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는 2019년 7월 1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11일 최대성 의원 소개로 동춘동 198번지와 산 5-2, 5-4번지의 주위 토지 통행권 확보 및 도로지정에 관한 청원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7월 10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는 장해윤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225회 임시회는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 총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가 지역구인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연수e음카드의 시행과 관련해 발생된 문제들을 구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 안정적인 제도개선으로 구민들의 지속적 사용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연수e음카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 200일간 e음카드는 본래의 취지인 역외 소비를 막고, 지역 골목상권인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활성화 취지에 얼마나 부합했을까요? 일단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역외 소비를 막았다는 데에는 공감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맹점으로 부각된 1인 사용액 제한이 없어 취지와 무색하게 소수의 사용자가 과다하게 캐시백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지난 6월, 임시회 중 연수e음카드의 월 사용액의 한도 제한에 관하여 수차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현금과 소비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구 재정으로 지원되는 캐시백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집계 현황을 보면 놀랍니다. e음카드 발행 2주차 집계 결과 사용자의 5.2%가 사용금액의 38.1%를, 사용자 13.5%가 사용금액의 59.1%를 소비하고 구 재정 지원금 34억원 중 20억원을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인천e음카드 발생을 시작으로 서구e음카드가 연수구보다 한 달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자 인천일보에 의하면 “일부 사용자에게 집중혜택 악용 우려”라는 제목으로 서구e음카드 전체 이용자의 2.3%가 캐시백 금액 22.8%를 받아가 소수를 위한 과다한 혜택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걱정해 집행부에 전달했으나 “인천시와 함께 사용하는 플랫폼이라 사용액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건 서구의 문제고 연수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한 달 지켜봐야 한다고. 지난 18일 서구는 제기된 문제들로 재정에 대한 부담을 느껴 언론을 통해 사용액 제한, 혜택 제한을 발표하고 19일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e음카드가 인천시의 사용제한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사용제한에 들어간 사실. 우리 구는 인천e음과의 연계로 사용제한 못 한다고 했던 말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바라는 e음카드의 성공기준은 무엇입니까? 발행액에 높아지면 성공입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1천억원으로 예산 통과시켜주자고 했던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도 보완 관철 못시킨 우리 의원들도 다 책임 있습니다. 함께 반성합시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단돈 만원이라도 혜택을 주면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구민 중에 2천만원 학원비 선 결제에 쓰고 220만원 받았다고 자랑하시는 분,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에 1년치 선 결제 900만원하고 99만원 캐시백 받았다고 자료 보내온 분들 계십니다. 연수e음카드가 골프비,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피부관리, 학원비 등 선 결제에 아주 좋은 이런 거 하라고 만든 카드입니까? 제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용한 구민들에게 잘못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7월 6일 전체 사용액 기준 학원비 36.1% 24억원, 음식점 및 식품 23% 15억원에서, 7월 12일자 전체 사용액 기준 학원비 44억원, 음식점 식품 44억 7천만원으로 순위가 바뀌어 이제는 안정기에 들어갔다 말하시겠습니까? 사용자의 86.4%가 50만원 미만의 사용으로 지원금의 42.9%를 받았고 사용자 5.2%가 100만원 이상 사용한 비율이 38.1%가 되어 극소수가 지원금을 받아가고 있음에도 지역 내 소비가 많아졌으니까 그것으로 위안 삼아야겠습니까? 지난 임시회 때 담당 국장께 e음카드의 목적이 뭐냐 물었을 때 가장 큰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e음카드 사용금액이 매일매일 급수 적으로 늘어 잘되고 있다고 자평하는데 왜 지역 상가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하소연 하는 겁니까? 집행부 편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단체로 찾아와 항의하던 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e음카드 시행 전과 후 연수구 내 지역상권 음식, 식품은 결제금액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비교는 해보고 자평하기 바랍니다. e음카드로 음식 드시고, 술 마시는 분들이 e음카드 있다고 한 번 밥 먹을 거 술 먹을 거 두 번 마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 상권에 많이들 쓰셨습니까? 일반카드로 결제할 거 e음카드로 바꿔 결제하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매달 정기적이고 그리고 고정적 비용은 어떨까요? 어차피 지불할 거 11% 캐시백 줄 때 미리 지불해놓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 못하고 6개월간 1천억원 발행해 잘 운영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500억원 다 쓰고, 이용 10일 만에 긴급추경 해 달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3차 추경 예산서를 보니 78억원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구 지원 4%와 수수료지원 1% 등 감안해 보니 발행액을 1,500억원 정도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7억원, 2회 추경 28억 5,500만원, 이번 3차 추경 78억원, 총 113억 5천만원. 최초 계획에는 발행액이 1천억원인데 이제 와서는 2천억원. 제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돌려주는 캐시백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봅니다. 쓰고 있는 인천e음, 연수e음카드의 캐시백은 100%, 국비, 시비, 구비로 주민들께서 납부하신 세금으로 돌려드린다는 사실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타구들도 이런 e음카드의 문제를 직시하고 구 e음카드 정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연수구가 재정이 좋다고들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예술회관, 주민센터, 장애인시설 건립 등 우리 구청장께서 주민들과 한 약속, 이 중요한 과제들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e음카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제안과 함께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문제로 지적된 곳들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 캐시백 6% 지원을 전제로 인천시 지원 대상과 연수구만의 지원 대상을 업종별, 대상별로 신속하게 분리하여 지원하고, 10만원까지 10%, 20만원까지 9%, 30만원까지 8% 50만원까지 7%, 캐시백 지원하고, 50만원 이상과 타구 주민 발행자 인천시 기본혜택 6%로 제한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간별 지원을 해도 연간 구 예산 140억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연수e음카드 정책은 구 재정 사업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자발적 참여를 유발시켜 타 지역과의 차별성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관에서는 작지만 쏠쏠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선봉 역할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인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추가 변경된 특별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을 세입예산 변동사항에 반영하고, 연수e음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액 6,293억 1,935만 6천원 대비 11억 67만 5천원이 증가한 6,304억 2,003만 1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억 67만 5천원이 증가한 5,955억 6,606만원, 특별회계는 348억 5,397만 1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은 16억 3,800만원이 증가한 391억 5,77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억 7,819만 6천원을 감액하여 2,639억 2,52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 2억 4,087만 1천원이 증가한 1,092억 2,574만 6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액 대비 6,410만원이 증가한 669억 4,23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61억 4,3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4억 2,700만원이 증가한 194억 4,290만 2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 대비 14억 7,619만 9천원이 증가한 341억 8,81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9억 9,140만 4천원을 감액하여 2,974억 271만 9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액 대비 3천만원이 증가한 159억 7,71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액 대비 78억원이 증가한 136억 2,0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액 대비 3억 8,400만원이 증가한 157억 1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7,100만원이 증가한 193억 6,4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현안사업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81억 9,022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비비 2억 4,087만 1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1억 4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수e음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장해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9년 7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22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9년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