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의장단 선출에 관한 회의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우리가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출마식 선출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조례을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6항 중에 6항의 6조1항과 2항에서 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해서 본회의에서 선거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선거가 끝난 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선거가 끝난 후 구성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한다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2일전까지로 되어 있고 또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 상임위원장 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므로 3일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선거기간이 일주일정도 소요되는 불합리한 의회 선거제도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선거당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모두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장 선거에 있어 현행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하는 것을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 선거가 끝난 후 구성하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6조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해서 본회의에 선거한다를 개정안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선거가 끝난 후 구성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단독 출마했을 때 찬반을 묻는 내용도 같이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입법담당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회 타시군의 경우에 그런 내용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이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누가 위원장을 출마하고 또 나하고 경합하는 후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출방식을 출마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경합해서 내가 위원장이 되면 또 내 상대가 어떤 사람이 위원장으로 출마했을 때 나중에 상임위를 먼저 구성해 놓고 위원장을 뽑고 나면 거기에서 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같은 상임위가 될 젓에 상대적으로 껄끄러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단해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안 있겠나 그래서 위원장을 먼저 뽑고 출마를 했던 사람이 떨어졌던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폭을 넓혀주었을 적에 우리 거제시의회 상임위 또는 의회 활동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해온 방식은 첫째 날 의장 선출하고 부의장 선출합니다. 하고 나면 상임위 구성하고 그 다음날 위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그건 방법의 문제인데 상임위 구성하고 이 내용하고 다를 거라 보입니다. 상임위 구성은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임위 구성하면서 주로 보면 후반기 때 많은 분들이 산업건설위 쪽으로 가기를 원하더라구요. 그래서 구성을 진행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의장이 직권으로 이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사람의 문제인거 같으면 좀 조정을 시키기도 하는데 70% 정도가 산건위로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는 도저히 정리가 안 되니까 지난 우리가 5대 의회 때는 무난하게 했었는데 4대, 3대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되어가지고 며칠간 일단 구성을 해야 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며칠간 표류한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의장단 구성 선출을 하루만에 다하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방식 대로 한다 하더라도 좀 산건위 쪽으로 몰리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후의 방식대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몰리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교황식에서 출마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더 경쟁이 심화되어가지고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피해보자는 그런 뜻의 내용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상임위 구성에서는 결국은 현행 방식대로 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산건위로 가겠다고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조례에 개정을 해서 위원장을 뽑아놓고 한다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먹은대로 주장하는 것은 꼭 같다고 봐집니다. 결국은 두 가지 방법 다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제도라는 것은 절대 선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의장선출 우리가 의장단 선출의 방법에 있어서 현행의장단에서 좀 논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진 게 없으면 그건 방법론이니까 의장 따로 뽑고 부의장 따로 뽑고 할 것인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의장, 부의장 따로 따로 해서 뽑을 것인가는 그렇게 이렇게 규정이나 정해놓은 내용이 없는 거는 협의해서 하면 될거라 봅니다.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상임위원장은 조례 별표에 들어가 보면 3명을 한꺼번에 뽑는 걸로 해서 투표용지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있고 의장 부의장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첫날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상임위가 순조롭게 7명, 7명해서 구성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날 상임위가 구성이 안되면 그 다음날 위원장 선거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마식으로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날 위원장 선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일에 7월2일날 의장, 부의장 선서를 하면 6월30일 이틀 전까지 출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6월30일가지 의장, 부의장 등록이 된 사람이 7월2일날 의장, 부의장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그 다음날 선거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출마를 하기 때문에 7월1일날 까지 등록이 된 사람이 7월3일날 선거를 하게 됩니다.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내가 산건위로 가고 싶다는 사람은 지금 상임위언회가 구성되기 전에 벌써 산건위원장 출마를 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내부적 조정에 의해서 뺄 수도 없이 산건위로 가야되는 예를 들어서 산건위가 티오가 7명이고 총사위가 티오가 7명인데 산건위 8명에 출마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건위원장으로. 아주 폭을 넓게 얘기하면. 또는 내가 산건위로 가기위한 목적으로 나중에 위원장이 되지 않을지언정 산건위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5명 정도 출마를 해버리고 나면 산건위로 가는 걸로 기정사실화하고 나머지 2명만 산건위로 티오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임위 구성할 적에 이 선거방식에서는 그냥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의장, 부의장을 뽑고 나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출마를 시키면 거기에서 발생할 문제가 뭐냐하면 의장, 부의장 떨어진 사람이 시간적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위원장 출마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7월2일날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전에 위원장을 출마하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출마를 하자 라고 합의가 된다 라면 그건 방법론인데 7월2일날 위원회가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합의된 그때부터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교황식 선거방식에서 피하자고 해서 출마식 선거방식으로 만들은 게 의장 출마한 사람이 부의장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의장, 부의장 출마한 사람이 위원장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7월2일날 의장, 부의장을 뽑고 나서 상임위를 구성해서 위원장 출마를 하도록 한다라면 의장, 부의장 출마를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은 그 상임위원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위원님이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전체 대세를 거슬러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루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리고 또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 상임위 구성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전체 생각이었는데 사전에 제가 메모를 한다고 했는데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현행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조례에 그게 없죠?

명문화된 건 없을 것입니다. 찾아보고 그때 명문화는 아니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첫날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둘째날에 위원장 선거로 가게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명문화가 아마 있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