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수거방법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의 추가 소요재원 충당과 매년 급증되는 쓰레기 처리내용의 자립도 향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쓰레기 봉투 공급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5ℓ～100원, 10ℓ～190원, 20ℓ～360원, 50ℓ～1,000원, 100ℓ～2,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상황으로서 조례규칙 심의 의결상정과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가격을 대비해 보면 기존 가격과 예정 가격 판매의 비율이 5ℓ～30원 인상, 10ℓ～50원 인상, 20ℓ～90원 인상, 50ℓ～340원 인상, 100ℓ～68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거제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하여 드린 타 시군과의 봉투가격 비교서를 봐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 20ℓ 봉투는 가계부담을 고려해서 각각 36%와 33%로 인상이 되었는데 10ℓ가 36% 인상된 사유로는 처음에 33% 인상을 시켜서 봉투가격이 186원이었는데 원은 단위로 계산하기 어려워서 4원을 인상하여 190원으로 하다보니까 3%가 인상되어 36%가 된 것이고 이용율이 낮은 5ℓ짜리는 43% 인상되었고 50ℓ, 100ℓ는 업소용으로서 일반시민이 사용하기보다는 소득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적자를 해소코자 하는 차원에서 51%선으로 차등 인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의 재정문제도 고려하고 시민의 부담도 들어주는 측면에서 차등인상안을 제시해서 내어놓았으므로 검토를 하셔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제안설명애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전수거식으로 변경할 때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일반상가나 대로가나 쓰레기 모으는 장소를 표기하면 수시로 쓰레기를 놓아둘 것이므로 문제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농촌형태를 띤 주택지역, 도시상권지역, 완전 농촌지역으로 나누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일반 서민의 기호에 맞추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전수거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타종식수거로 할 때는 차가 정차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쓰레기 청소차가 왔을 때 정차지점까지 가는 거리하고 문전수거식으로 바꾸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를 정하는 것을 비교해서 문전수거식이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기에 조금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해서 읍면동 1,110개 장소에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도 수거업체와 협조를 해서 일부지역은 문전수거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배출시간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내지 6시까지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전수거식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주민홍보와 계몽이 따라야겠지만 2,3개월 정도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지역이 주택지 밀집가인데 자기집 앞이 쓰레기 배출지정 장소로 정해질 때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은 다른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이라든지 기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에 대한 청소행정의 서비스 제고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측면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되며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쓰레기 봉투 수입은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판매가를 보면 2억 내지 2억5천인데 내년은 수입이 더 증가될 것입니다.

이번 회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폐기물수집 수수료수입도 금년보다 올려 잡았습니다.

쓰레기 문제만 하여 현재 재정적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현재 청소 인건비는 빼고 11억1천만원 됩니다.

%로 따지면 어느정도 됩니까?

자립도로 봐서는 53%입니다.

당장은 계속 봉투가격을 올려서 수입이 정상적으로 맞추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2001년도에는 목표달성 1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을 최소한 인상하여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문전수거방식은 쓰레기 제고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현재도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단소각이 도심지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행정예산의 상당부분이 쓰레기 환경에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시간대에 산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택가 할 것 없이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를 자주 본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평균적으로 아침시간대에 고현지역의 2,3군데에서는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무단투기,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적인 홍보를 위하여 청소환경분야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무단소각, 불법투기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신문에 보도를 해서 이런 행위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가지 더 건의하겠는데 대형음식점들은 음식쓰레기 발효수집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집단 음식소에서는 음식쓰레기 퇴비화, 사료화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대형음식점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거제시 음식점지부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식생활개선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실무자가 그 곳에 가서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사료화 시킬 수 있는 3백만원대의 기계를 놓아줄테니 대형음식점에서는 그것을 수거하여 퇴비, 사료공장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식생활개선위원회와 의논해서 차량 한 대를 준비해서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 수집용기통의 윗부분이 좁아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불편을 알고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통을 96년 6월까지 각 가구에 2,220개를 보급해서 6개월동안 사용해보고 분석해서 추경에 계상하여 더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제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