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초창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참여를 위해서 오락,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평가에도 그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충상담이라든지 또는 계장이라든지 직원이 면ㆍ동, 과를 한번씩 방문하면서 격의 없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인사관계는 자가기 직접 관계된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하기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요?

현재 여성 위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하면서 한번 여성들을 살펴보면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이 적기 때문에, 실제 지금 여성 위원수가 있지만 이 분들은 여기 위원회도 포함되고 저기 위원회도 포함되고 서로 포함되거든요. 너무 중복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해서 최대한 위원회 구성할 때 신규 여성위원도 발굴하겠습니다만 애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여성위원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담당부서별로 시책적으로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시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외배낭연수라든지 그런 목적을 두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갔다 오면 이 관계 전체 견문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을 다 다시 공유를 하고 전체 직원이 좋은 사항이 있으면 공유를 하고.

예.

현재 저희들이 명예시민 선정관계는 명예시민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다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도 외국인도 우리 거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 거제에 연고가 있는 분, 최대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시민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이 전체 16분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는데 전부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실제 귀국하고 나면 여러 가지 현재 대우, 삼성에 수주관계라든지 우리 거제 오셔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국인을 수여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 참석이라든지 거제를 위한 자문 부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외국인 뿐만 아니고 내국인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업무보고서 11페이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무원들 선진지 희망출장비로 2011년도에 당초예산 2,500만원이 지원됐고, 2012년도에 2,5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몇 명이나 갔다 왔고 갔다 오고 나면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예.

그럴 때 선진지 벤치마킹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시책이나 사업 등에 접목해서 활용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좀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선진지 시책추진 관계는 각 과별로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과별 예산을 가지고 가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예산을 관리하면서 시책이나 선진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때 는 담당부서 직원 몇이하고 과장하고 같이 해서 그 현장을 둘러보고 그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한 후에 여비는 행정과에서 지급합니다만 갔다 오면 결과도 해외연수처럼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하고 갔다 온 보고서 같은 것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보면 직원들이 벤치마킹한 결과 중에서 아주 좋은 시책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꼭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가능한 한 해당부서에서 벤치마킹 갔다 오면 그 부서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완료까지 끝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을 해 주시면 갈 때도 목적을 갖고 출장을 가시고 올 때도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벤치마킹할 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습니다. 공무원 휴직현황을 보면 육아가 48명, 질병 7명, 기타가 3명으로 총 58멍이 되어 있네요?

예.

육아가 48명이 되어 있고 총 58명인데. 그리고 출산에 따른 대책을 근로자를 38명이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휴직, 장기훈련자 등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출산에 대비해서 몇 명이나 추가로 공무원을 더 뽑았습니까?

현재 육아가 자료상에는 48명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54명입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워낙 육아휴직이 많은 관계로 직원들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지난 5월 16일날 공무원 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45명을 요구했습니다. 45명이 이번에 다 합격되어서 7월 중에 면접을 보고 하면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중에는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9월이 되면 거의 해소가 되어집니다.

출산휴가가 48명이고 대체근로자가 38명이면 10명이 모자라거든요, 계산상으로. 그래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식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해도 실수가 있고 더러 있는데 대체근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법과 관련된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따로 교육을 시킵니까?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은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처리하는 부분이 공무원처럼 그렇게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단순한 업무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옆에 도와주면 공무원이 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계속여기에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 군데 대체근무를 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이분들이 노하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대체근무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1년에 의무적으로 몇 십 시간 교육을 받는데 왜 이분들은 교육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별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차피 대체근무하는 분들이 거제시청에 근무를, 거제시 관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다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근무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교육관계라든지 한번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에 출장을 가면 이런 경우가 거의 2명도 휴가를 갔고 3명도 휴가를 갔는데 예전과 달리 요즘은 육아휴직을 오래 합니다. 여성들이, 직장인들이 오래 하기 때문에 그 공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는가 하면요 출산휴가가 있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꽤 힘이 든다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체근로가 있다고는 하지만 책임있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대비책을 과장님께서 많이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시에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공무원들 해외연수 다녀온 여행일지라든가 벤치마킹한 부분을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증인 문화공보과장 주양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양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님들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조직은 공보담당, 문화예술담당, 문화재담당 등 3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14명 정원에 과장을 포함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분장사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과 사업 등을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제공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언론사는 통신방송사가 6개가 지방일간지가 10개사, 지역주간지 4개사, 인터넷신문 9개사 등 도합 29개소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일 평균 5건 내외의 상반기 중 650건 정도의 시정홍보 자료를 언론사에 매일 송부하고 있으며, 신문 공고 및 광고료는 121건에 1억2,059만3천원을 지급하여 시정홍보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은 중앙지 및 일간지 등 21개사에 대하여 7,402만8천원의 연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정례브리핑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 관내 홍보매체가 자꾸 증가하고 매체들의 광고비 인상요구 등으로 광고비가 과다 소요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시 자체 적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연간 4,512만원의 예산으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IKNN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정뉴스와 문화관광, 블루시티 거제 등 4개 그룹에 8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시정뉴스 10회 방송과 행사홍보 3건 촬영 등을 방송 제작하여 시정홍보기록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제시보 공보 발행입니다. 거제시보는 연간 8,244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3만부씩 발행하여 이ㆍ동장, 대단위 아파트,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공보는 거제시의 시정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고시공고 등을 작성하여 월 2회 내지는 4회, 수시에 걸쳐 50부씩 발행 의회와 전 부서, 직속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사업입니다. 장목면 송진포리에 소재하고 있는 부지면적 5,148㎡의 구 송진포분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창작실 3실, 전시실 1실, 휴게실 1실 등이 포함된 창작촌 2개동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사업으로 기존 교사 1동을 리모델링하고 가사 1동을 숙소로 개조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사업비는 6억원입니다만 ‘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3억원으로 올해 우선 기존 교사의 리모델링과 토목공사, 그리고 필요한 토지매입비에 소요할 계획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본 창작촌 운영 이후 운영상황을 수시 검토하여 사업의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 7월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송진포마을의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주민 대다수가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였습니다. 올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되면서 금일 현재 입찰 절차 중에 있고 내주 화요일쯤 개찰할 예정입니다. 7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고 9월 중에는 창작촌 입주 예술인 모집 공고를 내고 10월에는 준공하여 작가들이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행사 및 향토문화 진흥입니다. 상반기 중에 며칠 전에 끝이 났습니다만 제50회 옥포대첩 기념제전과 세계조선해양축제행사 때 같이 개최하였던 제16회 선상문학제 등 5개 사업에 2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일 6월 20일에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우리 거제시 지자체의 날 문화공연에 전래민요놀이 보존팀에서 전래세시명절놀이를 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문화예술 상반기 사업 중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도 9월에 예정인 제9회 전국합창경연대회, 10월 예정인 제19회 거제예술제 등 6개 행사에 2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행사 및 향토문화 진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지원 육성입니다. 예술단체 경상운영비로 거제문화원과 한국예총거제지회 등 5개 단체에 1억1,400만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문화활동사업비로 거제문화원에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등 문화혜택이 극히 부족한 우리 지역사회 소외계층 등에 대해 연 5만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하여 이분들이 문화예술을 항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국가시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비 정부기금 9,800만원과 시비 2,900만원 등 도합 1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중 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지금 2,9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정산하여 2012년도 국비 또는 우리 시비 세입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도보다 4백만원 증가된 1억3,100만원으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 집행된 금액은 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체예산 4개 사업에 2,900만원 중 상반기에 2개사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지원기금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하여 2007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30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현재 조성액은 출연금 24억과 이자 2억3,300만원 등 도합 26억3,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적립된 이자수입의 80%를 사용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이자수입 6천만원을 가지고 올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기금 지원을 위하여 2011년 4월달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지난 2월 문예진흥기금 대상사업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결과 42개 단체 개인에서 1억5,600만원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4월에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30개 단체개인에 5,5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는 대상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로는 6개 단체에 1,2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청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신속히 교부하고 행사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성과를 수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보조금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마묘소 공원화사업입니다. 둔덕면 방하리 산76-5번지 일원, 그러니까 청마 유치환 선생의 묘소가 조성된 인근 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목정비 17,000㎡와 300m에 달하는 산책로 조성, 전망대 1개소와 벤치 및 탁자 6개소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 1억원으로 간벌, 토목공사와 시설물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올 2월에 경북 영양군에 소재한 조지훈 기념관을 벤치마킹하였고, 2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4월에는 중간보고와 주민설명회 등을 마쳤습니다. 5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고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다음 주 중으로 개찰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토목공사와 전망대 공사 착공을 하여 10월 중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공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 반곡서원 복원공사입니다. 거제면 동상리 36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이 2,761㎡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 위에 우암사당 외 11개동의 서원 시설물 일체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억원과 도비 2억원, 우리 시비 18억원으로 25억원이 되겠으며, 이미 24억원을 확보하고 미확보된 1억원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고, 2010년에는 재정조기집행 우수사업비 인센티브포상금 도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 6월에 1차 사업 착공과 2012년 5월 현재 1, 2차 사업을 준공 다 하였습니다. 2012년 6월에는 마무리사업인 3차분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올 7월 추경 시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 중으로는 공사가 전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시 부족사업비 시비 1억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본 공사를 완벽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 둔덕기성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둔덕면 거림리 산95번지 일원, 둔덕기성 인근이 되겠습니다. 거기 9필지 44,060㎡에 용역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둔덕기성 복원사업 등을 대비한 기초자료 조사와 문화재와 연계한 인근지역의 관광자원화 방안 등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0년 8월 14일날 거제 둔덕기성이 국가사적 제 509호로 지정이 되었고, 작년 4월에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당초 작년까지 마쳐야 될 사업이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문화재청을 최초 방문협의하여 최초 검사를 받는 중에 일부 지적사항 보완 및 문화재청 일정조정이 어려운 관계로 작년도에 마치지를 못하고 올해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회를 6월 중에 마치도록 일정조정이 임박해 있고, 7월 중에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12년 10월에는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용역기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문화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말씀드린 둔덕기성 복원사업 등 기초조사사업은 문화재구역 안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문화재지정구역 이외에서 하는 우리 연계한 관광자원화 방안 등은 국비를 지급하기도록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그것은 진행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문화재 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명승 2호인 해금강을 비롯하여 사적 2개소, 천연기념물 2개소, 등록문화재 2개소와 도 지정문화재 37개소 등 합하여 44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보수실적으로는 둔덕기성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하여 문화재청 및 경남도 설계승인을 득한 바 있고, 4월에는 덕포 이팝나무 안내판 외 6개소의 안내판 교체와 이설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부터 하청북사지 기초조사용역 발주와 거제현관아(질청) 배수로정비사업, 둔덕기성 주변 정비사업, 가배량성 지장물 철거 및 주변 공사를 착공하여 오늘 현재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추진계획은 사등성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등성 복원정비사업을 금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등성과 구조라성 성곽보수 55m 사업은 금년 8월 이전에 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거제현관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고, 세진암 공양간 개축사업도 하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사업은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접속하기가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접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접속건수가 방금 자료를 보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가겠지만 아는 사람이 한두 번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매달 2천명씩 접속해서 5월, 6월은 조금 떨집니다만 현재로 9만2,600건 정도 접속건수는 있습니다.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보 배포는 아파트지부에 1만6,200부가 나갑니다. 아파트에 나가는 것은 거의 다 세대까지 전달이 된다고 봐지고, 면ㆍ동에 옥포2동이 4,200부 해서 면ㆍ동이 300-400부, 많은 데는 500-600부 나가지고 하는데 면ㆍ동에 나가는 것이 사실 좀 집에까지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에 1,200부, 우편으로 나가고 대우, 삼성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좀더 우리가 배부할 때 면ㆍ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장들이 좀더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주관했습니다.

올해 50주년으로 해서 예년하고 달리 4-5개 종목을 추가로 했습니다. 했던 것들이 옥포대첩 3일자 아침에 했던 시민 건강걷기 대회라든지 당일날 했던 청소년세대초월스타킹,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좀이때까지 사실 소재가 빈약하다, 매년 하던 것을 너무 되풀이하고 있다. 이래서 너댓 가지를 보완해서 했는데 저희들 듣기로 제가 자평하기로는 다른 해보다는 오히려 더 낫지 않았겠느냐. 또, 불꽃놀이 같은 경우에도 전날 비가 와서 연기가 되어서 다음 날 했었는데 노래자랑하는 데 시민들이 700-800명이 참여를 하고 불꽃놀이는 오히려 조선해양축제 불꽃놀이 못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옥포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한산대첩하고 비교를 굳이 하자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한산대첩은 행사 개최하는 경비가 1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억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박물관 운영경비는 상단에 보면 2천만원해서 올해나 전년도나 같이 나갔었고.

그 밑에 특별전시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특별전시회명목으로 특별히 1백만원 나갔었고 2011년, ‘12년에는 지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2010년도에는 장애인시설 개선사업한다고 국비를 전액 받아서 시설을 했었고.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왔더라면 정산할 때는 2011년도 시점이 되니까 아마 정산연도만 달라진 것 같습니다. ‘10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11년도에 정산을 한 그런 것으로.

자기네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대한 운영비 같으면 단체 월간사무비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비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제예술제 거제예술 17호 발간, 이런 사업단위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현황을 냈다면 지원금으로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유영수위원님.

탈루세원 추징금액이 2011년도에 18억 정도 되고 2012년도에 현재4억7,500만원 정도 탈루세원 추징금액이 있습니다.

예.

예.

탈루은닉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이상 탈루은닉 세원 발굴하고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세무조사는 3년마다 매년 1월 1일 날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 득한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세무조사 외에. 예를 들면 자기가 건축물을 사가지고 토지랑 사가지고 제때 제때 신고를 안 하고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일을 자기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6월 19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