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네 가지 요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거제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매년 여름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백 톤에 이르는 해양쓰레기가 거제시 전역, 특히 동부 해안에 집중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어업 양식장 피해, 해수욕장 이용이 불가능해져 관광거제 이미지 훼손 등 헤아리지 못할 지경입니다. 낙동강에서 떠내려 오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 등 지자체들 간에 비용분담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에 거제시는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피해를 받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 단지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현 상태의 협약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낙동강에서 떠내려 오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는 수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해양쓰레기 수거현장을 찾아 직접 체험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장에 접근하기조차 어렵고 위험하며, 돌 틈과 수초에 얽혀있는 쓰레기와 오랜 세월 방치된 스치로폼은 쉽게 부서져 인력으로 수거하는 것 자체가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거제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해변에 밀려든 쓰레기이지만, 바다 밑에 침적되어 방치된 쓰레기량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에 보이는 해변 쓰레기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속 침적 쓰레기가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어민 지원에 대한 대책 위주로 세워졌다면, 앞으로는 해양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시 정책이 전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거제시 주변, 특히 양식장으로 이용되는 해역에서 침적된 해양쓰레기의 양과 분포를 조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수거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는 수거한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기존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해양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남 신안군에 설치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좋은 모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국비와 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신안군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경우, 낙동강 유입 해양쓰레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장 주변 침적된 해양쓰레기 수거는 예방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바다는 생명의 보고(寶庫)입니다. 양식장 주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바로 침적 해양쓰레기이며, 어민들의 잘못된 어구관리와 행정의 무사안일로 인하여 각종 어구들이 소중한 바다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는 ‘깨진 독에 물 붓기’ 입니다. 어민들에 대한 제도를 현실에 알맞게 개선하고,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깨끗한 바다환경을 가꾸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지도 감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문제일수록 근본 원인을 찾고 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구조를 하나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즉, 어민들에 의한 어구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과, 어민들의 입장과 목소리에 대한 청취, 선진 국가의 모범적 사례 등을 접목시킨다면,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식장 주변 침적된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서울시장 공약사업으로 서울시 복지재단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부산복지개발원, 2007년 경기복지재단, 2011년 경북행복재단, 대전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올해 설립을 목표로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경남복지재단을 추진하고 있는 등 광역시도의 복지재단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또한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재단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무엇 때문에 추진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단지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시민 공청회나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및 사회복지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회복지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지역복지 측면에서 존재의의는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정과의 중복 여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들과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즉,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천복지재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과정에서 왜 무산되었는지 상세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분담하여,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제시 난대수목원 건립 추진을 촉구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우리 거제는 난대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난대수목의 보전과 관리와 이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난대수목원 조성은 이미 08년 5월 21일 산림청이 수목원 조성예정지로 적합하다는 타당성 심사결과를 발표했고, 현재 산림청 소유의 사업대상지가 산림조합중앙회 조림 대부림으로 2012년 7월말까지 대부되어 있어 조속한 반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성장 동력 확보’라는 산림조합의 비전과도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시 난대수목원의 조성목적은 자생하는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난대식물의 유전자를 보호하는 차원과 머무르는 관광자원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말 대부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혹 유야무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천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제시 기후변화에 따른 수종 식재 정책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거제의 산림이 재선충병으로 인해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수그러지지 않고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선충병의 원인을 변화된 기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가 변화되었는데, 예전의 식종으로 계속 식재하겠다는 발상은 이제 바꾸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향후 거제의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녹화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식종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선충병에 대한 방제전략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거제에 알맞은 식종을 선정하여 식재해 나가는 중장기적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개선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부시장님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기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 등 지자체들 간의 비용분담 협약에 우리시가 포함되는 협약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등 지자체들간 비용 분담 협약은 2009년 4월 3일 협약되어 2013년도까지로 되어있으며 2013년도 3월 재협약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되는 비용분담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비용분담 협약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에 낙동강쓰레기 유입 실태조사 용역(2012년 5월~12월, 7천만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 용역기관의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2013년 3월 비용분담율 조정 재협약시 상정하여 협약내용을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담비율 : 1.중앙정부50%, 2.부산광역시25.46% 3.대구광역시6.17% 4.경상북도 8.69% 5.경상남도9.68%) 다음은 양식장 주변 해역 침적쓰레기의 분포량을 조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수거할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식장 주변 침적 해양쓰레기는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어업- 자가 개별 어장에 대하여 바다 밑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어장퇴적물과 어장사고 등으로 침적된 대량의 쓰레기는 영세 어업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제대로 된 수거를 할 수 없어 정부에서는 1998년도부터 해역별로 특별관리어장구역을 설정하여 대대적인 어장 청소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어장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조도 연안과 장목 유호 해역에 대하여 11억원을 들여 청소를 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양식어장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전남 신안군의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은 6만5천제곱미터 규모에 296억원의 사업비로 건설 예정에 있으며, 타 지역 해양쓰레기 처리에 비하여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예정인 신안군의 어업규모를 파악한 바, 양식장은 총 8천558헥타아르였고, 해안선 길이는 1천735킬로미터로 우리시의 양식장 총 2천179헥타아르, 해안선 길이 443킬로미터에 비해 약 4배 규모로 파악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해양쓰레기 처리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 도비를 지원 받아 매년 1억6천만원 정도의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소규모로써 현재로서는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은 어렵겠지만,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들의 어구쓰레기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구 등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 투기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조업 중에 발생된 어업폐기물을 수매하는 사업과, 자율적 청소 유도를 위한 자율정화대회 개최, 폐스티로폼 되가져오기 운동 참여자에 대한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 여러 방면으로 투기근절 대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투기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어업인과 주민 스스로가 바다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는 어업인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바다청소 행사 확대, 바다청소 자원봉사자 모집 등 좋은 바다 환경 만들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조선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인 우리시의 난대수목원 건립의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2008년 6월 11일 산림청 수목원 대상지 선정에 공모하여 사업 타당성 심의를 통해 산림청 신규 수목원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난대수목원은 동부면 구천리 산96번지 일원 230헥타아르에 1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8년부터 2013년까지(6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난대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함께 산림박물관, 산림표본관, 동백품종원, 자생식물원, 사계정원 등 전시시설과 야외무대, 쉼터, 잔디광장, 숲 산책로 등 휴양. 편의시설이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사업대상지는 구릉지를 이루고 계곡 수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천연림의 자생수종 417종이 다양하게 보전되어 있어 체험학습장과 산림휴양공간으로 최적의 장소라고 사료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1월 7일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 2008년 2월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2008년 9월 1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난대수목원 기본계획 용역 완료하였으며, 시장님을 비롯한 산림녹지과 담당부서에서 산림청 및 산림조합 중앙회에 6차례 방문하여 협조 요청하였으며, 거제시산림조합장과 지역 국회의원(윤영 의원)께서도 산림청장을 직접방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난대수목원 조성 예정지 부지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으로 산림청에서 195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산림조합중앙회에 조림지 대부림으로 대부하여 부지 반환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반환을 촉구하고 산림청에서도 사유입목 매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반환이 어렵고 지연될 경우 산림청에서 직접 조성하는 방법과 동 장소에 국립자연휴양림을 유치하는 방법도 산림청과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기후변화에 따른 수종식재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속도 보다, 기후대 이동속도가 빨라져서 기후변화에 따른 수종별 생육범위가 변화하여 조림지대가 바뀌고 이상기후로 인하여 산림재해 및 산림병해충 발생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산림수종을 대체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난대 수종 종자 공급원 조성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서, 대안으로 온대 남부, 난대 및 아열대 유용수종 종자 공급원을 확대하고, 기후 변화의 대체 수종 선발과 채종원 조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적합한 종자 공급을 위해 종자 산지구역 연구와 시험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과 산불피해지,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에 대하여는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강하고 경제성이 높은 참나무류, 백합나무, 느티나무 등 활엽수 조림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시 지역에 맞는 대체 수종이 개발되면 점차적으로 수종 갱신을 통해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해양조선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김석기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석기입니다.

2009년 낙동강에서 해양쓰레기 협약에 거제시가 포함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협약 내용을 저도 전기풍의원님 시정 질문을 해서 찾아보니까 당사자는 지금 광역지자체하고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7천만원 배정했지 않습니까?

예, 금년 당초예산에 7천만원이 배정되어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답변에 보면 5월달부터 올해 12월달까지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실적에서 용역을 하기 위해가지고 2개 업체가 신청해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업체선정에 대한 것이 검토 중입니까? 심사 중입니까?

지금 현재 입찰용역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3년 3월달에 해양쓰레기 협약에 거제시가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5월달부터 지금 5월말인데 12월달까지 한다면 낙동강쓰레기가 폭우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분다든가 홍수 수위에 도달했을 때 수문을 열게끔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쓰레기가 어떻게 거제 해안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5월달인데 언제 해서 12월달에 결과를 받겠습니까? 아직 업체도 선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업체선정을 위해서 절차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업체 선정이 난간에 부닥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정상적인 것으로 알기로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자체가 일단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7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7천만원.

전문인력이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7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한 개 업체만 등록을 했었잖아요.

통영에 있는 업체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입찰에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2013년 3월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뒷북치는 행사가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가 7천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과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작년에 낙동강 수문개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과연 해양쓰레기가 거제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살펴보기 위한 조사 용역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정말 허송세월 귀중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용역을 할 것인지 명확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업체는 언제까지 선정을 하고 용역은 언제까지 어느 전문기관이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번 용역은 1년 정도 아니면 오히려 더 1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의 기간이 축적을 해서 거제시에 낙동강쓰레기가 어떻게 유입되고 그것이 우리 거제시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정상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거제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고 특히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로드맵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6월초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6월초라는 게 언제입니까? 6월1일입니까? 6월9일입니까?

가능하면 6월1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거제에 어민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에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관광거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거제시에서 관광객들에 대한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이번 해양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침적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다 속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양이 우리 거제시에서 단 한번만이라도 분포량이라든지 침적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워낙 해역이 넓다보니까 정확하게 산정된 것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양식장 허가를 줄 때 양식 실제 면적에 50%만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그동안에 나머지 50% 부분은 쓰레기를 청소하게끔 하고 있다는데 우리 거제시는 양식장 허가면적의 100%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양식허가 면적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부분은 현재 파악해보면 허가가 계속 100% 다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50%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현재 양식하고 있는 어민들이라든지 또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서 대안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국토해양부에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에 고현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올해 우리 침적쓰레기는 가조도 연안하고 장목유호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항은 빠져 있습니까?

예, 올해는 빠져 있습니다.

침적쓰레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굴양식 어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좀 있었지요?

일부 저희들 폐류 독소가 발생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뿐 만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 미래를 위해서도 침적쓰레기 문제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근본원인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업권자가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현재 우리의 영세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이 침적쓰레기를 스스로 청소하는 부분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100% 요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가 뿐 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지원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수거하는 전문업체가 없습니까?

저희들 이것만 전담해서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어민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전문 업체를 육성해서라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건 전기풍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안군에서 국비 296억원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시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심각성이 아주 대두되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마, 신안군의 전국 최초로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보니까 현재 201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도 본격적으로 착공이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국비가 80% 지원되지만 또 지방비 20% 지원되는 그런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신안군의 종합처리장이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를 추진과정도 보고 잘 운영된다면 또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안군 사례를 들었지만 꼭 신안군처럼 대규모 시설을 짓자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거제시 규모에 맞도록 이러한 대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민들이 어구쓰레기 투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지도라든지 이렇게 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어민들이 어구를 투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들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업인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식전환 이런 쪽이지 그 어업활동이 사실은 심야에도 갈 수 있고 또 넓은 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가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마인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불법인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어업인들의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어업인들이 스스로 의식이라든지 인식을 전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저희들 사실 어업지도선이 있지만 불법어로단속 이런 쪽으로 위주가 되어 있지 정말 불법으로 어구를 피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당연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속 손 놓고 있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지도단속도 하면서 어민들의 인식변화도 전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사실상 어민들의 지도 감독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에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또 어민들로부터 실행 가능한 해결 방법들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어민들하고 애로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의 투기부분은 오랜 관행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다 환경은 생명의 근원이고 바다는 보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귀중한 바다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거 같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민들하고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민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저희들 어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언제쯤 하겠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은 7월, 8월중으로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7월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7월말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구축이 된다면 행정의 좋은 모범사례로서 저는 성공사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국 해양조선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추진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에서도 얘기한 거처럼 57년부터 현재까지 조림을 해서 나무를 육성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처리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산림청과 다각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임야를 산림청이나 산림중앙회에서 가져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는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한 게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산림청장을 만나는 자리에 저도 입회를 했습니다. 되도록 7월말까지 대부가 끝나니까 산림청으로 반환하고 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반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반환할 의지는 거의 없는 걸로.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즉 반환할 생각이 없는데 국장님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난대수목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반환을 받아야될 거 아닙니까?

거제시 소유같으면 강력하게 하지만 국가소유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산림청을 통해서 산림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1억2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1억200만원이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용역만 추진을 해놓고 실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거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용역의

타당성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하고 다 받았던 사항이죠?

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없이 예산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제가 방금 답변한 것은 2012년도 당초예산 확보한 그 내용에 대한 말입니다. 이 반환이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용역을 추진했으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되는 사업을 용역비 1억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쓰고 나서 이제 나 몰라라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업무를 추진하다가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관련 당사자들하고 협의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런 절차들을 왜 안하는 겁니까?

시장 권민호 전기풍의원님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시장의 의지를 물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에 국가정책으로 녹화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택한 것이 아주 저가의 싼나무 그리고 관리가 쉬운 거 녹화가 빨리 될 수 있는 거 이런 위주로 수종을 선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소나무하고 아카시아 아니겠습니까?

예.

이 소나무하고 아카시아는 목재로서 가치가 없는 수종입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후반기에서 약 45억원정도 됩니다.

45억중에 거제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비가 약 30%입니다.

얼마요?

30%입니다.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금액으로 얘기해주면 안됩니까?

제가 자료를 놓아놓고 안 가져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녹화사업이 일본의 경우에는 50년 전부터 스키나무를 심어서 목재의 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많이 변했다 아닙니까? 변한 곳에 어떤 수종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기후변화에 따라가지고 산림의 생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리플랙스 관측 시스템이라든지 산림의 분포, 또는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최종원에서 수종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록활엽수 중심으로 조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참나무입니까?

참나무에도 포함이 됩니다.

참나무에 대한 수종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참나무가 누구의 제안입니까? 전문가의 제안입니까?

산림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시달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거제시 기후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산림청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 내에서 수종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구 온난화가 가져오기 때문에 상록활엽수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추진 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방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3일전에 시작했습니다.

5월달에 보통하게 되죠?

예, 5월달에 해서 7월까지입니다.

항공방제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텐데.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입증이 된 게 있습니까?

물론 방제한 이후에 일주일 시간 내에서 비가 온다든지 여건변화가 있으면 효과가 없는데 일주일이상 지나고 변화가 없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결국은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항공방제를 한 이유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인력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효성이 입증되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기를. 국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전문가가 필요해서 산림청에서 헬기까지

전문가가 항공 방제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라고 보고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에 항공방제의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국가정책에 따라서 합니까?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해야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공방제는 타 업종의 피해가 있습니다. 양봉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재선충병 방제하기 위해서 다른 업종에 피해가 없습니까? 그리고 실효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건데 항공방제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범위가 넓고 부화기가 아닌 시기에 그걸 해야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항공방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다음 두 번째 방제할 때 제가 직접 탑승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해보고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전문가 맞습니까?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거제시에 전국에 산림녹지직원들이 벤치마킹을 온 것입니까? 교육을 온 것입니까? 거제시를 방문했죠?

재선충 방제에 대한 현장 보고회를 저희시에서 해서 경남도내에 있는 산림녹지담당이 와서 관서장님 함께 하고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국장님,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거제시가 재선충병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거제시에 온거 아닙니까? 거제시처럼 하면 이렇게 벌겋게 물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육림은 30년 이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되고 재선충 병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실효성있는 방제대책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 수종은 참나무 뿐 만 아니고 개팝나무라든지 느티나무 이런 활엽수 조림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후변화에 실정에 맞는 그러한 수종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산림녹화라든지 녹화조성 예를 들어서 조림조성사업 이런 거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0년 4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중앙부처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각 관련분야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산림청 분야는 작년 1월달에 시작이 되었는데 각 기초단체에서 시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총칙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책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녹색성장 대책을 수립 시행할 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지역실정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거제시를 중점적으로 해서 세밀하게 용역을 하겠습니까? 거제시에 맞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산림기후도를 진행하고 있고 리플랙스 관측시스템을 전국단위 한 100여 개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을 비롯해서 다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별로 해서 필요한 산림생태를 분석해서 연도별 세부 시행지침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에서 기본계획들을 수립해가지고지역에 필요한 수종까지 선정해 내려오는데 그 범위 내에서 수종을 선택해서 지역에 맞는 수종을 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대표적인 시민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곳만 말씀해 주세요.

독봉산 웰빙공원과.

독봉산 웰빙공원요?

제일 많이 이용하고 고현근린공원하고.

국장님 시절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활환경이 고현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거제시는 대표적인 시민공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을 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생활근린공원으로서 모든 매수를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 될 것이라서 매수해서 보상을 나간 것이 전체에서 8%밖에 안 됩니다. 많은 비용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공원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심의 열성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로에 지친 시민들한테 푸르른 공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장기적으로라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록활엽수 중에서도 수온함량이 제일 높은 수종을 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인간 생활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택해서 근린생활공원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도시는 자연친화적인 녹화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산림녹지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공약사업이죠?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복지법인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속 유영수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허락하여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4만 거제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권 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도 14호선 고현지구 보도 확장공사를 작년 수정예산에 6억의 사업비가 반영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중곡동과 고현에서 장평으로 출퇴근길이기도 하며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복잡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사업비가 확보 되어 있는데도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현동 106-1번지외 4필지를 지난 제150회 임시회시 고현 종합시장 주차장 설치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 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지금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대형버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대형관광 버스가 들어와서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로변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현 사거리 보도의 정체 문제입니다. 주말 오후가 되면 고현 사거리는 사람으로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은 고현 파출소 뒤편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산뒤 고현 사거리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야 사거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것입니다. 고현 사거리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143회 임시회시 제가 시정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공사를 하면서 단절된 계룡산 등산로가 아직도 방치되어 시민들이나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총11개구간이 단절되었는데 지금 몇 개가 연결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흥남철수기념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호국평화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은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는 아니지만 동질의 배를 끌고 오기위해 미국까지 다녀왔습니다. 도의 모자이크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시비 또한 많은 금액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을 지금이라도 재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예산 상황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가스 완공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완공시기를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과 담당국장,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입니다. 유영수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인 도시가스 완공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은 사곡에 위치한 경남 에너지(주)의 위성기지 방식에 의한 한정된 공급으로 고현동 등 일부 지역 2만1천여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확대·공급은 지난 2008년 지식 경제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2012년을 목표로‘통영LNG생산기지에서 거제연사 정압관리소’까지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공사를 계획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약 1천20억원의 사업비와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공급관리소 6개소(통영 2개소, 거제 4개소)를 포함한 배관매설 41.2킬로미터(통영 19.2km, 거제 22km)의 규모로, 2012년 5월 현재 19.8킬로미터를 매설하여 약 48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배관 공사가 완공된 후,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경남에너지(주)에서 지역별로 공급배관을 추가로 매설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통영시의회와 통영시 주민 반대로 통영시 총 구간 19.2킬로미터에 대해 통영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부결, 통영시의 국토관리청에 대한 도로굴착 불승인 요청과 우리시 연사 정압관리소 설치 예정부지 인근 토지주들의 반대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 7월‘거제-통영 주요현안 협의’를 위한 시장님의 통영시 방문과 2011년 11월‘거제시의회-통영시의회 의장단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도시가스 공사 협조 요청, 한국가스공사의 통영시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해결 촉구로 통영구간 도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사 정압관리소 설치 반대 토지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도시가스 주배관공사 완공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도 사업 시행사인 한국가스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사가 하루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배관 공사 완공 후에도 도시가스 공급 업체인 경남에너지(주)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유영수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인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럽발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수출증가세의 약화로 인한 국내 경기가 상반기는 낮고 하반기에 상승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전망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시는 금년도 본예산 5천56억원과 이월예산 1천528억원을 합한 6천584억원 중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 4천374억원의 60퍼센트인 2천624억원을 상반기 집행목표로 설정하여 지역경기 진작과 일자리 지원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월 17일 현재 우리시는 1천506억원을 집행하여 대상액 대비 34.4퍼센트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39.6퍼센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속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집행의 파급효과가 큰 자활근로사업과 같은 일자리사업은 50퍼센트, 생계급여와 같은 복지예산 성격의 서민생활 안정사업은 76퍼센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같은 SOC 확충사업 분야는 41퍼센트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어 조기집행이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과 조세연구원은 1분기 재정 집행이 국내 총생산(GDP)에 미친 기여도는 0.7퍼센트포인트로 최근 2년 중 가장 높았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렇듯 조기집행은 국내 경기흐름을 안정화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예산의 연말집중 집행을 방지하며 이월·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며, 조기집행 시에도 전체 예산대비, 상반기 집행률은 50퍼센트 내외이므로 조기집행이라는 의미보다 균형집행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예.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용국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입니다.

국장님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도시가스공사가 올 연말에 완공될 거 같습니까?

당초계획은 주 배관공사는 2012년 올 연말까지입니다.

지방공사까지 하면 그거 갔다가 계획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그거는 경남에너지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파고 수요가 있는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기존 되고 있는데 부터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 배관공사 끝나고 난 뒤 지방공사는 경남가스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자체 사업으로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자기 수익사업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예를 들어서 주배관공사가 끝난다고 해도 언제까지 전체가 완공된다는 장담을 못하는 거네요.

그건 정확하게는 장담을.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영지역하고 연사 정학송 그쪽 지역을 빼고 나면 올 연말까지는 완공을 다른 지역은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빼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안 되면 연속으로 안 됩니다.

안되기는 안 되고 가스는 못 들어오는데 그 외의 지역은 다갔다 끝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50% 정도되는데 그 말고는 다 됩니다.

중앙공사를 하면서 지방공사를 같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사업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된다고 해도.

어쨌든 도시가스는 일반가스보다 가스비가 상당히 저렴함으로 많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담당과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 시공사인 한국가스공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어쨌든 당사자들이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통영시와 관련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있고 최후가 안 되면 중앙정부에 업무조정을 받는 그런 거 까지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다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갔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저희들이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시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거기서도 와서 설명도 하고 다각도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해결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도14호선 보도 확장공사 6억7천 되어 있는데 안했습니다. 장기간 보류시켰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보류할 것인지 올해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모자이크 사업 선정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의나 승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지방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1차적으로.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없죠? 그건 간접적인 거고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고.

간담회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상임위에서는 개별사업으로 보고가 되었고 공식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할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개별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공식적으로 의회에 동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시장님,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