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국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송도관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청보리 파종 비용이 1억 2천만원 중 600만원이라는 것을 오늘 세부산출내역을 받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청보리 파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봄에 초화식재를 심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당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다면 그럴 때에도 크게 문제가 되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보리 식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토사반입 시기를 저희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청보리 식재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 분들은 초화를 말씀하셨는데 초화는 벌써 계절적으로 식재시기하고 개화시기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청보리로 자료를 만들어드렸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성이 돼서 하면 가능할 때 청보리 식재가 되는 거고 계절적으로도 청보리도 어렵다고 하고 지반을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 봄에 초화로 가는 변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 4차 추경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 없던 사업이 완전히 순증 돼서 한 거라서 확인차 다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올해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심을 수 있는 종이 청보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청보리를 파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년에 3월까지 청보리를 유지하고 다시 갈아엎어서 초화를 새로 심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계절적으로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계절적으로 내년에 봄 맞춰서 할 경우에 꼭,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니라 4차 추경에 해야 되는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어떤 선행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는데요. 토공 작업이라는 게 저희가 예산만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관련 절차에 의해서 환경비산시설이라든지 토사 반입이 각 기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토사반입이 필요한 양만큼 되고 지반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서 봄부터 들어오게 되면 내년 봄에 초화를 심는다는 보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공의 양 확보, 지반정리가 돼야 사실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 절차도 이행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토공작업 자체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부득이 반영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내년 봄 3, 4월 이후에 파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도 이번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쓸 초화식재는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으세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초화식재랑 인근지역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풋살장이라든지 농구장, 족구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의견수렴 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류의 체육시설을 요구하셨고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어떤 시설을 위해서 이 추경이 확보가 되면 설계과정에서 사실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과연 원하는 시설이 맞는지 시설종류도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초화식재만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초화도 통상적으로 봄에 하게 되면 봄에 맞는 초화가 있고, 가을 같은 경우는 이번 하반기에는 코스모스를 얘기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가 청보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 초는 봄 시기에 맞춰서 가장 개화를 초기에 해서 오래 볼 수 있는 초화를 저희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을 심기 위한 것보다는.
조민경위원
단장님, 질문에 답을 잘 못 들어서요. 내년 봄에 청보리를 갈아엎고 새로운 초화를 심게 되면 초화를 심는 것에 대한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현재로써 초화 식재비용으로 따지면 한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본 면적의 반 정도 한다고 하면.
조민경위원
결국 이번에 올라온 1억 2천만원에서 대부분은 기반을 다지는 내용인거고요. 그리고 그건 전액 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쓰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 풋살장 등의 운동시설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런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청의 입장은 어디까지 협의가 되셨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 토지 사용에 대한 원론적인 협의는 저희가 경제청과 협의는 마쳤고요. 경제청에서의 입장은 어떤 토지매각을 고려할 때 고정시설물이나 투자가 많이 되는 시설은 경제청에서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도 경제청의 담당부서장을 참석시켜서 같이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 했었는데요. 저희 입장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나 분위기를 경제청에서 같이 인지하고 공동대처를 하자는 쪽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공한지 활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협의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당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뭔지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토공작업을 해야 한다는 합의까지 끝났기 때문에 경제청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으리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기반공사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 땅에 대해서만 기반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공은 체육시설까지 같이 해서 성토를 할 거고요. 다만 초화는 체육시설이 들어설 부분은 빼고 초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 부분을 손대지 않게끔 토공작업은 나중에 체육시설이 들어와도 해야 될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화식재만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뺀 나머지부분만 하고 그렇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시면서 ‘토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일반적으로 토공이라고 하면 넓게 보면 토목공사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흙 부분에 대한 지반공사를 말씀드립니다. 토공이라고 하면 굴착, 성토라든지 흙과 관련된 토공공사라 합니다.
유상균위원
쉽게 토목공사의 약칭으로 토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군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토목공사는 보다 넓은 의미고요. 그 중 한 부분이 토공입니다.
유상균위원
기반시설조성을 위해서 토공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기반시설을 한다는 얘기는 흙을 보충한다는 의미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성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게 지금 몇 루베 정도?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한 21,000㎥
유상균위원
그러면 25톤 트럭으로 몇 트럭이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1㎥당 1.6톤 정도 가거든요. 25톤 정도면 대수로 1,40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상균위원
1,400대의 25톤짜리 트럭이 도심 속을 누비겠네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수한다는 게 송도관리단에서 감수할 부분입니까? 우리 연수구민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정확하게 토공이 어디서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동 루트도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토사가 지원될 수 있는 토사가 발생하는 장소가 측정된다고 하면 그쪽과 협의해서 트럭의 이동경로 부분이 송도의 경우 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초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위치가 송도 3동의 베르디움 더퍼스트 아파트단지, 에듀포레 푸르지오 아파트단지,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단지, 더샵 그린스퀘어, 더샵 센트럴시티,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이 아파트들의 한 가운데에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첨단고등학고, 능허대중학교가 바로 있고요. 불가분 이 아파트단지들은 덤프트럭 1,400대 정도의 25톤짜리 덤프트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비산먼지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사실은 지금 첨단고등학교 공한지 관리여부를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에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 입주자대표님들께서 이 많은 아파트의 주민들의 민원까지도 책임지시겠다고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주민설명회 자체도 호반아파트 입주자 대표 사무실에 가서.
유상균위원
호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베르디움.
유상균위원
베르디움 더 퍼스트. 그걸 호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책임지겠다는 거지요? 이 많은 세대의 민원과 이 많은 학교의 학생들의 비산먼지 위험까지도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공한지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 의견을 듣고 어떻게 도와드릴까를 고민하고 그분들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단계고요.
유상균위원
그분들이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 부분까지는 진전이 안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선학동에 공한지가 또 하나 있잖아요. 14만 ㎡짜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바로 옆에 승기천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거기는 아파트도 금호아파트 아주아파트 단지밖에 없어요. 거기가 올 초에 토사를 유입해서 성토작업을 했었어요. 공사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주민 민원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날아가는 방향에 관계된 아파트가 6개 동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민의 민원 때문에 비산먼지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공사가 지금 중단됐어요. 공원녹지과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성토를. 지금 이것은 송도 가뜩이나 환경적인 문제로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주거 밀집지역이고, 학교가 옆에 있고 한가운데서 주민들께서 2.5톤 중장비 트럭 1,400대가 왔다 갔다 하고, 불도저로 흙 밀면 먼지 날리고 이런 민원까지 감내하면서 과연 이 공사가 필요한 건지 참 의구심이 들고요. 그 요청하셨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한 협조의 확신도 없는데 그러면 누가 민원 넣었다고 해서 덜컥 공무원들이 진행해서 이거 민원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송도뿐이 아니라 어떤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방지대책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억원이라는 예산 안에는 저희가 자료 드린 거 보면 가설공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500만원입니다.
유상균위원
가설이라는 게 둘레를 치겠다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4m 높이로 법에 맞게 현행법상에 할 수 있는.
유상균위원
덤프트럭의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덤프트럭의 경우 정확하진 않지만 2.5-3m 정도 될 걸로.
유상균위원
3m 정도 되지요. 그러면 3m 높이에서 덤프트럭이 시속 60㎞로 달리면 그 날리는 비산먼지는 다 누가 마십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달리는 덤프트럭은 덮개를 해서 운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단속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한다면 송도 쪽의 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되겠지요.
유상균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꼭 해야 하는 공사마저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인식되지 않는 부분까지 굳이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논란의 소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한지 여기를 싹 다 밀었어요. 성토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설물 제거하실 거지요. 그 다음에 날리는 비산먼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학동의 경우도 매년 지켜보면 파종하기 위해서 흙을 한번 엎지요. 엎고 난 다음에 보리가 됐건 메밀이 됐건 걔네가 뿌리내리기 전까지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날리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야 뿌리가 흙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나마 먼지가 잠잠해 지거든요. 송도 바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은 도로에 뿌려지는 흙이나 주민들이 맞게 될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특히나 그 옆에 첨단고등학교, 능허대중학교에 있는데 아이들 거기서 수업하고 있는데 날라 가는 먼지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진짜 민원에 대한 어떤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책임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글쎄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비산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를 이동하는 토공 운반차량 모든 부분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 현장별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일정 높이 이상의 분산방진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현장 입구에 시설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들어오고 나가는 차 타이어에 흙이 안 묻게끔 해서 도로에 진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대기환전보전법상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저희가 토사를 반출하는 곳도 똑같은 시설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나올 때 일단은 흙이 묻지 않은 상태로 토공운반차량이 도로로 나오게 되고.
유상균위원
그러면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은 없을 것이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 부분을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흙 운반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지요. 이건 관에서 하는 공사예요. 연수구청에서 진행하는 공사인데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공사에서 그 정도 민원사항도 체크하지 않고 그러한 책임성 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토공운반차량이 도로에 나올 때 일정한 어떤 덮개라든지 비산먼지에 대한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긋나게 되면 사업주가.
유상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 길거리에 다니는 차를 보면 결국 그 차 뒤로 승용차로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결국 승용차 앞에 뿌옇게 먼지가 앉지 않습니까? 법규가 강화돼서 하더라도 안전장치일 뿐이지 실제로 효율성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그러한 공사가 없어도 대기오염에 안 좋고, 먼지도 많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데 그 옆에 먼지 펄펄 날리면서 25톤 중장비 트럭이 1,400대나 왔다 갔다 하고, 먼지 날리고, 여러분들은 기술자니까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공사를 진행하면 그러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토공작업을 하면서 먼지가 절대 안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상에 관련 시설이 있고 만약에 토공을 정리하면서 나는 부분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살수차를 대서 부분적으로 뿌리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고요. 말씀하시는 우려를 전혀 저희가 없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데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할까에 대한 문제지, 이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의 문제지 이 사업을 먼지가 나기 때문에 토공작업 자체를 그렇게 이게 과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로...
유상균위원
건의하셨던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러한 사실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자기 집 앞에 나대지가 좀 있으니 이것을 잘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풋살장도 만들어 주십사하는 의견은 개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걸 하기 위해서 흙을 성토하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런 것까지는 실례로 베르디움 앞에 더샵 그린스퀘어나 여기 아파트 층고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제가 알기로는 25층에서 30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제가 여쭤볼게 있는데요. 비산먼지 사각으로 설치하고 주출입구에 차량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할 때는 차량하부에 묻은 먼지나 모래 제거하기 위해서 법적 기준이 있을 텐데 여기는 현재 그냥 공한지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어도 되는 건지.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요. 자료 드린 거 보면 가설공사 5,500만원 계상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세륜, 세차시설 1,200만원을 포함했고요. 그리고 RPP펜스라고 해서 4,300만원이 테두리 사각으로 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세륜, 세차 시설하는데 맨땅에 할 수 없고, 바닥에 타설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수도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물탱크를 갖다 할 수 있고 수도가 가까우면 수도를 연결해서 한시적으로 쓸 수 있고 그것은 여건을 봐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7월에 주민간담회 개최했는데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했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입주자 대표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장소를 지정했는데요. 그 당시 베르디움 쪽에 주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장소도 여러 분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원도심 쪽에는 공식 건설공사가 있지 않으면 원래 덤프트럭이 못 다니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덤프트럭뿐이 아니고 차량 톤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제를 해서 하실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공사현장이 있는 부분은 최단거리로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그쪽으로 하면 3교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1교로 가던가 아니면 가스기지 다니는 길 쪽으로 해서 쭉 들어와서 직진으로 해서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만약에 송도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토사가 아니라 원도심이나 타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흙이라고 하면 송도 4교 쪽입니다. 바이오교 쪽으로 넘어와서 글로벌 캠퍼스 지나서 송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도심 속을 피하는 가장 적절한 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이 땅은 고등학교를 짓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이고요. 그곳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부모님들은 하루빨리 고등학교가 지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그 업무에 대한 무슨 법적인 절차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주민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하건데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초화군락지를 만들어서 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따져보고 특별히 그곳에 3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연수구의 행정이 무엇을 지양해야 하는지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연수구 내에 각종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대기환경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거 알고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자동차 환경보호를 위해서 10년 타기 운동하고 그런데 지금은 10년만 되면 폐차시키고, 한국에서는 10년 넘으면 폐차하라고 하니까 전부 동남아로 수출하고 지금 대기질 보호를 위해서 그런 운동까지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굳이 아파트단지 한복판에 관에서 나서서 비산먼지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짜 바람직한지 부탁드리고, 또 민원인들께서도 바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럴 권리도 있으시고 그러나 행정청에서는 민원인 외에 그 주위에 있는 전체적인 연수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진짜 공익에 합당한지도 더 고려하서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단장님, 자료를 보니까 사실 세부설명서에도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조민경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따로 자료를 요구한 거 같은데 첨단고등학교 공한지 부지에 대해서 초화식재와 정리에 대해서 지금 사업개요하고 산출내역 등을 디테일하게 주셨는데 설명서에는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꼭 요구를 해야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설명서라는 게 사업 세부설명서가 있으면 따로 요청을 안 해도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었거든요. 이중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심사할 수 있게 지난번에도 이 과는 아니지만 요구한 거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관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및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월 18일자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가 사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이 4차 추경인데 1, 2, 3차가 진행될 동안 안 올라왔다는 게 좀 의아하고, 이번에 4차 추경은 사실 없어도 되는 추경인데 이거 없었으면 참석수당 없이 진행했을까 싶어서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사실 이게 공무직 전환부분은 굉장히 핫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게 금년도에 반짝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시작된 건데 그만큼 업무를 다루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른 군구의 경우도 인천시의 50%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접근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건 분명한데요.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4차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서야 총무과에서는 이걸 하기로 결단을 내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하긴 해야 합니다. 사전절차로 저희가 기간제의 직무분석을 하기 위해서 각 개별사무에 대해서 수집은 하고 있었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 사안은, 위원회는 언제 열리게 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9월에 각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 4회, 2회로 총 6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4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노사전문가 협의체도 저희가 금년도 9월에 구성해서 한 2회 정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금액은 전체가 다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장님,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내리실 수 있을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중대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했는데요. 이번에 폭염일수는 작년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자가 한 739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아침에 받은 건 811명.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제가 예전자료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조민경위원
내부적으로 만족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도 기타 사진과 이용객 현황을 보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도 만족도나 이용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잘 이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설문조사도 해 봤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용자가 “만족한다”고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서, 준비를 좀 잘 하신 거 같아서, 이게 텐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코너가 있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
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총무과장님, 정규직 심의위원회가 원래 없었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동안 공무직 대상자 심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것은 기획팀에서 정원관리를 통해서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기간제 사무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이냐 그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공무직이 그렇게 일하시다가 부서별로 기간제로 하시다가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공무직을 뽑는 경우도 있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1년에 공무직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현재 121명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인원수는 121명이고, 연간 공무직을 채용하는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산출해 본적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표에 보면 126명인데 거의 매년 채용을 반복하는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숫자는 알겠는데 연간 보면 10명 이상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더라고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전환은 그동안 기획실에서 했는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대로 된 법령과 위원회 관련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동안은 기획실에서 자체 심의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해 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업무 사무분장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총무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동안 채용과 정수 관리를 따로 했는데 기획실에 있던 것을 총무과에 일원화하면서 심의위원회도 처음 구성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수당을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된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무원 수도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규직 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공무직을 늘리는 것은...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저희가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해줘야 하는 사항이라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이 수당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전환에 대해서.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지자체 관련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조건이 맞으면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다 찼는데도 지침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예,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요건은 많이 안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요.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한 전환은 저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지요.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에 관한 건 없지만 연간 보면 공무직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그 인원은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에 지금 위원들은 선정하셨는데 여기 구의원이 들어가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현재 2개 위원회를 저희가 한 1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의원님들 참여부분은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부분이 없으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위원회 구성 때 같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 부분은 의원들도 알아야 하고, 위원들도 함께 넣어야 여러 가지 도움이 서로가 될 것 같습니다. 견제도 되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방금 총무과 답변 중에 기간제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에 따른 지침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롭게 내려왔다, 맞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침이 갑자기 태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 전에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정적으로 요건은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자체에서 획일적으로 이뤄지지 않다보니까 2017년도 7월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이 있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간도 더 빨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전환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간에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대응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좀 더 빨리 움직인 형태지요.
유상균위원
법령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법은 노동법으로 분명히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이미 나온 지가 꽤 오래 전인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지침도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움직였던 사항들이지요.
유상균위원
아, 행정을 그렇게도 할 수 있네요. 법률과 특별법, 대법원 판례도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행위를 천천히 미뤄서 하기 때문에 급기야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침을 따로 내려 보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천천히’ 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한건 사실이지만 ‘천천히’라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한 건데. 그래요. 앞으로는 신속하게 하시겠다는 의지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러고자 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실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공무원 정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공무원 정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기준인건비에는 영향을 줍니다.
유상균위원
아까 1년에 한 10여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전환됐던 모양이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는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동안 전환된 경우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채용은 있지요. 신규수요가 발생해서.
유상균위원
그건 그렇죠. 중요한건 전환인데 연수구에서는 그동안 전환된 사례가 없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와!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다만,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은 금년도에 전환이 됐지요.
유상균위원
그분들도 새로 나온 지침에 따라 전환되신 거지요? 2017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결국은 맞아떨어진 것뿐이지 그것에 의해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환대상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업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저희가 전환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다소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이런 지침이 구체적으로 없었을 때에도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사례 관리나 일부 이런 게 있고, 재무과 공공시설관리요원에서 한 분 전환된 적이 있고 더러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무화되지 않을 때인데 저희가 내부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그 다음에 변동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용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객관화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회의를 거듭 할수록 행정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과 현장에서 참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있어서 연수구가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잘 체계를 세우신다고 하니 부탁드리고요. 이건 당연한 거지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종 요건을 갖췄으면, 그걸 바라보고 사실 열심히 일 하셨을 텐데 이것을 마냥 차일피일 미룬다면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덧붙여서 이 방송은 기간제 한 저희가 2017년도에는 205명이었는데요. 관계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될까봐 기간제 전환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보고 전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요. 잘 부탁드리고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새로 내려온 지침을 의회에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어서 부탁을 드리려고요.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물놀이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공표까지 잘 마쳐지면 다른 남구나 다른 곳을 보니까 그게 안전 쪽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업무 간 협의해서 관계있으면 나중에 그쪽 부서에서 계획을 부탁드릴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물놀이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매번 나가고 있고요. 확인하고 안전요원이라든지 안전게시판을 꼬박꼬박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기우였네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안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 마을자치과장님, 리포트는 왔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이번 주에 용역보고서는 마무리됩니다.
유상균위원
오는 대로 빨리 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만 할게요. 마을자치과장님, 주민자치회 홍보비 시비가 내려왔잖아요. 지금 송도 2동하고 연수 2동이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연수 2동은 9월 21일거 같은데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줬지만 실제 처음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당연히 같이 공유하시겠지만 연수 2동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나 동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준비하는 게 어느 정도 선에는 구역 내에서 어떤 부분을 원칙을 두고 할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돼서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 무대를 세우는 데도 그렇고, 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적정한 앞으로 규모나 이런 게 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수 2동 인구는 예를 들어서 몇 명인데 이 정도 규모 그리고 송도 2동은 인구 몇 명인데 이정도 규모라는 것은 이번에 한번 통해서 좀 그런 기본 안을 만들어서 1안, 2안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세우는 데 총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총회는 연수 2동, 송도 2동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의 경우 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같이 또 같이 9월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 관련된 비용은 지금 연수 2동, 송도 2동은 동별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구 주민참여예산제는 기획실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어차피 내년도에는 14개 동이 주민자치회 전환을 하기 때문에 홍보비나 다른 부족한 부분을 동장이나 주민자치 회장님들과 의논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사실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자체 주민자치회나 이런 곳에서 협찬을 받던지 아니면 직접 자체비용으로 대응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해당 동하고 주민자치하고 한번 미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및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환경보전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이게 원래 기 있었던 건데 이번에 증액돼서 내려온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국비가 2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에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작년에도 조기소진 됐어요. 올해 100대 더 내려와도 최대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저녹스 보일러의 장점이 뭡니까? 국가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물질 감소하고,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일단은 연료비와 본인부담이지만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일반 보일러보다 녹수물질에 대해서 한 65% 정도 절감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도 한 14% 정도 절감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한 집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16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국비에서 4만원을 추가해서 20만원으로 증액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만원으로 지원하면서 올해 16만원 지원됐던 곳은 저희가 소급해서 4만원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바람직합니다. 주민들의 대기오염도에 대한 체감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을 확장한 거군요. 아무튼 잘 되길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유상균위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민원사항처리를 위한 소규모 정비비 증액이 5천만원이네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소규모정비입니다.
유상균위원
전년도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2억 5천만원입니다.
유상균위원
작년 1년간 쓴 게 2억 5천만원이면 전년대비 5천만원 정도가 추가편성 되는 거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유상균위원
올해 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올해 민원도 많이 있었고, 정비도 또 많이 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정비가 한...
유상균위원
이 소규모 공원정비비는 수시정비비는 항상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큰 오차범위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0% 증액인데, 오차범위가 10% 정도면 저기하겠지만 20%까지 된 것은 사유가 있을 거 같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올해는 큰 사업이 선학동 선학공원에 그네설치하고 보식공사하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용담공원도 투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소진 돼서 5천만원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송도 5·8공구 교통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를 하는데 디자인을 봤거든요. 이게 지금 2개 설치하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미송초등학교하고 예송초등학교.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송초에 승강장 설치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버승정거장 부스는 예송에 하나만 설치하는 거고, 표지판하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바닥 도색은 미송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미송은 부스가 필요 없다고 합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이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개교하기 전에 미리 설치해 주면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일단 예산반영 되면 곧바로 진행 할 겁니다.
유상균위원
정류장 부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스가 예쁘게 디자인 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또 안전할 것 같아서.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셔틀버스가 내년 2월까지만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인근에 학교가 개교되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셔틀버스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 하고 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미송초등학교는 버스 승강장은 없고, 표지판만 다른 곳에 이동해서 필요한 곳에 재설치하는 것으로.
유상균위원
예송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스는 계속 놔 두실건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아니, 학교가 개교되면 셔틀버스가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안 되면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학교가 멀리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시 셔틀버스정류장입니다.
유상균위원
정류장 부스가 얼마나 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게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상균위원
재질이 뭐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밖에 안 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견적 받아보니까 200만원 정도로.
유상균위원
유리 창틀에다가, 그래요?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하네요. 그래서 495만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잡으신 거군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다시 걱정이 되네요. 200만원짜리 구조물이 아이들의 안전을 얼마큼 지킬 수 있을지. 부모님들은 구조물 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좀 되겠구나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2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시니까 사고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부모님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송도관리단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25톤 중장비 덤프트럭 1,400대가 흙을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첨단고등학교 앞에, 알고 계시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산먼지가, 혹시 그래도 우리 연수구에서는 제일 전문가시니까 여쭙겠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한 민원 없을까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살수차라든가 방진망이라든가 그 부분은 환경보전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민원이 없을까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제가 민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이 없다고 장담 못하겠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에서도 토사 반입할 때 그 부분은 철저히 지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항상 송도관리단이 올해 새로 생겨서 송도관리단 사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좀 도시환경국 업무와 매칭이 제가 보기에는 100% 됩니다. 굳이 송도를 각별히 사랑하는 청장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관리단을 따로 떼어서 그나마 건설과, 환경보전, 공원녹지, 교통행정 이런 것들은 그나마 경험 많으신 국장님을 통해서 한번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송도관리단은 필터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보고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직접 받진 못하고.
유상균위원
그러면 송도관리단은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지휘 계통상으로는 부구청장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부구청장님은 토목, 건설, 건축 이런 쪽의 전문성은 국장님과 비교할 수 없지요.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송도관리단 이번에 정말 잘못하면 그 수많은 민원과 문제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심히 우려됩니다. 국장님이 미리 하셨으면 충분히 아마 경험상 뭔가 방지책을 준비하시리라 신뢰가 가는데 이건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협의는 하신다고 하지만 직제나 이런 부분이 도시환경국으로 송도관리단이 따로 들어오던지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고민 좀 해 주시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제가 직제가지고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협의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경험 많으신 국장님께 한번 조언을 구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국장님, 앞전에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에게 오는 자료가 세입세출예산서가 있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세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아까 공원녹지과의 경우 기정액 예산 2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5천만원이 왜 늘었는지 표기해 주면 이상한 질문을 안 들어도 될 일을 왜 이런 것은 정작 우리가 꼼꼼히 봐야 할 부분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지, 설명서 보면 예산서하고 똑같아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냐고요. 개인적으로 요구해야만 디테일하게 주시는데 국장님, 다음부터는 설명서에 제대로 된 내용들을 담아서 게재해 주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설명서가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5천만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전년도보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뭐가 늘어났다는 것을 표시해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뭐가 늘어났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소규모 정비대상 사업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대암공원하고 연수1녹지 수목 전정에 2천만원, 운동기구하고 파고라 설치에 1천만원, 대학공원 배수로 정비에 500만원, 공원화장실 시설물 정비에 1,5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알아야 정말 필요한 건지 우리가 사전에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저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그것을 지적 드리고요. 교통과장님, 아까 셔틀버스 승강장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금액이 소규모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견적 받은 게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견적 받은 것은 과에서 늘 이용하던 그 업체에 문의를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일단 어차피 계약부서가 재무회계과다 보니까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재무과에 의뢰하면 재무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되는 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또 금액이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업체만 보면 모양이 획일화될 수 있으니 여러 업체를 봐서 아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고, 금액이 많고 적고의 영향이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승강장은 임시로 하다보니까 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보통 한 1,500만원에서 2천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임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까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전하고도, 정거장이 버스가 여기에 선다는 그런 알림판이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비바람도 맞아주고 그런 형태의.
이인자부위원장
그래도 튼튼하게 해서 안전상 문제없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에 지금 4억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조성해서 그런데 이것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한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언제 민원이 들어왔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7월경에 상가연합회 회원들하고 해서 청장님 면담을 하고 지금 동춘동하고 선학동이 거의 다 된 상태고, 연수동 일부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학동 주민들이 연합회에서 그쪽도 역시 도로 재포장하고 디자인 프린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구민들이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추경에 바로바로 해야 합니까? 이거 그동안 1년 동안의 민원을 잘 점검했다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세워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예산을 보면 너무 즉흥적인 게 많은 거예요. 저희가 왜 지역 상권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건지, 꼭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꼼꼼히 심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꼭해야 하는 건지 과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4회 추경을 이 시기에 하니까 기간이 보통 추경이 정리추경에 끝이 나면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하고 내년 사업으로 넘길 텐데 지금 추경을 하니까 사업할 기간도 있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추경을 안 해야 되겠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추경을 하니까, 더군다나 또 상가연합회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한 거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아까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해하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고 기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때그때 필요한거 임시회 때 세워서하지 기본적인 본예산을 왜 세웁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정말 불요불급한 것만 그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 가지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예외가 생기니까 자꾸 예외적인 걸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부결시키면 본예산에 제대로 하실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사업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정리추경도 남아 있잖아요.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 정리도 해야 하는데 꼭 4차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산관련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빨리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이런 것들을 추경에 하지 마시고 민원을 다 받아서 본예산에 꼼꼼히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추경에 하셔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들어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5천만원인데 그 세부내용을 국장님께서 읊으신 거지요. 그 내용 자세하게 서면으로 위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관련해서 3,200만원이 200대 정도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수구에서 얼마나 소진됐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8월 현재 150대가 소진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원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가연합회에서 요구를 하신 건데 과연 여기 사업 예시를 봐도 그렇지만 선학동, 동춘동에 있는 그러한 특화거리를 똑같이 원하시던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기본적으로 디자인 프린팅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디자인 프린팅이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특화거리를 정확히 원하신다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더 나은 디자인이나 다르게 쓰일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서 내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월 23일에 구청장님하고 면담하고 나서 지금 한 달도 안돼서 4차 추경에 올리신 건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면 더 잘 계획해서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으로 순증된 거잖아요. 과연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건가, 4억원이라는 예산이. 왜냐면 송도의 경우 밀레니엄 건물 건너편 자전거 도로 2억원 올해 집행됐고요, 그런데 반대편에 밀레니엄 건물 쪽 자전거도로는 정말 엉망이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편성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2억원, 2억원 그것도 쪼개서 올해만 2억원을 편성해 주고 다음에 2억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반에 청장님은 한번 뱉고 나면 4억원짜리 예산이 한 달 반에 바로 세워지는 건가요? 7월 23일에 면담하고 나서 저희가 8월 27인데 그 한참 전에 이걸 4차 추경을 만드셨을 텐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연수동 부분은 기존에 하고 전부를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구간이 남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청학동 부분은 저희들이 연수동, 동춘동, 선학동을 하다 보니까 청학동에서도 청장님 면담 이전에도 저희들한테 상가연합회에서 방문해서 우리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청장님 면담신청을 한 거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특화거리를 한다고 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될까? 거기에 대한 효과를 논하기 전에 사실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혹은 더 좋은 정책이나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4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급하게 4차 추경에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더 좋은 사업으로 4억원을 쓰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좀 전에 조민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1차 사업이 언제 진행됐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연수2동은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알기로 프린팅 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대동월드 주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 골목하고, 왼쪽으로 첫 번째 골목 그렇게 양 길을 진행했고 그리고 가운데 대동월드 방향에서는 주꾸미 집이 있는데 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호로 보면 횟집골목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1차가 진행됐던 거지요. 그게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갔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4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본위원도 이 부분은 본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올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지금 가로등 빼고 한 2억원 이상 들어간 거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구역을 보니까 동아금호아파트 건너편에 사진관 있는 쪽 골목하고 그리고 기사식당 거리가면 철물점 있는데 공영주차장 있는 쪽에 양쪽에 일직선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청학동으로 가면 베이커리 골목으로 해서 먹자골목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현재 올라온 거 맞으시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내년에 본예산으로 이 부분하고 나머지 연수 2동하고 청학동에 특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혹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나갈지 데이터가 혹시 있으세요? 현재 청학동하고 연수 2동 블록을 했을 때만 4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순수 가로등까지 인가요 아니면 특화거리 포장부분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연수동은 이미 가로등 설치부분은 끝났고요. 포장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곳 하는데 4억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연수 2동하고 청학동을 하려면 그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학동하고 연수동 나머지 잔여물량을 하면 그래서 전체 4억원 잡은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4억원 잡았는데 그 외에 골목골목은 프린팅을 본위원이 듣기로는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알고 있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연수동 부분만해서 이번에 2억원 정도 빼면 8억원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약 1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왜 말씀드렸냐면 내년에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는다면 본예산에 전체를 세워서 해 줄 건지 그렇게 되면 사업이 한 번에 들어가니까 예산부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청장님하고 상가번영회 측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필요해서 하신건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이번 4회 추경하고 사업시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계획에 없던 걸 하신건가요 아니면 계획에 있던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있던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있던 걸 조금 당겨서 이 부분만 하시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잠시중지
15시 1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셔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잠시중지
15시 3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169쪽, 송도관리단 첨단고등학교 공한지 정비 및 초화식재 1억 2천만원 중 1억 2천만원 삭감, 183쪽, 평생교육과 기본경비 세부사업 1,238만 9천원 중 1,238만 9천원 전액 삭감, 198쪽, 건설과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조성 4억원 중 4억원 삭감, 209쪽, 선학동 시설비 1,248만 6천원 중 1,248만 6천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4만원 중 234만원 전액 삭감, 210쪽 연수 1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만원 중 165만원 전액 삭감, 211쪽, 연수 2동 시설비 2,045만원 중 2,045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9만원 중 289만원 전액삭감, 212쪽, 연수 3동 시설비 1,100만원 중 1,10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4만원 중 234만원 전액삭감, 213쪽, 청학동 시설비 927만 1천원 중 927만원 1천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만원 중 220만원 전액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