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간단하게 공원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현황은 하청면 실전리 산 84-6번지 외 전체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이 102,154㎡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죽림은 32,000㎡로 되어 있고 소나무 하고 활잡립이 67,687㎡고 농지가 2,467㎡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향토산업 사업비 중에서 30억이 투자되었는데 5억은 저희들이 1차 연도에 한번 상사업비 1억을 받고 뒤에 2011년도에 전국 최우수를 해서 4억이 되어서 전체 35억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전체 18억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기간도 2009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됐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도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책로 2.3㎞를 개설했습니다. 소원전망대 및 정자 이런 시설들을 2009년도에 갖췄고 2010년도에는 모험의 숲 조성을 전체 3개 분야에 해서 36종으로 하고 OP동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산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홍보전시관 하고 화장실, 공방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동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데크로드나 팔각정자는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중간부분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팔각정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팔각정자를 중간 정도에 하나 설치해서 지난번에 산건위 위원장님하고 산건위원들이 왔을 때는 이 팔각정자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방부목 계단이나 등의자, 평의자, 잔디블록, 야외방부목데크를 2개소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쉬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서바이벌게임장을 추가로 6월 5일자에 발주를 해서 1천명 정도의 규모로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모험의 숲 인근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 1천평 정도의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의시설 주차장 조성현황입니다. 실제 지금 앉은 이 부지 산84-4번지 전체 5필지에 3,751㎡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소형주차를 했을 때 68대를 댈 수 있고 밑에 도로변 법면에 대형버스 7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7,700만원으로 했을 때 전체 보상하고 이주하는데 6억8천 정도 들고 실제 주차장조성 하는데는 2억2-3천 정도 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 앉은 이 자리에 서씨 문중 묘가 3기가 있었는데 이 서씨 문중에서 적극적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협조를 해서 묘비 3기를 이장함으로써 공원전체가 앞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주차장 전체적인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을 저희들이 임시개장을 한번 했습니다. 이 임시개장은 죽순을 수확하는 시기가 사실은 저희들이 임시개장을 했는데 임시개장시기를 저희들이 조금 늦춰서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우리 시 단위 큰 행사를 박장섭위원장님께서 해양축제를 하다보니까 그 겸하는 시간을 조금 피해서 저희들이 11일부터 13일간 3일간 임시개장을 열었습니다. 죽순이 거의 마무리 되는 사항에서 임시개장을 했는데 입장객이 3일 동안에 한 7,700 정도 왔는데 사실 유료입장은 3,400명 정도 됐는데 무료는 장애인, 어린이, 지역 하청주민들은 무료로 입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입장객하고 수익금이 1,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방문한 것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25,060명 정도 5월 달에 14,000명 되고 6월 달에 1만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일 방문객을 보니까 677명 정도 되는데 주말하고 휴일의 경우에는 1,617명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일요일의 경우에는 한 3천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4월 초파일 전후로 이 기간에 사실은 5,700명 정도 입장을 해서 그때 주차장도 부족하고 전체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동안 임시개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익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전체 1억1천만원 정도 법인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입장료가 한 2,500명인데 25,000명 정도 따라서 저희들이 2천원씩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3,500만원. 그다음에 죽순판매를 저희들이 2.5톤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죽순을 사간 게 2.5톤 정도 판매해서 2,500만원 되고 모험의 숲이나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체험료를 받은 것이 약 1,500만원, 저희들이 개발한 공예품 판매대금이 1,500만원, 기타 자판기나 저희들 먹거리에서 올라온 것이 2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주차장 조성이 9억7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6억 거의 7억 정도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저렇게 돌로 석주를 깔아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매우 차를 돌리고 하는데 불편하다고 포장이 되었으면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포장사업비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옹벽을 쳐서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난간부분이 위험해서 안전난간 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테마공원 진입차량이 장목이나 연초 쪽에서 왔을 때 교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 하고 경찰서 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그 부분에 점멸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안전시설을 갖췄으면 위원님들 왔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법인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지난번에 신임생위원님께서 지적한 공원부지 내에 토지소유자들 하고는 지금 협의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번 기회에 오신 김에 저희들 일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영농법인을 등록했을 때 자체 자본금이 얼마에 출발했습니까?

2천만원 이면 5인 이상이죠?

5인 이상이면 1구좌가 평균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언제 법인이?

혹시나 대표이사님. 2011년도 11월 22일날 법 개정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모르지요?

이게 시행령이 2011년도 11월 22일날 개정되어서 6개월 뒤인 올 5월 23일부터 그게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3분의 1 이상의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대표자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그 시행령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개정을 해야지. 5월 23일 날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 뒤에 땅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증자를 해서 줘야지. 그러면 빨리 빨리 이것을 흡수를 할 거 아닙니까? 3분의 1 그게 폐지가 됐거든요. 그것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몇 차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저쪽 부분에 올라가면 농로 폭이 좁아서 일방통행 밖에 안 됩니다.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임시주차장을 운영했는데도 편의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한데 저쪽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장 쪽에도 할 수 있는 공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서 입장을 하도록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주차장 해놓고 올라가게 되면 양방향 교차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농로가 되어 놓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안을 128m 최장 길이를 더 늘리고 현재 여건으로서는 더 이상 늘릴 수 없어서 위원장님 오셨을 때는 그 길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8m 짜리 긴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서 설치하고 그 부분은 보완을 몇 가지 좀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수익금으로.

공원 부지 35억 중에 1억 정도 남은 돈 가지고 우리가 상사업비를 가지고 추가사업을 넣은 건데.

예.

저 정도하고 나면 크게 더 추가로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고? 설계감리.

바다부분하고 육상부분을 구분했을 때 바다부분에서는 보링이 몇 군데였습니까?

설계?

육상부?

해상은 총 6개밖에 안 했네?

그러면 여기 절토부분 각도는 어떻게 나와집니까?

아니, 아니. 설계의 관계부분이. 당초 설계대로 해서 여기는 그거 받은 거잖아요?

당초에 설계를 덕신하고 천진에서 했으면 설계감리를 누가 했냐고? 공무원이 했어요?

여기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해상부분하고 6개 공구밖에 안 했냐고. 보링을?

소장님. 지금 밑에 파일 내려간 게 해저지면에서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20m면 평균 이 정도 거리에서 20m 밑에 내려가는 부분은 주변에 있는 보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계대로 하려니까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했을 것 아닙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심 9m 정도가 나오죠?

7.5m 정도 되는데 교각은 수면에서 7.5m밖에 안 되는데 밑으로 내려간 게 지금 20m 정도?

수면 제하면 밑에 해변은?

13m 정도 내려가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당초에 설계도면을 받았을 때는 해저지형의 당초 길이가 얼마 정도 내려갈 거라고 도면을 받았느냐고요?

지금 도면 설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도면 하고 지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일을 하시니까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고?

그러면 공사비용이 추가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성기씨, 왜 그런 원인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어서 설계가 미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저 다리가 황덕도에서 가장 암반이 좋고 가장 안전하고 공사비를 작게 하려면 내 생각은 지금 현재 교량 4개에 최소한 보링 20군데 정도는 뚫어봐야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공사비가 작게 들겠다, 그런 것을 기본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리 박혀 있는 자리에 그것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보링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장님 보세요. 그 교각 1개에 1.5m, 1.8m 거리에 있는 부분에서도 1-2m 차이가 나는데 교각이 들어서야 될 자리만 보링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저구간을 전체 최소한 2-30m는 보링을 몇 군데 해서 가장 교각이 안전하게 설 자리를 선정하는 게 기본설계 아니냐고요?

어제 거제에서 사곡간 4차선 도로부터 보링을 할 수가 없어서 산악지대다 보니까, 자기들 논리가. 그래서 보링개수가 작다 보니까 지금 해보니까 그것이 안 맞다고 절토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공사비가 약 10억 정도 더 든다. 그래서 땅을 지금 보상을 더 줘서 위에 절토면을 경사 각도를 줄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보링을 안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니까, 기본설계에서. 이 내용도 보니까 딱 나가서 보면 이쪽 산이 계곡이고 저쪽 산이 계곡에 있는 가운데 인데 가장 깊고 가장 암반이 뻘층이 많이 재어질 수 있는 자리에 다리를 놨다고. 이쪽에 등이 살아 있는 쪽으로 놨으면 훨씬 더 안 내려가도 분명히 더 튼튼한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링이 이쪽에서 앞쪽으로 더 보링을 안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상적으로 육지에서 도면 그려놓고 여기다가 세울 것이다, 하는 그 위치에 보링을 해서 기본설계를 한 거야.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현장을 보링을 해보지 않은 설계를 했다는 이 이야기죠.

다리가 예를 들어서 직각으로 가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절토면을 없애버리고 비스듬하게 다리를 이리 놓을 수는 없나?

여기에 있는 성토공사비 하고 토지보상하고 이렇게 다리 하나 더 놔서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왜 또 이것은 이쪽에 민가도 없는데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돌아오면 안 돼?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비를 최저로 아끼기 위해서 나중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선행관계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했네?

저게 직각으로 꺾여 있는 도로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의회 산건위에 한번이라도. 오늘 도면을 처음 보니까 왜 선행이 직각으로 저래 갈 수 밖에 없노? 예산절감 하는 차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보링한 것도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주민설명회는 거쳤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선박이 지나가는 자리를 9m로 했는데 9m의 기준을?

지금 있는 선박을?

150톤이 지나가는 게 9m고 혹시나 구거제대교가 형하고 높이가 얼마인지 김성기씨 알아요? 모르죠?

그럼 거가대교는, 모르죠? 이 담당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구대교가 27m고 거가대교도 90m입니다. 이 9m 가지고 만약 요트선이 여기 지나가려고 하면 못 지나가겠네?

그러니까 제가 말 하는 것은 우리 거제도가 앞으로 해양레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섬 사이에 만약에 요트가 지나간다면 중급의 돛대가 몇 m인지 알아요? 이 정도는 중급의 기준을 잡았으면 무슨 기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되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덕신하고 천진에서 이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 1억5천의 용역결과 기본설계를 하면서 설계감리를 만약에 우리가 감리를 안 붙여도 된다는 하행선의 가드라인이 몇 억짜리는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왜 설계감리를 안 붙였죠?

거제하고 사곡 도로관계는 감리를 붙였던데?

공사 규모가 어느 규모라고 기준을 잡아서 감리를 안 붙였냐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이 기본설계가 잘못됐다면. 이상입니다.

물양장이 아니면 매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양장을 하는 건데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다리 폭하고 높이하고 그게 우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기준이라든지.

그 폭하고 높이하고.

저게 몇 톤 선박이 운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설계도?

아까 교각 설명하셨잖아요. 그 교각 내구연한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설계되어 있습니까?

아직 감리에서 몰라요? 교각의 내구연한은 설계시에 다 책정이 안 되나요? 우리 구거제대교도 교량을 옛날에 해놓고 지금 부식이 많이 되어서 교량하고 선박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안전도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파악해서 자료를 해 주세요.

밑에 자리에 보면 판매수익에 재활용품 부분이 5억6,900만원?

주로 어떤 겁니까?

재활용품을 거의 1억씩 수입을 올리네요?

지금 이게 측정을 한 거예요?

설계기준보다도 전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이 해양쓰레기는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35톤을 매립하면 연간 계산하니까 12,600톤인데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2,600톤을 매립했을 때.

그러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립용량이 1,003,000㎥이니까 톤당 매립했을 때 매립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12,600이면 14,000되겠네요?

14,000㎥를 2035년까지 계산을 해보면 25년을 잡아도 35만㎥라. 그러면 설계용량은 103만인데 70만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설계가 계산이 잘못되었다. 왜 제가 계획생각하냐면 아까 소각을 당초에는 우리 거제시가 한 20%밖에 못 했어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그다음 아까 우리 소장님은 지금 현재 95%를 소각한다고 했어요. 소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매립물량이 적다 보니까 당초에는 80% 매립할 거라고 보고 매립물량 설계를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거라. 계산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당초에 생활폐기물의 80%를 매립하는 걸로 계산해서 2035년도에는 100만 정도가 매립될 것이다, 그렇게 계산했거든요. 하고 보니까 소각이 95% 되니까 매립물량이 적어졌다는 말입니다.

계산하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1톤을 1.2㎥로 계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간 해봐야 14,000㎥라. 25년을 곱해도 35만㎥라. 그런데 여기는 100만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수치하고 지금 차이가 난다. 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 소장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80%를 매립할 것을 보고 매립설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소각이 5% 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향후에 50년을 써도 된다. 35년도에 아까 마감한다 했다고 마감 안 돼도 충분하게 쓸 수 있다. 그동안에 설계를 잘못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 원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설치를 했다 그랬습니까?

그냥 침출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수치라 그럽니까? 농도는 어느 정도합니까?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침출수에 농도라고 해야 되나? 수질의 농도? 처리시설을 가동해서 나가면 방류수의 기준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기존 매립지에서 나오는 그 침출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음식물 거기서 나오는 것보다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가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그 침출수를 여기 소각할 때 쓴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장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겨져서 몇 달 동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곧 뒤에 설명을 하실 겁니다만 그것을 소각방식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바꾸면서 음폐수 관계도 같이 논해져서 그럼 이 음폐수 부분은 결국 ’14년부터 음폐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까지 왔는데 그 음폐수를 우리 소각로에서 태우자고 되어 있거든. 방법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은 침출수가 이것보다는 음폐수가 훨씬 농도가 낮은 거라. 같은 건물 안에서 똑같은 소각로에서 쓸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고서라도 이것을 조금 더 일찍 판단을 했으면 같이 소각로에 넣어서 태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을 과다 표현이 제가 그렇습니다만 안 해도 될 지금 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이 침출수 처리시설 안 해도 될 내용을 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음식물폐기물에서 나오는 그 음폐수를 소각로에 태우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더 농도가 낮으니까 훨씬 더 태우기가 용이할 거라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을 하고 있는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각각의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는 거라,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담당이 일어나서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태우면 될 걸 벌써 시설 다 하고 그 돈 들였을 것 아닙니까?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천안 받는 건 2007년부터 소각장식을 했잖아요? 아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네?

예. 지금 우리 유차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음식물폐기물이 되었든 소각장 이런 부분에 전문분야이지 않습니까?

전국에 어디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자리인데 2009년도 용역을 하실 때 우리 거제시에 여러 도봉구하고 쭉 다 봤으면서 음식물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그게 맞다고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져서 얼마 전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까지 안 갔습니까?

2011년도 신기술취득 했던 것은 삼성이죠?

더 안에 상세한 내용은 감사 때 따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원가계산을 할 때 직영을 했을 경우와 위탁을 줬을 경우 이런 비교분석을 통해서 원가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2020이나 거제시 인구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80톤으로?

만약에 추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80톤을 넘어선다. 그러면 추가증설을 해야 되는데 저게 추가 증설할 수 있어요?

저게 짓고 나면 가동을 했을 때 악취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천안소각장 하고 있는 거기에도 이런 금방 얘기한 기술들이 신기술이에요? 악취에 대한 부분?

우리 김백구과장님. 삼성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50억입니까?

지금은 협약식을 했죠. 처음에 초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