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4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과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반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만 받은 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를 함에 있어 국ㆍ소장, 공사 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과장, 공사경영개발본부장과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 실과장,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는 소관 감사 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무원 외 관계자에 대한 출석증인을 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일의 3일 전까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하시고, 한기수위원님께서 증인 채택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뭔가도 모르고.

그 설명을 듣는데 누가 찬성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을 정회해서 한기수위원님께서 채택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증인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사님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신뢰와 믿음의 만족 시정 운영, 국ㆍ도비 예산 확보 체계적 추진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 중 현재 정원은 18명으로서 현원은 17명입니다. 1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 신뢰와 믿음의 만족 시정 운영을 위하여 2012년도 시정홍보 책자를 2천부를 제작해서 유관기관과 향인 등에 배포를 하였으며, 시정백서 발간은 현재 인쇄 중으로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시 대표사업인 The Best 10과 또 부서 대표사업인 1 project 사업을 선정해서 역점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참고로 The Best 10 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외 9건이 되겠고, 부서 대표사업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주요 사업은 주요 사업 DB관리 외 2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중에 2012년 추진실적과 2013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고, 12월에는 시정 홍보책자 및 직원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재경향인 시정 주요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공감 행정을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국ㆍ도비 예산 확보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정부예산 건전화 및 복지부분 예산 지원 강화에 따른 2013년도 국ㆍ도비 예산 지원 규모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국ㆍ도비 보조사업 신규 발굴과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지난 3월에 2013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경상남도 방문을 약 30회 정도를 해서 일반국고고와 광특사업 설명 및 예산반영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2013년도 정부예산안 균형재정편성 계획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SOC, 각종 개발사업 국가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인적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국ㆍ도비 예산 최대 확보노력과 국회의원, 도의원과 긴밀한 협조로 정부예산안 미반영사업 최소화와 국회 차원에서 추가 반영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운영방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개를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0월에 전면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전 면동 예산참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약 15명 이내에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날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를 개최해서 면동 예산참여위원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3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7월부터 8월 중에 할 계획이고, 면동위원회 운영의 건의사업을 제출받아 11월에는 소관부처별 검토 및 예산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편성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위원들의 예산 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형식적인 운영을 우려하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매뉴얼을 제작ㆍ배부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2020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8월부터 올 연말까지입니다. 현재 5개팀 73명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획수립 추진상황은 현재 약 진도율이 3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의 개요와 도시발전 구상과 부분별 전략목표, 중점과제자료 작성, 그다음에 전략과제, 전략목표핵심 100대 실천과제 자료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T/F팀 활동은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하고 팀별회의를 16회를 개최해서 자료수집과 검토, 초안 작성 등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6월부터 7월까지는 T/F팀의 전문가 및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8월까지는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완전히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중간보고를 하고, 10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종합발전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기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은 외부전문가 27명, 공무원 3명 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거제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받고 새로운 정책 및 시책사업연구개발 참여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회의는 정기회 3회, 분과위원회 5회, 소위원회 2회 등 총 10회를 개최하여 정책연구과제 발굴을 1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3건 되고 불채택 7건, 현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이 3건을 하고 있습니다. 불채택과제는 2020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시에 부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 발전계획 수립 자문을 2회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책과제 채택 건 3건에 대한 연구수행결과를 8월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정책연구과제 지속발굴과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거제시 브랜드 확장 전략 추진입니다. 용역기간은 4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로 서울 소재 브리오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거제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조사, 브랜드 확장 전략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일날 용역을 착수했고, 5월 29일날 용역수행방향 보고를 1차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8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2월에 최종보고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개발로 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거제시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예산사업 45개와 비예산사업 2개해서 총 47개 사업에 사업비는 1,743억1,300만원으로 2012년 올해 92억8,3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부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9월에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 2월달에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사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6월과 10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고, 지난 6월 13일날 저탄소 녹색성장 직원마인드 함양교육을 외부강사를 가지고 직원 약 300명에게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저탄소 그린마을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당 1천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주민 교육과 홍보자료 제작, 또 음식물건조처리기 비치 등 마을에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과 관련한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이 많아 투자사업비 과다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국가전략사업과 연계를 통한 사업발굴 등을 통한 국비 확보와 단기 및 중장기사업으로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장기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비의 집중투입을 분산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의제21 주요 사업비는 운영비 3,625만원, 사업비 2,440만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 방치자전거 1,467대, 이것은 2011년 1월부터 4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수거를 해서 760대를 재생을 해서 면동 등 240대를 무상배부를 하고 유상판매 500대, 현재 20대 정도가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4월 21일날 지구의 날 행사 개최 및 고현천 수질개선을 위한 EM흙공 투척을 한 바가 있고, 고현만 수질개선사업으로 EM활성액을 1,000병 정도 정도 보급했습니다. 이것은 만리향봉사회 등에 보급을 받고, EM교육 및 홍보활동을 환경교육 5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 또한 옥포고 환경동아리 등을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방치자전거 수거 및 무료수리정비를 할 계획이고,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를 6월부터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출퇴근 시범사업을 위한 토론회 등을 할 계획이고, 11월에는 시민위원회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을 위한 위원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행사로 9월경에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12월에 차 없는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고현만 수질개선사업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EM활성액 보급과 고현만 수질개선 네트워크 활동을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BSC 균형성과 관리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업무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시상과 5급은 목표관리제, 4급은 연봉제 설정기준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2011년도 업무를 최종평가를 해서 본청 10개 부서, 1천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스크린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적합도 70%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과 12월에 2013년도 지표고도화 및 성과관리 예산 편성 연계지표 개발할 계획이고, 이 개발한 결과를 가지고 2012년도 성과예산서 시범편성 후 2013년부터 전면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부서간 고유업무별 목표설정 및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성평가, 과정이라든지 노력 및 중요 등을 반영해서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책평가 효율적 관리입니다. 각종 평가에 대비 분야별 사전점검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 좋은 성과 달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말 기준해서 상급기관 평가 수상실적은 총 7건으로 중앙 3건, 도 3건, 외부 1건으로 상사업비 6억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전년도는 총 28건에 8억2,9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 및 분야별 추진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실태를 점검할 그런 계획이고, 연말에 또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2,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요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우수한 시정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조기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 해산 및 법인 청산 절차 이행입니다. 지난 1월 13일날 공단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하고, 채권 추심 및 채무변제 최고를 1, 2차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이의가 없어 지난 5월 3일날 대행사업비 및 자본금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날 결산이사회를 개최했고, 5월 30일날 청산 종결 등기 신청을 함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모두 청산이 되고 해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 사장 경영성과 계약 체결입니다. 2012년 4월 공사 사장과 경영성과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평가기준 및 보상체계는 명문화했습니다. 별도 성과계약서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도 4회를 실시해서 29건의 개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지도점검과 또 수시점검을 통하여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주요사업 DB 관리입니다. 토지가 편입되는 사업전반에 대해서 BSC시스템에 주요사업 관리기능을 추가해서 사업 주요정보나 시행지역별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에 성과관리시스템주요사업 관리기능을 추가로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요업무보고서 사업내역을 7월과 11월에 모두 1차로 입력을 하고, 2차로 주요부서 보고서에 없는 소규모 사업정보를 입력을 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시행지역별 사업정보 총괄관리로 중복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함으로 해서 전기나 가스, 도로포장 등 기관간의 협의 및 공유재산 매각 등 사업예정지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10페이지 보면 2020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업무보고한 것 있지요?

예.

저기에 보면 우리가 T/F팀을 해서 5개팀 73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58명, 전문가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58명이 지금 현재 T/F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자체도 궁금하고 전문가 15명 부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도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완도 쪽에 가보니까 완도는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의뢰를 해 놨더라고요. 완도 전체를. 완도군 전체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아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도 2020년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게 완도처럼 그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인가, 이것을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담당관님한테 공무원이 하는 일이나 전문가가 하는 일이 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하게 된 주 원인이 저희들이 한 4-5년 전에 거제 2020 종합발전계획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 몇 분도 그렇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그 용역결과가 우리 거제시에 직접 접목시키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이행규위원님께서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문가도 좋지만 우리 거제지역을 가장 잘 알고 실정을 잘 아는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현재 직접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겠나?” 하는 시정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8월달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T/F팀 구성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팀별로 한 16회 정도, 5개팀을 만들어서 업무분장을 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또 토론을 거쳐가지고 하나하나 확정을 해서 기본안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전문가는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고 전문가의 앞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잡을 수 없는 그런 통계, 이런 부분은 자문위원들한테 일정 자문수수료를 줘가지고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라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현재 진도율이 35%라고 하는 그런 건데, 진도율을 올려놨는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게 거제 전반적인 발전계획 수립 아닙니까?

예.

이것을 보고 어떻게 35%라는 공정진도율을 정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초안을 5월말까지 만들은 초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초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 자문과 저희들이 구체화시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저희들이 %를 그게 딱 35%라는 진도율을 적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선까지는 안됐겠느냐, 이 정도의 자료를 만든 것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진도율을, 또 계수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 그게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실적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실적 자체를 이 시간 이후에 좀 볼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책자자를 바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픈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거제발전종합계획이 보니까 약 5년 전에 했습니까? 발전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우리 거제에서 그 발전계획에 따라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T/F팀이 구성됐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외부기관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방향제시만 하지 바로 저희들이 시정에 직접적으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계획은 거의 방향제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바로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용역이, 외부용역이 그렇게 장기과제는 그런 방향제시로서 끝나지 그게 어떤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걸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으로 접목을 시킬려고 보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 방향대로 흘러가면 되는데 그게 정말 또 100%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시정에, 그런 걸 실무진에서 한번 만들어 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게 기본취지입니다. 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2011년도 2020년 거제발전종합 수립에 의한 의원 안도 있었고, 담당하는 T/F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정말 고생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작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제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완도군에 중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뽑아놓은 것을 다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각 면동별로도 상세한 장기계획을 넣어놨더라고요. 그게 아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게 하나의 즉, 대안을 제시해 준 것 아닙니까? 그 대안 제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대안을 보고 다시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왜 용역기관이 더 신뢰성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안들이 나오지만 과연 그 안을 가지고 했을 때 국ㆍ도비라든지 집행을 얼마나 시켜서 얼마만큼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궁금한데 12월 12일날 거제발전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시켜서 한번 하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 국ㆍ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또 보니까 국가산업으로서 우리한테 순수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걸 발전연구원이나 제법 경상남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가서 일을 하면, 맡겨놓으면 국비나 도비를 따는데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발전연구원을 넣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T/F팀 자체가 저희들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느낌이 드는데 자주 접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이번 기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발전연구원에 연구팀이 저희들이 외부전문가팀에 전부 T/F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확정하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 발전연구원 연구팀이 맡아가지고 할 겁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걸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또 전문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또 외부전문가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거제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책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14페이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운영 향후 계획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행사도 추진하고 차 없는 날 행사를 하면서 고현만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등이 향후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이 추진되면서 환경에 관한 것도 같이 접목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에 5개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47개의 사업이 구체화,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47개 사업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에너지소비 총량제라든지 탄소포인트제 활용이라든지 환경하고 거의가, 이게 환경과제기 때문에 전부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전체 이 사업을 47개 사업을 다 추진을 하면 한 1,7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2억8,300만원 예산이 예를 들면 에너지소비 총량제 올해 그 사업이 아니고 탄소포인트제 활성에도 6,800만원, 공공청사 에너지효율화사업에도 6억2,2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전 부서에 각각 이 사업목표가 또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도 편성이 되고 실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보존종합계획도 5개년이나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존계획.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은 책자와도 관련해서 용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러면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성장만 한다고 녹색만 할 게 아니라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환경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 환경하고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만들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만 추진되어 있고 환경보존종합계획은 수립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소관부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전체적으로 거제시의 살림살이를 사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환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테두리 안에서는 같이 이를 맞추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소관부서가 아니다’ 하면 일이.

그건 아닙니다.

중복이 되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거제가 앞으로 향후에 관광과 관련되어서 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5개년계획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국가발전과 거제시발전을 위해서 환경에 관한 기본종합계획도 수립되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시에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소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그 부분은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쉽게 저희들 말씀을 드리면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하고 환경하고 그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 환경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담당신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 47개 사업 자체는 전부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 그 측면에서 전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녹색성장 5개년 계획처럼 환경보존종합계획도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10년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 녹색성장 외에는 그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필요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을 가지고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언론을 항상 보시면 시민들의 우려가 개발을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야 된다하고 막연하게 정상치를 가는 것보다는 향후 3년 아니면 향후 5년, 향후 10년 계획을 세워서 한 계단 한 계단 채워가는 것이 향후에 나중에는 거제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결국 그게 관광인프라를 넓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장기계획, 종합계획을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수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세계조선해양축제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세계조선해양축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평가보고회 같은 것이 혹시 열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평가회가 아직 안 열렸습니까?

평가회를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이 담당부서가 아마 관광과인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T/F를 구성해서 세계조선해양축제를 개최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점도 많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회 내지는 검토보고회 같은 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자료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초에 세계조선해양축제가 바다로 세계로 하고 행사를 같이 접목해서 할 계획이었습니까? 세계범선축제 및 제19회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아마 세계조선해양축제가 조금 앞당겨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돌출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바다로 세계로 축제하고 그걸 접목시켜서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29페이지 순번 11-31에 보면 거제 범선축제 및 제19회 해양스포츠 행사하고 같이 하려고 했다가 아마 이것을 따로 떼어서 앞당겨서 했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못하셨습니까?

예,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애초에 이 행사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사전에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그런 의견이나 토론들이 있었거든요. 조금 행사를 빨리 하고 급박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어려운 점을 시민들이 다 안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차후에 계획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들이 시의 살림을 계획한 바에 의해서 조금 계획적으로 잡아가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간을 앞당긴 것은 기후나 바다의 상황이 5월 초순경에 조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후여건을 고려를 해서 조금 앞당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조금 질문이 많은데 이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 시정 주요사업 추진현황 실시간공개시스템을 도입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향후 계획에 이 문제점이 시스템 구축비용이 과다하고 보수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해서 향후 계획이 아마 2013년도에 도입하겠다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스템 구축비가 얼마나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자료를 한번 뽑아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들지, 그것은.

그러면 이 답변은 어디서 온 답변입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지금 문제점은 정확한 금액도 안 나오고 시스템 구축을 하면 과다하게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하셨거든요. 과다한 비용이 뭐가 있는지?

그것은 저쪽 부서에 답변을 받아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했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 의회, 도봉구입니까? 도봉구에 실시간공개시스템,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홈페이지 못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거제시하고 비교해 보면 일목요연하게 댓글까지 달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만7천명이 실시간조회를 다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조례안 발의라든지 거제 행정들이 일어난 일들을 홈페이지 들어가면 하루에 조회하는 건수가 100건도 넘지 않거든요. 100건도 넘지 않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200건, 300건, 이렇게 넘게 오고 가는 경우에는 좋은 것은 빨리 빨리......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의지만 있다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쪽 부분에 벤치마킹도 하고 최대한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이 홈페이지 한번 안 들어가 보시고 이런 검토결과를 저에게 보내 주시니까 조금.

그것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낸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현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정보통신과하고 같은 검토부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쁘다는 이유보다는 컴퓨터 앞에서 잠시만 들어가봐도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충분히 문제점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이 참 좋다.’하고 '빨리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감사마치고 나면 바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님이 밑에 열린 시장실, 내지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장님이 굉장히 주민들과 소통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언론에 보면 알겠지만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있다, 시정하고 불통하고 있다. 시장은 시민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시스템만 도입이 되면 상당부분 민원해소 부분도 되고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아니면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사업을 하는 것만이 시민들이 아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누구나 A사업, B사업을 보았을 때 시청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서 보면 우리 시장이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또 의회의원들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이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하시는 게 향후에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빨리 검토를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요 새롭게 달라진 시책이 있습니다. 달라진 시책이 4가지가 있습니다만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이라는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성인지예산은 일단 남녀, 또 장애, 이런 구분 없이 그 부분에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을 별도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하도록 부여를 해 놨습니다. 법적으로. 번호부여를 해서 그게 내년 예산부터, 도에는 올해 212년도 도입이 됐습니다. 성인지예산이. 내년 2013년부터 기초단체까지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도입은 2010년에 됐습니다. 중앙은 2010년에 됐고요, 지방은 2013년에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거제시 예산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분석하셔서 충분히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의회에 제출되는 것이 의무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정책에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성, 여성, 약자, 이런 모든 부분이 다 같이 그 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에 제가 자세한 걸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녹색도시, 예를 든다면 친환경 정화시설,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47개 사업 중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있고요,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설치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체험교육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안정처리, 그다음에 폐식용유 재활용 부분, 그다음에 하수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여기에 같이.

녹색도시 구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47개 사업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정화시설이 우리 거제시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우리 거제시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있는데 고현천에 두 군데 있습니다. 용산친환경정화조하고 그 밑에 상동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설치, 물론 하수처리과나 그런 설치한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또 푸른 녹색도시 구현에 예를 들면 대규모아파트에서 내놓는 폐수,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친환경정화조, 고현천에 있는 것도 현재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여기 47개 사업은 묶어가지고 그걸 세분화시킨 게 아니고 분야별로 큰 틀에서 묶어놨는데 그것을 묶어놓은 부분을 세부사항은 자기 부서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친환경정화조시설이 고현천에 2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제가 시정질문에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녹색성장 5개년에 좀 분명히 넣어서 제대로 국가시설이 작동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도 서면질문과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그동안에 현재의 상태를 내일 사진으로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거제21,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제대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보니까 읍사무소 뒤에 제가 몇 번 갔거든요. 두 분 열심히 고치고 하는데 그런데 자전거를 많이 고쳐 놨기는 놨는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5만원도 받고 10만원도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수거해서 늘푸른거제21에서 해서 보급현황을 보면 무상보급을 한 게 240대, 2011년도에 240대, 2012년도에 20대 정도를 무상보급을 하고.

2012년도에 몇 대요?

240대요.

2012년도요. 2011년도가 아니고요.

2011년도에 220대.

220대. 2012년도에.

20대.

20대. 지금 6월달 다 가는데 전반기 20대밖에 못했네요?

재고가 20대 있고 유상판매가 500대. 이것은 보면 무상수리를 많이 나갑니다. 무상수리부분만 해도 1,300대 정도를 무상수리를 했습니다.

무상수리는 어디까지가 무상수리입니까? 빵구도 포함됩니까?

예, 빵구도 하고.

빵구 돈 받던데요?

전부 찾아다니면서 기본적인 재료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받는데 그분들 인건비를 여기서 판매를 해서 이걸로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개선점은 안 되는 걸 영 안 좋은 걸 요즘 시민들 의식이 높아서 고쳐놔도 영 안 좋은 것은 잘 안 타요.

맞습니다.

그리 타다가 그냥 내버리는 게 또 많이 있는데 안 될 것은 어느 선에서 아예 폐기시켜 버리고 진짜 이것은 제대로 탈 수 있겠다는 것만 제대로 보급을 시켜 주시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있잖아요, 작은 거요. 사투리로 뽈뽈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해당됩니까?

현재 그런 부분까지는 기술인부를.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거리에 요즘에는 중국산인가 뭐 아주 저질스러운 게 들어와서 온 거리에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실상 관심을 그렇게 안 가진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늘푸른거제21하고 또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전거는 제대로 되어 가는데 폐 오토바이도 관심을, 할 수 있다면 늘푸른21에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가지고 또 사업을 벌릴 수 없으니까 해 주시고. 그러면 늘푸른21은 자전거를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턱 개선은 늘푸른21에서 안 합니까?

그것은 사실상 일반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이 도로를 하나 변형을 시킬 때는 설계가 나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기에는.

특히, 대우 쪽은 거리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삼성 가는 쪽에 보면 턱이 3-4cm 높은 턱이 많아요. 그게 자전거 타기 되게 불편해요. 브레이크 잡기도 힘들고 가면 아프고 그래요.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뱅뱅 앞에 마산뱃머리 앞에 안 있습니까?

예.

저쪽에 보면 거기에 자전거 엄청 많이 나갑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맞습니다.

보면 턱이 4cm 높습니다. 그것을 좀 낮추어주시고, 저쪽에 디큐브백화점, 거기에 보면 빨간 자전거도로를 해 놨는데 거기 그으면서 앞에 높은 턱이 있지 않습니까? 삼각지점이다보니까. 그러면 그게 높으면 빨간선을 건널목 쪽으로 그어놔 줘야 되는데 15cm 턱으로 바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도 얻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시켜 시키도록.

그런 것은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늘푸른21에서 해 줄 건지 도로과에서 해 줄 것인지 구분이 안됐는데 일단 21에 포함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늘푸른21이 봉사단체, 시민단체기 때문에 특히 월급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특히, 사업비하고 나오는데 EM활성화액, 그것도 내가 참석해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지 않나 이런 감이 들고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이왕 할 것 같으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고, 수질이 개선됐다는 수치를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몇 월 며칠날은 수질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고 하는 그래프를 하나 해 주시면 ‘진짜 일하는 구나’ 표가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영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모니터링한 부분을 수치로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한 것만큼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D/B 관리 문제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D/B는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는가 하면 중곡동에 어제 그제처럼 일방통행 하얀선을 잘 그어놨어요. 그 긋는데 제가 반동식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또 용역까지 해서 했는데 그 한 1개월반 지나니까 상수도 묻는다고 수도과에서 확 디비트려버렸어요, 온 동네를. 우리는 좋다 위원이니까 각 기관마다 저것은 공기 있고 저것은 예산 있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잖아요. 어제 같이 말이지 선 그어 놓고 오늘 같이 들고 파삐고 말이지. 이것은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를 얼마나 깎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럽니다. 결국은 의원까지 욕하는 거야. 의원들이 뭐하는데 말도 한 마디 못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또 중곡초등학교, 저런 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보도블럭 다 걷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걷는 것은 좋은데 왜 멀쩡한 보도를 걷느냐는 거지요. 정 그렇다면 내가 알아보니까 수자원공사, 저그 돈을 이미 자기들이 상수도를 묻으면서 저그가 보도블럭을 깔아준다하더라고요. 우리 시하고는 부담이 없지만 그러나 시민이 전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 세금 갖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에서 해도 다 우리 세금가지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시가 욕 안 먹을 것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사 자체를 하수관 묻고 나서 포장하고 하는 이런 제어장치도 이 D/B에서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방금 그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가장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또 혈세를 낭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어떻게 하면 좀 시켜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 업무,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토지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정보를 입력을 시키면 언제든지 누구나 검색을 해서 ‘아, 지금 이 사업을 여기에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구축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력을 하고 자료가 일단 먼저 D/B가 구축되어야 만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은 이미 저희들이 BSC시스템에 기능은 추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D/B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자료가 입력이 되어야 되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 D/B를 수자원공사도 보고, 가스공사도 보고 전기공사도 보고. 자기 각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D/B를 봄으로 해서 자기가 ‘언제 계획을 잡으면 공사가 차례대로 진행되겠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하면 시에로 통보가 안 옵니까? 만약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묻겠다면 통보가 안 옵니까?

그것은 당연히 도로부서나 상수도부서에 통보가 옵니다.

그게 몇 달 전에 오게 되어 있습니까? 저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시에 통보했나?” 하니까 “통보했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만이 도로를 굴착할 수 있고 상하수도를 다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안 돼서 파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참 그 부분은.

하여튼 이왕 D/B를 어차피 만든다니까 그런 것을 좀 통합을 해서. 오늘도 보니까 고현동사무소 봉사센터 앞에 올 봄에 포장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스관 묻는다도 파제끼더라고.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돈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시민들이 행정부에 하는 일을 신뢰를 못한다는 거지요. 돈 들어가는 것은 돈은 벌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런 공사, 저런 공사해서 맨날 집행부가 욕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니까 또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 잘하고도 욕 들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D/B를 통해서 좀 예산은 이렇게 하면 예산은 적극적으로 감소될 것이고 또 그와 아울러서 행정부가 일하는데 좀 더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안 되겠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검토하겠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 될 겁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또 그것을 실제 구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알겠습니다.

특히 각 공사끼리 네트웍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자료에 조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가 예산전용 관련 지출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형식에 어긋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집행이 됐는데 조금 욕심이 있다면 건강증진과하고 행정과, 조선경제과, 세 군데 보면 11월 30일이 두 번이고 2월 9일에 한 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이 12월 15일에 시작된 2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았네요. 그것이 며칠만 기다라면 3차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미리 전용을 해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용, 이런 것은 진짜 긴급할 때 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면밀하게 해서 추경 심사 때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시기를,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가 총 13문제입니까? 13문항이네요.

예.

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거창한 지역개발이 아니고 생활편의, 이런 문제에 전부 설문조사에 응해 놨습니다. 즉, 말해서 지역국토개발, 이런 예산은 줄여달라고 호소를 한 설문조사인데. 그리고 23페이지 투자희망 분야의 내용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12년도 예산안에 그것이 좀 잘 반영 안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예산 참여한 설문조사에는 국토개발, 대규모 그런 것 하는 것보다는 주민생활에 많은 편의시설에 투자를 해 달라고 설문에 했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됐거든요, 조사에 의하면. 그런 문제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 배분을 이 비율,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부분은 조그만한 걸 하나를 해도 이게 사업비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기반시설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거제 같은 데는 단기간에 많은 인구가 증가되고 산업이 변화, 지역에 변화가 오는 그런 과정에서 우선 기반시설을 주민이 살아가는 기반시설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투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면 그 수요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거제시도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는 많이 됐습니다. 아직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도로는 아직 까지도 몇 조원이 있어야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시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충분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분야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분야, 이런 쪽에 좀 더 비율을 높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주민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설문조사에 다 그렇습니다. 특히, 교통문제, 사회복지문제, 교육문제,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해 줄 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것이 ‘12년도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되는데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오히려 줄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하고 시민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공문을 보니까 시민정책 제안제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 놨던데 ‘11년도는 몇 건이었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에 15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본 결과 현재 시행 중이거나 또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 시민이 제안한 것 중에 한 건이 노력상, 이것도 심의를 해 보니까 우수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 내용이 저소득층에 무료로 절전콘센트를 설치해 주는 그런 하나의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그것은 우리 업무에 접목을 시킬 예산이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력상으로 해서 상품권 10만원을 제공한 게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것을 제안을 그대로 시에서 시행 중인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전혀 우리 행정이나 이런 쪽에 반영시킬 수 없는 제안, 이런 부분은 불문처리가 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는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수는 190가지가 넘는데 실제 채택된 게 없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해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심의를 해서 우리가 시상권에 들어오면 그것을 시정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시킬 수 있는 제안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거기에 채택이 안 되어도 여러 가지 부상으로도 주기로 되어 있네요?

예, 포인트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좀 채택된 게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제안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오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그래서 이번 6월말까지 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좋은 제안이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수가 채택이 안 되고 작으니까 상금을 좀 더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관심을 갖을 수.

그것은 충분히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담당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있습니까. 2012년도 예산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2년도 여기 지금 사업비되어 있는 부분이 17건에 2012년도에 심사한 것이, 심사한 것을 말씀?

아니 총액, 총예산 총계.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총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 게요.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나와 있는 게 5,437억입니다. 지금 2012년도 우리 본예산 잡혀 있는 게 얼마냐 하면 5천억이거든요. 5,005억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한 4백억 정도가 빵구가 났는데 계획서하고.

예.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서하고. 또 내년도에 보면 5,600억으로 잡혀있어요. 분명히 아까 담당관님도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예산은 좀 줄어들 거라고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 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또 2백억을 늘려놨단 말이에요.

예.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물론 그 예산을 재정수입을 예상을 해서 그걸 반영을, 계획을 짜는 것이 맞습니다.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 기준인데 국ㆍ도비가 60% 내지 80%를 차지하고 저희 시비가 20-30% 투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가고 있지만 사실상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또 국가 사정이나 도 사정에 의해서 그게 100% 확보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반영되는 율이 보통 우리 거제시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나 도 단위, 여기에 20% 내지 3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높게 그것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볼 때는 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밖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방세도 감소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감소는 안 됐습니다.

현재는 감소 안 됐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 거제시는 사실상 양대 조선소의 경기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옵니다만 지난 주에 저희가 대우 들어가서 간부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전무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지만 해양 쪽에 사업들이 수주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가면 크게 전체 외주로 나가는 그런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데 대우 본 조선소 부분은 위축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게 수입이 많이 줄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거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압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올 연말에 3천명 내지 5천명 정도 증원을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

실제 경영을 하는 전무님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시청 전 간부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해양물량은 조금씩 늘어나도 조선물량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해양물량 쪽에 인력투입은 많이 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외주로 나갈 수 있는 선박분야는 물량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차 추경을 안 했는데 추경할 돈은 있습니까?

추경부분은 저희들이 재원 자체는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에 추경이 아마 마지막 의회일정이 29일날 결정이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도에 부담분하고 국가부담분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7월달에 같이 추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자료를 미리 저희들이 의회 최종결정을 안 했는데 자기들도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8월 20일쯤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결정은 된 것은 아무것도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저희들 보고를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에 일정을 정기회에 같이 추경을 넣어서 그것 관계 없이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분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해야 된다는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예산절감합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10% 정도 각 부서마다 깠잖아요?

그것은 국가시책하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예산집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절감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을 할 적에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방역하는 데 그런 예산까지도.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가는 그것도 깝니까? 그것도 10% 절감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비.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는 경상비입니다. 경상비기 때문에 경상비 쪽은 일단은 절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절전을 해서도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경상비 쪽에서는 같이 동참을 시킵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은요?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포함이 안 된다 했제?(담당계장에게)

김태근 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 깝니까? 그것은 안 까는 이유가 뭔데요?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심의를 해서 바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보조금에 손을 댄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 가지고.

아니 같은 단체도 지금 제가 보조금 정산서류를 보고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쌈짓 돈입니다. 그런 데서 안 까면 안 됩니다. 그런 데도 같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고려를 하는 게 아니고 하시라고 같이. 어떤 데는 전부 다 밥값만 있어요. 밥값만. 밥 사주는 데서 왜 안 깝니까, 그것을? 당연히 삭감해야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정산서류보니까 잘한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식비로 들어가는 부분 특히, 식수 인원이 안 적혀 있어요. 분명히 정산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었다. 몇 명이 먹었는지 이것을 기록해 줘야 되는데 그냥 카드영수증만 첨부한 게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전 부서에 다 이야기할 건데 그것을 담당관님도 정산서류받을 때 특히 식비 부분에는 식수 인원 정확하게 적어 가지고 이렇게 정산하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별지시를 바로 그 부분은 정산 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회단체보조금도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에는 인증이 됩니다만 특히 관변단체들, 그런 데는 같이 시행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10% 절감하면 같이 쭉 하시라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보조금에는 이미 보조금심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의회에서 전부 다 승인해 준 것을 왜 삭감합니까? 똑같잖아요, 논리가?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작년도 지적사항이거든요. 금년 당초예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편성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함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 것도 있고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로 계획수립 시에 해당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고, 2차적으로 는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에 대해 배분을 잘못한 결과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것은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ㆍ융자심사를 하는 그 대상 자체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확보 안 된 사항을 시비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국ㆍ도비 확정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 100%를 치면 약 30% 정도만 저희들 국ㆍ도비 확보가 되면, 요구한 사항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대로 100%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국ㆍ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그러면 전체 예산만큼만 투융자심사에 반영을 하지 왜 하느냐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국ㆍ도비를 확보하는데 전체 요구한 부분에서 20-3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그 이상의 요구를 해 놔야 만이, 짜놔야 만이 요구가 또 가능합니다.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면 예산이 일체 반영이 안 됩니다. 국ㆍ도비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법상이것을 사전 행정절차를 갖추어 놓고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업무를 하시다가 보면 국비 같은 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지만 보면 너무 많이 담당부서하고 사업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방계획하고 당초예산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부서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중기지방계획과 투융자심사 시 가급적으로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성립 후에 삭감과 불용액이 17건에 대해서 14억5천만원입니다. 왜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46페이지, 전시물관리 1억,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1억, 이런 걸 1회 추경 시 삭감하여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2회, 3회 추경에 삭감한 것이 왜 그렇지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은 사전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 있으면 바로 시행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부지 부분이 확정이 안 되면 계속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연도 내에 추진을 해 오는 부분이 부지가 확정 안 됐으면 설계도 들어가기가 사실상 곤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가까이 가서 추진이 불가한 걸로 해서 사업보류를 시켜가지고 삭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주민생활과 청소년수련관 센터공모 설계비의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2억원 편성됐다가 1회 추경에 1억이 삭감이 되고 결산추경 때 또 1억을 삭감했습니다. 1년 동안 질질 이렇게 끌다가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사업을 보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리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지 확정을 못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보류를 시킨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노력은 했지만 이게 또 여러 가지 주변상황, 또 주민들과의 합의, 또 의회의 승인,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지 선정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어서 사업을 보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손을 놓지 말고 거제시 전체 부서에 사업 진척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돈을 묶여두지 말고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한 가지 더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돌아가시면 바로 홈페이지하고 보셔가지고 지금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상당부분 민원발생 부분도 줄어들고 또 우리 행정이 하는 일들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4번 국도에 가스관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보도블럭 관계는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고 나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일은 많아집니다. 왜냐 하면 그 전부 다 앞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료를 업데이터하고 그날그날 수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기존의 일을 벗어나서 일이 더 많을 수는 있지만 향후에 일어날 시민들과를 소통의 부재다, 또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다, 왜 자꾸만 보도블럭 했다가 다시 또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들은 상당부분 이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시민들의 협조를 많이 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홈페이지를 그대로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한테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의회홈페이지 들어가면 오늘의 의사일정해서 나오면 ‘의사일정 없음’ 하는 것처럼 우리 시청홈페이지에도 오늘의 공사구간이 어디 어디에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또 민원이 발생하면 홈페이지 어디로 댓글을 달아달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원활히 우리 시민과 행정이 많이 믿음이 신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담당관님 가셔서 좋은 시스템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검토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을 한 번 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BSC시스템에 그와 유사한 기능을 작년 연말에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해서 D/B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 그것만 입력이 다 되어도.

그러니까 제가 담당관님, 말씀을 중간에 드리는데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시민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쉽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실시간 사업의 추진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면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다, 구축이다, 어떻게 전문가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시민들 누구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임.

담당관님, 고생합니다. 아까 우리 유영수위원님이 1차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번 간담회 때 담당관님께서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약 3백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2백억 이상의 예산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방세가 확충이 된 겁니까? 지방세 수입이 들어와서 1차 추경이 8월 말 정도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그 전체 사업을 하는데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제외시키고 추경을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저희들 절감부분하고 부서에서 또 불용사업들, 이런 자료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는 그런 자료들이 전부 취합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전체 가용재원 규모가 나오고 지난번에 보고한 것은 현재 세입부분,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부분, 그다음에 국ㆍ도비부분,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때 도 모자이크사업도 두 개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까?

모자이크사업 부분은, 그래서 제가 국ㆍ도비 부담분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최우선적으로 국ㆍ도비 내시가 되면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하고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돈이 없으면 뭐를 가지고 붙인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그 자료들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추진사항 일정에 보면 당장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되어 있는데 도에도 예산사정이 지금 당장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재원이 도 재원에 얼마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재원이 없어서 상당히 일반적인 사업들은 하기가 힘들다 하는 정도로만 저희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모자이크사업이나 여기에 추경 때 편성이 되느냐 본예산에 넘기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예.

그리고 우리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어느 만큼의 주요 업무가 되어야 보고를 하는 겁니까?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것을 어떤 비중에 그것을 계량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도를 어느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또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골라가지고 보고를.

그렇다고 하면 담당관님, 서울사무소가 언제 개설했습니까?

서울사무소 관계가 저희들이 작년 5월 1일부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번 업무보고할 때 왜 좀 안 올렸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운영목적과 취지가 거제시와 중앙부처의 가교역할입니다.

가교역할인데.

소통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사무소에 근무하는 책임자가 자기가 한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린다 아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한 부분을 저희들 업무적으로 계량화시켜서 이걸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예산, 예를 들면 중앙부처 모 부처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느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과정을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서 답이 딱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또 그 한 사람이 서울소장이 역할을 해서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전체가 모아져가지고 뭔가를 하나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투자현황사업, 예를 들어서 국지도 58호선 부분에 지원협의를 했는데 국토부, 국회의원이라든지 청와대, 뭐 수없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실질적으로 결말이 나온 것은 아직 하나도 없고?

지금 거의 결말이 거의 나왔다 아입니까? 완전히 무산되어 있던 것을 다시 디비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확정단계에 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그게.

예, 성과가 곧.

나와 있네요?

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에 그게 다 나타납니까?

예, 나타납니다. 그거는.

믿어도 되네요?

거의 가시화되었습니다. 거의 가시화되었습니다.

그것 담당관님 이야기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믿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그 주요 사업을 발췌해가지고 우선 배정을 하겠지만 일운면에 번영회하고의 석유공사하고 협의한 사항 중에 돈이 76억이라는 돈이 거제시로 들어와가지고 일부 쓰고 남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운번영회에서 요구한 전체적인 금액을 할애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제가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답변을 한 사항이고 사실은 재원의 문제입니다.

재원의 문제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그걸 저 임의대로 편성을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모든 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 하는데 편성과정에서 물론.

담당관님, 의회 승인받는다고 하는데 돈을 안 올려놔놓고 돈을 해 줄게 없다고 하면 됩니까? 돈을 올려줘야지.

그래서 그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만약에 번영회 돈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다른 사업 못할 것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 당시 그 돈을 지금까지 딱 은행에 잠가놨으면 되는데 우선 시의 재정이 급하다 보니까 그걸 다른 데 또 사용을 하고.

결국 일운번영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시가 다른 지역에 개발한 데 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시 전체적으로 결국 일운, 지금 일운 말이 나왔으니까 일운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하고는 또 틀리지요. 일운면민들이 그 돈가지고 아주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석유공사하고 싸움을 해서 받아놓은 돈인데 일운면민들이 자기들 쓸 수 있을 때 그때 쓰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100% 반영을 못 시킨 부분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 당초예산까지는 100%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아니지요, 금년 추경할 때 작년에 번영회에서 요구한 금액을 100% 예산편성해가지고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세포가 우리 거제시에서 부동산투기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시가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이라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추경할 때, 1차 추경할 때 담당관님께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보고해서.

담당관님이 꼭 약속해 줘야 됩니다. 그리 안 했을 때는 결국은 시가 손해보고 일운번영회가 손해봅니다.

담당관이 결정할, 약속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그것을 약속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원이 충분히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답변을 드리는데 재원이 이미 판단이 거의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재원이 판단되어 있단 말입니까?

거의 지난번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그거는 해 줘야지요, 안 그래요?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은 하는데.

다른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일차적으로 하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배정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약속하이소.

노력은 하겠습니다.노력은 하는데 돈이 없으면, 재원이 없으면 그걸 아무리 제가 노력한다고 답변을 해도.

추경을 할 거라면서요?

추경을.

추경을 하는 것은 재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이라는 것이 국ㆍ도비 부담하고 나면 얼마나 가용재원이 발생할지 그것은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다 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 모자이크사업이 도비가 확정되어서 1백억씩 내려왔다. 그러면 시비를 거기에 붙일 겁니까?

1백억이 당장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하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장 1백억을 넣는 게 아니고 설계할 수 있는 재원 정도, 그 정도 반영을 하겠지요.

어쨌든 간에 담당관님이 1차 추경할 때는 그 땅을 거의 100%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해 줘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면민들이 쫓아올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또 어찌 보면 우리 일운면은.

다른 면동.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체육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면단위에서 자기 돈 내놓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면에서 돈을 내놓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다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만 제가.

안 그래도 그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여튼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연기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잠깐 저도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 배정이 어떨까?’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아까 이야기처럼 진짜 먼저 해야 될 사업을 놔놓고 뒤에 올리는 사업이 먼저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기 예산에서는 기획을 할 때 우선순위,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8페이지에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경남도 방문 27회하고, 중앙부처에서 예산관계 우리 시 방문협의 해서 3회 내려오고, 전부 왔다 갔다 교류가 된 것이 30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5월말까지 기준을 했을 때 30회라고 하면 월 6차례가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지요?

예.

그러면 3회를 빼더라도 약 5.7회 되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것 빼고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간 게 5.7회 정도 되는데 과연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자료는 성과어디까지 되어 있다 라고 해서 문서로서 한번 보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지금 현재 제출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예산은 지금 이제 각 부처에서.

담당관님 잠깐만요.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담당관님, 잠깐만요. 그 예산확정된 걸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실적을 내달라는 게 아니고 갔다 왔다 한 내용 자체가 27회 동안 뭘 했느냐?

각 부서에서. 이게 각 부서별로 각 부처별로 방문한 게 있고 또 기획예산담당관 같으면 물론 부처도 가고 기재부, 청와대, 국회, 안 가는 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꾸 오래 시간 끌지 말고. 27회 동안 갔다 왔는데 실적보다도 평가보다도 뭐를 했다는 것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그러면 27회 동안 약 5.6회, 약 6회 정도를 중앙이든어디 다니면서 예산이 왜 깎이는가, 나 이것도 답답하거든요. 거 가는 이유는 고마 얼굴 보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시비나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발표된 예산이 자꾸 깎이고 하니까 이런 것이 참 아쉽다. 그래서 과연 뭐하는 건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외포 개발하는 것 보면 약 480여억원이 거의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것도 앞으로 얼마만큼 깎일까, 이게 나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한번 챙겨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 그것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탄소 그린마을 공모신청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그린빌리지 해서 우리 거제시에 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마을에 몇 호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보면 저탄소 그린마을, 내나 그린빌리지 똑같은 내용 같은데 공모신청을 하라 했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 작년 사업하고 지금 현재 공모신청하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마을 공모신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를 조금 일부 확보를 해서 마을당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주요내용이 그 마을의 교육이라든지 그 마을 홍보자료 제작하는 데 일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조명시설이 친환경 쪽으로 LED등을 바꾼다든지 음식물건조처리기 등을 비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 마을에서 신청하게 되면 이것도 많은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극히 몇 개 마을이 안 됩니다. 경상남도 전체가 6개 마을인가 그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비로서 내려온다면 우리 시비는 또 안 붙습니까?

이것은 아마 시비 포함되는 부분 아니제?(담당주사에게)

이것은 이것하고 달라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1천만원. 2대 8인가?

담당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전국에 15억입니다.

전국에?

예.

4억7,500만원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얼마나 됐어요?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름은 비슷한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아마 지경부나 이쪽에서 하는 별도의, 아마 이런 사업하고는 전혀 개념이 조금 틀린 사업으로 진행 중인.

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린빌리지와 그린마을하고, 마을이나 빌리지나 똑같은 것이 영문표기나 한글표기나 그 차이점인데 그러면 이 내용을 바꿔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보기에는 ‘그린빌리지’ 해서 고현 일대 양정 저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관련 부처가 어디더라?

아마 지경부 쪽 아니면 환경부 쪽으로.

예, 환경부 쪽 이렇더라고요. 설명을 해 달라 그래서 여쭤 본 건데. 이런 것은 분명히 표기를 따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부처에서 이렇게 공모를 한 것도 ‘저탄소 그린마을’로 해서 제목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바꾸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빌리지하고 마을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영문하고 부처도 완전 틀리삐네. 그런 행정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14페이지. 자전거출퇴근 시범사업을 위한 토론회의 되어 있는데 토론회 아직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할 계획입니까?

예.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에서 할 계획을 잡고 준비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획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서 기획을 할 거네요?

예, 아니 이미 기획은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아마 7월쯤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관 쪽에 보고 올라옵니까?

예, 나중에 시행을 하게 되면 계획이 날짜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저희들한테 계획을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기획을 해가지고 토론을 한다는데 토론을 할 때 제가 기회가 되면 참석을 하겠습니다. 과연 담당관님, 자전거도로. 사실은 보면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서 활성화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담당관이나 저나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가 과연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줬다고 생각합니까?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상당히 힘들다는 게 다른 평야지하고 우리 거제의 지형여건이 굴곡이 많고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도로과나 이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쉽게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시공을 하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도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나가면서 현재 진행 중에, 또 가능한 구간부터 우선 구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사업을.

제가 왜 이런 걸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가 하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러면 도로 여건상, 그러면 높낮이가 등선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과연 거제 고현시내 안에서라도 자전거탈 수 있는 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전체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 전체보다 우리 시내 안에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것 같으면 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잡하게 안 만들 거다는 이거지. 그러나 지금 당장 상인들만 한번 보십시오. 가게 앞에 어떻게 해 놨는가. 안 되는데 된다고 해서 자꾸 할라 하느냐. 나는 의심스럽고, 또 자전거도로도 어느 위치라고 정확하게 말은 안 할랍니다. 자전거도로를 30m 정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도로를 떼주면 차라도 다닐 것 아닙니까? 딱 막아놓고 자전거전용도로해서 자전거 한 대도 안 다니는 도로가 고현바닥에 넌지시 안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담당관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자전거도로 예산 오거든 한번 검토해서 주지 마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그것 한번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증인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계장들의 일괄적인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조직은 4개 담당 계로 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1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분장사무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체 종합감사 추진사항으로 개요로서 감사대상은 2개 면동, 2개 직속기관이며, 감사방향은 업무개선을 위한 예방지도 감사로서 회계원칙에 따른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민원처리, 시정 업무처리 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적은 자체감사 추진으로 6개 면동에 감사를 실시해서 131건을 시정주의하였으며, 1,446만1천원을 회수, 추징 또는 환부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사항으로 감사원 실제감사가 1회 있었고, 경상남도 대형공사감사 수감이 1회 있었고,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기획감사 수감이 1회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아직까지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종합감사를 농업기술센터 외 5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7월 중에는 전년도 수감기관의 처분이행실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2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추진사항으로 추진방향입니다. 강력한 제도개선으로 부정비리 적발 시에는 공직을 배제토록 해 인허가 민원의 사전사후 모니터링으로 시정신뢰도를 증진하며, 취약분야 밀착감사로 관행적인 향응 접대행위를 타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렴실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청렴실천 제도 개선사항으로 거제시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기준을 제정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였으며, 청렴실천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청렴핫라인을 개설하고 청렴해피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분위기 확산 및 홍보를 위해서 건설업체 등 155개소에 청렴실천의 부탁을 담은 시장님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72개소에 대해서 2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또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행사불(二行四不)을 실천하자는 청렴실천 청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청렴 친절 실천 릴레이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고위공직자, 이것은 4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사항으로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은 시장, 시의원, 공직유관단체임원,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등록부서로 지정된 5급에서 7급까지 공무원 11개 부서 33개 담당 해서 총 14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직자재산등록 신고가 155건이 이루어졌으며, 공직자재산등록 공개가 16명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정기 및 수시변동 재산등록 신고에 대한 재산심사와 심사결과 위원회 의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따른 수시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정비현황으로 2011년 말 자치법규는 369건입니다. 올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정비한 내용은 제정이 10건, 개정이 27건, 폐지가 2건 해서 5월 31일 현재 자치법규는 37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10건이며, 소송은 58건으로 국가소송이 9건, 행정소송이 26건, 민사소송이 23건이며, 행정심판은 승소한 것이 5건, 일부인용이 1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건이며, 소송은 승소가 1건, 화해권고가 2건, 소취하가 6건, 피고경정이 1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자치입법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법규 관련 편람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연중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가사ㆍ형사사건의 법률상담으로 월 1회 시 고문변호사 및 관내 변호사를 상담으로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39건을 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 실시 건으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도가 민사소송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으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직접 배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하고, 올해 추진실적은 4건에 117만8천원을 배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사전예방 감찰활동 강화 건으로 목적은 부조리 및 비위 척결 등 공직기강을 조기에 확립하고 불편ㆍ불만요소 사전파악 및 해소로 능동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특별감찰활동으로 연말연시, 설연휴, 4.11 총선기간 등 해서 3회를 실시하였으며, 월별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진정)민원 21건에 대해서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동감찰반의 연중 상시 가동과 인ㆍ허가 등 민원처리실태를 연 2회 점검하고, 연중 불친절 및 진정민원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대형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 건입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재정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예산의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올해의 절감목표는 15억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심사대상은 2억 이상 공사, 1억 이상의 조경ㆍ전기ㆍ통신 등 전문공사, 5천만 이상의 기술용역 및 3천만원 이상의 일반용역,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ㆍ제조,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원가산정의 적정성, 설계금액의 합리성, 타당성 등을 심사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년 1월 계약심사 사례집 100권을 발간해서 전 부서 및 관내 토목ㆍ건축 설계용역사에 배부해서 설계 시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실적으로는 125건을 심사해서 절감액이 11억6,400만원으로 절감률은 4.7%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서요 자체종합감사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체종합감사를 한다면 우리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체감사하는 겁니까?

우리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면동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합니다.

법무감사담당관팀에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겠나 하는 시민들의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직 순환제를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좀, 발령받아 와서부터 대번에 감사를 능하게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 오면 앞에 감사한 사례들을 자기들 공부를 합니다. 하고 해서 감사자료를 미리 내기 때문에 수감기관에서 낸 것을 보고 뭐를 챙겨야 할지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에 최대한 걱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거제시청 내 행정에서는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청렴도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로 효과 보는 것은 미미하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직이 자꾸만 순회를 하다보니까 정말 어느 정도 한 부서에서 정착이 되고 전문성이 좀 확보가 된다싶으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순환근무제, 그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인사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봐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전문화시켜서 감사직은 감사부서만 있고 이런 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 상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부분에 감사하고 할 때는 여기에 토목직, 시설직이 배치를 해서 적어도 2년 정도 이상 한 곳에 근무를 하도록 인사지침에 2년 동안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참에 전부 감사에 4명 인원이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인사를 할 때 약간의 인원만 이동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로 실력이 없고 미비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부서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실에 2년 이상 넘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2년 이상 된 분이 감사계에 두 사람.

그러면 그 분은 거의 전문성, 거의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2년 가까이 되어 가지요. 2년이 넘지는 않았고.

넘은 것은 아니고?

예.

2년이 가까이 가는 되어 가는 분 2분이 계시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인사를 할 때 감사부서에 있었던, 평직원으로 있을 때 근무를 해 본 그런 사람들을 또 배치를 합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8페이지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해마다 청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강조해도 공직자로서는 과하지 않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뭐냐 하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1백만원 이상 받으면 전에는 인사징계양정규정에 해임까지는 안 가고 정직, 최고 정직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징계양정규칙을 바꾸어서 1백만원 이상을 수수했다 하면 해임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스트라이크아웃제입니까?

예, 한 번에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

굉장히 그게 강해졌다, 그지요?

예.

강화됐다. 그리고 효율적인 법무행정에 보면 10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쭉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 행정심판이 10건이고 2011년도는 몇 건이었습니까?

2011년도에 이월된 거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소송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의 소송, 예방차원의 어떤 감사를 한다든지 미리 이 문제는 민원이 일어나겠다 싶은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겠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매년 실시를 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개인 대 행정간,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보니까 일일이 다 살피지 못한 그런 사항, 또는 어떻게 보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소송거리가 생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무연찬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 많이 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행정심판은 제일 많은 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행정심판은 왜 그런가 히면 영업정지 받으면 우리 음식업이나 아니면 유흥 쪽에 하면 단속하는 사람하고 당사자하고는 생각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행정심판을 넣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소송문제가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그 부서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현장에 나가서 음식점이라든지 그 외에 위생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사전에 계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저도 5-6년 전에 환경위생과장을 해서 압니다만 그 업소에 대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어떤 일을 하면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를 당한다’하는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시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달리 하다보면 적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행정에서는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각 음식업지부나 유흥지부 자체적으로도 그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음식업지부라든지 민간단체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하고 3박자를 맞추어가지고 위생업소 내지는 음식물 관련하는 업소에 대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도록. 어차피 소송이 걸리면 정신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업무보고 10페이지에 현재 조례와 규칙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종이로 된 조례집을 각 부서에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요 현재 인터넷으로 조례를 검색해 보면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가 개정됐는데 인터넷에는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저 책임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개정되어도 조례나 규칙은 제정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지나 서식도 그렇고. 아무튼 시일 내에 조례와 규칙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일에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시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바로 잡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4월달인가 해서 각 부서에 “법령과 배치되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 빨리 개정되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는 전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2010년 11월 30일날 전기풍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법을 운영하는 부서는 각 단위시설을 하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내용을 했나 안 했나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지 이 법을 이행을 해라, 하는 그 사항을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2011년 1월 31일날 이 조례 이행을 철저히 해라는 공문이 나가고 2012년 1월 20일날 재차 공문을 이행토록, 조례대로 하라고 저희들 부서에서 공문을 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3억 이상 공사는 몇 건이나 되고 공청회는 몇 회나 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 제4조제1항을 보면 시장은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후에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해서 반영토록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한 조례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관님께서는 거제시의 모든 법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이 사업이 행정부서가 아니라도 “잘 모른다”, “총괄관리에 애로가 있다.”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감사법무담당관실이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하고, 시행이 안 되는 부서는 감사를 하든지 독려를 하든지 해서 조례 본래의 기능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영조물 관리를 잘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는 12건이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22건에 822만6천원이었는데 금번 자료에는 12건에 427만5천원으로 약 50%가 감소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께서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확인반을 편성해서 운영했는지 그 장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자료에 나온 금액은,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구제역 관계 때문에 그 전년도는 금액이 건수가 많았습니다. 겨울에 동절기 작업을 하다보니까 땅이 얼어서 차량 사고난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감소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사항도 감사가 있고 난 이후에 작년 7월 7일날 영조물 관리에, 왜냐 하면 배상을 해 주는 부서가 우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조물 관리하는 부서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는 아니거든요.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총괄도 별도 있고 단위 부설별로 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것 저것 다 니 일 내 일 따지고 할 것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냈습니다. 7월 7일날 한 번 내고 9월 23일날 ‘진짜 우리 아까운 세금 배상해 줘서 될 일이 아니다.’ 해서 내고, 또 저희들이 올 4월 12일날 또 한번 공문을 내면서, 왜 그러나 하면 앞으로는 ‘이것발생하면 공무원들한테 성실의 의무 위반사항으로 해서 징계조치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2회 이상 유사사고가 나면 책임자를 훈계하고, 3회 이상 유사사고가 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하겠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라.’ 하는 그런 강조를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발생한 것은 자료에 나온 것은 4건입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두면 이런 부분은 덜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면동장이 다니면서 ‘이것 진짜 위험한 곳이다’ 그렇게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해서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조물로 인한 관리하자가 감소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우리 시민들이 영조물 관리소홀로 인해서 단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안타까운 일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또, 특히 담당관님 면이나 동 직원들에게도 사업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보수해서 앞으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그리고 시비를 낭비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세 번 공문 발송할 때 해당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면동까지 똑같은 공문이 나가서 면동에서도 이런 것을 이통장회의 때나 그런 때 홍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을 서로 신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면동에 2회 이상 사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도 한다하니까 한번 충분히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주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동위원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 2012년도 나와 있는데 지금 시민감시관이 각 공사마다 2명 내지 4명씩 되어 있거든요. 기간이 공사 끝날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예, 공사 끝날 때까지입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하면 시민감시관제가 있으면 만약에 위에 진재근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감시관하면서 어떤 보고라든지 검토된 부분, 고쳐야 할 점 같은 것도 서면으로 제시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감시관제도만 위촉만 해 놓고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각 단위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시관들의 의견을, 또 감시관들이 보고 그 현장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전부 구두나 아니면 그렇게. 또, 만약에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시정을 안 하더라 이리 하면 감사담당관실로 통보를 하게끔 그리 되어 있는데 의견이 반영 안 된다 해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시관이라 하는 제도는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상시적으로 나가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자원봉사 형태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활현장, 바로 가까이서 공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이 구두로만 ‘이 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다’ 하면 그냥 말로만 그칠 것 같은데 이것을 차라리 기록을 남긴다든지.

기록은 합니다.

기록을 해서 관리가 되고 이것은 시정조치를 했다, 검토 중이다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위촉하고 그 분들의 의견사항을 적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워낙 담당님관은 달변가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 공부했습니다.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계약심사 강화라는 게 거의 보니까 깎는데 위주로 되어 있네요?

예.

계약은 그렇게 됐는데 높여준 데는 없습니까?

높여준 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입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하고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하고는 설계부터 할 때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를 하는 부서에서는 현장을 감안해서 최적의 조건하에, 어떻게 보면 최고 품질의 시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사할 때 는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포인트를 맞추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적도 있습니까?

예, 담당계장하고 설계가 들어오면.

고현도로 2-19번지인가 신진칼라 앞에 도로가 1년 1개월째입니다. 공사한 지가.

저희들 여기 계약심사한 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우선 위원의 말부터 좀 듣고요. 워낙 달변가시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는 어디까지나 내가 볼 때는 전부 절감액이지. 그러면 그 계약검사가 잘못되어서 안 돼가지고 올려준 부분은 없다는 것은 공평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도로가 1년 2개월이 넘었습니다. 도로가요. 거기 현장에 물어보니까 회사가 부도난 것도 원인이 있지만 공사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즉 말해서 너무 공사비가 낮아서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났다는 소장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계약심사라면 제로라면 정확하게 해서 계약심사가 너무 낮게 됐다 하면 올려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것은 아니다.”하면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개 중에 올라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 그래서 형평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전부 다 깎은 거거든요. 그런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10개 중에 1개가 올라갔다 하면 ‘진짜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기술직은 아닙니다만 계약심사하고 이 단계를 언제 하느냐 하면 시장님까지, 최종결재자까지 설계한 것을 다 해서 회계과에 계약 넘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옵니다. 이 설계가 잘못됐는지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오는데. 그래 가지고 절감되고 절감되고 했는데도 경쟁입찰해서 자기가 당사자가 일을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 계약을 계약부서하고 사업자하고 계약한 사항을 이행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의 책임보다 사업자의 책임이지요.

물론 뭐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전반적으로 물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공사주니까, 발주자니까 물론 깎는 게 원칙입니다. 또 깎을라고 하는 것이 발주자의 입장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내려가는 것이 있으면 잘못하면 또 올라가는 것도 있어야 될 건데 전부 깎은 것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작년 추경에 3억이라는 돈이 내려갔는데 이런 것은 뭐 계약심사도 합니까?

그런 것은 계약심사 안 합니다. 예산 편성되고 뭐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3억원이 추경으로서 내려갔는데 어찌 썼는가 결과가 없어가지고. 혹시 그런 것도 심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소관부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체크를 하도록.

그리고 사전 예방활동 감찰 강화라고 해 놨는데 우리 직원들도 불편불만요소 사전 파악 및 해소로 능동적인 공직자상 정립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의 근무활력이라든지 공무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합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그 사항은 단위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사파트나 인사고충이나 복무관계에 행정과 쪽에서 고충 상담하고 저희들은 부조리나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을 미리 예찰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지.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저는 조금......

이 불편불만은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불만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해소해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왕이면 그렇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업무 쪽에서는 상당히 최고 강조되는 것은 것이 청렴문제를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핫콜이라든지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감사법무담당관이 직접 접수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보호한다.” 해 놨는데 실적이 한 건 없다는 게 과장님, 전화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걸 두고 우리 경남 지자체에 한번 전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 뿐 아니고.

그런데 시민들이 신고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해나가야 생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라면 신분노출이 완전히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화번호가 안 뜹니다.

그래도 법무담당관님이 직접 받으면 법무담당관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일반전화는, 말씀 중에 그것 하는데요 다른 일반전화는 어디서 몇 번에 왔다고 하는 것이 뜨는데 이 시스템은 아예 번호가 안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부조리가 있어서 누구누구 김을동이 공무원 중에 이런 비리가 있더라. 그러면 담당관님 받으실 것 아닙니까? 담당관이 없으면 누가 받습니까?

담당관이 없으면 대리로 받아가지고 담당관 있을 때 전화를 하도록.

그러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그런데 내가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 심리 자체가 안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아셔가지고 운영하는 데 참고해 주시고. 경상남도에 보면 헬프라인이라고 있어요. 헬프라인 알고 계십니까?

도의 시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피콜처럼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헬프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들어 봤습니다.

그 시스템은요 아예 모릅니다. 콜을 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떤 전화든 간에 하나도 안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법무관님이 전화 안 받는 시스템이지요.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것도 통신부서하고 해서 이것은 누가 했는지 모르게끔, 나도 모르게끔 자기가 신분 안밝히면 해 달라 해가지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무관님이 직접 접수하며 신고자의, 여기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법무관님이 전화 받는, 신고하는 사람이 법무관님이 전화받는 것으로 벌써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 잘 안 됩니다. 상급자가 앉아 있는데 누가 전화기에 대고 신고하겠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헬프라인 들어가보시면 진짜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에 전화를 해 봤거든요. 혹시 그 라인에 한번 시스템을 아셔가지고 접목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법무담당관님이 직접 접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쫄병들이 상급자가 앉아있는데 전화하겠습니까?

상급자 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이 하는 겁니다.

시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심리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조금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청렴도로 나갈 것 같으면 이런 시스템부터 잘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건도 없지요. 한 건도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경상남도 헬프라인을 연구하셔야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6월 16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