지 이건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물론 정책수요를, 제가 아까도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 예측을 못한 부분은 저희도 잘못이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렇게 많은 결제 금액이 나갈지는 그건 진짜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알 수 없었던 부분을.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그런 거예요. 한 번에 잘못된 그 정책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 품목을 제한한다든가 캐시백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개선책, 보완책을 찾고자 하는 거고요. 현재 구민과의 약속을, 저희는 7월까지 11%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구민과 약속을 지키려면 원안대로 계속 금액 한도 없이, 품목 제한 없이 계속 10%로 누가 몇 백만원을 쓰던 몇 천만원을 쓰던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나타나니까 일단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해서 플랫폼 회원가입과 이게 확충이 돼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에게 갈 수 있는 정책도 개발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입니다. 당초에 새로운 도전에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자체가 70억원짜리 예산이 갑자기 120-150억원 되면서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예산을 써가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하냐고요. 시행착오 안 하고 하면 좋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시행착오를,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못한 것은 저희 실수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실수라고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러면 이강구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저희가 1천억원을 요청했을 때 어차피 1천억원 해도 8월에 끝난다고 했는데요. 이강구 위원님께서 그 500억원을 제안했을 때 7월에 끝나리라고 보셨습니까? 언제까지로 보시고 500억원 해 보라고 그러신 겁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예요. 금액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금액 제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도 금액 제한을 처음에 200만원 정도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예측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 연수구민께서 가입을 하시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회의록을 봤는데요. 이걸 사용을 해 보고 1-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분석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또 장해윤 위원님께서도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는 개선책을 찾기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다 회의록을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정확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구민들께서 이렇게 호응을 하실지 이건 지금 현재까지 이런 금액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잠시 만요. 이강구 위원님 질문이 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e음카드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져서 많이 곤욕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연수e음카드가 사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및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복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 했던 거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지금 연일 e음카드에 대한 문제점과 기록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e음카드 처음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가 문제점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작년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해서. 어쨌든 간에 이걸 시행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추경으로 올려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일부 학원이나 병원 등에서 사용이 한쪽으로 쏠림 비율이 높은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상권 유인책과 함께 우리가 우리 구 차원에서 한도 도입, 사용처 제한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건 구민들의 혈세를 통한 보조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조금 내실화를 기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검토해서 이 정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 앞으로도, 이게 어떠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이 걱정되고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일부 위원님, 저 같아도 과한 표현도 하고 싶었지만 나름대로 오전부터 전자상품권 e음카드에 관해서 얘기가 많이 오가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그만 대책마련이 시급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시각을 바꿔서 보면요. 관건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투입했다면 당연히 효과가 있을 텐데요. 자체적으로 분석하신 예산, 저희가 기존에 승인했던 35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연수e음카드에 투입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는지. 제가 볼 때 데이터를 수집한 기간이 3주인데 이 3주 안에 경제효과라는 게 계속 연관돼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 있는지, 분석에 충분한 기간이 소요됐는지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도, 자료 같은 경우는 수집데이터는 정확하겠지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자체적으로 분석한 예산투입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해서서 어느 정도 지역 내에서 애초에 우리가 주목했던 캐시백 포인트, 캐시백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축이 아니라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다시 지역에 투자해서 경기활성화가 되는지 이런 거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자료 수집은 계속하고 있고요. 김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캐시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의뢰도 했고요. 대행사인 코나아이 측에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가 앱에서 바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저희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현재 7월 21일까지 11만 6천명이 가입 등록 회원입니다. 그러면 연수구가 6월 말 35만 5,218명이 주민등록 인구인데요. 세대수는 13만 4,352세대. 그러면 거의 11만 6천명이면 한 세대에 여러 개 가진 분도 있고 안 가진 분도 있지만 통계치를 보면 거의 한 세대당 한 개씩 정도는 보유한 것으로 봐서 그런 효과라기 보다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주민들께서 연수e음을 많이 아시고 호응을 많이 하시고. 특히,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올리겠습니다만 저희 인천시에서 이 연수e음카드를 결제한 비율을 보면 중구, 동구 타지역 가서 한 게 10%가 넘고요. 나머지 90% 중에서 동춘 지역이 15%, 연수 지역이 30%, 그리고 송도가 42% 정도 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5-6% 미진합니다. 상권이 있는 연수, 동춘, 송도 지역은 거의 전체를 끌어가는 것을 봤을 때 주민들께서, 이 금액을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어차피 예산으로 운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매일매일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5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발행목표액을 했는데 지금 현재 420억원이 넘어가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역 내 소비 촉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로만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대단할 수 있겠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게 의회에서도 골목상권을 위해서 소상공인에서 만든 그런 제도 아니냐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민들께서 이 캐시백을 상인과 주민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연수e음은 캐시백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캐시백에 주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소득증대효과가 더 있다, 이게 다시 재투자되는 구조라서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 대비 투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를 이용자와 소상공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도구간을 주거나, 아니면 업종을 제한 두거나 그런 식으로 본연의 목적에 맞게 했으면 더 혜택이 전체 구민한테 골고루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보완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지금 아까 빈익빈부익부라는 신문기사를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나 저희나 그건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단지 부자라고 해서 많이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없어도 이 기회에 떨어지기 전에 쓰자 해서 쓴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시에서도 단지 빈익빈부익부뿐만이 아닌 그런 말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에 따른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 것보다도, 물론 부족하니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앞으로 세워질 예산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품목을 제한한다든가, 물론 저희는 많이 제한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제한을 안 한 게 대형가전입니다. 시 쪽에서 제한을 걸면 그건 같은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같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가전이 제한될 것 같고, 학원은 제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구민과 시민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원 부분은 제한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캐시백 비율이 조정된다면 그동안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학원비도, 예를 들어 아까 장해윤 위원님이 50만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설정이 된다면 50만원까지 학원비를 결제하게 되면 그분은 다음달까지, 카드는 쓸 수 있지만 캐시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간다면 현재까지 나왔던 문제점의 일부는 해소되고. 그 반면에 지금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저희가 아직까지 다음 달부터 준비가 됩니다만 그동안 수수료를 플랫폼상 결제 동시에 수수료를 돌려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건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의 사업자등록증하고 통장, 개인정보 사용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저희가 1만 3,400개 업소가 됩니다. 그걸 다 작업을 해서 코나아이 측에 넘겨서 그동안 결제된 건 남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상점이 그걸 지금 수수료를 내고 계십니다만 지금 계획은 분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딸려서 분기 내지 반기, 우리 국장님께서는 월별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상인들을 위해서 빨리 혜택이 돌아가게끔 수수료 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혜택플러스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씀이 많은데 그 부분은 상인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 혜택플러스점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혜택플러스점을 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쪽으로도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연수e음이 정착이 되면, 기부문화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 쪽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과장님, 그러면 구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도 검토 중인 겁니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왜냐면 저희가 아까 이강구 위원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연수e음 캐시백이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쪽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국비가 오지 않는데 연수구 구비로 모든 것을 다 10%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검토하는 사항은 품목제한, 더 할 것이 있는가. 지금 학원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은 반대입니다. 왜냐면 구민의 밀접한 학원, 병원은 절대로 품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데이터가 현재 사용한 데이터이지, 이 데이터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더라도 7억원 가다가 갑자기 30억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조금 더 기간이 생기고 이런 다음에는 저희가 가맹점 수수료로 조정을 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높은 음식점 같은 경우...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그걸 어제 토론회에서 제가 들었는데 결국은 그거에요. 저번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대책을, 위원들한테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하고 예산 심의를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기가 좋아요. 예산을 해 주면 되고, 안 해 주면 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먼저 해 달라고 그러고 대책은 세우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대책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우리 10% 같은 경우도, 11%는 갑자기 집행부에서 정한 거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어제 회의록을 보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던데요. 7월 한 달은 11% 하고, 8월에 10% 하겠다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주겠다고 하니까. 예산만 통과되면 11%를 주겠다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11%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이강구 위원님 조금 늦게 들어오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구간별 캐시백 조정을, 이강구 위원님도 아까 5분 발언 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핑계도 에둘러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대충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얘기한 그거입니까? 30만원 구간하고, 50만원 구간?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시가 다시 100만원까지 검토한다고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서구는 지금 들어갔다면서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서구를 저희가 무조건 쫓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구자료는 단지 참고할 뿐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어제 제가 물어봤었을 때 10만원 단위로는 코나아이에서 제한 둘 수 있다면서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구간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했었을 때 추계되는 예산이 얼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100만원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추계한 것은 78억원에 대해서 추계한 게 1,800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거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78억원에 대해서 30만원, 50만원으로 해서 서구와 같은 비율로 환산한 게 78억 1,800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개월분이 78억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치로 내년에 그대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한 180억원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이번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선 있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선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가 7월 31일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전에 우리 기준은 시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돈이 500억원이 모자라면 어떡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78억원은 일단 내일 본회의 끝나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줄 수는 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7일 정도면 다 되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다음 주 정도에는 투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추경 반영되는 예산 자체가 제도 보완을 해서 쓰겠다는 예산이 아니고 일부는 밑 빠진 독을 채우겠다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이따 오후에 예결위 하니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멈출 수 없어요, 결국은. 반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 재원을, 도대체 우리 연수구가 이 예산으로, 1년에 살림살이하는 거잖아요. 전체 6천억원 예산 중에서 e음카드 얼마 쓰겠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야지, 지금은 이렇게 쓰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야, 가장 좋은 건 정확하게 구간을 정해서 이 정도 예산 비용으로 해서 그 안에서 쓰겠다라고 못 박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78억원으로 올린 부분은 78억원은 5개월치 계산해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26일에 투입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78억원 추계한 것은 5개월치로 해서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30만원 구간까지 4%, 그리고 50만원 구간 1%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7월 말에 발표할 사항이 어떻게 될 건지 확인한 다음에 변화를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의를 했던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국비가 줄던지 시비가 1% 줄면 우리가 따라서 같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기 때문에 그냥 구간별로 4%,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또 조정하실 거예요? 8월 1일에 좀 하다가 중간에 바뀔 거 아니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정한 게 30만원 구간은 4%? 그거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지요? 30만원은 4% 주겠다는 거고, 50만원 구간까지는 3%?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지 제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정해서 이따 예결위 때 알려주세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 한 주간 발표해서 8월 1일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100만원까지든...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어차피 구 예산은 있으니까 구간별로 몇 %, 지금 돈 개념이 아니잖아요. 퍼센트 개념이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시비와 국비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10%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4%냐, 1%냐 이것만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비하고 시비가 줄어서 4%만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플러스 3%이냐, 플러스 2%이냐만 정하면 그건 어렵지 않는 다거지요. 그게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바뀔 수도 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예요. 10%였던 게 8%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에서는 인천e음 플러스 몇 %냐 이것만 정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추가혜택을 얼마를 줄 거냐 이거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걸 시에서 안이 나오면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이에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시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e음카드 시작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학원하고 주유소하고 이런 업종들 들어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매출 상으로는. 또 10% 캐시백 하면 이건 실패할 수가 없다, 무조건 성공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데이터라고 의사결정 하는 데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7월 6일까지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연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주유겠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소비패턴이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학원 비중이 급격히 커서 그런지 주유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프상으로는 4% 좀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헬스장이나 취미, 레저 쪽에 소비패턴이 강하게 나타나있고, 역시 학원은 기형적으로 36.1%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긴 했는데. 그걸 부정사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들이 학원 결제사항에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확인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기조로 가면 지금 같이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속도는 조정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같이 주장했던 것 중에서 카드수수료 제로화 부분은 좀 위험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실생활에서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면,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형음식점 같은 데 있잖아요. 1인당 얼마씩 가격 정해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데들은 가서 신용카드를 내려고 하면 거기 캐셔들이 하는 분들이 “e음카드 있으면 e음카드 주세요”라고, 신용카드보다는 e음카드로 결제를 유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받든 e음카드를 받든 수수료 발생이 있는데 e음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오히려 대형업체들일 수록 그 e음카드를 쓰면서 보는 혜택이 우리가 생각하고 혜택을 주고자 했던 데보다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0.5%까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겠다라고 거기는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맹점에 대해서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래서 그게 전제가 가맹점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e음카드가 결제 체제가 바뀌면서 4월 이후에는 가맹점이든 아니든 IC카드가 결제되는 데서는 전부 이게 통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제로화를 주장하다 보니까 다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반영이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금액이 소요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2월 20일자 결정된 사항으로 보면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 3억원 이하 0.5%, 3-5억원까지 1.0%, 5-10억원까지 1.1%, 10-30억원까지 1.3% 수수료가 붙게 되어 있는데 이 혜택을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그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건 어떻게든 우리가 가맹점에 대해서만 캐시백 혜택을 주든 어떤 형태로 가더라고 이건 먼저 고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위원장님 음식점,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저도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고요. 그렇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보다 더 위원님들이 더 강조하시는 사항이지만 정책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구민과 7월 한 달은 11%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려고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78억원이 성립이 되면 그 중에 일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일부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정책의 일관성 부분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지금 그분들은 돌려준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이걸 지금 시행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인센티브 부분을 갖다가 일부 품목 제한이라든가 캐시백 비율 조정해서 계산해나가고 보완책을 찾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지급이 되는 이 분들에 대한 매출금액이라든가 그런 전년도 과세자료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캐시백 비율을 보완해서 개선책을 찾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 생각은 일정금액이 연수구에서, 이 상권에서 구간이 3억원 미만, 5억원, 10억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부분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그 다음부터 지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바꿔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건 당연히 그렇지요. 지금 입장은 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보완을 할 때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완을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또 하나 아까 질문을 드리고 답을 구하지 않은 부분이, 어제 간담회 장소에서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모을 수는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멍석은 깔아놨는데 거기서 혜택을 제일 누린 게 스퀘어원 쪽에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들의 혜택이 제일 많이 갖고 그들이 제일 그래도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 그런데 그건 우리 느낌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코나아이 대표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냐,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데이터 상으로는 얻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얼마를 썼고 하면 휴대폰이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위치정보가 다 입력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건 통신사나 카드사는 정보라든지 위치정보에 대한 신용정보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코나아이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분히 여기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계시는 주창하는 부분을 입증할 데이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코나아이 측 얘기대로 사업자등록증 다 입력하면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는 한번 보셔야 하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얻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이 이 e음카드가 통용되면서 혜택이 올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못 느낀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자료수집이나 다각적인 방향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e음카드 행사가 이벤트로써는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사실 정책으로써 한 지 몇 개월 만에, 연수e음카드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정책변경을 고민해야 된다는 과정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 수정 의견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반영이 돼야 되겠고. 우리 쪽에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온 문제점들 취합해서 개선을 해 가되 이게 정책의 일관성을 따진다면 지금 기조는 유지하는 형태가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건 한 가지 아까 지나가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간담회 때 연수상권에서 회장님이 스퀘어원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제금액이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정확히 21일간 동춘동에서 사용한 금액이 51억원입니다. 그리고 송도에서 사용된 금액이 142억원이고요. 그리고 연수에서 사용한 금액이 37억원, 그러면 연수하고 동춘하고 봤을 때 한 13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다 스퀘어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나사렛병원 쪽에, 그리고 구도심 송도 쪽에도 상권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제가 스퀘어원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스퀘어원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16% 써 붙인 것 때문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현장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물론 음식점이 편리하니까 주차하고 거기 가면 먹기도 하고, 구경도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거기를 많이 택하고, 이쪽은 주차가 불편하시니까 그런데. 이쪽도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학생 얘기도 소비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데 가지,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스퀘어원만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님께는 말씀드리지만 상인께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수치상을 봤을 때 그러면 송도에 141억원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연수구에 3.5배, 4배 정도가 됩니다. 동춘권역은 단지 스퀘어원 때문에 50억원이 아니고, 나머지 동춘상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지 피부로 느끼는 그쪽에 손님이 주말에 몰린다고 해서 스퀘어원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이쪽 분들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미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책들을 더 개발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지금 같이 그렇게 데이터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다 카드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저희들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예결위 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일부 주민 분들이나 여기저기서 나온 얘기가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본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거가지고 듣는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정책이 시작할 때부터도 제가 강조했던 것은 그거예요. 이게 여러 분들이 해서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 시간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준비들을 해왔으니까. 지금 정작 이렇게 잘 나가서 추경이 필요한 부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행복한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들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명시이월된 마을기업육성 있지요. 예산액 1억 2천만원 중에 1억원 쓰고 2천만원, 그건 집행하셨어요? 2천만원 명시이월했는데, 결산 때.
아, 아직까지 안 했길래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거 언제 집행할 거예요?
제가 보니 아직 안 했더라고요. 1억 2천만원인데, 지출은 1억원이고, 전년도 것이 명시이월 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건 속히 집행하셔야 될 것 같고.
반납금도 9,300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일자리정책과가 전년도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1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2억 500만원 정도, 보조금반납 집행잔액에서 그 부분이. 하여튼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이 보험료가 매달 12만 6,260원인가 봐요. 맞지요?
3개 기업에 21명? 세부내용설명서에는 없더라고.
그러면 월 12만 6,260원 아니에요?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균형발전금 70%, 시비 15%, 구비 15% 해서 83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만 나와 있더라고. 그건 월 대략적인 평균내용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기업별로 인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건 예산내역, 산식인 거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잠시중지
15시 2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증진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특별교부금 4,290만원은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전년도 인센티브인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 지난해 군구평가에서 저희가 우수로 선정이 돼서 2억원 이상 상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이 워낙 많으셔서 그분들 편의증진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따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특별교부금이 4,290만원이 나왔군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 순수하게 그것만 이번에 예산 반영한 부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셀프 건강측정 코너 운영, 체련단련실 시설, 감염병 예방 해충기피제 이런 부분이네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하셨네요. 팀장님, 우리 건강증진과에 보건소 전체도 해당되는데 국시비 반납이 6억 1천만원이에, 결산시에. 여기 세부항목을 보면 지금은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납된 것도 많아. 그리고 불용액이 얼마인지 모르지요? 불용액은 2억 2,400만원이에요. 합쳐서 8억 9,600만원, 9억원입니다. 보건소 전체의 92% 정도 차지해요. 이거 예산관리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 전체에서 9억원 정도가 건강증진과에, 물론 업무상 그런 부분이 많겠지만 하여튼 보조금 반납 부분 그런 부분은 특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회의를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잠시중지
16시 4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순서이나, 잠시 중지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합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중지시간에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전략단 115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설계비 12억 1,082만 8천원 전액삭감.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연수e음카드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말씀을 드리면 과하게 소비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캐시백 차등 지급, 예를 들어서 2%선과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하여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여 카드수수료 전액지원 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