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송도동 115-3번지 건이 어찌됐든 부득이한 사유가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우리 연수구청도 그렇고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사실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때 일하셨던 분들은 연수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지라고 판단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은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도 할 겸 이 토지에 대한 의회에 남아있는 자료와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 아마 구청장 결재를 득했을 텐데 그때 했던 자료들, 그다음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본청과 서로 아마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법은 뭐 그쪽도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느낌은.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도 잘 모르니까 그 정도만 한번...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이 벌어지고.

예, 의회에서 이번 기회에 꼼꼼히 잘 보고 다시 이런 실수가... 의회의 잘못도 크죠. 이걸 무턱대고 해 준 의회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차제에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건 한번 내용을 본 다음에 차제에 의결을 늦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꼭 이걸 다 의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회기 내에만 하면 되잖아요. 토론시간에 더 이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또 겨울은 못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최대성 위원장님과 함께 선학동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보시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엉망입니다.

신속하게 부탁드리고요. 선학동사무소 오래됐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신설로 새로 짓게 됐는데 아까 경관심의도 거친다고 하셨으니 해당 과와 잘 얘기하셔서 연수구에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관문 같은 곳인데, 들어올 때 상징성 있고 또 우리 연수구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잘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또 이번에 지으면 그래도 한 30-40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공간을 딱 맞게 하기보다는 좀 멀리 내다보시고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그러면 이쪽 전체 부지중에서 7,000㎡빼고 나면 그래도 그 땅이 상당 부분이 비게 되는데, 나머지 땅의 활용방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죠?

본 위원도 지역구다보니 선학동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공교롭게도 2019년도 연 초에 그 동을 방문하실 때 그런 말씀을 주민들과 우리 청장님께 오간 말씀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일단 거기 계신 경로당은 다 보건소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다 완성되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데, 그동안에 완충되는 시간들이 한 3-4년 이상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이 노는 일없도록, 왜냐면 주민들께서 땅이 그냥 놀고 거기서 풀 자라고 또 해충들 나오고 그러면 그 옆에 아주, 금호, 뉴서울 이쪽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공원녹지과나 환경과에 협의하셔서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도 주민들께서, 지금 보니까 거기에 메밀꽃이 아주 예쁘게 펴서 토요일, 일요일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올해는 메밀추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추수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겨울에 눈이 내리면 눈꽃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일들은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인 다른 내용들에 큰 이견은 없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송도동 115-3번지 처분에 관한 내용들이 현재 나온 자료로만 가늠하기에는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다시는 우리가 이게 상당히 금액도 추정가격이 6억원이 좀 안 되는 가격에 금융비용만 지난 9년 동안 약 8천만원 가까이 발생한 일입니다. 구민들의 재산이고 또 우리 연수구에 어떻게 보면 계획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예방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다 받아보고 또 검토해본 다음에, 기일을 새로 잡아서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가하고 다에 관련된 제척부지하고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이런 내용들은 다 동의하는데, 지금 사실은 송도동 115-3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과표 평가액만 6억 1,080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할지는...

최종 매매대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협의가 완료돼서 확정된 시점에서 의회에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지금 특정이 안 됐는데,

매각이 어떤 금액으로 확정되는지는 나중에... 의회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원래 행정을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서 다뤘던 재산 항목들을 보면 1원까지도 정확하게 금액을 특정한 다음에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전동의 한 다음에 나중에 금액대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회가 모르는 상황에서 한다는 게 관례인건지, 아무튼 위원님들이 다수가 그렇게 처분하기를 바라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건 좀 바람직한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5억이든 얼마든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이자가 나간 건 없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군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선생님, 지금 연수공원에서 연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수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우성 1차 바로 옆에 있는.

거기 어디서 연습을 하세요?

거기 보면 궁도장 엄청 크게 잔디가 잘 되어 있는데.

아니, 왜냐면 화루종일 화살 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축구장보다 활용도는 떨어지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축구장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서 축구동호인이 몇 천 명 되죠? 그런데 궁도 같은 경우는 아마 연수구민만 회원으로 따지면 100명이 넘지 않을 걸요?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이 웬만한 축구장 한 2배만 해요.

아, 잔디상태가 좋아야 된다.

용담구장에서 해보신 적은 없죠?

혹시 체육공원에 말씀드린 궁도장 잔디도 보셨어요?

아, 그래요. 만약에 그곳을 쓸 수 있다면 거기도 괜찮은가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청원요지에 “연수구는 그라운드골프 종목 활성화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용담공원 내 체육시설에서도 축구 외 기타 종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그라운드 종목의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주목적은 1번에 있으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요. 그라운드골프 종목의 활성화에 대한 청원요지는 분명히 저희가 다 알아들었는데 두 번째로 하신 내용의 “용담공원 내 체육시설에서도 축구 외 기타종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이 없으셔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중요한 건 지금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축구 인구가 뭐 1,800명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방금 오신 연로하신 어른들처럼, 그분들도 예전에는 축구장을 열심히 누비셨을 거고 고령화 사회로 가면 그 콘셉트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그런 골프가 140여분 회원에다가 한 30-40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10년 후에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는 최소한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고요. 20년 후에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어려움이 물론 있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으나,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목적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이번 기회에 잘 하시잖아요. 용역보고서 다들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잘 내시고 하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도 하시고 사전적으로 한번 이런 것도 좀 받아보시고 해서 한번 연구하시죠. 점점 고령화 사회가 커지면 다른 종목들도 생길 거예요. 그 연령대에 맞게, 그 체력조건에 맞게.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내년사업에 한번 태울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용담공원은 제가 지금 지도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연수구 원도심권 안에 보면 용담공원이 거의 센터에 있어요. 한 가운데 있다고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쯤에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힘드네. 그런데 위치를 다 아시니까, 거의 중심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부에 있는 공원인데 이곳에 어떤 전용경기장만을 특별히 해서 한다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나가보시고 오후에 나가보시면 그 인근에 가족단위로 나와서 노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본 의원도 오후에 뭐 한 5시, 6시, 7시 나가보면 요즘 그때까지도, 하절기인 그때까지도 볼을 차잖아요. 그럼 솔직히 거기 계신 분들의 불만이 많아요.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날리고 뭐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냥 오로지 축구 전용으로 하다보니까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연수구 전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번 기회에 자료도 요청해볼게요. 연수구 외에서도 신청 받나요?

예, 그 자료도 요청할게요. 얼마 정도 비율이 연수구 외에서도 신청해서 들어오는지 보고 싶습니다. 결국 그 공원의 주인인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팀별로 신청을 해야 되고, 최소한 11명, 24명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데 우리집 집사람하고 아이 둘하고 나가서 놀기 위해서 구장을 신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체육클럽이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그렇죠. 어차피 왜냐면 그 인근에 솔직히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중에서 용담공원이 사실 제일 잘 되어 있잖아요. 수변도 잘 되어 있고 화초도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특정종목만을 위한 전문구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지 같은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을 차 가지고 올라가지 않아도 뛰어서라도 올라간다고요, 그 시간에 축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쪽을 전문구장으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도심 한복판에 주거지역에 있는 곳들은 다양한 가족들이 다양한 주민들이 활용공간을 쓸 수 있도록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축구클럽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곳에서 거기를 물론 해서 활성화하는 부분도 클럽에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말, 지난 일요일날 구청장배 축구대회 할 때 가서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학동에다 전용구장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하시는데, 좀 이렇게 외진 곳에다가 전용구장을 하면 그분들은 충분히 이동권도 있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도심 한복판은 다양한 가족도 활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지금 입법예고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 위탁계약이 주목적이더라고요. 무슨 공단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새로 이걸 갖다가 위탁하시려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아예 제목을 무슨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시든지 해야지, 언뜻 보고선 주민들이 보기에는 시설관리의 용이함을 위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 보여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올라오면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지만 아무튼 사전에 우리 주민들께 좀 이것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콘셉트를 한번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입법예고된 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예고안에서 뭐 별표를 수정한다든지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용담공원 하면 지금 11년 정도 지나면서 지역주민들도 ‘아, 저기는 축구전용구장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면 사실은 지금 체육시설과 또 공원과 구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위해서는 이거를 본회의에 부쳐서 좀 더 공론화의 장을 여는 계기로 삼아도 나쁘지 않겠다는 사견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한번 해보고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다음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공청회를 계획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의회주관으로 하면 협조해서 하시겠어요?

일단 공청회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준비해서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준비를 하시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본질은 국비 3억원을 갖고 오는지 뭐 보조를 얼마 받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목 그대로에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이 클럽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게. 결국은 클럽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돈을 지원하려니 근거 조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수혜자가 있죠. 이 조례로 말미암아. 상당히 큰 수혜자가 존재할 것이고 소외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클럽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 예로 초등학교에 보면 축구클럽이 있습니다. 농구클럽도 있고. 거기에 운동을 했던 선수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클럽을 만들어서 학부모들로부터 일정 돈을 받고 아이들 30-40명씩 모집해서 초등학교 축구장이나 이런 데서 해요. 거기에 돈을 내고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소외되는 거죠. 그냥 운동장, 내 운동장인데, 내가 그냥 편하게 놀 수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학교 운동장에 가서 놀려고 보니까 클럽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고 클럽 애들만 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공을 못 차는 거죠. 사실은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어차피... 아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이 조례 내용을 봐도 결국 스포츠클럽을 양성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게 안 갈 수 있는 대안을 따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정이 아니라 유럽이 그렇게 흘러가 있는 상태이고 일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 발 맞춰가는 모양새잖아요.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100년 전부터 이렇게 클럽을 양성해서 해왔고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나라도 흘러가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니까 결국은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생활동호인모임인데, 내가 클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예전에 우리 청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 연수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거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저기하신 분들이 가서 배드민턴 들고서 거기서 이용하려고 그러면 눈치 보여서 쉽게 못해요. 이미 거기 클럽들이 다 선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지명하신 적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클럽 5개 중에 축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하나는 뭐가 들어갈까요? 5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여간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회원 수가 많고 조직이 탄탄하고 현재도 이미 클럽화 되어 있는 곳들, 여기에 분명히 양성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일부 클럽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배드민턴장에 쉽게 못 들어가요. 결국은 그렇게 고착화될 것이고 분명히 이미 선진국에서 있었던 폐단이 그대로 존속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걸 대놓고 얘기를 못할 뿐이지.

글쎄요, 그것이 보완장치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서 확실하게 공고하게 고착화시킬지는, 하지만 선례를 보건데 결국은 고착화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소외당하는 계층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이 조례에 그런 문제점을 사실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마치겠습니다.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일단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데는 찬성입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의 경험을 보더라도 유럽이 피파랭킹 상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수많은 스포츠클럽이 양성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100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과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클럽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럽 안에 수용되지 못하는 아까 뭐 수강료도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다보니까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존재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완책을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클럽이 존재함에 있어서 10%, 20% 그 범위 내에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가정이나 다문화나 이런 부분을 좀 수용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뭐 수강료를 못 받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걸 어떻게 또 3년 하고 3년 후에 일몰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좀 중장기적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요, 비영리, 법인 단체가 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구에서 좀 지원한다든지.

그건 법인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법인 스스로가 그러한 행위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서 법인의 그런 정관에 있는 걸 개입한다면 그건 위법의 소지가 더 큰데요.

반드시 담으시겠습니까?

세칙에?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혹시... 사실은 의견도 분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사전달에 착오도 좀 있었던 거 같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위원장에게 방금 들었고 이거 좀 미흡하게 아직 분분한 의견을 갖고 의결하는 것보다 숙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료도 요청해서 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으니까 차제에 날짜를 잡아서.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듣고 의결은 마지막 날 하는 걸로 하죠, 오후에. 중간에 또 보고하신다시니까 그 내용도 들어보시고 질문도 더 하시고.

과장님, 전년도부터 제가 동일한 질문을 수차례 드리는데, 1년 가까이 시간이 됐는데도 본 위원은 너무 아둔해서 아직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대체 주민자치회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보강하고 의견을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회 그냥 특별법으로 대통령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관에서 해도 문제없잖아요. 특별법 위임사항이던데 보니까.

구민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특별법으로 대충 만들어서 내려 보내서 만들라는 건데. 그럼 구청에서 대충 위임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해서 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굳이 들어가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논의하고 신경 쓰면서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럼 동장이 빠지고 구청장이 임명하면 보다 더, 어떻게 보면 관료화되는 거네요?

제가 드린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논점을 상당히 비껴나갔는데, 특별법으로 국가에서 위임받아서 이 조례를 지자체에서 하는데 국민이 요청하거나 청원해서 만들어진 사항이 아닌데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특별법 만들어서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청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도 아니라고요,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 아닌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에 그냥 자자체가 따라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과장님과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민 하냐고요. 이 시간에도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사실 그 답을 듣고 싶었어요, 과장님. 비록 이게 국민의 청원이나 국회의 심각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닌, 현 정권의 어떻게 보면 정책방향에 맞춰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위에서야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주민들과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다음에 지자체 주민참여의 폭을 더 넓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작년에 또 갑자기 무슨 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 24일날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때도 본 위원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도대체 주민자치회가 너무나도 우리 연수구에 잘 자리 잡고 또 이것이 앞으로 확대 시행되고 많은 사업들이 보다 활발히 움직여질 터인데, 굳이 잘하고 있는 주민자치나 마을자치나 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이걸 이름만 “마을”자를 딱 만들어서 새마을운동도 아니고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센터를 만들고 뭐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 1년의 시간이 돼 가지고 보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립목적도 보면 관 주도의 사업추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거너번스 구축 및 단계별 공동체 현장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주민자치를 서포트한다고도 되어 있어요, 설립목적에.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주민자치회를 잘 서포트 하고 있어요?

어디를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있냐고요.

아니, 주목적이 주민자치회를 서포트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설립목적에 주민자치를 서포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라고 여러 번 질의했더니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필요하대요. 여기 연수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고문에 보면 연수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한다. 첫 번째가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예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는 전혀 사업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말고도 다른 게 있겠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뭘로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으니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주민자치회 사업과 주민자치의 기능을 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전혀 관심 없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민자치는 뭐예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전혀 무관한 사업들이에요?

그럼 우리 연수구에 있는 주민자치가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들도 부족하고 사업도 부족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키워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편입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센터에서 사업을 통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대단히 서운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마을공동체사업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해서 서포트 하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직원을 채용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주된 업무인 주민자치회 기능강화에는 전혀 실적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잘 평소에 인지할 수도 없는 소규모 단체나 이런 데를 30개 정도 찾아 발굴해서 서포트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단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 보겠고. 그런데 이거는 본질이 많이 왜곡된 부분이 보여요. 시간이 갔으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확대해 가고, 지금도 내년도 사업보고서를 본위원이 쭉 훑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체 사업에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주민자치사업” 다 그래요. 딱 두 가지 항목에 한해서만 보니까 지역케이블 채널을 이용한 연수마을만들기 TV 운영. 그리고 마을 하나 또 있더라고요.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나머지는 다 주민자치고 이 사업의 본질도 보면 주민자치야, 이것도 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괜히 힘을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이것저것 혼란스럽게 할 이유가 없었죠. 작년에도 이걸 할 때 굳이 그러지 말고 연수구는 주민자치가 워낙에 잘 뿌리내리고 잘하고 있고 무슨 대통령 대상도 받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이걸 우리가 잘 서포트하고 더 양성화하자라는 취지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다수결로 표결로 처리된 거긴 하지만, 문제점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인원까지 다 채워넣었는데 지금 와서는 또 주민자치기능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 뭐를 하겠다. 도대체 이게... 대상은 주민 하나인데, 관련 조례는 분산되어 있어 버리면 이 혼란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십시오. 조례 잘 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하시는 건 잘 하신 거예요. 최대한 수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죠. 왜? 민간거버넌스구축을 진짜 체계화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하실 때 마을... 여기 보니까 아까 몇 조였죠? 제26조인가요? 수정사항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라고, 지역문제토론, 마을공동체활성화. 그렇죠? 6항에 마을환경정화. 결국은 마을공동체사업도 이 주민자치기능 안에 넣겠다는 얘긴데 잘하신 거 같아요. 아주 잘하셨고, 이렇게 넣으시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인가요? 여기는 본래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센터를 서포트 하는 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기능이 좀 더 양성화되고 활성화 되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 연수구가 주민자치센터와 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조례 이거 할 때 이 부분, 제26조 같은 경우는 잘하셨다고 일단 칭찬해드릴게요. 아주 잘하신 거 같고, 반영은. 하시면서 마을만들기는 그렇게 선을 좀... 여기 이 사람들 그렇게해서 다 뽑아놓고 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거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서포트 한 건 1건도 없고 실적도 없고 마을만들기센터가 이게 유명무실화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일절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강화해서 내년도 사업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민자치기능을 잘 서포트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