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상봉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복사 중이니까요.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길건축사 사무소 대표 조상봉 건축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로서 몇 가지 저는 해결 방안, 앞전에 김찬식씨가 얘기했던 전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안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민원을 해결할건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대로 그 방안이 가장 중요한 방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고 또 지방자치가 있고 이게 공익과 개인사유지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이 잘 맞아져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걸 공익과 개인사유지 보호를 할 건지 이런 해결 방안을 법적인 관점에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연수택지개발 할 때나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이 도로였습니다. 그 후로 잡종지로 변경됐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법하고 공원법 도시계획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건데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쭉 지역지구 지정된 게 도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이고 계획관리 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인데 국회법에 보면 자연녹지 지역은 건물을 적게 짓게 하지요. 건폐율도 20%, 용적률도 80% 밖에 안 되고, 층수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줍니다. 다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옆에는 공원이나 그린벨트는 또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 법으로 해서 건물을 제한하는 부분이고, 현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도로가 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가 접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의 경우 앞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경관녹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 도로로 지정합니다. 왜 도로로 지정하냐면 나중에 확장계획도 있고 차폐시설도 있고 어디가나 경관녹지 이런 부분은 전부 도로가 있으면 있는 곳이 많아요. 일반 도로도 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장해서 도로로 해 놓은 곳이 있고 여기처럼 경관녹지로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도로사용 동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면 대부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에 답, 전이 있는데 앞에는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면 충분히 허가 내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근린공원지역에서 그쪽으로 도로를 내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면 공원법에는 제척하지 않는 한 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나 건축과에서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은 우리가 질의를 해도 대부분 관할 구청의 구청장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도로라 하면 도로법, 사도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현황도로로 허가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장이 인정해서 허가 내는 도로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강화시키면서 지금은 도로지정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민원인과 의회 의견과 그 다음에 집행부서의 각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면 허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첫 번째 안이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하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허가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도로는 경관녹지로 해서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위 토지 통행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허가를 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봉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가지입니다.

예,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진술이 종료된바 청원인 두 분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인께서 진술하신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 의원인 본 위원과 관련 국·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전에 4가지를 청원을 했던 부분은 답변도 받고 전문위원 검토도 들었는데 지금 오늘 또 주위 통지 통행권에 관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는 지금 받았지만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지금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건축허가가 신청됐다가 작년에 반려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와 현황이나 바뀐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와 합쳐서 의견을 받아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청원인의 의견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청원이 집행부로 넘어오면 답변하고 또 청원과 관계없이 민원인이 계속해서 민원도 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예.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 청원이 작년도에 건축하려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반려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붉어진 거지요. 그래서 민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건축인이 다른 분이 더 이전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했다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상항이었을까요?

건축허가는 항상 법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의 경우 소유건축물은 도로 없이도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없이는 건축허가나 나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최초에 시작된 것이 1996년에 공원으로 지정돼서 그 다음에 70년에 공원부지가 확대되고 계속 이게 변했어요. 2013년에는 근린공원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20년까지 일몰제가 되고 그 과정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때쯤 건축하려고 했어도 그때도 안 됐을까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몇 년도쯤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약에 2013년 정도라고 예측을 하면?

그동안 계속 건축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이 못 들어왔던 거고.

아니,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법에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지요. 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내줘야 하는데 우리가 반려를 시켰을 경우에는 행정법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송제기가 안 되니까 청원으로 하신거지요. 이 분이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고 싶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저희가 반려처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청이 불합리하다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권리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위 토지 통행권 관련해서 자료 배포해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하고 청원인 대리하시는 분들의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 답변을 바라기보다는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해당부서와 도시환경국 소관 4개 과가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걸 하세요, 마세요 이런 부분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믿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빠진 부분이 없나 아니면 또 지금 검토하신 부분이 타당한지 한 번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상균 위원님이 동의한 의견서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춘동 198번지와 산5-2, 산5-4번지의 주위 토지 통행권 확보 및 도로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의견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춘동 198번지와 산5-2, 산5-4번지의 주위 토지 통행권 확보 및 도로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임형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송도관리단,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홍보미디어실장님 차례로 예산안에 대하여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단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경비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면 폭염 전에 미리 대비하라고 쓰는 거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것은 사실 추경에 성립전 경비 같은 경우는 미리 사용 가능하거든요. 선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립전 경비 성격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성립전 경비라는 것이 시나 국비로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성립전 경비 부동의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니, 사업이 그런 장애인 화장실 같은 건 지금 미리 집행해야 할 성격은 아니지만 지금 폭염이 아시지만 7월말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줬고, 각 군구가 동시에 같이 진행된 부분이에요.

선풍기하고 부채도 있고, 양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재난 쪽에서는 안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그 외에 지금 특교 내려준 성립전 경비는 폭염 대비한 특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텐트는 임대입니다.

아직은 운영을 안 해 봤고.

운영시간이 밤 9시까지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에 폭염을 대비해서 대규모, 여러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개인 시설의 경우 사용 승낙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구청사내에 그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내려온 3천만원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요. 목적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써야 하는 거거든요.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라 홍보물하고 그렇게 하라는 예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놀이 쉼터장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놀이장 의미하고 무더위쉼터라는 의미하고.

이건 지금 말씀하신 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더위쉼터를 실내에 조성하도록 시에서.

가능하지요.

한계가 있어서, 임대비하고 관리비 2주간 2천만원으로, 그렇게 저희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부터 차례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개요설명)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늘막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신청한 것이 220개라는 것인가요?

2019년도 현재까지 229개입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신청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다 신청해서 설치 완료한 사항이고 2019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3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부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라서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늘막 쉼터 조성해서 30개소, 덮개 220개 구입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대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잡은 물량이었고요. 지금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30개를 하려고 하고 덮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부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3개소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43개소에 덮개 220개라는 거예요?

덮개는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지금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 민원 감당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돌려서 그늘막 설치 개소수를 13개소 더 늘린 상황입니다.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년으로 미루나요?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은 전부 반영이 된 사항이고, 추가 민원은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17년부터 시행된 거니까 사거리에 거의 설치된 것 같은데요?

아직.

총 설치된 게 몇 개인가요?

올 상반기 1차까지 163개소입니다.

163개소 밖에 안 돼요? 더 많이 한 거 같은데.

맞습니다.

알겠고요. 횡단보도 타워등하고 투광기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타워등은 높이 24미터로 세워서 위에서 사거리 부분을 비추는 조명타워입니다. 그리고 투광등은 횡단보도의 밝기를 위해서 양방향이나 한 방향에서 횡단보도를 비추는.

그런데 타워등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그래도 설치해야 하나요?

지금 횡단보도 투광등은 밤길에 밝기를 보강하는 차원이고, 말씀하신 타워등은 이미 공사가 100%는 아니고 현재 각도조절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4곳 들어와서 각도조절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절을 하면 불편이 해소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소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시고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위치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거지요.

그것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 저희가 매년 시행하고 있잖아요.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에도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관리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현재 자재구매는 직접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공만 업체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재구매 할 때 기본 서비스구간이 몇 년으로 책정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3년인데 요즘 LED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5년까지는 AS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나가다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민원을 넣기도 하고 전화도 해서 현장에 이런 일이 있으면 조치해 달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 설치한 게 아마 이제 한 빠르면 2년차 연수는 3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실제로 다니다 보면 처음에 저희가 보강사업으로 설치했던 위치에서 조금씩 틀어져서 빛이 반사되거나 집중적으로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 설치한 부분 외에 정기적으로 일정을 짜셔서 설치한 장소를 순찰 돌면서 문제점이 없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건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사후관리방법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상에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숲속 도서관이라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