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고현동 화장실 부분에 사실 오래 된 건물이고 일부 보수를 해도 자꾸 화장실 불편사항을 느끼고 해서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2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게끔 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태진 계약담당주사 신태진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는 당초 공사기간이 4월 말까지였습니다.

신태진 정확하게 4월 10일까지 였는데 현재 공사 90% 진행상태에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발주부서 도시과에 계약담당부서에서 여러 차례 독려를 하고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머지 잔여사업을 위해서 자재를 현재 확보를 해 놓고 장비만 투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업자가 워낙 자금이 안 좋다보니까 지금 장비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보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장마 전까지는, 장마가 올 6월말에 시작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시일 내에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자금은 선급금만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태진 공정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태진 선급금 50%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신태진 그렇습니다.

신태진 공사 중지가 사실상 우리가 하자가 있어야 만이, 지금 현재 이 업자가 우리가 공사포기서를 여러 번 제출요구를 받았습니다. 했는데 자기는 이행을 계속 하겠답니다. 하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체상금이 1000분의 10이 경과되어야 만이 우리가 법적으로 직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권취소기간이 7월 14일인가에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시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태진 예, 그렇습니다.

신태진 지금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신태진 아닙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태진 그렇습니다.

신태진 그렇습니다.

신태진 예, 우리가 여러 차례 시행을 촉구를 한다든지 포기를 종용한다든지 그런 형식적인 절차, 그다음에 그런 법적인 종료가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 촉구문서라든지 방문 독려한다든지 그러한 사항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태진 예, 일단 행정처분 전에 최대한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태진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태진 계약 지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한 제재처분을 향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에 불이익을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태진 명심하겠습니다.

신태진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불어난 것은.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발주에서 용역이라든지 일반 단위사업을 금액이나 요건에 따라서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고 앞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사가 제 공기 내 끝나는 부분은 발주부서와 충분한 검토라든지 사전에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법규정에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고 떠나서 수의계약 안 되는 것을 수의계약하는 것도 행정적인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계약이라는 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하지 공무원 재량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시 관내, 예를 들어서 8,800만원까지는 우리 시 관내, 이상은 도내 입찰 이렇고, 특히 수의계약 같은 부분은 우리가 전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내 6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씩 다 줄 수도 없고 그리 하다보니까 1년에 하나도 못 받는 데도 있을 거고 혹시 한두 건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대한 갈라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용역 후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75억원의 사업비로 문화행정복합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마쳤습니다. 고현동에. 예산 미확보로 사업발주를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장기지방계획계획서 17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2013년도에 다시 7천만원으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또, 건축규모는 지상 3층에 24억7천만원으로 계획을 한 게 있거든요. 오늘 감사보고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중장기지방계획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감사보고서는 75억, 중장기지방계획은 24억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당초에는 고현동을 일반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생각해가지고 중장기지방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사실 고현동 자치위원회라든지 개발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왕 지으면 주민센터와 문화행정복합타운을 지어야 안 되겠나, 그리 해 가지고 용역비를 그때 들여서 이 사업비를 책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4,200만원인데 규모가 적어지는데 중장기계획서에 왜 7천만원인가요? 4,200만원에서 그 규모가 작아졌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용역비가 더 많아졌습니까?

용역비는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사실 금액보다도 입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적게 좀, 쉽게 말해서 낙찰률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지상 5층에서 3층으로 줄어들었는데 용역비는 더 많아진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다면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득 청사관리담당 이승득입니다.

일단 감사보고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중장기계획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두 가지 중에 답변해 보십시오. 어느 게 맞습니까?

이승득 이것은 용역설계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중기지방계획에 수정계획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추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두 가지 중에.

이승득 금액은 작아지면 작아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작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감사보고가 맞습니까? 중장기계획서에 있는 게 맞습니까? 두 가지 중에 맞는 걸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중장기지방재정을 잡을 때는 사실상 추정금액을 잡은 거고 사실 용역을 발주해서 한 부분은 실제 낙찰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그 말입니다.

그래 과장님,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4천만원이 날라가버렸습니다. 돈이. 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게 무슨 행정이 이럴 수도 없고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 그 돈을 쓴 것이 아니고 그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때는 추정금액을 잡아놓은 것이고, 이 금액은 실제 용역비를 지출한 금액 그 말입니다.

아니 그 돈이 쓰건 안 쓰건 이렇게 엉터리로 서류를 해서 됩니까?

쓰고 안 쓰고 보다도 위원님, 그 당시에 잡을 때는 추정금액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발주 변경사유에 폐기라고 했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합니다. 그렇지 도 않고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중장기계획에서부터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감사자료 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1-74페이지 공유재산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총 78건에 5천㎡ 정도가 됐는데 그 부과액이 한 8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총 78건 맞지요?

예.

그래서 무단점유자 색출하는데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래서 통상 국유재산을 보면 꼭 자기인 것 양 사용하다가 걸리면 사용료를 내고 안 걸리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납한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금액은 다 받은 겁니다.

실적은 없고 체납액이 몇 건이고 얼마가 되는지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감사자료 9페이지 보시면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이 있습니다.

수납실적도 있나요?

예, 공유재산목표액이 얼마고 부과한 것이 얼마고 징수한 것이 얼마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당초 1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잡아놨는데 부과한 것은 1,600만원이고 1,600만원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은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 끝까지 과에서 징수를 해 주시고 단 한 필지라도 이런 무단 횡령자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9페이지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금액요?

그러니까 산림에 임도라든지 소나무 숲가꾸기라든지 산림에 대한 것은 연도마다 좀 다른데 보통 30-40억 정도, 우리 회계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회계업무를 가의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보통 일반 수신 경제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 공사를 많이 해서 산림조합원들한테 배당금이라든지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증인 민원지적과장 김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민원지적과 담당주사님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민원처리 연장근무 시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행정 등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2명, 결원이 3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실과와 같이 육아휴직 등으로 3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질 높은 행정수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새올상담민원 처리 447건,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처리 68,938건, 「거제시에 바란다」 민원접수 처리 395건, 민원처리기한 단축에 따른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 시장님 표창과 포상금 등 민원처리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가 8,579명, 여권 접수 및 발급이 6,384건으로 처리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도모에 있습니다. 8페이지. 전자여행허가제 대행서비스 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미국 무비자 여행 시 ESTA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하여야 하나 고령자나 인터넷 활용이 다소 어려운 시민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등록을 원하는 전자여권 민원인에게 시의 전산망을 활용해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행서비스 집중 홍보는 2010년 12월까지 했고, 2011년 1월 1일에 등록 창구를 운영해서 2011년에 32건, 2012년 9건 해서 41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속적 홍보 및 운영과 해외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록수수료 14달러가 되겠습니다만 한화로서는 16,296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학교 방문과 주민등록증 발급으로서 학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방문 발급계획을 5월 18일 수립해서 학교방문 등 발급일정을 매주 수요일날 6월 29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반기 발급학교 대상자수는 6개교에 28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민원불편 해소 및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10페이지. 주민등록 가족관계업무 부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주민등록, 가족관계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로서 인감 대리발급이라든지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 시 문자서비스로 본인에게 전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부가서비스 처리를 1월 14일 수립을 해서 홈페이지, 게시판, 이통장회의, 시ㆍ면ㆍ동 창구에 대한 SMS 문자 서비스 홍보안내문을 홍보를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인감 대리발급은 350건 신청했습니다만 대리발급은 250매 해서 문자 SMS 보내 드리고,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7백명으로서 문자는 본인을 통해 드렸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차원의 신청 절차에 따른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감 부정발급 등 사전예방 및 재산권 보호의 안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복합민원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심의 및 신속한 민원처리와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의 복합민원 상담을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하는데 주 3회 53회를 개최했고, 심의 211건, 의제복합으로서 470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개발, 농지, 산지전용 등 5내지 0일 정도의 민원기간을 단축시키고 있고, 인허가의 처리실적 분석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가능여부와 신축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자 사전 검토 사항, 산지 경사도 등 민원상담을 1,1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인허가민원 실과 담당자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업무효율성 제고 및 민원 불편 해소와 시민 섬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12페이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로서 100여년 전에 지적조사 시 평판과 대나무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 법이 ‘12년 3월 17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우선 조사대상은 2개소로 일운면 구조라리와 장목면 구영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업지구가 확정되고 나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2월(한) 추진대상자 설명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해 주기 때문에 사업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대상지구 내 면적 증감으로 인한 청산에 따른 의견 충돌이 있는데 이것은 법 시행의 취지 설명회를 통한 주민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실지검사에 최신측량장비 VRS의 활용으로 실지검사의 강화로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 12일까지 최신측량장비를 도입했고, 4월 4일날 장비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하청리 397번지 외 15필지, 아주동 도시개발지구 등 실지적 활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최신측량장비를 활용한 실지검사를 지속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로서는 측량성과에 대한 아직까지 장비가 구속력이 미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정비하도록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대상필지는 17만309필지가 되겠고, 이 사항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와 지가 결정공시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했는데 보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지가 결정공시를 10월 31일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가 결정 시 동일권역의 지가 균형유지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전수조사로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를 하고 단계별 홍보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로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은 16,500㎡로 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0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19일까지 시행을 했고, 2000년 1월 1일부터 22001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중단되어 있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로서는 징수는 123건에 16억7,800만원, 미납이 18건에 3억1,800만원인데 전체 부과는 141건에 1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내역으로서는 체납이 5건에 3,400만원, 납기미도래가 13건에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과누락분 발견 즉시 부과처분하고 체납세의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허가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부동산투기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16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도로개설, 구간변경, 건물 신ㆍ증축 등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이 발생하고 있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 정비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구간에서부터 LED멀티도로싸인까지 갯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 30일 용역 계약하고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교차로 등 도로명판 설치를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했고, 기초번호판 설치를 5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신ㆍ증축 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은 부여, 변경, 폐지, 번호판재교부 등 6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개별 고지는 529건, 고시는 619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일제 안내시설을 점검하고, 도로명주소 부여 및 개별고지고시와 건물번호판 안내시설 제작 등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공 및 민간부문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민간부분의 주소전환을 지속 추진하여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적명부 등 주소전환 완료를 했고, 안내도 및 홍보책자를 면ㆍ동에 송부하고 아파트 승강기 내 LCD모니터 주소전환 광고와 택배사, 우체국 등 주소활용기관 안내도, 홍보책자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민간부문 주소전환 지원 및 홍보와 주소 다량 사용자 주소전환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시 GIS DB 변동자료 갱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변동자료에 대한 DB 구축과 도시기준점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비가 1억3백만원인데 사업기간은 3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개월간인데 공정은 30%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 자료수집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시기준점 및 관측 및 매설을 5월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변동자료에 대한 현장조사 및 탐사를 실시하고, 도시기준점 성과심사와 최종성과물 검수 준공을 11월달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와 과학적인 도시공간 관리체계 구축의 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19페이지. 항공사진 정사영상 제작사업입니다. 시 전역에 대한 항공촬영으로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는 1억1백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12월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는 2월에 했고, 지상기준점 추출 및 측량을 5월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항공촬영 영상 및 색상 보정과 영상지도 성과검사를 실시해서 최종 성과물 검수 및 준공은 12월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항공촬영 영상 활용으로 업무효율성 향상과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지도 육성 및 중개업자 공신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업소가 243개소가 있고, 시 홈페이지 신고창구 개설하는 불법중개인 신고 강화를 하고 있고, 지도단속반은 2개반 4명을 편성해서 정기ㆍ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사항으로서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30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과태료 3개소에 7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정기ㆍ수시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검ㆍ경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서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불법 중개행위에 관한 물증확보에 애로사항이 있고, 중개업소의 증가로 인한 지도ㆍ단속 합동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신고창구의 활성화 유도와 중점 관리대상 업소 선정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원처리 연장근무 시행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근로자, 직장인들을 위하여 퇴근시간 이후에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활용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원지적과 전 직원 6급 이하 26명이 편성이 되어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매주 화요일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서류는 제증명 등 팩스민원이나 대부분 처리내역은 여권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내역으로서는 인감증명서 외 39건, 여권 발급이 535건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민원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근무 확대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지적민원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 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병행 민원서비스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정사영상이라는 말이 수직으로 본 지표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인터넷상에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제작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 나오는 것은 해상도가 25cm인가 되고 우리 해상도는 10cm 이고 더 선명합니다. 우리 것이 훨씬 더 선명한데 도로라든지 지역이 개발사업으로 자주변합니다. 자주 변하는 거기에 따라 가기 위해서 매년 해야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안 하는 지자체는 있기는 있습니다. 시부 단위는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옛날 고현동, 이런 데에 대한 주택상황이라든지 일운면이나 해안변에 있는 주택상황은 수시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해나가고 우리가 시재정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매년 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목적은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실과가 불분명하다든가 이 업무가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기관이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는 업무가 조금 없다 보니까 위원회가.

예, 그런 민원이 없어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위원회를 설치해 놓는.

그런 것을 대비해 놓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불가여부는 우리가 받아서 실과에 보내서 실과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민원실에서 받아가지고 실과 업무가 중첩되어서 불분명하다든가 거제시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전화국 업무라든가 타 기관에 갈 일이다, 이런 사항은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위원회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SSM가 들어와서 SSM 허가 여부를 따질 때는 관계부서에서 그런 위원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조정해나가는 것이고 뭔실에 민원조정위원회는.

글쎄 민원지적과에서는 어려운 민원을 관계부서에 처리하는 것을 처리를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어떤 지원 장치는 없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처리를 해나가는데 단순히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을 해 가지고 빨리 좀 처리해 주라, 친절히 해 주라,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오전 오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잡다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 옆에 동식물이 짖으니까 시끄럽다, 단순한 민원처리라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연락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허가과가 있다가 허가과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그 대신에 민원지적과에 원스톱민원이 됐습니다. 주로 그 분야는 건축민원입니다. 건축민원을 상담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건축과에 못 가는 민원을 우리 과에서 친절하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스톱민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만 민원이 환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별개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불가한.

그런 방안을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스토리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과할 때 이것을 한번 내보셔야 될 건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안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해서 답변을 올린 게 있고 실과에서 받아서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즉시하는 것도 있고 보통 하루이틀 만에 다 올려주고 어려운 것은 3일 정도 갑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금 현지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금 장기간 가는 것은 전화상으로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조사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빨리 답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나가도록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쇄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증인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호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면. 기본현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면. 재단시설 및 임대시설물 관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단은 회관 건립 10년차로 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신규보수에 대비한 여러 가지 보수들을 하고 있고, 또 시설물 재정비로 인한 준비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내방 지역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비 및 실적 계획으로는 본관과 수영장, 별관에 있어서 예산액이 2억1,765만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한 10여개의 항목으로 는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회관 내 도색 보수공사, 무대기계 와이어 교체 공사, 주차장 및 등기구 교체, 장비반입구 보수, 대소극장 객석번호판 교체, FCU 그릴 교체, 주차장 게이트 설치, 야외무대 천정막 공사, 조경수 식재, 주차장 경계석 보수, 별관 수영장 사우나 내부 리모델링, 이상으로 약 2억,176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재단 부대설비 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들을 안고 있고, 시설비 및 유지보수비 등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 예산 증액을 통는 노후 설비시설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업무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사업은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와 문화의 향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합니다. 문예회관 활성화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풍요를 기반으로 생활문화 중심의 공간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뮤지컬 맘마미아 외 6건 13회 공연을 하였고, 관객 8,755명과 점유율 74%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출액으로는 3억5,620만원, 수입액으로는 3억1,124만2천원, 수지율은 현재 87%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뮤지컬 이순신, 서류가 작성되는 이 시점 이후로 뮤지컬 이순신은 지난 주에 개최되었습니다. 그 외에 12개의 작품이 전개되고 있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는 우수공연 초청공연들이 있고, 하반기에는 신규 대작으로서 경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뮤지컬 투란도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예회관 이용객의 주차관리로 관람객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고 유료회원제 강화 및 대기업 임직원 정기관람 연간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애광원 등 단체회원들을 위해서 현재 상황으로 100여명의 신규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홍보거점 확대 및 유관단체, 중소기업 및 단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 19개 면동을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노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나눔확대 실시로 인해서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체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 전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획전시 및 소장품전시를 통해서 365일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고 체험전시 강화으로 인해서 가족단위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획전시 2건으로 소요금액 3,230만원, 전시기간 71일, 관람객 약 3천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소장품전시품 전시가 1건이 있었고 소요금액은 들지 않았으며, 전시기간 20일에 관람객은 61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전이 6월과 7월에 걸쳐 있고, 거제지역 작가 초대전 2건, 바다미술제, 거제예술제, 경남 원로작가 초대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인들과 지속적인 업무고 협조해야 할 것이며, 한국미술협회 거제지부, 경남지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사업개요는 예술실기 강좌지 역민들의 문화향유와 욕구를 만족시키고 적극적인 문화 생산자로서의 자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들을 위한 실기강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 ‘뮤직팡팡’이나 ‘미술아 놀자’ 등 유아들의 문화예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회관의 잠재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엄마랑 함께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뮤직팡팡’, ‘미술아 놀자’, 3월과 5월 12주 동안에 수강생 60명을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엄마랑 함께 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6월과 12월 중에, 예술실기강좌 가을학기가 있고 현대무용 워크숍 등 단기특강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지역 내 예술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해야하며, 지역예술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대상연령에 따른 맞춤형 홍보계획의 수립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문화욕구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연중 개발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예술영상 감상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마다 월요명작예술감상회 클래식이나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 등 세계적 예술단체의 걸작을 주 1회 상영하고 있고, 이것은 또한 9월부터 11월에 7주간에 걸쳐서 계속 있습니다. 월요시네마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악영화라든지 뮤지컬영화, 예술소재 영화, 가족단위 관람이 가능한 영화, 상업영화 등 6월과 7월 및 11월과 12월에 주1회 상영합니다. 8월과 9월에는 여름페스티벌 및 토요상설무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요명작예술감상회 ‘7주면 나도 오페라 매니아 시즌3’로서 가지고 베르디 오페라 실황특선을 가지고 4월 2일~5월 21일 관람객 35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월요명작예술감상회 ‘7주면 나도 오페라 매니아 시즌4’ 9월~10월에 시즌4가 진행될 것이며, 월요시네마천국 해서 6월 화가 열전, 11월~12월 음악/뮤지컬영화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대중성 있는 작품 선택 및 해설, 자료집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을 사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광공서 안내방송과 대기업 및 각종 단체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면동 홍보확대로 관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개발해서 장년층, 주부층, 소외계층, 다문화 등 연중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블루거제페스티벌 토요상설무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로는 여름휴가철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제공하고 단순한 피서 지 거제가 아닌 문화예술휴양도시로서의 거제를 브래드해나갈 것입니다. 지역 예술단체 및 아마추어 예술가와 지역 청소년 발표무대를 지원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블루거제 페스티벌 8월 2~4일 3일간, 클래식, 대중음악, 퍼포먼스, 불꽃축제 등 수준 높은 예술단체 위주의 프로그래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의 토요상설무대 8월 11~9월 22일 6주 동안 콘서트, 연극, 무용, 퍼포먼스, 예술영화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술단체 위주의 프로그램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5월~6월 전체일정 프로그램을 마치고 섭외도 마치면 6~7월에 프로그램에 대한 공연과 계약을 하고 홍보를 해서 8월과 9월에는 공연이 진행됩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일반시민 참여프로그램, 프린지공연, 우천 시 공연에 대한 사용이 문제가 있는 야외공연장이고, 출연자대기실, 분장실이나 화장실, 무대지붕 등에 음향시설 등이 보완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천후 공연가능한 기본 조명이나 음향장비를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연습공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시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예술동아리의 연습공간과 지원을 통해서 문예회관 활용도를 증대할 생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획공연, 대관공연 및 예술교육, 연습실 대관 일정 등을 고려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악 및 무용연습실을 배정하며 봄, 가을 시즌의 야외공연장을 적극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과 5월에는 매주 토요일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습실을 4개 사용하고 있고, 2012년 4월과 5월은 거제교향악단 조선해양축제공연 연습을 4주간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연습실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사용신청서 제출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문예회관 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해서 발표무대 등으로 청소년 및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음악회와 방파제 음악회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고자 올해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및 방파제 음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다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자리매김과 더불어 예술의 향취가 가득한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9백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연단체를 거제윈드오케스트라를 선정하여 마전초등학교, 포로수용소, 거가대교 휴게소 3곳 등을 해서 현재 5월까지 9번의 공연을 실시하였고 관람객은 약 1,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2010년 5월에도 세계조선해양축제를 해서 12개 단체를 지원해서 소요예산은 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관람객은 약 3천명 정도로 추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음악회 주요 관광지, 고현동 외에 해금강의 바람의 언덕 같은 그런 유명한 곳에서 12회가 더 남아있고,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관광명소 등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예회관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문화복지 향상과 더불어 예술회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문화소외계층의 주기적 예술체험 및 즐거운 도시 거제를 통한 잠재관객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연극교실 및 시민합창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로는 문화예술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거꾸로 대표적 문화소외계층이 되어 버린 중고교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중장노년층, 일반 시민들의 정기적인 예술체험을 통해서 정서함양과 창작 및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월과 12월에 걸쳐서 사업기간이고요, 소요예산으로서는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합창교실 강사료 4백만원 1개반, 연극교실 강사료 공연제작비 해서 4백만원 4개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합창교실 수강생 모집은 30명이며, 매주 월요일 1회 정기연습을 시켜서 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 시에 거제시합창단에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연극교실은 중고교 청소년연극동아리 수강생을 모집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름페스티벌 합창공연 8월에 있고, 전국거제합창경연대회 번외팀을 참여시켜서 22팀이 9월 5, 6, 7 사이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1박2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연극제 공연이 9월에 있고, 송연 페스티벌 연극 및 합창공연이 12월 등 연습결과 발표무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연습지도 및 작품발표, 공연연출까지 가능한 강사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전문가들을 주변도시에서 또는 거제시를 중심으로 섭외하고 있고, 문예회관과 공교육기관에 예술교육 연계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청소년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개요로는 거제시 관내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창단을 통해서 향후 음악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학도들의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고 거제시를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기존 단원 및 신규 연주자 오디션이 있었고, 55명 내외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1월과 12월 중에 매주 1회 정기연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6월과 12월에 정기공연 풀오케스트라를 상반기 하반기 2회 및 여름페스티벌 기간에 팝스 오케스트라(영화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에 그들이 함께 가서 시민들을 즐겁게 해 주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악기 파트에 현악, 금관, 목관, 타악 및 연주자를 수준별로 안배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클래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일반 시민들의 클래식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대를 도모코자 창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도시브랜드 향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도시 문화벨트가 작년에 만들어져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김해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거제문화예술회관, 통영시민문화회관 등과 제휴한 남해안 문화벨트사업의 지속발전을 통해서 거제시가 문화와 예술에서 남해안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도시라는 것을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5월 거제시,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공동 유치하는 MOU를 경남도에 가서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는 2012년 6월 중에 고성군과 거제시가 문화로서의 하나의 벨트를 고성군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월과 9월에는 4개 도시 미술인들과 함께하는 해양미술전시회가 준비되어 있고, 9월과 10월에서 4대 도시 국악 예술인 한마당 잔치 공연과 11월, 12월에는 4대 도시 음악도(대학생), 거제출신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음악도들과 함께하는 공연, 2012년 하반기에는 제2회 남해안 하모니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약간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지역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세계적 작가의 선정, 즉 지역예총과 꾸준히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회나 서예, 공예, 조각 등 다양한 작가들의 전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거제에서 일회성의 전시회가 아니라 4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그들에 예술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로는 경남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지역 우수 예술단체와 함께 공연장을 상설 레퍼토리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역교류 프로그램, 페스티벌 및 찾아가는 공연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의 의의는 지역 우수 예술단체 지원인데 거기에 따른 것은 연습실 제공, 대관료 면제, 기획홍보, 무대인력 제공 및 공동제작 레퍼토리 개발입니다. 여기는 현재 극단 예도가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과 4월에서는 상주단체 지원신청 및 프리젠테이션을 거쳐서 경남문화재단에 최종 지원이 선정되어서 거제문화예술회관과 지역 연극단체 극단 예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총 5,300만원으로서 단체에 지원이 4,400만원, 저희 예술재단에 공연장 대여비로 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설 레퍼토리 개발과 정기공연 3회, 창작공연 1회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연극교실을 공동 운영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경남 관내 타 지역에 찾아가는 공연 및 거제 문예회관 여름페스티벌 중에 타 지역 예술단체 공연을 무료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향후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장르의 지역 우수 예술단체를 육성해나가야 되고, 일반 시민들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상설 레퍼토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공동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극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거제문화예술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이것은 본관 공연장 위에 방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거는 별관하고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

하자 발생이 안 나오면. 공연장은 물이 새면 안 되거든요.

아니요, 위원님.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여성사우나는 들어갈 입장이 못 되어서 월요일날, 노는 날 가보자 해서 가봤습니다. 저 같으면 그 시설 대놓고 욕하겠습니다. 10년 됐는데. 특히, 물이 왔다 갔다하고 스팀이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스팀온탕에는 안 보셔서 그런데 열악하기 짝이 없고요, 사실은 호텔이나 수영장이나 7년 되면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개보수를 다시 해 줘야 되는 연한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리는 그쪽 책임 아니니까.

돈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많을 겁니다. 저 건물의 노화상태는 염분도가 높은 지역이 되어서요 그릴에 칠 같은 것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고 김위원님 말씀하셨고 한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술경영에 있어서.

3월이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 하면 2월 의사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의사회 결정 이후에 3월부터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건물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하고 계약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부분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이런 것들은 제가 막고 싶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하면서 허실이 난다든가.

사업자가 그렇게 들어 왔지요.

들어 왔습니다.

그럼 지금 손 들 수 있고요,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기존 그 가는 방향을 제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쉽게 말해서 내보내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이사회를 통하거나 시나 이런 곳에서 지침이 내려.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지 상임이사 혼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계약서 만든 사람이 접니다.

아니 사업자가 계약을.

아니요, 계약하고 그 사람들 들어오고 인감증명 내고 보증보험 끊어오고 가지고 온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업자의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사회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8천만원 받아가지고 그때 가서 해피하게 계속 사업을 잘 해나갈지 언제 손을 들게 될지 미래 일은 모르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의지는 이미 판명을 해 드렸습니다. 잘 정리해서 조만간에 앞으로 없으면 문제 안 생기겠지만 있는 한도 내에서라도 시민들의 복지나 질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써 준 겁니다. 저 기사도 야단을 치는 기사가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써줘서.

그 부분이 핵심 팩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무리 조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시의원들이 상당히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8천만원 안 내는 계획을 잡으십시오. 뭐 이래 저래 해 삐면 내나 처음 계약이나 그전에 계약이나 똑같은 계약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좀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다 허빵이지요. 그러나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형철위원님, 발언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단 안의 업무적인 내용의 결정이었고요, 우리가 결정한다고 의회하고 관계없이 안에서 원래 고유한 고민들을 토의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는 내용만 말씀드린 거지.

이사장님, 계속 대답하실 말 계속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사님, 지금 이형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정비계획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옥상방수니 수영장 사우나 내부니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어느 부분,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것이고 사우나도 남탕, 여탕,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서 세울 때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 임대료 받을 것하고 미납액,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적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 개개인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6월 20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