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어서 저는 이해가 좀 됐다라고 봐지고요. 김은동의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입법기관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단지 관리적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시장이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하거나 고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우리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로노인들 우대정책을 여기에 적용시킬 거냐, 말거냐 이 부분을 논의해서 그게 의원들끼리 의논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집어넣어서 수정의결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재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김은동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도 감면대상에 되도록 하고 이유는 우리가 경차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줍니다. 그 경차의 감면이유는 한마디로 저탄소를 하기 때문에 경차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를 비싸게 구입하는 이유가 저탄소를 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 값은 비싸도 그것을 우리가 유도해서 이를 테면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지고요. 개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실이죠. 비싼 차를 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에 65세까지 집어넣어서 그렇게 추가를 시켰으면 싶습니다. 정식 수정안을 낸다면 김은동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플러스 65세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은동의원님이 발의했던 각 호가 있는데 지금 현재 17호를 18호로 뒤로 미루고 17호를 다시 삽입하는데 경로사상 고취와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경로운전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 건축조례 시행 대지 안의 공지기준, 신설 2007년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기존 건축물도 동일한 적용을 받음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 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의 급격한 신축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건축물과 사생활 침해 등 분쟁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등 조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인 건축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80조의2, 거제시 건축조례 제21조인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함에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거제시 건축조례 제7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동 조례 시행전 2007년 1월 8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동 기준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미달할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인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건설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대지안의 원활한통풍이나 개방감을 확보하고 사생활의 보호와 주민사이의 분쟁해소를 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 3 제1호바목 및 제2호바목이 되겠습니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장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2분의 1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제3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은 「건축법」 제50조, 제58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제80조의2 별표2, 「거제시 건축조례」제7조, 제21조 별표3. 참고자료로 경남도내 단독주택 건축선ㆍ인접대지경계선 운용현황을 참조하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2일간 했습니다. 시민의견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찬성을 하나 특례규정을 둠으로 해서 이것이 특례규정을 받아들일 경우에 반쪽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2012년 4월 10일날 본 조례안을 최종 입법예고하기 전에 의견을 물었더니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다 해서 특례규정을 반영시켜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특히 도시형 주거주택이 한 줄로 만들어 짐으로 해서 우리 시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 조례안을 개정했으나 조례운영상 또 시민들 의견, 집행부의 의견 등을 종합해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의논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에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의원발의 조례 부의안건 44페이지에 보시면 시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 라는 내용 의견이 있고요. 여기에 요약을 하자면 이를 테면 특례규정을 둠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성과를 절반정도 밖에 거둘 수 없다, 즉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을 두자는 의견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두자고 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켰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했을 때는 그것을 없애자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정신병원, 위험물처리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장례시설 같은 이런 부분들은 주거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해당사항이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쪽에는 위험물처리장이나 분뇨 및 쓰레기시설 처리장, 장례식장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준공업지역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만약 5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지어져 있거나 이런 쪽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1층 부분은 현행 조례대로 우리가 법상에 50㎝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건축물이 있으면 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벽에 있는 센터를 기준으로 5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약 80㎝ 정도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1m로 하자는 것은 그 역시 어떻게 보면 센터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80㎝ 정도 떨어지면 실제로는 120 정도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러면 양쪽에 물렀을 때 한 2m50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층에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2층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민원이 도시형주택이 되면서 급증하고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들어온 민원도 많지만 전화나 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들을 보면 엄청나게 그 부분이 사실상 제일 큰 민원이거든요. 경계가 너무 가깝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사람 머리가 이웃집에 넘어갈 정도로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앞면방해나 사생활침해, 이런 것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없애는 한편 또 우리가 이 앞전에 주차장 조례를 좀 강화해서 원룸을 억제하자는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층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주택이 4층 정도가 지어 지는데 3층 정도까지는 해당이 되고 한층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건폐율은 줄어드는 대신에 우리가 이 앞전 조례에서 용적률을 상승시켜 줬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침해받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 개정한 것을 원안으로 놓고 보면 침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적이 것이 좀 침해받는 대신에 공적인 부분, 공공부분이 살아나는 거죠.

부가 말씀 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삼성조선에 8천톤 짜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가 8천톤이기 때문에 7,600톤 정도 되면 1척만 하면 들 수 있다고 봐지고 그렇게 안 될 경우는 4천톤 짜리 2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만약 부하가 걸린다고 봐지면 8천톤 짜리 하나에 3,500톤 짜리 하나를 더 붙이면 그것은 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좀 전에 보고에서 지금 현재까지 소요된 금액이 7천만원 정도 소요됐다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배정 받았습니까?

정확한 항목이 뭐예요?

관광과에 무슨 명목으로요?

아니,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2011년 5월 달에 완료했네요?

2011년에 완료됐는데?

그 타당성조사 할 때 말 그대로 이런 운송비나 기타 등등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제안했을 테고 이 배를 만약 가져오면 어떤 식으로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 타당성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좀 전에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 배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은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거치대에 올리는 것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었고?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만 해놨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7,600톤 이라는 것은 배기톤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배 무게는 그렇게 안 되겠네요? 강재톤수로 하면 3천톤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런 것들도 만약에 되려면 장승포항에 몽돌개 쪽에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배가 예를 들면 대우나, 삼성에 해상크레인이 적어도 3,500톤은 접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 3,500톤이 거기 어느 정도 지점까지 접근이 가능한지 이것도 저는 조사가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크레인 붐대가 총 길이가 얼마인데 45도 이상 굽히지 못하거든요. 쫙 피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45도 까지는 세워야 되니까 그랬을 때 그 떨어지는 낙하지점이 배가 접안해서 낙하지점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런 것도 양대 조선소의 자문을 구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는데 그런 게 제출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문제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속기록을 지금 노트북이 있으면 찾아볼 텐데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박태문과장님 보고 선박을 너희가 가져오려면 분명히 취득비가 들 텐데 의회동의도 안 받고 자꾸 일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 우리 의회는 한마디로 감금되어서 자기가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승인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형법에서도 감금되어서 자백 받는 것은 무효잖아요, 예를 들자면. 외압에 의해서 자백을 하거나 행위를 한 것은 무효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심의권이 자꾸 침해를 받으니까 심의를 하는 것은 아무런 방해 없이 정말 순수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이 일 다 저질로 놓고 이만큼 벌려놨으니까 너희 안 해 주면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취득비 전혀 안 든다, 공짜로 가져올 겁니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거죠.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정회 해놓고 그런 소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도에 그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공짜로 가져온다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오늘 들어보면 아니라는 이야기죠.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은 우리 법상에 중기재정계획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보고사항이니까 여기까지는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난 이후에 설치동의안을 받든지, 아니면 주요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받아서 그 이후에 공원계획변경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앞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공원계획변경안 승인해 줄까, 말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우리가 바꿔준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확정도 안 난걸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어야 그에 맞춰서 도시계획변경은 그 목적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란 말이죠. 먼저 받고 공원계획변경 하고 경상남도투자심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신청을 했었으면 아마 모자이크 사업도 나는 승인이 된 후에 이것을 했으면 내가 볼 때는 쉽게 받았을 거란 말이거든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늦게 받아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뿐만 아니고 이런 절차들이 지금과 같이 우리 행정이 의회를 어떻게 보면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인용하자면 한마디로 감금 시켜 놓고 폭행하는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는 저는 안 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리적으로 이 일을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제가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이지만 몇 차례 들어가서 우리 행정이 잘못하는 것을 몇 차례 지적해도 개선이 안 돼요. 경제성장률을 7.5%씩 잡아서 한마디로 예산규모를 넓힌다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는 재정이 4,700억에서 5천억 밖에 안 되면 5,700억 6,300억 정도를 잡아서 거기다 신규사업을 집어넣으니까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산을 세수가 올라오지 않는 것을 많이 잡아서 거기다가 그 돈은 다 써야 되는데 우리 회계법이 총계원칙이니까 만약 6,300억이 올라오면 6,300억을 그해 다 써야 되니까 6,300억이 올라온다고 잡아 놨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5천억에서 빙빙 돈다는 거죠. 추계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해도 안 잡는다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이 모두 큰 대형사업이 다 펑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장기계획을 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가겠소, 한 것이 즉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이 거짓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부가 우리 의회보고를 거짓말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의회가 각각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거죠. 대표기관이 공식적으로 시장이 거짓말을 해버리면 행정과 시민이 신뢰회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는 하나하나 바로 잡아져야 되고 세부적인 이런 것들이 정확히 역사설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거제시가 득이 되고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파급효과 이런 것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느냐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한 것이 우선 첫 번째 예산에도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심의절차가 문제 있죠. 그다음에 파급효과 과연 이렇게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 파급효과가 있는 정당성이 확보된 공식적인 자료들이 붙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몇 자 적어 놓은 이것만 보고 집행부가 하는 말이 맞다고 보고 심의를 했을 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허위로 보고하는 것처럼 이것 역시도 신뢰가 안 쌓이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 하냐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사보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심사보류는 알다시피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개원 중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