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이행규의원입니다. 아주도시개발 관련해서 참고인을 좀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에 의거해서 아주도시개발 관련 도시과에 관련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석일시는 6월 22일 10시에 도시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하고 장소는 우리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출석참고인 주요내용으로는 아주도시개발관련 아주천 등 환지조정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조합측 입장을 정리해서 조정안을 돌출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자는 아주도시개발조합 측에 조합장 옥유만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주천 관련해서 환지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은 생략하고 우리 조례 9조에 의거해서 아주도시개발 관련 도시과 업무에 대해 좀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6월 22일 10시에 도시과 감사를 같이 병행해서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장소는 우리 위원회가 되겠고요. 참고인을 부르는 주요내용은 아주 도시개발 관련해서 아주천 등 환지조정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조합 측과 입장정리를 통해서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아주 도시개발 관련해서 과거에 아주천이 있었는데 계획상에 아주천을 대체천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기존에 아주천 택지부지가 택지구역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법에는 조성한 자가 택지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천을 조성함에 있어서 조합 측과 경동이 조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우리시가 하고 그 비용은 국비, 도비가 조달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조합측 하고 경동 측에서는 승인권자에게 즉 경상남도에게 당초에 무상귀속을 요구했다가 이게 원치 않아서 소송제기를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고 또 다시 행정소송 비슷하게 해서 경상남도에게 유상귀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땅을 감정해서 경상남도가 그 돈을 가져가고 땅은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는 앞으로 있는 주차장이나 공공청사나 도시계획 안에 있는 그런 부지들이 도로를 제외한 공공 부지들이 향후에 우리시가 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래서 우리 시세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환지가 49대 51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비례하면 아주천이 한 2,3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하면 약 1천여평 정도가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유상귀속 받을 돈이 1,200여평이 되는데 이 부분 일부를 경상남도에 유상귀속 시키고 나머지 일부를 우리 시가 땅으로 받는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정을 좀 시도를 한 내용이 있지만 이 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속기록과 또 그 사람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향후에 경상남도에 이것을 전달해서 우리시가 토지를 확보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속은 아주도시개발 조합이 되고요. 직위는 조합장이고 성명은 옥유만씨입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235억 대지비는 포함된 거 아니죠?

대지비 100억이죠?

1차분 저쪽 것은 총 공사비 하고 대지비하고 돈 얼마 들었어요?

대지비까지 해가지고?

전에 우리 감정했을 때 230억인가 안 나왔소?

그때 감정액이 230억인가 될 거야.

당초에 우리 의회 동의 받을 때 국비확보계획 하고 시비확보계획, 도비확보계획을 다 짰을 것 아닙니까? 그 대비해서 우리가 연도별로 다 짰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안 된걸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주차 면은 몇 면이에요?

168면이 개정된 주차면적하고 면적에 준해서 그렇습니까?

개정된 주차 면이 지금?

그 폭이 과거에 우리가 2.5m입니까?

2.7m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통로는?

과거에 우리가 차를 실제 대는 폭이 2.5m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2.7m로 법이 바뀌었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만큼 넓게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비워달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감정을 하면 더 나오지만 감정가대로 우리가 못 주고 조금 작게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그 사업비 책정된 규모에서 입찰에 의해서 여기가 낙찰됐지 않습니까? 시공을 해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어서 추가비용이 발생된 거잖아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한 분들이 정확한 보링을 100개를 하든지 1천개를 하든지 정확한 설계를 해가지고 즉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입찰해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도시과, 도로과, 기타 여러 과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협의된 부서가 문제 아니에요?

그럼 허가를 내준 도시과 잘못이지.

결국은 뭡니까? 허가를 줬는데 허가를 준 내용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준 사람 책임이잖아요.

들어보면 목화밭에서는 한마디로 도로 옹벽높이를 낮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일 높은 부분이 11m, 이게 8m, 더 낮추라면 6m 이하로 낮추라면 도로구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법적 기준치가. 하니까 이쪽에서는 말 그대로 그것을 법을 어겨서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놔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어떻게 보면 행정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자꾸 괴로우니까 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 빨리 해결하라고 독촉을 할 거라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도상에 환경분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피해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조망권을 해친다든지 여러 가지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할 그런 것들까지 산출해서 여기 조정신청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안들을 가지고 조정하고 조정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사해서 금액산출을 해서 아마 때릴 거라고요. 그 수행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빨리 빨리 낮춰서 행정이 해 주세요.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일정 정도 업자들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면 충분히 보상을 하려는 노력들을 한다는 말이죠.

제가 조금 질문을 할까요? 강재파일 박아가지고 해수면 하고 파일하고 거기에 섬유재질을 가지고 1차로 코팅하고 그 위에 최종 마감은 스테인리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해수면이 접하는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라인에서 아래, 위로 얼마 정도까지 해요?

안에서부터 부식이 되어 나오는데?

뻘층은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는데 제일 부식이 심한 곳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해수면이 부딪치는 곳, 그게 제일 부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조수감만 차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사이를 우리가 충분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우리가 해양플랜트 같은 걸 하면 미리 회사는 아까 이야기한 특수 코팅제를 다 발라서 밖에 콘크리트까지 다 쳐서 구조물이 다 만들어져서 물에다 그것을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치를 해놓고 물속에서 감는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깥 피복을 감으면 이 안에는 이미 염분이 들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감아놓으면 밖에서는 부식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이속에 여기서부터 부삭을 한다는 말입니다. 부식해서 밖으로 삐져나온다는 말입니다. 원래 육지에서 이것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파일을 박으면 물에 염분이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법은 이미 물속에서 잠겨놓고 잠수부가 들어서 감으면 안에 염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겉으로 감아 놔봐야 겉만 멀쩡하지 안에 속이 썩는다는 말입니다.

건축물 안에 우리가 철근을 넣잖아요? 철근을 넣을 때 우리가 공법상에 뭐라고 합니까? 이 철근을 녹 안 쓴 거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그렇죠.

변경동의 받았어요? 사업변경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