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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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송도관리단, 문화복지국,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송도관리단, 두 번째 문화복지국, 재정경제국, 세 번째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송도관리단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단․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관리단장님, 지금 제가 정회 시간에 들어보니까 기존에 계획되는 게 공한지 정리 및 초화식재 예산만 세웠잖아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더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자고 해서 체육시설과 조명까지 같이 증액 요청을 했는데, 못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때 주민설명할 때 위원님도 아마 자리에 참석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을 주민 의견도 나눴던 부분이 아파트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야간까지 하는 건 또 다른 민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명 없이 또 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일몰 때까지 이용을 하고 야간에는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게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이인자위원

체육시설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체육시설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4회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은 사실 체육시설예산까지 확보를 해도 연내에 집행한다는 게 불확실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공작업이 우선이 돼서, 그 지역이 좀 깊기 때문에 이 성토 부분이 선행이 되고 그 부분이 지반정리가 돼야 그 위에 체육시설이나 초화식재라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단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체육시설을 다지는 건 겨울철에, 가을에 바닥 다지고 불릴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일몰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해달라고 했는데, 같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오히려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절감되고 좋았을 텐데, 조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간에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은 추경 9월달에 예산 와 가지고 하다 보면 이월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깎자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자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알차게 하자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받아서 이월되면 이월되는 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예산 별도로 세운다고 하면 결론은 예산을 그렇게 쪼개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 체육시설 부분만이라도 좀 받아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렇게 세워주시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는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까지 감수를 하고 예산반영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다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내년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거의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선 확보로 해서 갖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주민 요구도 이런 의견수렴을 하고 그때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2019년도에는 일단 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초화식재가 가능한 부분까지 해 주고 2020년에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체육시설까지 해 주겠다고 마무리 때 구청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향에 맞춰서 사전에 설명이 된 걸로 보고 저희는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요. 체육시설이 가능하다고 했다면 저희가 추경 때 예산 요구를 했겠죠.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의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약속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구 집행부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구

이강구위원

체육시설은 일부 하시겠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지금 설계비 관련해 갖고 아까 우리 과 심의할 때 없어서 그런데, 설계 예산은 합의해 갖고 우리가 찬성은 했어요, 전체로. 저번에는 전체로 다 반대했는데 사실은 조건부 부분으로 했어요. 확실하게 예산 따오십시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설계비 부분은 예산 따온 다음에 하시고요, 설계 진행은. 어차피 지금 설계 진행해도 연말 안에 끝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설계기간이. 설계 완성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설계 보통 5개월 정도 잡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이월돼야 되잖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4개월 이상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설계비를 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만약에 시 예산을 못 받아왔다는 가정 하에, 1%라도. 못 받아오면 설계가 늦어져요. 해 바뀌고 그러면 나중에 입찰공사 같은 거 할 때도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맞춰서 가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조건도 그거잖아요. 지금 시 예산 받아와야 되니까 설계비 세워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것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설계비가 확보돼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취지가 시에 전달이 된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워드리는 거고. 다만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을 때, 설계비를 반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계는 제가 볼 때는 예산 사업을 간다는 전제 하에 해야 연도가 바뀌면 설계 품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예산 확보 전제 조건으로 설계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설계 예산을 상임위에서 해 주려고 했던 가장 큰 의도는 시비를 받아와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시비 같은 건 저희가 확실히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래서, 뭐 중투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예산은 세워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 세워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를 세워 갖고 같이 추진하면서 내년에 시비랑 구비 세워지면 그거 갖고서 실시설계도 들어가려고 그렇게 당초 계획이 있는데, 일 하다보면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예술회관 완성시기가 계획상에는 언제예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2022년 말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 기간은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내년 10월 착공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2022년 3월 정도요.

강구

이강구위원

착공이 2020년 10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내년 10월 착공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설계 지금 만약에 하면 5개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공모 하는 데 또 저희가 최소 1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2월에 설계 착공 들어가도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하는 거에는 문제가. 2020년 착공에 문제가 없는 한은 시비를 확보하고, 사실은 착공 자체도 시비가 확보된 다음에 착공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설계가 끝나고 나서도 시랑 업무협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기술심사 경관심의 같은 건 시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또 몇 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설계는 했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는 시비 확보하려고 열심히.

강구

이강구위원

노력은 하는데 만약에라도 전제가 있으니까. 제 얘기는 예산은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확보가 안 됐었을 때 설계가 해를 넘기고 공사자체가 10월이 착공이 아닌 2021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설계가 2020년에 완성이 되다 보니까 해가 바뀌어 버리면 설계 품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단가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만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비가 확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당초 계획이 있지만, 실제 공사 착공은 10월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설계 같은 거는 구비... 만약에 안 된다고 그래도 구비가 있기 때문에 구비로 하면서 내년에...

강구

이강구위원

시비 못 받아도 구비로 일단 시작을 하겠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본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안 된다고... 안 되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안 되더라도 구비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라도 못 받으면 구비로 착공도 들어가겠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는 못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께서 항상, 저희가 저번 임시회 때도 얘기했던 게 급하다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시비를 받아야 된다. 설계비가 태워져야 우리가 하려는 의지까지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도와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안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이 원래 구가 계획한대로 밀어붙여야 되냐는 거지요. 그만큼 시비확보가 중요하니까 말씀드립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는 , “만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꼭 저희 시비...

강구

이강구위원

시비하고 상관없이도 하겠다는 얘기에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아니요, 시비를 꼭 100%는 아니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100%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받아서 최초 1회년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 예산 세우고 나서 설계 들어가는 것보다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부서의...

강구

이강구위원

시비하고 상관없이 그냥 설계는 설계대로 예산 확보는 확보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당초 저희 목표대로 예술관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6월 달에는 참, 시비확보가 설계비 통과가 시비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해야지 콘텐츠과에서도 예산실로 시비 예산을 요청하는데, 구의회에 이 설계비도 없으면서, 삭감됐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시에서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에서도 예산 안 세워주는 걸 어떻게 시비로 세우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강력히 시에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세워질 거라는 생각은 안 갖고 있는데, “만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 예산 작업을 언제해요? 10월 말에 하나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지금 예산 했고 각 구군마다 심사를, 전체는 아닌데 지금 쯤 아마 시 예산을 각 부서에서 아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예산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 각 부서나 구에서 올릴 때 심의하는 기구가 있죠?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가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콘텐츠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아직 콘텐츠과, 문화관광부인가 거긴 아직 심사날짜가 안정해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