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관계부서 주요업무보고 1건입니다.

(보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보고내용은 잘 봤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동료 위원님과 실장님께 언론에 나온 ‘혁신성장의 적들’이라는 주제가 있는 기사를 공유해드렸는데, 이 기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보복이다, 그 다음에 미중 양국 간의 어떤 경제현안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껴서 자국 내 많은 거듭 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성장의 걸림돌이 결국은 규제 있다라는 주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정비를 하는 이 시점에 내용을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은 좀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연수구에 있는 조례 중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 관리가 집행부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부분 실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이런 시행령 개정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소관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거기서 조례와 같이 맞물려서 개정사항이 있으면 이번에 검토해서 개정하라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아마 해당 조례는 실과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례정비에서 다루려고 하듯이 별도로 그걸 다뤄서 개정하거나 이랬던 경우는 없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니까 여태껏 못했던 것, 저희가 한다고 했지만 못한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발굴해서 제도 정비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이 조례를 전부 다루어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행부에는 부하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집행부서에서 조례개정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이번에 의회에서 걸려주시면 저희도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좀 중대하거나 전부개정사항은 어차피 그건 상임위를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저희도 일이 훨씬 수월하고 빨리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예, 8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도 알아가면서 하는 과정인데, 8월 12일에 저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교육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도 법이니까 법을 다룸에 있어서, 저희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집행부에서 안건을 걸러서 큰 틀에서 저희가 심사만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절차가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못 했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제출해드리면 위원님들이 여기 위원회에서 직접 상정을 해서 의회에 통과해서 가부를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조례규칙심의를 통해서 공포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상당히 단축이 되고요.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을까요?

저희가 한다고 계속 했습니다. 받아봐야 알겠지만 받아봐서 이번에 하는 김에 최대한 못했던 것 발굴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되겠네요.

예, 8월 12일에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담당자도 같이 가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도 같이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도움 많이 받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협조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은 이번 조례정비특위 위원님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조례를 다루는 집행부서, 전문위원들도 다 포함해서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요.

저희도 관심 있는 직원이나 담당자 분은 연락을 해서 참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려해주시면 연락을 해서 다 같이 참석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