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문화복지국, 기획예산실과 미래전략사업단,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속 부서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나면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복지정책과부터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복지정책과 질의 전에 어제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및 의결에서 집행부 조례안 이외 의원 조례안을 한 5건 정도 발의했습니다. 한국당 의원 두 사람, 민주당 세 사람이 발의했는데, 우리 한국당 의원 두 사람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모 위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청년조례, 공유재산조례,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이 3건에 대해서, 물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관심이 많았겠지만 유독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고, 질의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수준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후 민주당에서 조례안 3건을 하는 동안에는 단 1건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우리 상임위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위원 뒤에는 동조한 위원이 있겠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뿐더러 함께 조례를, 여야를 떠나서 공부하는 진정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 보훈대상자 방한복 배송료 방한복 487만원. 해당 인원은 2,130명이에요. 이 배송료 확보를 위해 낙찰차액을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지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방한복 업체는 정해진 거예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어서 배송해드리는 건가요?
먼저 배송하기 전에 개별로 찾아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직접 배송 이런 쪽으로 최대한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배송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요. 이번에 벌 당 얼마로 정해진 거예요? 2,130명에 대해서 1벌 당?
이번에 입찰해서 된 업체가 10만 1천원? 좀 좋은 것으로, 브랜드라든가 질적인 것을 신경을 써서 하신 건가요?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어느 메이커로 하고 싶냐?
조금 아까 중소기업 얘기하셨지요? 그게 어떤 근거예요?
우리 방한복만?
방한복만? 단체복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단체복 구입 시 중소기업, 이게 그런 법률이 있었으면 방한복만 제한을 두지 않고 우리 기관이나 관공서에서 단체복 구입할 때, 방한복도 단체복의 일환인데 단체복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께서는 확인 한 번 해 봐주세요. 방한복이 아니더라도 일반단체복이 그 법률로 인해서 구매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8월 임시회가 원래 예산을 다루는 임시회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없는 경우는 어떡해요? 이렇게 내려오면?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양곡 같은 경우에는 국비만 내려온 사항이니까 성립전경비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고 나서 예산이 있는 회기 때 성립전으로?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다행히 이 사업이 국비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성립전으로 표기해서 지불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후 정리추경 때 다시 올려야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 우리 정부양곡 이번연도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6억 2,300만원, 차상위계층이 4,500만원. 맞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정부양곡 할인지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하면서 이것이 그쪽 예산에 다 삭감이 돼서 저번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려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만.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전체 지원사업비 예산. 택배 빼고 지원사업비 예산이,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2018년도에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가 4억 2,20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3,400만원. 그런데 지금 6억 2,300만원, 약 한 2억원 정도 증액이 되고 양곡할인은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항상 불용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2회 추경인가요? 그때 정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정리해서 6억 2,300만원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니요. 그 비용이 없어졌어요. 다 전액삭감 됐고, 택배비만 지금 8천만원 남았다가 이번에 증액을 해서 1억 4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6억 2,300만원, 그러면 5억원이?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농림부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양곡을 사고 비축하는 이런 비용을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쪽에 비용을 줄 필요는 없는 거지요. 자기 예산을 세워놓고 쓰는 거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3회 추경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6억 2,300만원이 있길래.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국비 내시변경 사항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파악했던 인원하고 변경된 게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당초 원래 공익형 일자리인데요. 그건 하루 3시간 10일 일해서 한 달에 27만원 정도로 노인일자리를 하는데, 노인일자리 파트가 네 파트인데, 공익형 활동만 지난 3회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1개월 3일이 기존에 늘어났는데요. 지금 각 구마다 변경내시라는 게 증감되는 사항이 조정이 되는데요. 한 1주 정도의 차이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익형 일자리가 어르신들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해 주고 하굣길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이 15개 사업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금연지킴이라든가 장애인주차 안내도우미, 아동도우미, 실버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공익형 중에 방학시즌에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교통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안 나오잖아요. 교통지도도 공익형에 포함되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 15개 사업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방학시즌에 영향을 받는 게 있냐는 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통은 안 나온다니까? 방학기간에는 한 달에 나오는 일수가 20일로 정해져있는데 20일을 안 나오잖아요. 8월 같은 경우는 방학시즌이면 방학 끝나고 나서 한 5일 정도밖에 안 나오면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게 교통지도 말고 다른 게 있냐 이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른 것은, 그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연수구청하고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학교에 보면 하굣길에 아이들 수업 끝날 때도 보니까 학교 주변 돌고 학교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학교하고 관련된 것은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 예산이 제외되지요? 방학이라고 해서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근무를 안 했으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도 사업기간을 조정, 그런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7월에 발령 나서 보니까요. 7월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그 교육기간으로 대체합니다. 교육받는 시간으로 대체를 해서 인건비는 드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0% 다 나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왜냐하면 폭염이라든가 이럴 때 교육을 받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급식도우미를 포함해서 공백 기간에 교육을 통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 몇 개월이에요? 하는 사업기간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은 9개월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9개월에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0일. 공익형은 10일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10일인가? 이틀에 한 번씩?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하루에 3시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9개월 치는 무조건 준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보전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폭염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교육을 통해서 보전해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번에 예산 증액한 게 경로당의 에어컨 노후시설 이런 거 했는데, 이거 6월 임시회 했었을 때 원포인트 예산 했었지요. 그때 이거 요청사유 관련해서 파악 안됐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때 파악이 다 됐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시급한 이음카드나 이런 것 때문에 미루어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안을 했었지만 더 급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8월 말, 9월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엊그저께 팀장님이 오셔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딱 보다가 생각한 게 지금 에어컨 틀 계절이 지났지요. 에어컨 예산 통과되고 하면 입찰공고 하고 뭐하면 설치해서 올 여름에 에어컨 틀겠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다 염두에 뒀는데요. 사실 이게 에어컨이 노후되거나 요청한 건에 대해서 이걸 지금 보충을 해 주지 않으면 어차피 또 연초부터 계속 요구가 되고.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6월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6월에도 파악이 됐으면 6월 임시회 때, 사실은 이런 게 급한 거예요. 어르신들 더워죽는다고 이거 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지난번 것은 28개소에 33대를 급하게 요청한 건 해 드렸고, 이번에 요청한 것은 노후되거나 추가로.
강구
이강구위원
6월에 추경 있지 않았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추경에는 말고 저희가 기존 예산에서 급한 것은 폭염 대비해서 일단 설치를 해 드렸고요. 지금 요청한 것은 있는데 추가로 요청한 거나, 노후된 거. 지금 보수를 안 해 주면 저희가 내년에 또 쓸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해서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치면 과연 8월 말 추경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 세웠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세워서 해 줬으면 여름 더위에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추경에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지요. 본예산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해서 이분들이 이 에어컨을 쓰냐 이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추가된 사항을 보면 옥련 2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에어컨이 예전에 요청을 했는데 누락된 사항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하고 있잖아요. 원래 추경도 아니었는데 추경 임시회도 아닌데 올라온 게, 저번에는 원포인트로 해서 못 올렸다고. 그때 사실 넣었으면 이거 원포인트로 해도 안 해 줬을 리가 없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또 늦어버렸는데 지금 추경 때 주민들이, 바꿔주는 것은 바꿔주는데 이게 지금 추경 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가을에 에어컨을 해 주는 게 맞냐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어차피 늦었으면 본예산에 태우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 에어컨 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일 처리하실 때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사실은 복지서비스 해 주고도 별 그다지 시기가 안 맞으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대처에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여기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하는 거 신규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이 밝은마음하고 평화의 집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군데만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지금 신규분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게요. 다른 두 곳은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기존에 임대가 다 되어 있고요. 이건 추가된 부분이라.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없었던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82억원이고 변동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복지점수 있지요? 밝은마음, 동심원, 평화의 집 세 군데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종사자 72명 대상 1점당 1천원 포인트, 그렇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2018년도 운영비가 72억 7천만원입니다. 2019년도는 82억 2천만원, 한 10억원 정도 운영비가 증대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쪽에 불용률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항상 복지시설 쪽에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거 한번 감수하셔서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리추경 때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3억 1,300만원이고, 여기는 해내기보호작업장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지난번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구입한다고 지게차 2,068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혹시 구입했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때는 소속하고, 마이크 잡고 말씀해주세요.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알기로 2,068만원 예산은 2019년도 편성이 됐는데 구입이 아직 안 됐더라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지금 이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를 늘린다고 상당히 노인 쪽에 비용을 엄청나게 국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2018년도 예산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예산이요?
장해윤부위원장
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2018년도 78억 8천만원입니다. 금년도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97억원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금년도하면 이 추경까지 할 때 112억원이면 약 34억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2,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 사업에. 그런데 이번에는 1억 6,300만원이 빠지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변경내시로 각 구마다 이 사업을 하니까 구마다 예산이 부족한 데는 시에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은 사실 노인일자리하고 수행기관을 확충하는 게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그런 연장, 공익형 같은 경우도 9개월인데 1개월 2주가 늘어난 부분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이번에 또 조정한 내역은 구마다 어느 구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시에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되는 변경내시에 의한 거라 그건 감안을 해서...
장해윤부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용률이 나타날 게 우려됩니다.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약 전년대비 35억원 정도 증액되는 상황에서, 작년에도 불용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5억원을 더 줬는데도 지금 진행되는 거 봐서는, 하여튼 예산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고 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집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에어컨을 추가 설치했을 경우 완전히 설치하고 나서 작동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에어컨은 이번에 편성하면 언제 집행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김정태위원
예,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세우면 집행하는 것은 9-10월, 9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말씀 못 드렸지만 에어컨 예산을 세웠지만 에어컨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집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필요한 기존에 요청한 건들이 있어서 9-10월 중에 다...
김정태위원
설치요청 받은 게 11대인 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편성한 건이요?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요청접수 후에 또 다시 접수받는 것은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자질구레한 거 있는데요. 이 냉방기는 11대.
김정태위원
냉방기 이후로 더 받으신 건 없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후에 받은 것은 2건 추가로 받은 게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장소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풍림아파트이니까 연수동입니다.
김정태위원
연수 3동 풍림, 거기가 2대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냉방기 설치하는 기간이라든지 가격조건은 차이가 있겠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스탠드가 있고 평수마다 큰 평수에는 큰 것을 달아야 되는데 벽걸이가 있고. 스탠드 중에서 17평이 있고, 23평이 있고 종류는 다양한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대당 15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세워야 그 범위 안에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정해서 적정 규모에 맞게 설치를 합니다.
김정태위원
대부분 에어컨이 아예 안 나온 경우는 없었고 그냥 노후되고 에너지효율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예 안 나온 정도까지는 없었고요. 예를 들면 거실이나 방에는 있는데 음식을 하는 식당 쪽에 꼭 필요하다는 게 추가고요. 방이 2개인데 한쪽 방은 있는데 한쪽 방도 필요하다, 어르신 중에 여자 어르신 분이 있는 데는 있는데 이쪽에는 없으면 거기 더 하나 추가되는 게 추가분이고요. 다 있는데 이번에 요청한 것은 노후나 추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경로당 관리요금에 지출이 되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냉방기라면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요금 걱정하셔서 마음대로 못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경로당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교체만 하면 거기에서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요즘은 나오는 냉방기들이 절전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전기요금 때문에 못 트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3회 추경 때 우리 노인복지회관 공사하는 거 있었지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회관, 지금이 8월 말일인데요. 이번 주 안에 석면공사까지 다 끝나고 그 일정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일정을 보니까 8월 1일부터 해서 내년 2월 20일로 쓰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몇 천명이 교육도 받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분산이 되어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 거주하신 어르신들은 거기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으로 가서 돌봐드리는 돌봄시스템으로 전환을 했고요.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들어오시게끔 되어 있고. 기존에 프로그램 하시던 것은 원래 하려고 했던, 예정했던 계획들을 공사 전에 전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대로 교육을 다 미리 조기에 계속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최숙경위원
조기에 사업은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이런 공사와 함께 7개월 동안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활을 못하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철저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연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공사하는 데 있어서 1차, 2차, 3차로 해서 공사비가 계속 늘어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히 과장님이 수시로 나가셔서 확인 좀 해 주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관련해서 지난 2차 추경 때 신청을 하셨는데 자체 심의에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3회 때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정책적으로 더 시급한 이음카드 문제라든가 몇 가지 안 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부서 판단에 의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건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올리겠다고 그렇게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왜 제가 그런 확인을 하냐면 사실 이번이 4차 추경인데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시기적절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지금 올리신 이 예산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사항에 의해서 지금 4차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서 그 확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희도 미리 파악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올린 이유는 이제 경로당의 집기라든가 이런 게 딱 어느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발생되는 문제이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보수조치와 새로 신규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시기는 지났지만 9월까지는 그래도 조금, 어르신들은 더위를 못 참으시잖아요. 9월까지는 설치를 해 드려야 입장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냉방기를 떠나서 냉방기를 떠나서, 조금 지나면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이런 소소한 많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사드리면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전반적으로 확보해서 급한 대로 아주 시급한 것대로 사드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에어컨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거 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에어컨만 하는 게 냉난방 겸용 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겸용은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시즌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이 시즌에 하면 가격도 쌉니다, 한 20-30%씩. 그래서 일부러 하신 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다 끝날 때 오히려 예산 절감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까지 검토가 안 됐고요.
장해윤부위원장
난 그런 뜻으로 이해했는데.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으니까. 봄, 가을은 짧으니까 겨울도 난방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 난방기는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하셔도 가격도 싸고 괜찮을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 감안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내입양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월 15만원씩 106명, 이게 지금 12개월 해서 1억 9천만원이 나오는데, 전년도 대상 아동 수는 감소했어요? 어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08명 지원했었는데 106명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400만원이 빠지는구나.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입양수수료 지원도 270만원씩 해서 4명, 지금 4명 그대로인가요? 이번에 1명이 늘어나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복지비 허가기관 입양기관은 1세대 당 270만원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1명, 7월에 1명 나가서 현재 2명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도 이것도 34명?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기존에 31명에서 34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소년소녀가정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가끔 보면 수학여행이나 이런 걸 학교에서 가는데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 소년소녀가정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소년소녀가정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이 아동한테 직접 계좌로 저희가 입금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은 연 2회로 해서 1회당 9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냥 무조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136쪽,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 예산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삭감은 되어 있는데 원인은 무엇으로 봐야 돼요? 시에서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 연수별로 돈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사항에 있어서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서 141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내시변경 통보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시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요? 국고보조금 내시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연초에 한 210명이었는데 조금씩 증가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214명입니다. 202개소에 214명으로 저희가 수시로 정산보고를 할 때 인원이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를 다시 내시변경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인원변경에 따른 예산액 증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하는 건 관련해서. 그러면 기존에는 210명이었는데 214명으로 늘어나서 그 차액 부분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지급하는 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에 돈을 지원하고 나면 시에 항상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요될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예상되면 시에 국시비를 다시 확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지원조건을 보니까 영아반 2개 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정원 충족을 70%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한해서, 어린이집이 신청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영아반 운영하는 거 하고, 장애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주는데 어린이집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시비를 처음에 확보한 사항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줬다가 예산이 국비가 다시 추가로 확보되면 적정금액을 시군구별로 주는 사항이라서 당초 저희가 신청했을 때도 210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인원이 크게 증가된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시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경이라든가 해서 예산이 확충이 되면 시군구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적을 중간 중간 파악을 해서 모자란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남는 지역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전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태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우리가 이만큼을 덜 받았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처음에 한 210명 분을 요청을 했었는데 180명 분만 내려왔고 지금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보조교사 인건비가 97만 3천원, 214개인데, 지금 2018년도에 보조교사 인건비로 해서 국시비 반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건비 지원으로. 2018년도에. 930만원입니다. 보조인건비로 국시비를 930만원 반납했어요. 집행잔액은 한 130만원, 한 1,050만원 정도는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트렌드라면 또 반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했을 때는 국시비 매칭이 안 됐을 때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최소화돼요. 그런데 이 국시비 매칭사항 자체는 조금 전에 자치구별 내 실수요에 의해서 정확히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산 전체적인 안배, 배분차원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불용액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조교사 인건비 부분도요?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국시비 매칭부분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받았을 때 그 사업집행 관련해서 확실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익년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건 과에서 관리하기 나름 같은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복지국장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탕감하는 것 자체가 시고 중앙이고 수시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 작업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안배 차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불용액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 3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일단 예산관련 질의하기 전에, 저번 주 금요일인가요? 토요문화마당을 대신해서 GTX-B노선 예타 통과 관련해서 경축음악회로 전환해서 열어준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잘 하셨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고, 다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 문화행사라든가 행사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의전에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의전이 몇 개 있었지요, 음악회 하면서. 일단 문제가 된다고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에 의전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께서 나가서 인사를 하고, 보통 의장 인사하시고, 지역 국회의원으로 해서 의전을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전 매뉴얼이 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총무과에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GTX-B 경축음악회 개념으로 해서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무대에 서서 인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의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GTX-B노선 예타 통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청장께서 민주당에 윤관석 의원이 나름대로 국토상임위에서 역할을 해준 것에 때문에 초청을 해서 그런 무대에서 인사도 하게끔 하고 서로가 자화자찬 하는 그런 부분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의전 순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타 지역 국회의원이 와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상황에서, 4회 추경을 예산하는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이 예산하고 관련 없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만 얘기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이 예산이 끝난 이후에 말씀하셔도 되는 사항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하겠다고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당시에 사회진행은 경인방송에서 하신 거 아시지요? 현장에 계셨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돈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 3천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우리 예산 플러스 경인방송에서 추진한 사항도 있잖아요. 현장에 계셨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회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 좋았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행사하는 것까지는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도 잘 하고 시민들 초청해서, 다 만족해요. 다만, 기본 의전을 할 때 최소한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애썼고, 지역 국회의원도 애쓴 부분이 있는데 타 지역의 국회의원이 와서 구청장하고 10분 동안 둘이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배려해주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의 의장은 1분만 발언하고 내려가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느 페이퍼에도 순서지나 식순지에도 축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음악회라는 게 처음에 의전이 있던가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음악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중간에 사회자 멘트가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의장님도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멘트를 예상을 못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아예 축사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그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항은 경인방송에 얘기하셔야지, 저희한테 이랬다저랬다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과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발언도 하여간 이해는 되겠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그 이야기는 정리해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정리할게요. 과장님, 최소한 만약에 경인방송에서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일부 음악회를 그 자체로 진행을 했다면 제가 다른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부 음악회는 순수하게 우리 예산이 3천만원 들어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식순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축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그냥 구청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쪽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지요. MC의 돌출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MC가 그러면 윤관석 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앞에 시나리오 짜주고 먼저 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한테도 초청장을 보낸 적도 없고 전화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강구
이강구위원
윤관석 의원이 초청도 안 했는데, 부서에서는 안 보냈겠지요. 그러면 구청장이 알아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구청장님이 했는지 경인방송에서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GTX 음악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GTX하고 연계한 토요문화마당으로 우리가 기획을 한 거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경축음악회는 누가 하는 거냐고요. 경인방송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계한 거잖아요. GTX관련된 건 우리가 한 거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강구 위원님도 더 이상 추경 관련 없는 질의는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추경 관련되지 않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마시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할게요. 일단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공평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무과에서 내려온 의전매뉴얼대로 한다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구청장께 직언을 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만약에 똑같이 하면 문제없어요. 같이 무대에 안서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과하게 대접받고, 나머지는 소외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많이 하시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구에서 만약에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의전매뉴얼 대로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관여가 다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시민가수 초청해서 세워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대한 발언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는 추경에 관련된 질의를 받고 확인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추경과 관련되지 않는 발언이나 이런 것은 자제해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118쪽,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요. 130대 지원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 130대, 그러니까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체육시설에 지원이 가는 게 130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육종목별 그리고 동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저번에 송도에서 축구교실 차량사고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 같은데 축구교실 외에 여타 다른 스포츠 종목도 되어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보통 6개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체육도장업 같은 경우에도 전 종목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체육도장업 중에서는 6개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이렇게 6개 종목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수영장업과 체력단련장업 이렇게 합쳐서 한 130개 정도 파악이 됩니다.
김정태위원
지역별로는 어느 쪽으로 많이 좀 되어 있을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송도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 업무분장에 문화예술, 관광. 제가 불러드린 것 중에 안 들어가는 거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 다 문화체육과 업무소관이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예산에 전체 5개를 묶어서 문화 및 관광으로 묶어보면 2018년도 예산이 202억원입니다. 2019년도는 256억원, 전체 다 묶어서. 그리고 이번 4회 추경까지 했을 때 345억원, 결과적으로 전년대비 202억원에서 345억원, 이 부분에 이번 추경 15억원을 빼더라도 약 한 325억원이지요. 맞지요? 이건 예산서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 증가되는 폭의 한 80%가 문화하고 관광 쪽에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다. 어제 예산 증액되는 게 많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어차피 예산 다루는 사항이니까 증가되는 금액이 전년대비 한 80% 문화 및 관광분야에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러면 세부항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 부분에 그중에 문화예술파트에 2019년도 본예산이 132억원에서 1회 추경에 19억원, 2회 추경에 37억원, 3회 12억원 해서 약 64억원이 증액되는 거지요. 전체 문화예술 쪽에 우리 연수구 전체 예산 증액되는 것은 14.01%입니다. 문화예술파트에 문화체육과 소관 파트에 제가 불러드린 5개 항목은 전체 증액되는 것은 한 80% 이렇게 됩니다. 맞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숫자 쪽은 제가 지금...
장해윤부위원장
202억원에서 330억원이 되니까 심플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때 우리가 문화예술파트에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추경에 체육시설 어린이 통합차량 15만원씩, 130대 하는 게 우리 연수구 전체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이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에 해당되는 체육시설 업종에서 보유한 통학버스가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선발할 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선발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이면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다 내린 다음에 차 내에 가장 뒷자리에 있는 벨이라든가 카드가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는 장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정이 아닙니다. 모든 신고차량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설치는 언제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설치는 이미 했을 수도 있고, 이미 했어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우리 지금 추경 전체를 예산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니까. 13억 9천만원이지요, 증감액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3억 9천만원 중에 증감되는 부분에서 예비비를 많이, 예비비 쪽에 16억 400만원 정도 지출을 합니다. 지금 5월 법인세 마감하고, 6월 종합소득세 해서 인천시 세수가 한 18%, 종합소득세는 19.2%인가 줄었답니다. 물론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우려되는 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예비비가 235억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이번 예비비 16억원까지 쓴다면 56억원 남습니다. 180억원을 예비비로 쓴 사항입니다. 아시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송도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고 지방세수입이, 지방세가 약 1,42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사업을 하려해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여러 가지 이음카드라든지 예를 들어 예술회관. 시비를 164억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까지 못 받으면, 큰 사업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 편성은 지금 위원장님이 다음연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용예산을 다 파악을 해 보고 가용재원이라는 게 물론 지방세도 있고 다 있겠지만 국시비 확보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물론 알겠지만 저희가 그거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145억원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년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부분은 있다고 다 쓰는 것은 정답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만 보면 지금 약 예비비가 235억원에서 56억원이 됐는데, 지금 1회 추경에 84억원을 썼습니다. 3회 추경에는 이음이라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142억원에서 81억원을 썼습니다. 예비비에서 81억원을 써서 72억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16억원을 또 쓰면 결과적으로 56억 2천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실장님은 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예산실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잘 설계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거 전체 돌아가는 판을 보면 연수구가 넉넉한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음도 제가 볼 때는 78억원인가 했을 때, 이음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이음 가지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예비비로 야금야금 빼서, 물론 잉여금이나 이런 남을 부분을 가상해서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걱정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듭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시험사업은 시비로 100만원이 내려왔나 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동계획형이면 전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동참여형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2개 동이 저희가 선정이 돼서 선학동하고 연수 2동이 돼서 주민총회 할 때 지원금을 50만원씩 해서 2개 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조금 아까 얘기했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선학동이랑 연수2동 관련해서 주민총회 할 때 500만원씩 나온다고 했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50만원씩이요.
최숙경위원
아, 50만원. 총회할 때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추가로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우리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47억 9,800만원 해서 7억 2,600만원 증액해서 55억원 세입이 들어오는 그외수입이 있어요. 이건 전년도 보육료 예탁금 잔액인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단장님, 우리가 예술회관 건립설계비가 이번에 태워지면 내년 10월에 착공이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내년 10월 착공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준공은 2022년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474억원, 전체 땅값까지 해서. 기투자한 건 146억원인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그 사이에 변동은 없는 거지요? 그 사이에 설계상 변동되는 거 있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비를 164억원 받는다고 했거든요. 내년도 51억원, 2021년도 51억원, 2022년도 62억원, 전체 164억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받을 확률이 가능해요? 솔직하게?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는 당초 목표대로 164억원을 다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노력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시에서는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솔직하게. 제가 아는 시 의원에게도 물으니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하여튼 최대한 네트워크 같은 거 다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164억원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예를 들어서 시비를 내년에 51억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구비로 51억원을 투입해야 되고, 국비는 하나도 안 나오니까.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건 여건상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는 164억원에 대해서 구비랑 시비에 대해서 다 받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착공이 내년 10월부터기 때문에 그건 시랑 협의하면서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당초 목표대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지난번에 한 달 전 추경 때는 저도 여러 가지로 B/C값 하고 이런 쪽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10년 이상 사업은 지속되어 온 거고 이번에는 사업이 시행은 돼야 할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시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51억원 부분하고 전체 164억원이고 적은 돈은 아닌데. 하여튼 못 받을 시에는 구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부분은 단장님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시비가 수반돼야 하는 사업인데 동료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처럼 그렇게 불가하지는 않다라는 것은 저는 다른 것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시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지장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시 잠시중지
14시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지금 조직이 부결되면 3천만원도 자동 삭감되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재무회계과가 계약 관련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나라가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모펀드, 블루코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업체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이지요? 우리 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웰스씨앤티, 사모펀드에서 38% 지분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웰스씨앤티가 2017년 8월에 남동공단 지원사업소에서도 시작이 되었는가 봐요. 최근 지자체 2년간 공공기관에 44개, 177건을 납품하고, 점멸기는 2,656대를 판매했습니다.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가 57%, 여기에 전국 지자체가 26개 해당되는데 우리 구가 연수구가 웰스씨앤티와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동구, 부평구, 남구, 동구, 인천의 한 5개 구, 인천시청,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까지. 우리가 2019년 4월 26일에 웰스씨앤티하고 계약했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4월 26일에. 계약방법은 조달인데 계약금액이 1,432만 6천원인데, 총 금액은 얼마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의견을 제출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조국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과 별개로 진행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물품은 해당부서에서 우수조달제품이라고 추천해서 저희가 구입한 거지, 조국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했다 그런 거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렇지요. 할 때는 그런 거 몰랐겠지. 보니까 투자금액 14억원 중에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가 웰스씨앤티에 38% 투자해서 그런 부분이...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사모펀드가 투자할 정도면 객관적으로는 되게 우수한 펀드, 펀드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 면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모펀드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사모펀드 자체가 투자하는 회사라는 것은 기술력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국 장관 후보자가 연관된 사모펀드로 해서 투자됐던 회사와 저희가 이 가로등 점멸기 이 부분에 대한 물품을 사는 건 별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에요.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회사 이름이 웰스씨앤티에요. 우리도 웰스씨앤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웰스씨앤티라는 회사 자체가 나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회사와 장관 후보자 그런...
장해윤부위원장
그렇지요. 거기가 블루코어라는 데 이 후보자가 14억원 투자한 게 38억원 지분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를 거의 57%하고 이 회사가 급격히 2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컸어요. 희한하게 우리 인천남동공단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 5개 지자체가 인천이 연루, 연루라기보다는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도 계약이 되어 있길래.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우수한 조달제품으로 조달등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계약상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특별하게 시에서 하달된 거라든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계약금액은 1,430만원 정도 되는데 총 계약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특별하게는. 내용은 잘 알겠고요. 우리 지금 이음 예산관련이니까 50만원에서 100만원 10% 하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50만원까지 10%.
장해윤부위원장
50만원 이하에서. 지난번에 하루 사용 최고가 3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금액이 어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장해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8월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이 됐고요. 현재 저희가 평균적으로 결제되는 하루 금액은...
장해윤부위원장
그때보다 떨어진 금액만. 그때 하루 결제되는 게 24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현재는 일 평균, 50만원으로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진될 때까지는 한 10억원 정도 되고요. 지금 4주차 와서는 8억원 이내로 줄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금요일에 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금요일에 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8억원까지 떨어졌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일평균. 그러니까 주마다 틀립니다. 저희가 50만원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3주차까지는 10억원 선까지 가고요. 4주차는 8억원 정도.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면 8월 말인데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7억 5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8월에는 전체 이음카드 사용액은 얼마로 보세요? 지난 7월은 정확하게 얼마?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일평균,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일평균 10억원 잡아서 30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7월에는 700억원 했지 않습니까?
장해윤부위원장
한 2분의 1 정도.
이상곤경제지원과장
2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9월도 마찬가지로 이런 트렌드로 갈 거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9월도 거의 8월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300억원 중에 50만원 이하가 몇 % 정도 차지해요?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나중에 주십시오.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게 50만원 이하 자료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원 이하로 조정을 한 다음에 한 달에 일평균 10억원 내외니까요. 거기에 4%니까 4천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그러면 한 달에 12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78억원 해 준 게 5개월 치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가지고 연말까지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결제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구민들이 50만원까지 거의 그 전에 쓰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쓰는 금액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20일 넘어서는 안 쓰거든요, 50만원 넘었으니까. 그 다음 달 월초에 10%를 받기 위해서. 다 같은 심리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4%, 12억원 정도이고, 전체 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네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내년에도 계속 할 거예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당연히 내년에도,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구 예산이 지난번에 78억원도 예비비 81억원을 빼서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예비비가 56억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연도는 어차피 78억원인데, 내년도는 물론 다시 결산해서 하겠지만 우리 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9월에 이음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장해윤부위원장
조금 더 새로운...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도 그날 다 참석해주셨으면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공동체에 기조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나눠지는 사업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상반기, 하반기 구분한 겁니다.
최숙경위원
구분한 이유가 뭐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침상 상반기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편의상 구분한 것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약 한 50명이 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는 직업상담, 자전거수리센터, 아름다운 생태하천길 조성해서 3가지 사업에 16명이 근무를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총 8개 사업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가 하는 이 사업 자체가 특성이 다 다른 건가 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같습니다. 같은데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3가지,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많이 해서 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면서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사업이군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우리 2018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5,200만원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2019년도는 기정액이 3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균특보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게 2억 7천만원이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 50명, 인원수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약계층이 이런 식으로 되면?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선출하는 자격조건이 중위소득 65%이하인 자, 이런 조건도 있고. 각 부서에서 사업 발굴하는 게 조금, 현재 올해는 50명으로 미비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더 사업발굴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우려되는 게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똑같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반납한 금액 혹시 아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금액이 6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220만원이에요. 전체 한 860만원을 결국은 집행을 못한 사항이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억 7천만원이 추가로 인원수는 동일하게 50명인 사항에서 하면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 그 부분을 국장님도 잘 아시고 이거 잘 컨트롤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올 하반기에 사업기간을, 원래는 하반기 사업이 7월에서 10월인데 12월까지 2개월 연장을 하고, 근무시간도 10시간씩 연장근무를 해서 최대한 많이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원은 취약계층 50명 한정하고, 시간만 더 늘리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시간하고 개월 수, 근무 개월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원 늘리는 방법이 취약계층 50명, 늘리는 방법은 없는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이 사업을 발굴하면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 지금 시간에서는 사업을 늘려서...
장해윤부위원장
타이밍이 좀 늦었나보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금액이 많은 불용액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트렌드로 가면 1억 5천만원에서 거의 2억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컨트롤해서 잘 하십시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소각처리시설 과부하 현상으로 인해서 처리하지 못한 게 이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거기에서 소각을 못해서 별도로 처리했다는 말씀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청라소각장은 당연히 노후화가 돼서 반입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도 정비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반입량을 제한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기간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기간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87일 정도 민간소각장으로 넘어갔는데, 정비기간이 87일인데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111일 정도 정비기간을 소각장에서 가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반만 가동했다는 거군요. 2기 중에서 반만 했다는 거네요.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4일 정도 정비기간이 추가로 늘어나서 24일 기간 동안 처리비를 공공에서 하지 못하고 민간처리비로 돌렸습니다. 민간처리비가 지금 한 2.5배 정도 비쌉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해가 갔는데 우리 소각처리시설이 시 거잖아요. 우리 구하고, 이게 관내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연수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안 좋은 시설이 위해시설이 있으니까 우리 구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가 다른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 없어요?
민철
이민철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앞으로는 요구할 계획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군구가 똑같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 입장에서는 검토해 본 건 없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안 좋은 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결국은 소각을 하면 환경문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차등을 둬야 한다,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들은 소각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로 버리러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반입량을 늘리는 거 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거 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검토해서, 그 시설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조금 차등화를 해서 우리 구가 그걸 안으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뭔가 되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처리비용 추경에 올라온 게 9만 9,625만원인데 , 이게 12만 세대 기준이지요? 전체 세대수는? 우리 연초에 2019년도 계획 잡은 게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만 월 5,630만원, 12개월 해서 6억 7,600만원, 중간처리비가 530만원에서 6,400만원, 중간처리 폐목재, 중간처리 지원금 해서 3,200톤 기준인가 봐요. 그게 2만 3천원씩 해서 7,300만원, 여기에서 이번에 톤당 27만 5천원씩 산정하는 거지요? 지금 9,625만원 올라온 게. 그리고 350톤 정도 기준한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톤당 증가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2.5배이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인 송도자활센터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10만 2,167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27만 5천원이고요. 그래서 한 2.5배 정도 비싼 상태인데요. 이번에 본예산에 350톤 정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벌써 328톤이 처리가 됐고, 남은 처리비가 없어서 추경에 350톤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제가 단순 계산을 하니까 이 350톤 갖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연말까지는. 전체 상반기 하고 트렌드를 볼 때. 이게 왜냐하면 청라사업소하고 송도사업소 정비관에 12톤까지 반입이 가능하게 했는데 지금은 6톤까지 하고 절반밖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6톤은 못하는 거지. 그게 계속 누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350톤으로 해서, 물론 정리추경에 더 예산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235톤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 235톤이고, 금년에 추경까지 합치면 700톤 정도 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700톤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한 3배 정도 올려봤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작년에 참고로 예산은 8억 100만원. 예산이더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종처리비는 235톤만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환경공단에 정비기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 예측 가능한 수치 아니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그 예상치를 벗어나서 추경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24일이 추가로 늘어났는데요. 지금 청라소각이 합쳐서 작년에 87일 정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벌써 111일 정비기간이 있었으니까 24일이 추가로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반입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설이 많이 노후하다 보니까 정비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저희가 송도사업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현재 2기가 있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지금 공간상으로는 250톤 처리할 수 있는 한 1기 정도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장비가 노후돼서 정비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처리용량에 따라서 이런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비책으로 빨리 1기를 더 증설요구를 하던 지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청라하고 송도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앞으로 1개에서 2개, 인구 100만명 당 하나씩 해서 현재 2개지만 앞으로 한 3-4개 정도 증설하는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반발도 있고 해서 아직 발표도 못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무튼 이런 현상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저희가 다음에 위원회 열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백신냉장고가 지금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태위원
기존에 있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쓰신 거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전부 3대가 있는데요. 2대는 10년짜리이고, 하나는 9년짜리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꾸는 것은 9년짜리로 바꾸는 건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10년 됐는데 사용기간이 한 5-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작년에도 수리를 하느라고 그 수리비가 한 80만원 정도 이상 들어갔고요. 올해도 고장이 있어서 수리업체를 불렀는데 장비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김정태위원
기존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사항인데요. 고장 났을 동안 백신 보관하는데는 따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아주 작동이 안 된 게 아니고 오작동이 나서 바로 응급콜이 와서.
김정태위원
그 3대 중에 1대만 그런 건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1대만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백신냉장고는 주로 보관하는 게 B형간염하고 인플루엔자, 주로 그거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주로 백신 종류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유료 예방접종한 게 연간 3,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맞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장해윤부위원장
3,600명이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그건 모르시지요? 한 2만 5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그건 병원에서 다 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로 한 건 3천건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3천 건이예요?
B형간염 예방접종은? 3,600명 정도?
그렇구나. 그 정도면 냉장고 3대는 돌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회의를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잠시중지
15시 3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순서이나 잠시 중지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합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중지 시간을 통하여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문화체육과 연수문화재단 설립 3억 4,356만 4천원 전액삭감, 재무회계과 국장실 조성 및 재배치 공사 3천만원 전액삭감 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요. 예산 승인 관련해서 진행 발언 하나만 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강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심의 과정 중에 항상 논란이 되었던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비용 12억 1,082만 8천원 이 부분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서 이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예술회관 건립 설계비는 기본이 구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설계부분이 급하더라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나갈 수 없는 바 시비가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이 설계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저희가 승인을 해 줬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경로당 에어컨 설치비 예산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예산이 편성돼서 정작 설치하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을 지금 당장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설치할 부분이 아니라 내년 여름에 사용할 것을 감안해서 이월이 되더라도 설치하는 것은 내년 봄쯤에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저희가 잠시 중지 시간에 논의한 사항 중에 일환이므로 이의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하여간 이번 예산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강구 위원님이 발언한 의견들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