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12쪽, 적극행정을 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극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성과가 분명히 따라올 텐데, 성과 평가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체감도 상승시킨다고 그랬는데 주민체감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셨는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중앙정부에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주문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행에 따라서요. 올해는 행정에 있어서 일부 소극적인 행정이 있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적극극행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으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표라든지 보상방안 같은 경우 조례에 포함해서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하고, 개념정리만 하신 상태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에 따른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4쪽, 조직 인력 운영현황에 보면 5급 3실 2단 22과 해서 팀은 124개팀이 있어요. 2019년도 업무보고 시에 3국 4실 1단 22과 102개 팀, 772명에서 지금 887명이 됐거든요. 전년도 2018년 대비 보면 공무직은 127명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력을 내년도도 그대로 조직변화 없이 가는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가 그렇게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매년 기준인건비 인원 신청한 게 있습니다. 중앙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여부도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또 공무원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기준인건비가 2020년도 727억원이고 그전에는 693억원 정도, 한 34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금년 5월 기준으로 45.4%였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30% 초반대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한 15% 정도 떨어졌네. 지금 지방세수입이 결산했을 때 1,355억원이고 세외수입이 420억원 정도 됐거든요. 금년도는 혹시 예측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 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145억원이었거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포함해가지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예, 지금 전년 말 기준으로 예비비가 105억원이고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56억원이 남았거든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 추정 안 해보셨죠?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좀 우려되는 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어저께도 회의했지만 잉여금이나 예비비가 많이 편성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면 신속집행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적립적인 예산보다는 그걸 많이 투입을 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20년도 업무보고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서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실에서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16쪽, 국내외 교류추진과 관련해서, 국외는 지금 필리핀, 몽골, 미국, 태국 해서 계속 지속되는 거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 강원도 평창, 삼척, 충남 예산, 전남 완도 4군데인데, 예산은 내년은 1억 8,200만원인데 2019년도에는 1억 8,100만원 해서 한 100만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 5년 동안 이 4군데 국내 교류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빠지는 곳도 없고 추가되는 곳도 없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추가할 용의는 없으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교류라는 게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 도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의 특산물이라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능허대축제라든가 이런 축제할 때 그 특산물이 와서 직거래장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류가 너무 루즈하게 4개 도시만 계속 그냥 가니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하나 더 19쪽, 내년도 추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기재정투자심사 해 놨는데, 우리 지금 자체심사는 신규사업은 20-60억원 변동 없어요? 그대로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행사성은 1-3억 변동 없고 시 심사는 60-200억원 그대로고, 행사성은 3-30억원이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중투는 똑같이 200억원 이상이고 행사는 30억원 이상 그대로 되죠? 그럼 중투는 그럼 1, 4, 8 해서 그 해당 월 15일까지 심사의뢰하는 거 기준이 바뀐 것 없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중투가 4번 정도 하는데 시기는 약간 유동적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월, 4월, 8월 그 해당 월 15일까지 의뢰를 하는. 그거는 뭐 변화가 없구나. 여기 표기가 안돼서 변화가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2019년도는 진행된 게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거의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 부분에 어제 인천시 국정감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어제 상당히 이야기가 논쟁거리가 많았더라고요. 어느 업체에 통합진보당 뭐 어느 당의 인원이 많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그런 점 잘 유의하시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주민들 동 참여나 구 참여 주민들이 다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우리도 지난번에 위탁업체 어디에도 지금 평화복지연대 그런 쪽에 이야기는 있었죠? 그런 부분 잘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16쪽, 내실 있는 국내ㆍ외 교류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2020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신규 영어권 국외우호교류 도시 선정ㆍ추진하고 국외 교류추진을 통한 우호증진과 관련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거의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인재육성재단 있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
거기에서 청소년들 외국에 교류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연수구인재육성재단 말씀하세요?
최숙경위원
아니죠, 아니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럼 시나 이런 데.
최숙경의원
예, 그래서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많은데 그것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한 번 그걸 알아보시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활용해가지고.
최숙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우리 올해 예산이 전년대비 해 가지고 많이 늘었잖아요. 추경도 여러 번 하고 지금 뭐 교육예산, 축제예산, 복지예산 하여간 공무원 증원 확대 어느 것 하나 확대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보이는 한 해였던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다음 해가 더 문제거든요. 2019년에 예산부분을 많이 확대해 놓으니까 그 다음 해에는 그걸 기준으로 확대를 시켜버리면 전반적인 연수구 재정부분에 과부하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설정을 하고 계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예산을 이만큼 반영했으니까 그 후년도는 더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끝나는 사업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또 올해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해줘야 된다.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계획 세워 가지고 계속 잡혀 가지고 아직 못한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진할 때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우리 연수구가 장기적으로 연수구 예산집행 방향이 있잖아요. 복지비용이면 복지비용, 지금 복지비용도 기존에 있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계속 플러스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과도하게 예산을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향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서 연수구가 좀 예산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깊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국외교류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6대 때 국외교류도시 4개 도시가 새로 선정이 됐어요. 그 4개 도시도 사실 활성화가 못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계속 남겨만 놓고 교류가 없으면 무의미하잖아요. 사실 그전에도 교류가 안 돼 갖고 싹 정리하고 바꿨던 거니까. 지금 4개국에서 정리할 도시들이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교류라는 게 저희 일방적으로 맺어놓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 좀 바라겠고요. 저희가 일단 당장 여기서 어느 나라와 어느 도시와 뭐 내년부터는 정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검토 좀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의미한 그런 자매교류보다는 내실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으니까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몽골 하나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몽골하고 필리핀 바기오시.
강구
이강구위원
필리핀은 몇 번 교류했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2017년도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한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 전에도 행사 때 청소년도 교류한 적도 있고 공무원들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제 때도 그분들도 오신 경우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도가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필리핀은 그 정도 되겠고요. 몽골은 작년까지, 올해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가 이 자매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정체성이 떨어져요. 어느 도시 같은 경우에 맺었으면 꾸준하게 해가지고 10년 교류 기념 이런 것도 생기고 해야 되는데 계속 조금 하다 바뀌고 이러니까, 확실하게 할 곳을 정리해서, 그리고 또 맺어놨으면 다 공무원들이 맺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2020년도에 추진계획에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싱가포르로 국외출장을 가는데 싱가포르가 연수구에 신도시 있잖아요. 송도국제도시 부분이 싱가포르하고 많이 닮았다고 해서 민간교류가 좀 있더라고요. 학교 내에서도 싱가포르가 단순하게 볼 때는 우리가 좀 우러러보는 도시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한류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한국의 도시들하고 교류를 맺기를 희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이런 부분까지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도 싱가포르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니까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도시들을 잘 발굴해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2019년도 실적을 보니까 110억원 정도로 해서 했어요. 내년에는 얼마에요, 계획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비슷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 그 정도 선에서 발굴해내겠다는 얘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발굴해 낼 때 이번에 저희가 저번주인가 저 저번 주에 한번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지켜봤더니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왔었을 때 갖는 부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발굴 자체부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은 걸러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실에서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나 동 전달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우선사업으로 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복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예산실 자체에서 걸러줄 필요가 있겠어요. 와 가지고 의회에서 걸러달라고 하면 주민과의 갈등이 생길 요지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미리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발견한 것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현재 하고 있는데도 또 왔는데 그걸 별도로 하나 또 만들어 버리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조례 특위에다가 검토 자료로 의견으로 올라온 게 조례 49건에 대해서 49건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사해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취합해서 보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정비기준은 자체적으로 잡아서 다 집행부서에다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크게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별도 상임위를 거쳐야 돼서 그런 건 제외하고 일괄로 해도 괜찮을 사항들만 모아가지고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저희가 올려주신 조례 49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는데 좀 더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꽤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집행부서하고 의논을 조율해가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공유토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무튼 내년도 경기회복도 불확실한 상태, 회복이 좀 어렵다고 보는 상황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크루즈 관광객 서비스제공 있잖아요. 이 업무 미래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게 바람직해요? 지금 관광팀이 문화체육과에 있잖아요. 인천시는 제가 알기로는 크루즈 관광객과 관련해가지고는 관광진흥과 관광팀에서 하고 관광부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게 작년에 추진한 게 크루즈나 이런 항만에 대한 업무가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 같은 경우도 항만이나 항공에 대한 사업도 항만항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관광객 소비 유도 차원이라고 하면, 크루즈 연계된 이런 것들은 그런데, 관광객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안내 책자 같은 경우 만들고 있잖아요. 관광팀에서 기념품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관광객하고 연결된 정책들이라고 하면 관광팀에서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고민해 봐주시고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연구원에다가 매년 5천만원씩 출연해가지고 용역 수행하고 있는데 연수아트플랫폼 운영방안 연구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했었거든요. 해갖고 그때 총무과랑 마을자치과, 문화체육과 3건에 대해서 해서 그때 관련된 과에서 나와 갖고 책임연구원이랑 연구용역중간보고회에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해서 다시 해달라는 식으로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고 최종보고회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체과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지금... 문체과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 지금 연수아트플랫폼이 투모로우시티 그쪽에다가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시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쪽에서 못하고 있는데, 이 용역은 언제 줬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거 올 3월에.
강구
이강구위원
좀 빨리 준 거네요. 원래 변경되기 전에. 장소가 바뀌고 그러면 이게 또 운영방안 부분들을 다시 용역을 또 해야 되나요, 그럼? 그러겠죠? 어디서 하겠다. 이래서 운영방안 연구라고 보니까 장소 자체가 바뀌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거에 대해서는 잘...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생활 SOC 확충 5개년 계획 수립 용역하는 거, 중앙정부에서 생활SOC 쪽으로 많이 확대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용역 자체를 내년부터 시도해보겠다? SOC 사업 자체로 올해 우리가 혹시라도 예산 받은 게 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금 받은 게 청학동이랑 선학동 동사무소 이렇게 지으면서 육아돌봄센터 주차장, 청학동 동사무소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 생활SOC 같은 경우에 도서관 이런 게 포함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수구가 제가 알기로는 중앙도서관급 개념으로 해서 토지를 확보해놨잖아요, 송도에다. 그게 SOC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국가에서 SOC 사업으로 생활SOC로 정해서 국비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국회의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송도국제도시 상징물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주민들께서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가안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용역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는데, 용역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 교량 관리하는 그런 데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협의 이런 것들은 용역하면서 해요, 사전에 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하게 되면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했고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전 조율 같은 경우 아직 안 된다는 거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아직 예산이.
강구
이강구위원
아, 예산이 세워지면?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단계가 그렇다는 거죠? 하여간 주민 바람이 있는 사업인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39쪽 생활SOC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몇 군데 하는 거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는 이게 구에서 몇 군데 하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거 외에 내년에 이 용역이 서면 연수구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요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학주민센터하고 3군데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거 외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의원
지금 6천만원 용역들어가는 게 이거 말고 또 있는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거는 용역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중앙에다가...
최숙경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39쪽 이 용역비 이게 지금 우리가 3군데 청학하고 선학하고 연수복지관 리모델링 하는 거 그 사업에 관련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건 아닙니다. 이건 새로 사업을 발굴하려고 용역을 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줄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40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거 설계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계비 공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설계비는 지난번 제3차 추경에 세워주셔 갖고.
최숙경의원
12억원 들어가는 거 말고.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거는 내년도도 계속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실은 사항입니다. 원래 저희가 내년 10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시비랑 구비, 구비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구비가 한 30억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데 시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어저께도 지역구 의원님실 방문하고 계속 그러는데요. 지금 시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픈이 안 돼서 저희가 그전에 요구한 예산이 있는데 지금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갖고 한 11월 말이나 이 정도 돼야 상임위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세워줬듯이 그때 공모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확실한 건 아니고 불확실한 거네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올해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 착공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37쪽, 국제도시 상징물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컨벤시아교 송도2교죠? 설치하는 데가.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면 인천공항이 있는 방향에서 첫 관문이 제1경인 쪽으로 경인도로로 갈 때 항상 2교 쪽이 바로 보입니다. 그쪽에 볼 때 동쪽, 서쪽 양쪽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쪽만, 그쪽 방향만 하는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양쪽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장해윤부위원장
사진에 보니까 앞뒤로. 이게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마케팅보고 벤치마킹 한 건가요? 비슷한 그림 같아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건의하면서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 같은 것도 같이 보내주셔 갖고 참고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건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국제도시 규모에 걸맞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지금 청학사거리에 뉴스전광판 있죠? 그게 보면 효율 가치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신호 받으면서도 뉴스도 나오고 연수구 구정소식도 알리고. 송도에도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런데 그런 거 제가 자세하게는, 송도 같은 데는 도로변 가다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오존이나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거 나타나는 표지판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설치할 지역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SOC사업은 2019년도 정부예산이 8조 6천억 예산을 정부에서 SOC에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팁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노인요양원, 도서관, 어린이집 이런 쪽에 결국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국비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유기적으로 잘 하십시오. 이 SOC 사업은 국비 확보를 안 하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여기 선정이 되면 국비가 최대50%에서 보통 60%부터 이렇게 지원되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이나 보육시설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다르지만 최대 60% 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술회관건립 사업비가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백만입니다. 틀렸습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죄송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시비가 164억원 구비가 310억원인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술회관 논쟁이 있을 때도 시비 164억원을 받아올 수 있냐, 없냐 했는데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몇 % 정도 돼요? 62억원, 50억원, 50억원 이렇게 되는데. 솔직하게.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약속했듯이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장해윤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인천시도 재정이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전체 소득세수입 등 경기불황으로 재정이 아주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에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구도 재정이 그렇게 또 녹록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비가 56억원인데 아까 말했지만 그보다도 더 떨어질 것 같고.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더 집요하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크루즈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 크루즈가 금년 4월 25일날 오픈했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모항으로 나가는 4월 26일날 그때 했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크루즈 연예인 부르고 불꽃놀이 하고 예산을 얼마 썼는지 혹시 아세요? 구에서 4월 25일 오픈할 때.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때 그쪽 분야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장해윤부위원장
알려드릴게요. 2억 9천만원 썼습니다. 연예인 부르고 전체적으로 하는 데 2억 9천만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2019년도 입항 예정이 22척이고, 5만 700명 정도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 현재 예측한 게 있어요? 몇 항이 들어왔고.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금 시에서 6월 말 현재 파악한 건 6항 1만 4,855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5만은 근접도 못하겠네요. 계획은 5만이었거든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사드 때문에 2016년도에는 15만명이 왔었다고 그러고 2017년도는 3만명, 2018년도에는 2만명 그래서 올해 같은 때는 현재 6월 말까지 1만 4천명이...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4월 25일에 오픈 해가지고 22척이 입항했다는데, 제가 볼 땐 입항도 22척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내년도 입항예정은 10척이에요. 10척이고 입항예정 인원도 2만명 정도 뚝 떨어지네, 금년 대비. 그럼 결과적으로 이 크루즈는 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2억 9천만원 빵파르 올리고 불꽃놀이하고 가수 부르고 난리는 했는데, 이게. 그리고 오픈북도 2019년도는 9천부 제작해가지고 5천만원 구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5천부만 하고. 물론 입항이 떨어지니까 3천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트렌드를 볼 때는 이 크루즈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제가 그 당시에도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체 트렌드를 보면 크루즈는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12달 중에 내년에 10척 들어와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겠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루즈가 점점 줄어드는 게 원인이 사드 때문에 그랬었기 때문에 금한령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때만 해도 15만명씩 해갖고서, 62항척까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요. 그런데 이제 사드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금한령도 약간 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부터 점점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크루즈가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경기하고도 영향이 많습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황이고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크루즈도, 크루즈도 결국은 여행이거든. 이 크루즈 여행을 거의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불황하고 겹쳐서 하여튼 저는 우리 구에서 크루즈에 이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투자하고 많이 플랜도 잡고 했는데, 불과 1년도 안돼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는 우리 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듭니다. 하여튼 고민 잘하셔가지고 활성화 되게 더 노력하십시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잘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동료 위원께서 생활 SOC확충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게 아까 장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생활형 SOC 사업을 하려고요? 본격적으로 하려고 용역 들어가시는 거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현재 편의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있나 파악을 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대폭 내려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이거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보를 여러 가지 취합해보니까 기존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거의 한 90%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금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사하는 바가 있나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거는 어떤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활SOC 사업은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커다란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해서 공모신청을 해도 주민들이 실제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예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들을 감안해서.
정태숙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구민들하고 밀착형으로 해가지고 생활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비를 확보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같은 거 있잖아요. 시설에 대한 운영비, 관리하는 건 다 지자체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지자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적자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된 게 없나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거는 없고 어디가 어떤 시설이 적합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동의합니다. 추진하게 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간에 용역을 하는 거니까 용역을 하면서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준공이 2020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 중간 착수보고회도 하고 간부회의에서 중간보고도 다 받고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타 지자체의 이런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해서, 왜냐면 전액 국비로 해서 받은 거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은 저희 구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타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손실도 많이 보고 적자를 본다고 하니까 세심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단장님, 2020년 미래전략사업단 비전에 미래를 위한 전략사업 개발ㆍ추진인데요. 이 비전에 맞춰서 37쪽, 송도국제도시 상징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기대효과를 여기 미래를 위한 전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너무 추상적으로 기대효과가 나온 것 같아서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약간 좀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국제도시 상징물 설치에다가 이거는 그런 사업보다도 연수구에 사시는 분, 연수구 주민으로서 송도라는 국제도시가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태위원
자부심은 미래전략가치로써 평가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시나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 저희가 한 거는 그쪽에 있는 분들께서 저희한테 민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 그만큼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거를 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라서 그 송도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저희가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갖는 자부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을 거라고 본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신청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김정태위원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셨을 텐데요, 주민들 요구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의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 주민이 언제, 어떤 창구를 통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절차적으로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거는 올댓송도 사이트에서도 서로 얘기가 있었던 거 같고요. 저희한테 이 조형물을 설치해달라고 올댓송도 거기에서 3만 2천여명에 있는 회원들이 이런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한테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낸 거였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입장에서 저희한테 냈기 때문에 올댓송도 회원들이 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한테 이거 내면서 경제청에다가도 3개를 설치를 해달라고 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솔찬공원, 센트럴파크공원, 유엔공원 이렇게 3군데에다도 똑같이 저희 같이 조형물이랑 이런 거를 설치해달라고 같이 민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도 검토해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유사한 단체에서 유사한 민원이 들어오면 유사한 절차를 걸쳐서 무조건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게끔, 투명하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가능하겠다. 우리 구민들도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런데 이게 컨벤시아대교에 설치하는 건 예전에도 설치해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구에서 설치를 하려다가 거기가 좀 약간 이상하다고 해서 설치를 반대했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구에서 송도국제도시에 대해서 그런 조형물 설치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했고요. 기존에 구도심 선학동에도 그런 건 아니지만 선학동이랑 청학동 2군데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구도심에도 2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 넘어가는 컨벤시아대교도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결론 내리자면 주민들이 요구가 있다면 검토를 해보고 어떤 조형물이든 어느 곳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절차적으로 그러신 거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아니요, 다 해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할 만한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할 만한 조형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고요.
김정태위원
할 만하다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제가 말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송도에 많은 분들이 송도 쪽에 진입하는 도로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 희망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정태위원
선정기준은 많은 주민들이 희망을 하시면 언제든지 선정을 해 줄 수 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리고 국제도시 이미지에도 부합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사업으로 올려주신 문화예술건립이나 작은도서관건립 상징물 설치 등과 같은 경우에 주민 의견들을 잘 청취하시고 지역의 특성들에 맞게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1시 4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단장님, 여기 보니까 이번에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재원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재원 자체를 확답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사업별로 분야별로 국비나 시비 지원 요청한 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이 시나 중앙정부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개별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신청한 사업이 뭐라는 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재원을 전부 구비다 시비다 국비다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표시가 확정된 거는 써져 있지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사업 건마다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81쪽, 송도국제도시 공원에 안개분수 설치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2개소인가요, 1개소인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첨단산업클러스터 어린이공원이랑 첨단5호근린공원 해서 2개소를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신도시에만 들어가는 거 같은데, 원도심에도 계획은 없으세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원도심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송도국제도시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91쪽, 송도9호 완축녹지일대 핑크뮬리 식재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핑크뮬리는 엄청 이쁘더라고요. 이게 다년생이에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들도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과 협업을 해서 사실은 송도국제도시 내에 공원녹지가 저희가 조성하는 게 아니라 경제청에서 조성이 된 이후에 관리권을 이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색 다르게 저희 의지를 담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 관리대상으로 이관 받은 시설에 한해서 이런 초화라든지 수목 식재 위주로 내년도 신규사업을 반영을 해봤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핑크뮬리 자체도 일단 다년생식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식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최숙경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단 2019년도 전체 사업비가 얼마 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87억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맞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20년 내년도 사업비는 총액이 신규사업 얼마, 지속사업 얼마 혹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총 예산으로 해서 148억원 정도 신규 , 지속사업 포함해서.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계산할 때랑 차이가 조금 있네요. 제가 볼 때 151억원이 나오더라고요. 2019년 금년은 사업비가 87억원인데, 약 성장이 90%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이게 사업이 전체 컨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61쪽, 첨단초교 일원 가로숲길 조성공사 도보정비 6m 하고 290m인데, 30억이 들어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3억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오타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건 오타 같습니다. 3억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속사업비하고 신규사업비 비율이 150억원 중에 혹시 나와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별도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151억원에 정리를 해보니까 제 기준으로 해보니까 전체151억원 중에 신규사업이 79억원이에요. 이걸 제가 3억원을 잡았죠.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사업에는 어차피 공격적인 마케팅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그냥 사업하는 걸 뭉뚱그려서 예산실에서 해서 여기서 얼마 정도는 사업하는데,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협의과정에 있어서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순서대로 정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예산실에서 정리해달라고 해서 순서대로 정리해서 예산팀에 자료를...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예산실에서도 우리 구 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전체 오케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도 염려스럽고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사업을 보다보니까 한 150억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도관리단에서 우선순위사업을 해서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부득불 2021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추경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쪽, 송도국제도시 도로조명 개선공사, 천연가스 특별회계인데 이게 5억원이 맞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도로조명 공사가 지금 예산이...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도로조명 개선 공사 5억원.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송도국제도시 내에 가로등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만 해도 예산과목이 다른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요청해서 하는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구비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송도 쪽에 쓰는 돈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그 항목보다는 CDM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데 가로등을 900개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5억원이면 가로등 1개 계산 단가가 55만 5천원, 한 56만원 나옵니다. 이게 과연 맞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로등이 비싼지.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등기구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주만 빼고 팔, 달린 부분은...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56만원 정도 하는 거네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등기구 안에 들어가는 램프를 포함해서 설치, 기존에 팔을 떼어내고 새로 팔을 달고 하는 인건비 포함하고 작업하고 자재비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한 10-20만원 하는 줄 알았거든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LED등 150watt 정도 하면 등 하나만 해도 현재 싸졌다고 하지만, 보통 20만원.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가로등만 아니고 이걸 표기를 바꿔야 되네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폴대, 서 있는 등주가 있고 암대라고 팔, 등주에서 뻗어있는 등기구까지 연결되는 연결철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등기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등기구라 하면 팔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가로등 전구만 교환하는데 이렇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쪽은 전구로 오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하고 지속사업, 지속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 부분하고 또 지속사업에서 빠질 부분도 있겠죠. 해서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체 2019년도 사업비가 87억원인데, 거의 배가 늘어나거든요. 재정도 썩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잘 강구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61쪽, 첨단초교 이런 가로숲길 조성공사 저번에 한번 보고회인가? 사업보고회 때 이것도 포함됐던,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첨단초 길이 아니라 예시는 송명초였던 거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첨단초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에 대한 이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도로 자체가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송도가, 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송도를 주민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인도가 넓어서 좋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확 터진 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건 가운데에다가 뭘 하나 만들어서 분리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한 거 같은데 이건 고민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길이 송도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대게 녹지사이로 길도 많고 공원도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에 돈을, 보도정비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을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주민 의견 수렴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하고도 욕먹을 소지가 있는 사업인 거 같아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특별회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도로정비 LNG 생산기지 일원 도로정비사업 일부하고 아까 그 가로등 두 가지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현재 내년도 LNG생산기지로 2억 5천만원이랑 아까 말씀드린...
강구
이강구위원
2억 5천만원하고, 5천만원.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5억원.
강구
이강구위원
7억 5천만원? 이거 하실 때 사업 선정하실 때 특별히, 왜 그러냐 하면 천연가스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원래 취지가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게 또 맞고. 문화시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직접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간접적인 거 말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 중에 포함됐던 거잖아요. 가로등 바꿔주고 도로정비해 주고 자전거도로 이런 거 해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기로 하고. 다만 아까 공원 내에다가 좀 특이시설 설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천연가스 특별회계로 하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LNG 진입도로라든지 가로등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이랑도 관계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장해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 재정이 충분하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안전 확보 차원에서 재원을 찾다 보니까 송도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특별회계도 돈이 쓰이진 쓰여요.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이 7억 5천만원에 맞게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걸 갖다 쓸 때 같은 7억 5천만원이라도 제 얘기는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송도 지역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데 쓰이는데, 원래 이게 없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들이었잖아요.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안전의 의무라든가 그리고 아까 도로, 기본적으로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예산으로 하시고 특별하게 여기만 위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져오면 결국은 7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유념을 해달라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취지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쿨링포그 설치를 보니까 5공구 쪽에 2호공원하고 5호공원에 2개를 시범으로 설치하는 거 같고. 거기에 보니까 토피어리공원이 또 5호공원이죠? 같은 5호공원이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은 사업이 몰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신규로 하는 부분이 결정된다고 하면 장소 부분은 다시, 송도 지역이 전체적으로 크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안배가 필요하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첨단2호에 쿨링포그가 있다고 하면 5호공원에는 예를 들어서 토피어리를 해서 아이들이 이쪽에서도 이거 경험해보고 이거 보러 갈 때는 이거 보러가고, 어차피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건데 같은 걸 2개해 주고 중복하는 건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공원 지역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감안해 주시고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핑크뮬리가 녹지구간이죠? 완충녹지, 도로 옆의 녹지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마스터뷰하고 퍼스트파크 그 옆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있는 위에 남은 공간 말고 아래쪽 인도 옆에 조금 남는 공간에 심어서 하겠다는 거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수목은 아니고 초화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꽃피고 지면 내년에 또 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부분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업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송도관리단이 관리업무하고 송도 전체 공원하고 도로하고 이런 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발굴하긴 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직자체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잖아요. 근데 사업을 너무 많이, 예전에 제가 봐왔던 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너무 업무를 많이 과하게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했던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하여간 이 사업들이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다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단계별로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잘해서 좋은 사례가 되면 이거 가지고 다른 데도 전파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위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단장님, 2020년 신규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첨단고등학교에 1억 2천만원 있고요.
김정태위원
2건인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2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첨단초교 일원 가로숲길 조성도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지만 부서장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지만 현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같이 그 지역을 답방을 하시고 건의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24건의 신규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 또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있는 사업은 2건?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정식으로 받은 건 2건이고요.
김정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첨단초등학교 가로숲길 조성공사 61쪽, 여기 보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행자 통계라든가 그런 걸 조사하신 게 있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보행자 통계 같은 경우 별도의 OD조사 형식의 자료가 필요, 그렇게까지 저기는 아니고요. 당초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는 역으로 어떻게 봤냐면 그 지역에 가로수나 이런 부분이 없고 보도는 넓은데 초등학교가 마주보고 있고 중학교 있고 해 가지고 등ㆍ하교 학생들이 하절기 같은 경우에 광선에 노출되는 개활지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넓은 공간을 좀 보행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줄까. 또 학생들의 등ㆍ하굣길에 광선으로부터에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걸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구하고자 주민참여예산형식의 지역별로 주민들을 참여해서 현장을 나가서 같이 답방을 하고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사업 선정을 그때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던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행 인구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접근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것도 주민의견들 같은 경우 수렴이 된 상태라고 하신 거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는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협의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2020년도에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5월인가 6월에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별로 도시국 업무보고 하면서 송도 권역하고 선학동, 청학동, 옥련동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송도 권역에서 저희들이 분임토의하듯이 했을 때 주민들이랑 의원님들 저희 담당들이 해서 그때 도출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일단 문제 제기는 분임토의에서 됐고 주민참여예산처럼 전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일종의 검증과정 같은 건 조금...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지만, 어떤 지역의 대표성으로 저희는 보고, 판단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101쪽, 국제화복합단지2호 경관녹지 조형물 설치하기로 했는데 기대효과가 주변 상권 향상을 기대했는데 이쪽에 주변 상권을 향상시키려면 마케팅 타깃이 되는 고객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대부분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이쪽에서 환승 때문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의향 같은 건 조사해보신 게 있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보행패턴이나 교통패턴 자체를 단적으로 조사해서 모든 사업에 반영하기는 아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조직상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이관대상시설물 중에 지역별로 안배를 하느라고 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 많아진 것도 송도에 산재되어 있는 각 공원별로 어떤 사업을 골고루 나눠보자고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이 그 분야만 한 9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 지역 공원에 특색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사항이고 일반적인 초화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공원에는 인천대학교 인접이라든지 인천대역에서부터 수요대상인원 자체가 그런 단순한 거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맞는 거 같다고 해서 저희가 경관 조형물 쪽으로 고민을 해봤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요를 조사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어떤 특색 있는 공원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해놓으면 그걸 알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수요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역안배차원에서 앞으로의 기대효과를 추정해서 지역안배차원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신 거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사업을 고루 분산을 시킨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쿨링포그 안개 분수에 대해서요, 이게 수돗물을 끌어와서 정수해가지고 노줄을 거쳐서 분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도 나고 이랬는데, 쿨링포그에 대한 수질 기준은 있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쿨링포그의 수질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공원에 현재 설치 되어 있는 상수도가 공급이 돼서 나오는 수리시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절기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번 보름단위로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쿨링포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분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수라기보다 안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을 했던 부분은 최근 하절기에 기온이 상당히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기온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대상지를 선정할 때도 쿨링포그를 지상에 개발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불특정 장소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그래서 정자가 있는 그늘막이 있는 부분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더운 날씨에 좀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틀어주는 안개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인 부분보다는 주위의 기온을 낮추고 잠깐이나마 더위를 피해가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기온이 2-3도 정도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꾸만 회사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다보면 나노라는 것을 가져와서 아주 미세한 물질을 분사한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구도심도 할 거 같은데 이게 미세먼지 나노입자량이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요즘 봄철이나 여름 이렇게 되면 공기가 너무 탁해지고 저긴데 이거랑 같이 합쳐 가지고 미세먼지를 하면 오히려 건강에 좀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수질에 대한 기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되는 생각에 의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공급되는 수돗물이 식수로도 가능한 부분을 상수도본부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인체에 그렇게 유해하다고 판단은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나노입자나 봄이나 이런 부분에 환절기에 있어서 미세먼지 부분도, 사실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있는 미세먼지들이 쿨링포그를 만약에 가동을 하게 되면 응집이 돼 가지고 주위 공기가 응집이 된 상태에서 무거워지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 환경에도 부적절한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여름철에 굉장히 더운 날씨에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가지고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저번에 추경 때 삭감됐던 첨단고등학교 예산이 얼마였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1억 2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5억원이 나온 게 어느 부분까지예요? 체육시설까지 포함됐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예산을 그때 당시에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고 구청장님 나가셔가지고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해가지고 반은 초화부분, 반은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체육시설이 어떤 부분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때도 나왔던 게 사업을 나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자고 해서 밀어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예산 세워진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보다 좀 많이 잡으신 것 같으니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한번 더 받아서 최종적인 걸 같이 소통하면서 준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보니까 바닥에다 뭐 표지병 박는 게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도로표지병 7천만원 반영한 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자전거도로표지병이라고 하면 저녁에 그...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중앙선 유도선마냥 쏠라표지병을 박으면 조금은.
강구
이강구위원
쏠라표지병이 전기공사로 해요? 아니면 태양열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쏠라라고 해서 태양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태양광이 지금 뭐가 좀 계속 안 돼 갖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래도 현재 나오고 있는 제품이 회사에서는 수명이 최대 7년까지라고 하지만, 저희가 판단해봐도 최하 5년은 가더라고요, 표지병 자체가.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한번 보니까 전지식이 있어요. 왜냐면 와트 수가 워낙 적으니까 이게 하여간 하실 때, 제가 보니까 태양열 부분이 비오는 날 이런 날은 아닌데, 이 전지식은 어두워지기만 하면 무조건 불이 들어오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전지식도 그렇고 태양열도 전지가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양이 낮에 충전이 돼가지고 전기가 발생하면 용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축전이 돼서 그 부분이 되고 하는 부분, 야간에는 어차피 불빛이 없지 않습니까? 쏠라는 야간에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니까 주간에 축전시켜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행하실 때 하여간 그 방식이 예전에도 얘기 나왔던 게, 그 전에도 우리 옛날에 송도 자전거도로 했을 때 다 도로표지병이 태양광이었잖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있었습니다, 그때도.
강구
이강구위원
철거한 거 위에 다 한 게 태양광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못 가고 그래가지고 다 불량나가지고 다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하여간 사업 진행하실 때 어느 게 효과적인지 잘 판단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로조명공사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로등이고 하나는 자전거도로 가로등인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자전거도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제도시 도로조명은 그냥 일반 가로등 바꾸는 거고 자전거도로 조명은 조그맣고 낮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쉽게 보행등 개념으로 자전거도로 옆에 송도국제도로, 송도 3동 글로벌파크 아메리칸타운하고 롯데캐슬에 인접된 국제도로 보도상에 자전거도로가 있고요. 그 자전거도로에 인접해가지고 양쪽으로 암대로 뻗어가지고 자전거도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밑에 현장사진 보니까 T자 형태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보도랑 비추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명이 3가지가 있네요. 일반 차도에 대한 가로등, 인도에 대한 보행등, 자전거가로등은 따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가로등의 보행등은 일체지주를 쓰는 거고 자전거도로는 별도의 짧은 지주로 해서 올라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이 지주가 있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있는 장소만 저희가 오래 돼서 그 부분만 조명이 밝기가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거 할 때 오래되고 그러면 도색 같은 건 같이 못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대부분이, 뭐 철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제품은 스테인리스 제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제 제품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녹 부분이 발생하면 도색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사업선정기준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 신규사업이랑 기존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올해 송도관리단이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송도 쪽의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복되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요. 그리고 녹지분야에 대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크게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색다르게 어떤 이벤트를 벌일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부분들이 낡거나 노후하고 재식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기존 패턴을 고수할 게 아니라 좀 더 바꿔보자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랑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그런 부분을 한 8건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말씀드릴 건 저희가 2공구, 4공구, 1공구, 3공구 같은 경우 경제청에서 이관 받은 후에 오래된 데는 15년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공구별로 정밀조사계획을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 정밀조사용역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신규사업에 담았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그리고 기존사업 쪽에서는 저희가 항시 하는, 어떤 주민요구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도로 노면이라든지 보도라든지 가로등 등기구, 또 일반적인 민원이라든지 자전거도로의 파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목 전도나 태풍 같은 때 넘어진 부분에 대한 보식이나 재초, 방재 이런 부분들이 기존사업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송도에서 싱크홀이 몇 군데 정도 발생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싱크홀이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한 부분이 싱크홀은 일반적으로 지질이 석회암 층일 때에 석회암 지질이 지하수 위에 녹아가지고 지하에 큰 동공이 생기는 걸 일반적으로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 석회질 지질이 아니고 지하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재작년인가에 오수관로가 인천대역 입구에서 노후해서 터지면서 그 부분이 지반이 유실돼 가지고 도로가 한번 크게 꺼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2박 3일 공사했던 적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싱크홀이 아니라 지반침하라고 그래서 포트홀 형식의 소규모 지반침하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분들은 포장이 깨지는 부분이 있고 포장이 유지된 상태에서 지반이 가라앉는 부분이 있는데 지반 포장이 깨지는 건 일반적인 표층문제가 있는 거고요. 표층이 유지된 상태에서 지반의 평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송도 본도심에는 크게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 LNG진입도로에는 한군데가 계속 그런 부분이 크지 않지만 반복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언제 매립이 오래 돼 있고 별도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밀하게 짚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포장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로 긴급하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도블록 전면교체 주기가 국토부 저기로 지침인가? 결정사항은 10년이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송도는 어느 정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10년도 훨씬 넘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다만 차량진입로 같은 경우에 중차량들이 타다보면 부분적으로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인 보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면보수는 통상적으로 2공구나 4공구같이 경제청에서 2016년도에 이관 받은 걸로 따지면 한 15년, 6년 만에 교체를 구간별로 했고요. 컨벤시아대로 같은 경우도 12-13년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10년은 훨씬 오버되고 그 10년이 지나도 현장 답사를 해서 보도 포장상태나 재료의 품질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전문가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 송도 지역이 매립지역이잖아요. 매립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상 도로침하라든가 싱크홀 같은 현상이랄지 보도블록 같은 데도 그것이 과도하게 중량이 실려가지고 이렇게 보수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들이 관리단 쪽에서는 업무추진하시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충분히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공구 하수관로정밀조사를 하는 부분이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장비를 통해가지고 상태를 보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무튼 지금까지 송도관리단이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하자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고 계셔가지고 덕분에 송도국제도시가 많이 정비되고 있다고 느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힘은 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동주택업무가 처음부터 여기 딸려왔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올해 팀을 만들면서 송도주택지원팀이 같이.
강구
이강구위원
완전히 송도주택은 여기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지원사업에 대한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동주택지원해 주는 게 있죠, 보조금? 하는 거 분리했네요? 내년부터 분리해서 하겠다는 거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쪽 그 위원회에서 같이 다루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위원회에서 같이 다루지만 대상은 주어진 예산을 갖고 송도 지역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너무 잘하신 거 같고요. 그동안 원도심에 연수에서 좀 밀려 가지고 송도가 항상 배제됐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잘하신 거 같고요. 이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실 관련된 것도 다 송도 쪽은 이쪽으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민원은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도 쪽에 공동주택 관련해 갖고 민원은 저희 단으로 접수가 되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아까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관련해서 아파트 할 때 별도로 송도 안에서만 심사하고 있다. 이런 나중에 공고문 같은 거 보낼 때 그런 부분도 해서, 제가 알기로 신청자체를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많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방향으로 광고를 많이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