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 중 세분의 위원만 선임한 바 있어 의회에서 추천한 두분을 추가로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기호님과 문종균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금 현재 방송시스템상 완공이 안된 상태로서 전자투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기호님과 문종균님의 추가 선임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의원 13명) 찬성하신 분이 13분이고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의원 2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찬성하는 분은 모두 13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행규의원, 신임생의원 두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요인들을 들어보면 간판 ,전신주, 전선 이런 것들이 우리 관광도시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도시를 부르짓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 얼굴에 우리 스스로 침 뱉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전신주가 굉장히 심하게 엉켜있는 곳을 보면 하늘이 안보일 정도로 엉켜있습니다. 새가 못 날아갈 정도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전략을 짜야한다고 봐지고 두 번째가 간판이 정비가 되어야 하고 교통문제와 같이 도시문제가 연계되는데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가 전혀 그렇게 되어있지 못합니다. 게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노약자들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이 중간 중간에 가다보면 큰 이를테면 정자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여건상 못하더라도 가벼운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쉴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보행이 자유롭고 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는 우리 건강도 유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저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런데 그런 시각들이 설계에서부터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다 기능화하는 관광마인드를 살리고 경관을 살리고 도시미관을 살리는 이런 다각도의 어떤 방향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만 생각하고 예술적 가치는 전혀 없고 이런 부분들이 명색이 우리가 해양관광도시를 부르짓고 거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소득이 높은 도시라고 부르짓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욕구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반면에 우리 행정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마인드들은 70년대 , 80년대 급급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집을 짓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옥포는 과거의 35년 전에 도시가 형성이 되고 해서 아파트들이 굉장히 다 낡았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람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고현이나 능포나 아주나 이런 쪽으로 다 나오고 90%가 비정규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도시슬럼화가 일어남에 있어서 굉장히 우중충합니다. 흔히 우리가 불 꺼진 장승포라 얘기하는데 불 꺼진 장승포가 아니고 지금은 불 꺼진 옥포입니다. 이게 우리가 통털어서 구 장승포시지역을 통털어서 불 꺼진 장승포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 꺼진 옥포입니다. 그나마 대우복합단지가 들어서서 도시의 건물 하나가 제대로 들어서는 바람에 조금 얼굴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낡아서 도시들이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도 도시 미관과 경관을 살려내고 도시가 활기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할 때 우리 옥포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빗물시설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만 이번 감사 자료에 제가 요청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마 빗물을 저장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우리시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한데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빗물을 저장해서 도심의 과거의 우리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소 도랑 같은 개천을 만들어서 흐르게 하면 걷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이도 즐겁고 도시의 온도도 여름철에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이러한 다기능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인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챙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런식으로 계속 방치해서 그대로 흘러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고맙습니다만 모든 것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 저는 봅니다. 우리가 퍼뜩 얘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타령 얘기합니다. 저는 시예산도 부족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정책이 없다고 봅니다. 정책이 없고 정확한 방향성이 없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시책계획이 장기, 단기 세부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총체적 부재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도시의 교통망은 광역 교통망과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 지선망이 있고 도시 순환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기타 도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순환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도시 순환망에 해당이 되는데 도시 순환망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 같고 자전거 이용에 관해서 자전거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하고 있기는 한데 물론 자전거 설치 보관하고 설치하는 이런 시설도 하기는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되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금하는 걸을 보면 돈만 내어 버린다 이렇게 봐집니다. 인도 폭이 2미터도 안되는데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 도로 다니고 2개를 만들어놓으니까 사람도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니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중간 중간에 전봇대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박혀가지고 한마디로 자전거 탈수 없게 되어 있고 도로도 다 끊겨 있고 이게 이를테면 분산해서가 아니고 차라리 신현이면 신현, 옥포면 옥포 한군데를 지정해서 그 곳에 만이라도 모든 시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이. 신현에 몇 군데 조금하고 옥포에 몇 군데 조금하고 저 동부에 몇 군데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해서 완벽한 체계를 하나하나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하면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용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지금 시내버스하고 기타 대중교통에 보조금을 주는게 연간 20억에서 30억정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유는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적자나는 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럼 거꾸로 그 이용도를 높이면 보전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20-30억원을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다른 각도로 오히려 쓰면 이용도를 높이면 말 그대로 보조금을 안줘도 저는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광역교통망과 간선지선망과 도시순환망이 체계적으로 저는 되어야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시청에 오신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옥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청까지 올라하니까 한 시간 20분 걸리데요. 차 기다렸다가 타고 또 갈아타고 하니까. 대우조선 사람들의 경제성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70만원입니다. 한 시간 20분 내버리면 약 100만원 돈 내버리는 거죠. 돈을. 그런 계산을 한번도 안 해보십니까? 요즈음은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금입니다. 이런 바쁜 세상에 시청 오는데 1시간 20분씩 걸려서 오라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안하죠. 이런 체계가 저는 허술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필요하면 경상남도 교통행정내지는 교통전문 평가하는 의원님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면 좋겠고 우리 행정에서 행정도 교통담당하고 반드시 이거는 도시계획을 하고 입안하는 분도 같이 가야된다고 봐집니다. 교통망은 도시계획하고 밀접한 관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라는 봅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중장기계획을 짜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몇 년 전에 2년 전에 경상남도 교통평가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김정환 교수님하고 독일 스트라부르그 유럽통합 도시를 갔다 왔습니다. 30만 도시입니다. 얼마나 교통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저상버스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3분 단위로 해서 공짜 차량을 탑니다. 일명 트롭이라는 지상철도죠. 그러다보니까 궤도차가 되다보니까 저상버스는 우리가 보도에 접합시키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리프트를 다시 내야 되고. 그건 궤도차가 되니까 리프트 낼 이유도 없고 바로바로 됩니다. 그리고 먼 곳은 지선과 간선을 연결하는 버스로 해서 승합하고 시내는 순환은 말 그대로 트롭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2,300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들었는데 기간은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 공짜로 왜 태우냐 하니 답이 시민에게 제일 큰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제일 큰 복지다, 전 시민이 공짜배기 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안할 수가 없죠. 제일 큰 복지다, 그게. 그래서 400미터 간격으로 승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놓았더라고 결국은 제일 많이 걷는 사람이 200미터만 걸으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그 차를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도로위에다가 철로를 깔아서 그 철로위에는 잔디를 다 심었고 한마디로 녹지와 환경이 같이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관광객은 수없이 많이 오고 그걸 깔고 나니까 연간 관광객이 30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시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노력을 제가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왔었는데 불구하고 이를테면 정확한 수치화된 통계화된 통계에 대한 정책들이 없다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완전 대중교통화하겠다, 예를 들어 목표를 정하면 2020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을 한다, 그래서 연차적 계산이 어느정도 투입을 하고 그 투입한 예산은 어디 어디 어떤 방법을 쓴다,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보면 시장님이 바뀌면 또 정책이 틀려지고 또 시정 담당하는 과장님 같으면 또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도깊은 정책을 입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점은 도출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도출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이걸 먼저 찾아내고 그럼 방법이 나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나와진다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진단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느냐? 시민 의식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각 광역망이라든지 간선지선망이라든지 도시 순환망에 문제가 있는건지 이런 것들이 정확한 진단 속에서 중장기계획이 짜지고 그 중장기계획이 말로만 짜지는 게 아니고 아예 수치화해서 수치화시켜서 해마다 그 수치를 달성하는지 안하는지 점검해 나가고 이렇게 저는 되어야 한다고 봐지고 주차장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내 발등에 불 떨어지나 놓으니까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서 도로변에 거의 다 주차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지 이 정책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1미터 만드는데 4,5천만원 드는데 도시권에서. 차 한 대되면 1억5천, 2억 주차장 건립하면 2억원정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는 주차장을 만면을 확보한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 10만면을 확보한다 치더라고 갑작스레 관광객이 몰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걸 해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돈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 디자인 하시는 분들, 도시공학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의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하면 승용차가 다니는 것을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라, 그 말은 거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하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된다 라고 봐지고 우리가 주차장 조례도 필요하면 지금 우리가 주차 매인 만들어놓고 요금을 징수 안하는데 저는 반드시 주차는 요금징수해야 한다고 봐지고 물론 주거지역에는 요금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봐집니다. 상가지역 기타 이런 지역을 저는 해야 한다 라고 봐지는데 역시도 등급화시켜서 갑지, 을지, 병지 이렇게 해서 도심 한복판에는 시간당 예를 들자면 5천원 받으면 을지는 한 3천원 받고 이런식으로 차등을 해서 도심에 차를 많이 가지고 나오면 자기가 불편하고 돈을 많이 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들을 포함해서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을 저는 구체적으로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통관계자들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 욕은 맨날 보고 한데 필요하면 머리도 식힐 겸 선진지에 견학을 보내어서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지원과 우리 여건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공을 해야 되죠.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을 보고 가공을 해서 우리한테 맞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군데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지고 틈나면 좀 그런 관계자들 도시과에 있는 분들하고 도시행정과에 있는 분들을 해서 자주 욕보시는데 인센티브 삼아서 여행 많이 보내어서 선진 문물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