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시장님의 빅토리호 인수 협의 등을 위한 미국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5월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2년 5월7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1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강연기의원외 3인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외 1건, 이행규의원, 신임생의원의 발의로 제출된「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은동의원의 발의로 제출된「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 한 기수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여섯 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5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 분(15) 중 열다섯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제 : ‘시정 주요사업 추진현황 실시간 공개시스템’ 도입 제안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4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기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의회 리모델링 공사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옥순룡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올해 오월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시에도 참 많은 행사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바쁠수록 천천히 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뜻 깊은 오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달려 온 의정활동이 중반기를 넘어 하반기를 맞게 됩니다. 김석기 부시장님과 황종명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과 함께 본 의원도 복지와 시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의 발언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만들기 위한 좋은 사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릭 한 번으로 주요사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개시스템’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의 주요사업추진 공개현황은 기본 사업 설명에 그치고 있고, 시장 공약사항은 업데이트 공개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시정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개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 주요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견 댓글달기 기능으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시장, 국과별 직원, 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사업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뭔가를 알아야 시정에 참여와 제안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과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시정 방향과 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등 내부 소통을 강화해 시정 공동목표 달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시정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개시스템' 도입제안에 관한 집행부의 서면 답변을 요청 드리며, 여기에 더 필요한 주민참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주인 되는 행정’이 구호가 아닌 제도화 되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한 방안 제안 안녕하십니까? 이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석기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불법 광고물, 특히 명함이나 전단지 형태의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낯 뜨거운 사진과 문구가 실린 퇴폐음란 광고물들, 유흥가나 상업 지구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길거리에도 아침만 되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과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단지를 아예 공중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 관광도시가 무색 할 정도로 아침에는 진풍경입니다 특히 고현상가지역은 유해(선정적) 전단지, 명함, 불법투기(쓰레기) 치우는 것이 매일 아침 환경미화원들의 주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도 망치고 주민들 생활도 불편하게 하고 도시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불법 광고물(유해전단지) 사태,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초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 질문으로 시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였고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한 소리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광고주를 찾아내기도 어렵다. 그리고 법적으로 광고주나 인쇄업자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법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단속을 펼쳐야 합니다. 경찰과 옥외광고협회 그리고 명예감시반이 24시간 상시 단속반을 구성해서 현장 적발률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명예 감시반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명예감시반이 활동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체계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인원 증원과 조직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안합니다. 바닥에 달라붙어서 떼어지지도 않는 광고물들 때문에 환경미화원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소제 및 위생 활동을 제대로 못하여 일반 청소 민원이 많아, 주민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의미도 있으니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불필요한 수고도 덜고 음란 불법 유해 전단지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합시다. 지난 2010년 4월 창원시는 유해 광고물 근절위한 법 개정 요구안을 창원시장 명의로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으로 발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내용에 근접하게 법 개정안 들이 마련되었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개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딱 두 가지만 개정안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유동광고물에도 광고주와 인쇄업체명,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유동광고물의 광고주를 색출하는 것도 훨씬 쉬워지고 인쇄업자 스스로 퇴폐 불법 광고물 제작에 대해서 기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회 선배동료 여러분, 관광 명품 도시 거제 건설을 위해서라도 매일같이 범람하는 불법 광고물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위의 네 가지만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 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광고는 참고적으로 제가 아침에 찍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지금 한기수의원님이 얘기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한분을 선임하자고 하는데 시장추천 문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선임을 하자, 말자 말씀하시면 안되고 시장 추천분을 빼든지 아니면 금방 얘기했던대로 김영돌 선임된 위원을 제외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걸 무슨 선임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걸 얘기를.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두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추천한 두분 말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두분이 있는데 그 분들을 다시 재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회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수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선임하지 않고 지금 시장이 추천한 주정탁, 김영돌위원을 그대로 하자는 뜻 아닙니까?

시장님이 한 부분은 그대로 업세이트를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의회에서 두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분 중에 아까 전에 얘기한대로 회계사나 세무사를 바꾸도록 재조정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기수의원님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재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선임을 하고 다시 재협의가 되어서 되게 되면 그때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결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