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53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2년 6월14일 회부되어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장제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012년 5월 24일 제15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11년 5월1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총무사회 전문위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총무사회 전문위원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총무사회 전문위원이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위원님과 참석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 6. 18. 의회사무국장 옥순룡 총무사회전문위원 강경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무사회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구성현황, 4페이지 의회사무국 조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인쇄물 제작현황으로서 2011년도에는 제145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발간으로 1,535천원, 거가대교 특별위원화 활동결과보고서 발간으로 130만원, 2012년도에는 제149회 2차 정례회 회의록 발간 160만원을 소모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은 없으며 7페 이지. 의원공동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서 총 예산 7,2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1,400여 만원 사용하고 하반기에 4,398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376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12년도는 4월말까지 1,497만원을 소모했습니다. 13페이지. 민원 청원 건의 처리현황으로서 2011년도는 민원을 34건, 2012년도는 2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의정활동사항으로서 조례 등 의원발의의 건과 2011년도에는 조례 등 38건을 처리를 했고 2012년도는 5건하여 총 4건을 처리했습니다. 14페이지. 선진지 방문견학으로서 2012년도는 의원해외연수를 스페인, 이탈리아로 다녀왔고 국내는 2011년도 의원 및 직원연수를 제주도에서 2박3일 실시했고 2012년도는 경주에서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타 시군의회 방문으로 동작구의회가 5월12일날 저희 의회를 방문했고 서울 강북구의회가 5월21일날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진정서 처리부와 의안처리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한 2천만원 되는데 100만원 이상으로 한 것만 기록을 하다보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예산 사용내역이 2천만원 중에 어느정도 쓰여 졌습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1천만원 정도.

그럼 1천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때로 자산 물품취득비가 의회 내 의 원들에 필요한 내용들이죠?

전문위원 강경생 예.

때로 우리가 청사를 옮기고 나서 각각의 사무실에 15개 사무실이 따로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비품이 되었던 물품이 되었던 필요한 비목이 있어서 필요로 요구를 하는데도 이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째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사무용품비해가지고 2천만원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간단한 자산취득할 수 있고 이 2천만원은 회의록발간, 의회방문기념품, 의원홍보책자 만들고 그런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쇄물제작 내용하고 자산취득하고는 별개이 내용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구분되어 있는 거는 별도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공제본천공기 구입해가지고 100만원.

그럼 100만원 있는 거 100만원을 다 썼다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벌써 작년부터 올해 우리가 청사를 준공하고 이사를 하는 것이 예견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이사를 들어오다 보면 사무실 비품이 되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보통 가정집도 이사를 가면 헌 것 버리고 새것 교체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예견될 수 있었는데 이런 자그마한 요구를 했을 때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조그마한 소모품이 되었던 비품들이 되었던 필요할 사항 등을 증액시켜서 우리가 택도없이 필요없는 것을 사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의원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품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내년예산에 증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 강경생 알겠습니다. 청사이전 관계는 자산취득비가 우리 의회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1억정도하여 회계과 예산으로 되어가지고 비품구입하고 이런거 하고.

실제 우리 사무실에 필요한 부품은 회계과에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인데 간편하게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하니까 자산취득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전문위원 강경생 1억원 정도하여 소진을 다하였습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의회직원들하고 의원들이 쓰다는 것은 부족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큰 물건들은 나름대로 다 사겠지만 사람이 30명이상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내용으로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생 잘 알겠습니다.

민원관련 접수 처리부가 60건에 가까운데 의회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집행부이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의회에 하나 올리는 거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의회로 바랍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의회에서 풀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민원인한테. 대답을 해보세요.

전문위원 강경생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부다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없고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 이첩하는 식으로 하고 민원들이 의견을 제출할 때 시에도 제출하고 의회에도 이중으로 제출합니다. 우리가 민원인한테 답변을 보내지만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할 사항 이므로 조속히 처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밖에 답변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거든요.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어찌 보면 의회가 더 힘이 있을 수 있는데 의회에서 결의안을 만들어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처리결과를 달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의회를 믿고 대표기관으로서 진정성을 갖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은 집행부이첩이니 차라리 시에다 민원을 제기하라하지 우리가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의회의 신뢰감만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생 전부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저희들 별도로 예산이 없고 시에다가 처리하라고.

전문위원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을 떠나갔고 주민의 대표기관에 민원을 올렸으면 의회의장의 명의라든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이거는 민원을 꼭 해결해줘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일단 저희들이 집행부에 처리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이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의장명의라든지 전의원의 명의로 진짜 이거는 들어줘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서류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시민들이 뭐 때문에 올립니까? 명색히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민원을 올리는데 하나 해결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이첩이라고 홈페이지에 바로 집행부 건의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감이 더 높죠.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원래 진정서, 건의서 이런 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복수로 다 접 수됩니다. 복수로 접수가 되고 거제시장한테도 접수시키고 의회의장한테도 접수시키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우리가 집행부가 아니다보니까 모든 예산이라든지 처리능력이라든지 집행부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우리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산이 안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자료를 면밀히 부석해가지고 진짜 예산이 드는 부분은 집행부가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갖고 민원도 만나보고 진짜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건지 확인해본 일은 있습니까?

사실상 의회 사무국의 기능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 같으면 사무분장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의원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뿐이지 민원 들어오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민의 우리 의원을 대했을 때 진짜 대표기관에서 의원들이 진정성을 갖고 검토해보고 진자 들어줘야되는 것인지 일 자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진짜 의회에서 관심을 쓰고 있구나, 대표기관에서 그래도 집행만 안 되더라도 진짜 진정성을 갖고 처리했느냐 하는 주민들의 신뢰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전부 행정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주면 된다는 인식밖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도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접수된 부분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집행부에 이첩되고 나면 이 사항이 처리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상임위원회별로 다 체킹이 되어서 하고 처리결과가 통보가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 쪽으로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접수되고 나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민원이.

진정이나 처리에 대해서는 결국은 집행부서에서 하겠지만 홈페이지 이런데서 성실하게 답변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라고 진정성을 이렇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홈페이지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홈페이지 처리결과를 올려주지만도 집행부 이첩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의회로 올려온 부분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치리되어온 결과는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홈페이지 접수인께서는 진짜 의회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진정성있게 홈페이지에 답을 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총 57건 중에 불가 2건은 어떤 것이 판정이 났습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분류상 21페이지. 진정서, 탄원 수양어린이집 관련 진정, 법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되어가지고 분류상 불가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집행부이첩해서 답변 온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이 내용 자체가 의회에서.

2012년도는 어느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37페이지. 2월20일 기타 김윤씨가 한 내용 명예훼손 관련 법적 소명을 위한 사릴 확인 요청 이 관 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에 이첩안하고 의회자체에서 결정내린 사항이죠?

전문위원 강경생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께서 진정서접수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된거 같습니다. 집행부에 전체를 다 이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집행부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이첩이 안되고 우리가 처리한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처리결과에 보면 집행부 이첩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이첩이고 집행부이첩 표시없는 거는 저희들 자체 처리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집행부 이첩되고 어떤 것이 그냥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통보를 하는지? 집행부이첩은 그냥 공문하나 보내는 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집행부에 이첩하면 집행부에서 답변이 나옵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집행부이첩하면 민원처리가 이렇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의회사무국에서 산건위 소관이냐 총사위 소관이냐 해당 상임위를 구분합니다. 구분하게 되면 그 상임위원회 나누어지고 나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예산이 소요된다든가 인.허가 관련 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시에 이첩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시에 이첩하고 나면 결과를 반드시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줄 때도 이거는 시에 이첩을 했으니까 시에서 답변아 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민원인에게 통보가 갑니다.

민원인한테 답변내용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문서로 보냅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문서로 다합니다.

그럼 우리는 집행부에 이첩하였으니 집행부에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이런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처리하기 힘드니까 시에 이첩을 했으니까 시에서 결과 내용이 통보가 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다 민원 넣지 마시고 이런 건은 집행부에다가 하십시오. 이렇게 보냅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그런 식으로 안합니다.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데 뭘 할려고 그렇게 합니까? 민원인들 고생하구로.

전문위원 강경생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아니 집행부가 다 처리할 사항인데 민원인한테는 집행부에서 그냥할 거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의회사무국이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처리부서가 산건위, 총사위로 구분되어 잇는데 산건위, 총사위에 이런 내용들을 올립니까? 저도 내용을 모르는 게 상당수인데.

전문위원 강경생 이건 해당상임위에 다 보냅니다.

상임위에 보내면 산건위원장한테 보냅니까? 산건위원들한테 보냅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모임이 있으면 회의를 해서 하는데 회의가 안된다보니까 사인을 다 받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처리절차가 잘못되었잖아요? 처리 절차가. 민원인한테 보낸다는데 당사자한테는 왜 안 보냈어요. 이런 걸 저도 몰랐잖아요. 신임생위원이 말씀하신 이 내용 저도 몰랐 잖아요? 왜 이 내용은 저한테 얘기를 안했습 니까? 아니, 본인 당사자한테 얘기도 안했는데 뭐가 서류로 했어요? 국장님이 답을 하세요.

전문위원 강경생 김윤씨가 해놓으니까 위원님한테는 안 간거 같습니다.

당해 지구 의원들한테 사인을 다 받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다 받습니다.

받는데 왜 김윤은 전기풍위원이 몰라요?

전문위원 강경생 이 부분은.

이거 사인 받은 거 가져와 보십시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뿐인데 1시간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지 생각합니까?

네.

국에서 의원들을 낮추어보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 낮추어보는 경향은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김철문기자라든지 이동율기자가 적는 게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무슨 언론이 의원 길들이기라 할까, 신문에 최대한 이용가치를 높이는 이런 쪽에 신문언론을 많이 실어 놓았더라구요. 이번에 신문 보셨습니까? 국장님. 인터넷신문에? 국장님 봤는지 대답을 해보세요.

봤습니다.

그런 언론에 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해야 되겠다든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까?

의원님들은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의정활동에 모든 부분이 기대가 많습니다. 기대가 많고 바라는 여망도 많고 하니까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사를 쓴 모양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좋은 얘기도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무슨 의원 이 일을 안 한다는 폄하적인 기사가 그렇더라 고요. 의원이 당선되어서 일안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못하는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 뿐이지 다 각자 열심히 하려고 하고 괜히 안 해도 되는 걸 4년간 부담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게 이런 정도로 적어놓았더라고요. 그런 걸 국장님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거는 잘 못 적는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하고 있는데 신문에 보면 내년에 완전히 다 떠나자는 이런 식으로 적어놓을 정도로 쾌심한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안 그렇는데 내용 자체가 .

의원님들께서 신문사에다가 전화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직접 못하지 한번 올라오면 얘기를 할 것인데 이런 걸 의회사무국에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얘기를 다합니다. 의회에 관한 신문기사도 신기방이나 새거제신문 만나서 접촉해서.

국내연수가는 것도 애들 놀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난해보다는 기사가 덜 나옵니다. 저도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그 기사에 관해서도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국에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같은 값이면

사무국장이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기자들은 그 기자들 나름대로 기사를 써야 기자로서의 자기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요. 신문에 써는 것은 좋은데 신문사 내용이 아주 저질스럽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갖고 신문을 잘 슬 수 있도록 의회에서 대책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존경하는 이형철위원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신문기사쓰는 뉘앙스는 그 신문기자의 자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표현방법이 그 정도의 수준인데 기사를 이런 식으로 순화를 시켜달라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도 그런 기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대책에 새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하는데도 그것이 교육이 안 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결과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해서 보완 작성하도록 하고 꼭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감사의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면 참고로 하여 결과보고 자료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