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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제201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6-20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 6. 20.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 해양항만과장 김종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저희과 보고시간 변경을 할애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기본현황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거제 일본간 국제여객항로 개설입니다. 장승포 대마도 나가사키를 경유하는 여객항로로 당초에는 장승포 대마도를 했습니다만 여건변화에 따라서 일본 본토로 계획을 바꾸고 일본의 부용흥산에서 140억원을 투자해서 토목공사, 콘크리트, 관광버스, 글라스보드 유람선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외여객 정기항로개설과 우리시를 방문해서 국제여객항로 협의, 위그선 조선소 방문 등의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썩 그렇게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저가 항공 노선 개설에 따라 선박 현 여객감소가 뚜렷하고 또 그에 따라서 채산성이 상당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마도는 대아고속 1개사에서 왕복 13만원으로 다녔습니다만 최근에는 제이알 일본고속과 미래고속 합해가지고 3개사가 왕복 6만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과 부산간 후쿠오카에 에어부산에서 주중에는 7만7천원, 주말에는 9만9천원하여 물론 유료할증료는 제외되었습니다만 10만원 이하 저가로 하기 때문에 경원여객은 날로 입지가 좁아지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상품이 높은 위그선 도입으로 경쟁력 돌파구를 마련해볼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여의치가 않습니다. 위그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있다 토론시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조 어촌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수협효시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등 창호 2080번지에 60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 3년간에 걸쳐서 기념조형물과 역사전시관, 바다전망대,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지가 생김새가 전체적인 공간배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가 현재 검은 부지가 저희들 조성부지입니다. 이 옆의 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수협중앙회나 자체 수협 자담으로 추가해가지고 매입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9페이지. 능포항 어촌관광어항 조성사업입니다. 능포항에 92억원을 투자해서 8천 여평에 2013년 4년간에 걸쳐서 어항편입과 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능포측의 청년회가 발족되면서 아직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김두환부의장님 모시고 두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시키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나오는대로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간담회 때 많은 도움을 주신 김두환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청년회하고 전체 주민이 통일해서 심도있게 의논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쌍근항 다기능어항 조성입니다. 남부 탑포 쌍근항에 65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휴게공간, 분수광장, 도로, 주차장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일부 편입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어촌계장님이나 이장님을 만났습니다만 상당히 서로간의 골이 깊어가지고 해결기미가 안보입니다만 분쟁 소유자를 직접 방문해서 설득해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보상비 공탁 등으로 인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개 권역으로 서부권역은 사곡중심이고 남부권역은 명사중심으로 100억원을 투자해서 어업생산 기반시설 유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남부 저구의 경우에는 남부면은 망산과 매물도, 장사도 우리시에 아주 값진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망산과 매물도 경계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매물도는 여객선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객터미널이 없습니다. 간이로 사도를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이 크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많이 안쓰럽습니다. 이 업무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여객이기 때문에 터미널 지원을 건의했습니다만 소규모 어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고 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농림부소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했고 농림부의견은 보통 지자체에서 보통 지원을 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에 한 5억원 정도를 돌려서 유통센터를 해가지고 1층은 휴게와 판매 터미널 개념으로 하고 2층은 회 센터를 해서 지역어촌계나 어민들이 소위 생산자가 직판을 해서 항구적인 소득을 확보해보자 해서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만 한 5억원 정도 하니까 40여평이 나오고 화장실 계단 빼고 하니까 너무 면적이 안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 차 2대 관광버스 한 8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을 해서 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비 추가확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사업비를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거제시 전역에 420억원을 투자해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토와 국토보존 관리측면에서 그에 준하는데 최근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연안의 침식, 침하, 해안선의 변화, 생태계 변형이 아주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당초 제가 과장할 때 국토해양부 전국해서 우리가 끼워들어 가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시에 맞는 그런 계획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1회 추경 때 해가지고 전역을 조사를 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차기정부 들어서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조직을 기대를 하고 이 분야는 최근에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언론에도 많이 나고 있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토의 보존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70%인데 전액 국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므로 의원님 힘을 빌어서 사업비 추가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근포 요트계류시설 조성입니다. 남부 대포어항에 배가 30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방파제,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행과정에서 일부 해저지층 암이 발생해서 파일 공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층에 맞는 시공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사업비 확보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궁농 해양낚시공원 조성입니다. 궁농항에 약 97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 6년간에 걸쳐서 낚시데크와 인공어촌, 경관조명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은 낚시 벨트만 조성을 하다보니까 당초의 계획 입안할 때 인근에 친소공원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가족들이 나들이 가도 아버지는 낚시하면 가족들은 그 공원에서 쉬고 가기도 하고 거기에다 판매장도 조성하고 회 센터도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촌의 어민들이 생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공사는 순전히 데크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공할 계획인 연안의 유휴공간조성과 연계해서 친구공간을 조성해서 방금 보고드린 그런 획기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사업은 김해연의원님이 뵙고 사업비 지원을 건의 드렸고 아주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수변공원을 잡았으면 이 공원자체가 1,500평 정도입니다.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기획재정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아마 현재 우리시하고 해서 불하를 받으려고 여기에 회 센터 판매장 짓고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바다공원으로서 낚시공원으로서 기능이 높지 않느냐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쌍근 어촌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남부 쌍근항의 163평에 10억원을 투자해서 활어판매장 냉동냉장시설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쌍근항에 연간 2천 여명이 체험관광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10년도 이 사업비를 따면서 쌍근에 체험관광 이용객과 장사도를 연계해서 관광어촌의 소득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4군데만 장사도를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시를 하고 다대하고 쌍근은 추가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장사도에 입고하는 다기능을 접근하고 있고 다대도 순수어촌 자율관리 어업으로 유람선을 만들었고 쌍근도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2개다 순수 토속민들 어민들의 소득이 직결되었기 때문에 장상도 입고관계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거제 요트학교 건립입니다. 일운 지세포항에 800여 평에 35억원을 투자해서 강의실, 사무실, 샤워실 요트학교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기능어항 의 거제 건립 부지 내 소동천 교량 구조물 적재되어 있습니다. 6월말 철거되면 현장 착공을 해서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세포 해양레포츠 타운 조성입니다. 일운 지세포항 12만4천평에 141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진입도로개설과 해안경관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9년도에 남해안 선벨트사업해서 전남 진도와 우리 거제지세포의 선도사업으로 490억원으로 확정짓고 경남도주관으로 경상대에 기본계획을 마친 상태였습니다만 현재 141억원도 내년도 진입자체가 불투명해서 이것 때문에 국토해양부 지난달 25일은 기획재정부를 찾아가서 국토해양과의 담당사무과장님을 뵙고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상당히 호감을 얻었습니다만 내일 한번 더 올라가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 돌핀파크 조성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가 된 사항으로 기본사항은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건축허가는 모두 끝났고 싱가포르 자금도 18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한국 측의 싱가포르에서 전체 예산은 곤란하다. 한국 측 투자가 적다, 한국 측 정승범 당신도 한 50억원 정도 확보해라 그렇게 의논이 되어가지고 몇 개 은행 최근에는 거제시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척 관련 사항으로 살펴보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성산을 시에서 세우겠습니다. 19페이지. 지세포 마리나 유치입니다. 작년 10월까지 최종적으로 부지관계는 약 2,500평 8,500평방미터 합의는 농림수산식품부 합의가 되었습니다. 2,500평 정도인데 미국사람들 얘기로는 FMD가 어항법에 의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준공과 동시에 바로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동산 이용해가지고 금융권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해서 제가 2010년도 있을 때도 지경부 찾아가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최근에 몇 차례 올라갔고 지난달 26일날에 기재부 최종 협의를 보기를 외국인에 한해서는 어항부지도 수의매각이 가능하게끔 법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통과되고 하반기에는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거냐 라고 반문을 했고 또 FMD에서는 그러면 요트계류시설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먼저 신청하자, 문병근씨 뵙고 서울의 전문 엔지니어링에서 공유수면 점용 계류시설 점용허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진행과정은 중간 중간 간담회 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현항 워터프런트 시티 조성입니다. 이 내용도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지난 5월8일날 사업설명회를 해서 한 100여명 20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8개 업체가 등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8월10일경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8월20일경 공공기관의 사업평가를 의뢰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금년 연말에는 국토해양부에 사업서를 제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요트계류장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암반 때문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당시의 실시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서울소재 유신 설비업체에서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어제 그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거제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태반이 전부다 기본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데 혹시나 거기는 보링을 몇 군데 한 바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까만데 그 당시 6군데입니다.

박장섭위원

실제 지금 파일 박는 장소가 빨간 라인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파일은 다 들어가는데 여기 세군데 해봤는데 여기하는 과정에서 암이 형성되어 이게 암반입니다. 여기 파일하는 과정에서 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당초에 조사할 때 개수가 용역비 실시설계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거제시가 전부다 그래요. 그래서 추가 경비가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추경에 못할 정도로 예산을 계속사업이라고 하니 신규 사업도 안 되어지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래 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할 때마다 돈이 드니까 여기는 암층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암층이 없는 저지 뻘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장섭위원

지금 황덕도 그 다음에 거제간의 사곡간의 4차선도로에도 지금 보링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문제가 생겨서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고 한 군데라도 그런 것이 없었으면 될건데 국장님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최초에 용역비를 확보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충분히 확보 못해놓으니까 이중에 나오는 용역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박장섭위원

결국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용역비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으면 우리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집행부 자체에서 검토한 부분은 지금 현재 특히 해저 안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요트계류장이나 특수한 시설 자체는 황덕도의 다리 관계는 지금 해저지형의 보링을 안 해보고 밑에 암반이 어디 쯤 바칠 것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데 그게 개수가 부족해가지고 충분하게 사전조사 미비해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집행부가 당초에 있는 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가용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 시장님이 예산을 절약하다보니까 최선을 다하다보니까 충분한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렀는데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보이는 돌이 있기 때문에 저 돌을 벗어나가면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추측해가지고 전부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어느 공사든 추가 안되는 게 없어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보링을 한번 하는데 300씩 들어갑니다.

박장섭위원

보링하나 하는데 3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300씩 드는 것 같으면 몇 공구만 더 했으면 될 것을 돈이 몇 천만원이 들걸 돈이 몇 십억이 더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짧은 소견으로.

박장섭위원

지금 황덕도도 파일을 놓는 자체가 다리가 4개인데 그것이 하필이면 계곡사이에 있는 가장 뻘층이 많은 지역에다가 다리를 놓다보니까 지금 12m 들어가야 될 것을 24m 들어가야 그럼 파일 박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토목담당주사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게 대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 물었는데 현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계에 대한 자체 감리를 다른 감리사를 둘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자체 직원들이.

박장섭위원

이게 90억짜리 사업인데 감리자체부터 이 당시의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 특수성하고는 6개 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몇 군데 더해봐야 하겠다는 담당자가 감리를 별도로 안 두었다면 담당공무원이 그걸 요구를 했어야지. 방향을 얘기를 해보세요. 전문가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이 기본계획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지금 현재 항만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도로과든지 건설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건설과에서 해 볼테니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가 거제시가 일단은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갖고 실시설계가 돈 얼마 아닙니다. 그럼 이게 보니까 안의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현장에 가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자꾸 불어나는 부분이 계속 사업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들이 의회에서도 그럽니다. 이게 800억짜리 사업이다 하면 예산이 안 되겠나 하지만 나중에 그게 1천억원이 넘어가는 거라. 이런 발생한 부분이 조사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가 대책을 세워야 되요. 계장님이 직접 챙겨가지고 이 부분에는 거기에 지금 현재 기본 조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들어가는 추가비용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리를 옮겨보자 이런 대안이 나오는데 전혀 딱 자리를 모색해놓고 보링 몇 군데 진행하다보니까 문제가 터지면 그걸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놓고 밀어 부치기식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지. 다리가 긴 낙도 부분도 왜 제일 긴데다가 해일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 하필이면 왜 다리가 들어서느냐 여러 가지 보링을 해봤더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 자체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나중 공사비가 많이 들때는 이리 옮겨야 되겠다 하니까 기초조사 보링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 이 자리가 딱 갈 것이라고 해놓고 보링을 했지.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애로사항, 거리감이 있겠지만 그런 차이점 선택의 여지가 몰고가는 행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

고현항 워터프론트 시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5월8일날 사업설명회 때 8개 업체가 사전등록을 했고 8월10일날 사업제안서를 받는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사후평가를 하여 전문기관 의뢰해서 추경에 한 3억 정도 확보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결과 평가서 나오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옥영문위원

연구기관에서 평가한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게 3개 업체, 4개 업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선정하는 기준 대상자가 사람이 위원회가 되었든지 그런 것은 없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에서 그 기준치에 의해서 산출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옥영문위원

거기서 등록하신 분 중의 최고점수 이분을 산정을 한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혼자 와서도 80점 이상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옥영문위원

선정이 되었다 치면 그 이후로 진행이 될 계획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의회에 승인을 올리고.

옥영문위원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치고 그럼 사업제안서를 연말에 낸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평가 제출되면 저희들 평가 결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는 spc설립해가지고 국토 계획 기본설계를 제출합니다.

옥영문위원

설계를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국토부에 올라가고 나면 국토부에서 사업지정 관계를 중앙항만심의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이 항만재개발에 적정한 가 심의해서 그 결과가 나야 승인이 나야만이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처음에 우리가 워터프린트시티 조성할 때의 원래의 목적 취지와 지금 취지하고 같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인공섬을 조성하는 첫째 목적이 공공용지확보,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14호선 교통체증의 분산 큰 목적들이 있고 상업용지 인가의 나름대로 부지 확보하고 삼성의 물량 이송하는 것 이게 시작이 되어졌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토취장 문제는 나중의 문제라고 합디다만 처음에 독봉산 얘기를 지칭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독봉산이 토취장을 할 수 있는 진행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몇 만평의 공공용지 확보하는 게 관건인 거처럼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공공의 목적에 공공용지 확보하는 그 뜻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래 본질의 자리가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어 있는데 결국 인공섬 하나만 만드는 걸로 처음에 노렸던 거처럼 공공용지 확보를 해서 그에 대한 시가 수입을 가질 거 아닙니까? 당 확보를 했으면. 고현항에 그런 자리를 확보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자리인데 그런 건 다 빠져 나가고 지금 단지 인공섬 하나 만드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걸 왜 이렇게 듯 자체가 축소가 되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고현항 재개발은 아시다시피 항만재개발의 의미는 (녹취불능) 접근을 했고 저희들 독봉산 관계도 저희들이 된다면 매립토를 활용해서 거기에 종합행정타운을 지어보자는 하나의 안에 불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저희들이 당초에 항만재기발이나 공유수면매립지 신청할 때도 그런 계획은 전혀 안 해놓았습니다.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서, 세무서 다 모으자 그렇게 접근을 해봤고 이 삼성이 잉여가 난다면 건물을 지어달라 그 정도의 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정타운을 짓겠다는 건 내부적으로는 없고 언론이 앞선 거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김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하고 거제고현 삼성중공업의 당초 사업의향서에 보고된 것을 보면 공공시설 시청신축 매립지 개발이후 공공건물 신축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옥영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공공연히 공론화되어 있었고 이건 문서화 작성된 서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서류가 온 거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그 당시에 독봉산 자체를 손대는 건 장애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빼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시청을 공공시설 괄호열고 시청이 되어 있고 시청을 그쪽으로 옮기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이 26일날 증인을 출석시킨 요구는 그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채택할 때도 어제 옥영문위원이 그랬지만 기업이익의 창출이다 그렇게 했는데 기업이 이걸 이익창출하기 위한 향토기업으로써 거제시에다가 하겠다는 개발이익을 자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72억원 밖에 안돼. 72억원의 사업의향서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익을 보기위한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익이 안 되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증인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공공사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할 부분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그건 분명하게 물론 이건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의 사업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대외적으로 주민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설명 드렸는데 구체화되면 고려 대상이 되는데 제가 생각이 좀 짧은 거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방금 우리가 대상이라고 사실 삼성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업 제안서를 냈다고 언론에서도 발표를 한 것이고 다소 그렇게 되면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 독봉산 기본계획 토취장으로 간다고 되어 있던 건데 제가 시의 의원으로 들어와서 그때 공공부지 해제하는 건이 한 4건인가 있었는데 이건이 빠져 있더라고요. 거제시에서는 어느 부서도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없다. 언론의 삼성에서는 공공용지 확보 때문에 그런 큰 뜻 때문에 인공섬을 개발해서 도시확장 여러 가지 부분을 한다 라고 말은 되어 있고 실제적인 앞에 행정행위는 아무것도 안 해놓았다는 우리 시민들은 행정에서 했던 언론에서 했던 토취장한다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내막은 아무것도 안된 이런 현상이 생겨져서 당장 제안서가 들어와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너거 독봉산한다고 다해놓고 지금 토취장문제도 또 야기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야 될게 3년 전에 어떤 특정 지역을 토취장 계획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 다 안 있습니까?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런 불필요한 오해는 서로 쌓이지 않는 자리가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오해가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박장섭위원

인공섬 조성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나중에 사업자 시행자의 입장 삼성중공업 증인 채택할 때 담당공무원이 참석을 할 거죠?
그때 재론하기로 하고 행정이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본건은 제가 2010년도에 시정 질문을 했던 내용인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자료에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께요. 이 언제부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삼성이 포기를 했던 내용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작년 7월11일?
그럼 시장님이 그 앞의 연도에 12월말까지 정리할 것이다 하는 내용 이후에 한 7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받은 의향서를 제출한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월달인데 맞습니까? 최초 촉구.
촉구해서 계속 진행해오다가 3월부터 7월달까지 꼭 필요하게 계속 촉구를 했죠?
그럼 다섯 번 방문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촉구의 공문을 보내면 행정적으로 보통 며칠 만에 답변이 옵니까?
그럼 우리가 2010년도에 6월3일날 촉구를 해가지고 마지막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공식적으로 온 날짜가?
예?
그럼 몇 개월 걸렸습니까?
우리가 촉구를 했는데 1년1개월 동안 뭐했느냐 이 말입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광관국장

5개월 걸렸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약 5-6개월 걸려가지고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을 받고 난 뒤에도 기권해도 계속 해달라고 매달렸습니까? 6개월 동안. 12월달에 공문을 받았는데 못 하겠다 포기했는데 7월달까지 매달렸느냐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는데.
그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아까 내가 이야기를 한 거야. 이건 당초에 거제시의 향토기업으로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이익이 전체의 평수가 몇 평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14만8천평인데 그건 좋습니다. 여기 제안서에 그렇습니다. 14만8천평 중에서 47%에 대한 6만9천평의 분야계획이 평당 8만원씩 계산해서 72억원의 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자기들 제안서입니다. 당초에 이게 제안서를 한지가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유리가 MOU체결된 거 아닙니까? 이 제안서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금융위기니 72억원을 삼성에서 이익을 보려고 시작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속였다고 MOU자체가. 지금 그 평수에 비해서 평당 800만원을 계산한 것인데 그런데 분양의 평수가 전체의 47%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해도 72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경제위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경제위기 때문에 돌 값이 올라서 토목건설비용이 올라갔어요. 이 개념하고 삼성이 주장하는 경제위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걸 본질의 부분을 훼손을 하느냐고.
논의가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담당공무원이 업무 때문에 전략사업팀에서 항만과로 넘어온 것인데 그러면 담당계장의 의지가 이 정도인데 거제시가 이걸 진행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당신들이 해달라고 했습니까? 저쪽에서 하겠다고 나왔습니까?
의향서를 내었는데 이게 이익이 이걸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제안서를 내었다 하면 이 부분은 훨씬 더 공공용지를 일부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든지 제안서 자체가 72억원이라고 하는 전체가 18만평 중에서 돈 72억원 벌이려고 삼성이 사지는 않았다고 그렇잖아요. 그게 삼성의 세계적인 경제위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낸 거 아니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담당계장이 일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거제시청의 집행부는 최소한의 삼성이 향토기업으로서 모든 각종의 통행이나 교통의 혼잡 부분에서 사회적인 환경 자체를 자기 때문에 일어난 환경자체를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자기들 여기 부분에 동참을 하고자 그래도 이익이 안 남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하겠다 라는 제안서 이 뜻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 내부사정이 안된다고 근 1년1개월 동안에 한 7개월 동안에 '제발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하고 다녀요 우리가? 통보서를 받았으면 답변은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에 한 번도 없어요. 왜 끌려갑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MOU체결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전체적인 2008년도부터 mou현재까지 답을 못해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이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 참여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장기공사하고 보다보면 재정이 계속적으로 투입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신설은 아까 조금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출연기관이 요구한 관련법령을 보면 제일 배점을 많이 두는 것이 재정분야입니다. 재정점수가 낮으면 80점 이하 전부 과락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한 모양인데 어쨌든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지나간 것은 별도로 빼기로 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박장섭위원

이 인공섬을 만드는 추진의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그 동안의 행정이 삼성중공업에 관련 공무원의 출장이 41회, 회의참석 32회, 삼성중공업이 26회, 30회 근 3년 동안 120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 월급은 누가 줍니까? 왜 결론을 이리 내야 됩니까? 그리고 공식사과 한마디도 없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하고 나중에 자체 증인을 할 때 논하기로 하고 저는 억울한 게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이 간담회 내용을 보면 2010년 10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자기들이 합니다. 2010년 10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동안에 사업실시계획신청 승인 난 게 2010년 9월입니다. 계획승인 고시나자 바로 한 달 뒤에 공사 착공한다고 간담회 자료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놓고 12월달에 못 하겠다 그때까지 뭐 했는가, 그럼 9월달에 회의한 이 내용이 순 엉터리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앙항만과장

위원님 설명을 올리면 상당히 설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급하게 돌아갔는데 삼성의 기업생리가 그렇더라고요. 실무자들 상무나 전무나 부장선에서 왕성하게 돌아갔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제안 설계가 중단이 되고 그래가지고 스톱이 되어서 제가 담당 서울의 중공업에서 건설 분야는 전무이사가 담당하십니다. 제가 직접 가서 안 좋은 소리도 하고 향토기업으로 이윤을 안 본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쩔 거야 거기서 답을 못하더라고요.

박장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확대가 되어 지는데 지금 현재 거제시장님 주재하는 어떤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구성은 지금 총무팀장이 삼성을 대표해서 옵니다. 그 위에 80-90명 상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 몇 단계 올라가야 합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에 과장인 한 30여명 되는데 지금 부장급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그 수준도 못됩니까? 그러니까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있는 말과 행동으로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결재가 안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못하는 겁니까? 앞으로 국장님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소한의 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말과 행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갔다가 하지 그 밑에 일할 사람은 아예 오지 말라고 하이소. 그리고 담당계장님 이거 그쪽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 담당계장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은 이 3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사안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담당계장님.
아니 향후 방안에 대해서가 아니고 삼성하고 우리 행정 집행부하고의 관계 부분에서 그동안 업무를 집행한 담당계장으로서 그것만 이야기 하지 향후 이야기는 아까 업무보고 때 안 들었습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업무에 충실히 못해서 열심히 할 것인데 라는 아쉬움은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출장이 41회하고 회의 32번해서 소요된 인력 예산관계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됩니까? 왜 유능한 공무원을 3년 동안 허송세월하게 만들었던 보상은 있어야 안 됩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식으로 청구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처음에 제안할 때 사업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목적을 못 이루었을 때 (녹취불능) 법정가서 이 비용을 청구하기가.

박장섭위원

얼마나 화가 나면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담당계장님은 이 업무만 한건 아니지만도 우리가 그동안의 노력해서 삼성이라는 돈 때문에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자기들한테. 내가 정말 치사하고 유치해서 이 부분이 억울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합니까? 그리고 체육관 관계 부분이라든지 삼성이 약속한 부분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 거제시청 위에다가 자기들 사원주택 아파트를 짓지. 상징적인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장승포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조성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저가항공노선개설 선박 이용객 감소 경제성 채산성 악화로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부산에서 해마다 선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안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부산간 여객선이 없어짐으로써 희망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하지만 불투명한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나 국장이나 본의원이나 그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전부다 그 여객선터미널 건물과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라 요구를 합니다. 그 동안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할 것이다 희망을 줬는데 이제 와서 분명하게 집행부에서는 어렵다 그럼 그 대체방안을 어떻게 할지 빨리 내어놓아야 된다. 항만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용도를 변경 못 하는 그런 법적인 제재가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중에 시장님께서는 지심도가 우리 거제시에 관리권이 이관되면 지심도를 개발해서 쉽게 해서 외도와 같이 관광지를 개발함으로써 도선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을 대비해서 터미널 자체를 유람선 터미널로 가야 안 되겠나 라고 했지만 지금 지심도 이관관계도 확실하게 답이 안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항 오늘 다른 것은 국비가 소요된 것은 업무보고를 했는데 장승포재개발 사업이 105억원으로 국비로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년도에 도에서 4억5천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보고가 빠졌는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질의를 했지만 항만부지의 목적의 사용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장승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향후에 그것도 이후에는 연장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쉽게 해서 서두에 있어서 그 아름다운 항을 갔다가 각종 부속 건물로 인해가지고 미관을 안 좋게 한다 여론이 많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차후에는 목적이 맞더라도 가급적이면 제재를 해서 안내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무감사를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때 지세포 주변 균형발전에 대하여 건의를 했는데 사업현황을 보면 다기능어항개발 거제독봉산조성 지세포마리나조성 지세포해양레포츠타운조성 거제요트학교건립 등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되고 하는 사항인데 그 외에 지금 어느 과인지 투자유치계에서 하는 것인지 어촌민속전시관 89억원 들여서 한 사업시설물을 거기다가 다음의 인터넷 그룹에서 키즈짱을 유치하겠다, 그럼 89억원 들인 그 시설을 가조도의 수협 효시에다 옮기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조선관광 말만 믿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세포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지금 농정과에서도 농촌정주시설 확충사업이 되어 있고 산림녹지과 등등 쉽게 해서 우리 국가에도 업무 공개화 안 되는데 이런 상태로 뒀다가는 지세포가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콘젠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세포에 관련된 TF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좋지 않으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업무를 계획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안 있겠습니까? 부서간 서로 협조도 안 되고 해서 지세포에 관련된 TF팀 구성을.

박장섭위원

다기능어항이라고 해야지 지세포라고 하지 말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다기능어항 주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고 각 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향후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제각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든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가 국비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조직개편할 때 또 TF팀은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과를 만들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앙항만과장

일본 국제여객항로는 지난 월요일날 옥영광씨를 만났습니다. 의회 보고드리고 감사를 하니까 한 번 더 점검하는 측면에서 옥영광씨도 일본의 부용흥산도 전체적으로 여객은 감소하고 있으니 어렵다.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위그선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위그선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50인승이 아직 상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용화 안 되고 있고 위그선을 도입할 경우에는 또 옥영광씨 주변에 60여명이 투자를 하겠다 위그선 만들면 경쟁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그선 도입 여부를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더 위그선을 지켜보고 6월말 경에 상업시험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고 결정을 하자 만에 하나 위그선 자체가 운행이 부담되면 안 된다 그리고 옥영광씨는 일본보다 먼저 제주를 한번 다녀와 봐야 한다 왜 위그선이 선박으로 국내법이 제정되었지만 일본은 아직 위그선 선박으로 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주도 거리를 보니까 장승포하고 230키로이고 위그선이 180에서 시속230키로 나가니까 1시간이면 된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단 6월말이나 7월 초순까지 근 상반기까지 위그선을 두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실상 지금 연안크루즈가 2천톤급 이하 아닙니까? 미남호가 1,300톤입니다. 지금 칠천도의 조일도씨가 하는 것도 작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지금 현재로 많은 관광객들이 크루즈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칠천도는 요즘 조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대체사업으로서 이미 국제 위그선 정도는 우리가 상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업방향을 틀어서 연안크루즈를 도입해서 차라리 거기 투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고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2천톤 정도 같으면 수심이 조금만 전수를 하면 충분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위그선만 할 게 아니고 연안 크루즈선을 도입해서 터미널 활용하는 방향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 잇는데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통상적으로 크루즈하면 국제만 생각하는데 최근에 국내 크루즈 관광업계에서 국내관광을 하자 속초에서 떠나가지고 남해안으로 하면 괜찮지 않냐, 5천톤에서 2만톤 크라스 5만톤 넘어가야 국제화될 수 있으니까 5천톤에서 2만톤 크루즈로 상당히 붐도 일어나고 있고 그걸 국토해양부에 투자사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그것도 같이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유치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장승포항 관계는 지난 주에 설계팀이 찾아와서 우리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가지가고 하니까 먼저 저한테 의견을 받고 기본계획을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경남도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경남도 직영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언은 기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장래계획까지 만들어서 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차기에 보고 드리고 또 진행과정을 체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포항은 제가 먼저 설명을 올리겠는데 지세포항 관계는 국장님하고 여러 차례 의논이 있었습니다. 지세포항만 딱 이용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항 내만해서 전국적으로 그 항만 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세포항만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확보를 해보자. 예를 들면 이게 (지세포항 지도 설명) 지세포항이 사실은 개발이 체계성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 141억원 투자 계획이 파란색인데 당초에 490억원이었고 여기에 FMD 마리나 들어올 지역인데 지세포 이 450이 방파제 이 파가 직강으로 꺾어서 이리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옥림사람들이 직파 때문에 손해보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리해도 여기에 관광시설은 여기 직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항이 넓기 때문에 항계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는 파도높이가 0.3m에서 0.5m 전체적으로 흐름이 뭔가 하면 여기에 동방파제가 필요로 합니다. 지난번에 서울 올라가서 여기에 죽 테크 연결해서 동방파제를 공원개념으로 낚시터 개념으로 하고 어초를 깔아서 브릿지 다리를 만들어서 어촌계 어민들이 관리하고 입장료 받고 동방파제 하는데 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는 지세포에 미국이나 연안크루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크루즈는 기 부산 동삼동에 짓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 부산동삼동 통영경유해서 여수 목포 쪽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지세포는 연안크루즈 이쪽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항만이기 때문에 이 항은 개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립을 하고 이 브릿지에 파제재가 있습니다. 이 파재제 접안을 그대로 이용해서 다리만 놓는다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 연안크루즈로 항만도 연안전문가들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담조직이 되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세포항은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특히 계획수립해서 국비를 확보하려면 가능하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과장이 설명을 잘했습니다. 평소에 의견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제안을 한 것이 지세포항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본투자하고 계획선이라든지 현재하고 있는 앞으로 들어갈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 빠져서도 안 되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자하고 시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국내외에 오신 사업가들이 와서 볼 때 지세포항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너무 좋은 항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아무 지식이 없으면서 해도 안 되고 누가 투자한다고 해서 무작정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용역을 줘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민자유치에 참고 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도록 용역이나 계획을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TF팀이라든지 새로운 담당을 신설한다든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김두환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거제에서 대마도간 국제항로개설이 권민호시장님이 공략사업이었죠?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본의 지진 피해도 있었고 관광객들이 감소되고 특히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대아고속해운사가 계속해서 대마도하고 운항을 했었는데 적자노선이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시장공략사업이지만 추진이 불가했다 그렇게 해서 변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149회 임시회 때인가 그때 이걸 가지고 시정 질문을 했는데 김두환부의장께서 얘기한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위그선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위그선이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사용화가 안 되었고 특히 비행기하고 선박하고 합친 겁니다. 날로 날로 그 바다에 떠서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항구에 도착할 때는 물에서 도착을 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비행기처럼 날라가지고 장승포항에 귀착이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규모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아무리 가능하다하더라도 장승포항이 배가 없습니까? 비행기 뜰 때마다 배가 피선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50일 경우에는 길이가 28미터 날개가 27미터 되니까.

전기풍위원

일단 구체적으로 상용은 안 되었고 아주 먼 피지라든지 외곽지역에 고급 관광객들 위그선 하나 타려면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탈 때마다 100만원 이상 들건데 언제 상용화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참고로 군산 제주간은 1시간50분에 320키로에 한 9만원 8만5천원 정도 치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장승포항가지고는 부적절하다, 시장 공략사업이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승포지역의 활성화 측면 때문에 국제항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기존 터미널도 활용을 하고.

전기풍위원

그렇죠. 기존 터미널도 활용을 하고 장승포지역이 불 꺼진 장승포항이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종전에 김한겸시장 시절에 국제 크루즈 귀항지를 건설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지세포쪽에 제가 과장할 때.

전기풍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연안 크루즈선을 하겠다는 내용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실제 거제팔경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팔경 중에 칠경이 남부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승포지역의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안크루즈가 도입이 되면 상당히 거제관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느냐 하면 상당히 오래전에 추진이 되었던 사업인데 일단은 제가 제시했던 내용은 국제항로개설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답변이 장승포항의 기능회복과 지역 경제활성화 그리고 항만여건 개선을 위해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시장께서 하셨는데 제3차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3차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시작을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경남도에서.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우리는 안하고 있고 무역항은 경남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기본계획.

전기풍위원

실제는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법적으로 무역항은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내부위임이 되어가지고 경남도로 이관을.

전기풍위원

경남도로 24분이 6개 항구죠? 삼천포항부터해서 통영항, 진해항, 옥포항, 장승포항하고 중앙하고 여섯 군데인데 이게 경남도로 이관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항만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계획수립이 발표 나가지고.

전기풍위원

연안크루즈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항만계획은 연안크루즈는 안 들어 있어요. 미작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합니다. 기반이 조성되었으면 저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유치를 해야 합니다.

전기풍위원

결국은 항만자체가 국토해양부거 아닙니까? 바다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추진한다 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할 차원이 아닙니다. 언제추진이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지금 경남도에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언제 추진이 되겠습니까?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발표 났습니다. 제3차 항만개발계획에 포함되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현재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연안크루즈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단 말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포함이 안 되었고 항만분야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객이고 그건 관광입니다.

전기풍위원

종전의 여성호 해양항만과장 시절에 장승포항 방파제 외곽에 매립을 통해가지고 여객선부두를 만들겠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서.

전기풍위원

담당계장께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졸속으로 추진하냐 이거지요. 시장공략사업이라면 무조건 졸속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담당국장

어떤 분야가 졸속으로 되었단 말입니까?

전기풍위원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경제성이라든지 실제 들어올 운항업체도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위그선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안을 내어놓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이 하지도 못하면서 헛된 행정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용국

조용국해양조선담당국장

아니, 국가 항을 시가 할 때는 민자를 유치해야 하겠다는 뜻인데 민자라는 것은 제3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자가 협상가운데서 여객선에 갔다가 위그선에 갔다가 뭐 그 갔다가 변화가 있는 것인데 원 틀은 변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위그선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상용화가 언제 되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갖추지 않고 너무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사업자가 위그선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전문가에 의뢰를 하니까.

전기풍위원

우리 행정이 언제부터 사업자가 주장한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100% 민자사업 아닙니까? 시가 개입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시가 개입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그건 사업자가 판단할 것이지.

전기풍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하면 행정에서 이건 안 된다 라는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안크루즈로 가겠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비 들어가서 소비되면 혈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연안크루즈도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이지 시장의 공략사항을 변경해서 했다는 그 내용은 내국과 외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당초에 장승포항하고 대마도하고의 여객항로를 개설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보면 항해의 항로개설 및 사업투자 방안 협의를 국토해양부하고 2010년도 9월달에 했고 2010년도 10월달에 국제항로운항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장흥, 평택, 동해, 광양 결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가 그때 자리에 없어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시장한테 업무 보고한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국제 여객선사를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부용흥산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데이윈 쪽하고 협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왜 행정에서 명확하게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장승포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한 경제활성화 아닙니까? 관광객들의 수요도 늘리고 또한 일부 관광객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부산하고 다리가 놓여 졌으니까 거제로 들어와 가지고 거제 관광도 하고 부산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시장님이 내세웠던 공략사항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업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하나도 시장님의 공략사항에 대해서 변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변경을 했다는 것이 공략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전위원,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이 장승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동료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장승항의 국제여객선 터미널 조성은 우리 거가대교가 2010년 12월15일 개통되기부터 이미 개통되면 부산항로의 여객선이 폐쇄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그전부터 본의원이 한기수의원과 같이 장승포여객선터미널 활용방안을 수차례 연구하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시장공략사항은 그 뒤의 문제로서 시장이 본인이 하겠다 해서가 아니고 그전부터 미리 예측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왔던 것이 민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옥영광씨하고 저희들이 자주 접촉을 했습니다. 일부 선사의 선주하고 만나서 했는데 해보니까 그동안의 국제적인 동향이 그동안에 예측했던 추계가 안 맞다보니까 안되어서 그 대안으로 연안크루즈도 도입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거제 일본 간 국제여객항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그선 쪽 관광은 이용측면이나 아니면 타고 오는 관광객 수가 기껏해야 3-4명 많아봤자 기 십 명입니다. 50명 이하의 아주 적은 인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쪽에만 예측을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과연 국제여객항로를 어떻게 개설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 재정여건상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더 제가 볼 때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항만기능 활성화입니다. 이는 장승포항이 불 꺼진 항구라고 얘기한지가 벌써 20년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항만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두가 여객선터미널이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항만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크루즈항만 크루즈가 그냥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매립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로개설이라든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라도 빨리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하고 국제여객선을 하게 되면 여객만 오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사업수익성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화물까지 같이 운반하는 항로개설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성이 담보하지 않으면 결코 대선주들은 운항을 할 수 없습니다. 운항할 때마다 적자인데 어떻게 운항을 하겠습니까? 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가덕도의 신공항을 염두해 둔다면 우리도 빨리 거제에 화물선과 여객선이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국제여객항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은요? 이거 시장님의 공약사업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열심히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아까 선서하셨죠?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선서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선서했는데 열심히 안하면 고발조치 당합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고발하십시오. 잘못하면.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참고로 옥포항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옥포항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경남도 항만물류과에서 합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현재 해양항만관리사업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건 관리만 하는 사업소이고 사업도 공사시행은 본청의 항만물류과에서 무역항을 3군데 관리하고 있는데 고현항은 기 최초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재정사업은 없고 옥포 장승포는 말씀올린대로 현재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거기 일반어선들 말고 조라항 이 지금 도심에 있는 항이잖아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조라항은 어항인데 무역항인데 어항구역이 포함되어.

이행규위원

해양구역으로 일부 기구 지정받아서 사용하고 있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총괄 관리는 경남도에서 합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체크는 경남도에서 해야 하고.

이행규위원

우리시에서 그쪽에 보고하거나 하는 것은 안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이행규위원

해양항만과에서 하는데 선박에 대해서 배출허용 기준이 있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이행규위원

저도 최근에 감사하려고 찾아봤는데 배출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조라항 실제로 어민이 사용하는 공간 외 경남도가 2단계 매립을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당초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어민이 사용하고 있는 어구들을 갔다가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어민들이 그것을 옮기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거기다가 그물을 펼쳐놓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장을 주고 얼마 전에 어린이가 넘어져서 머리 골절상을 입어서 입원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하라 했습니다. 그 관리권이 있는 자에게 배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구를 이동하도록 하고 매립한 그 지역에 지금 어선이 아닌 일반선 일명 대우조선에서 블록을 옮기거나 바지를 끌거나 하는 외인선인데 외인선 10척이 접안을 해놓고 아침에 6시에서 8시반 사이에 엔진을 걸게 되면 굉장한 배기가스가 나와 가지고 매연이 나와 가지고 인근 일대 시커멓게 해서 특히 대동아파트쪽 인근에 얼마 되지 않는데 50미터정도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치를 찾아보니까 2010년 2월30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130rpm미만으로 기계를 돌릴 때는 기준치가 17이하로 배출해야 되고 130ppm이상일 때는 45ppm을 하는 기준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육안으로 봐서 아주 시커멓게 나온다면 이 기준치를 굉장히 초과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조치할 방책이 무엇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선박에 환경업무는 해양경찰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우리 현장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옥포대첩을 가봐라 해서 갔다 왔습니다. 물양장 조성을 해놓고 이래 깨끗해야 되느냐 그물을 쳐야 되겠고 또 말씀하신 통선 2척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경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을 제가 고발조치를 하려고 고발장을 쓰다가 파악을 하니까 경남항만관리소하고 해경하고 항계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해당이 되는데 즉 피고소인을 사람이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박의 선주를 찾아내려니까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선박호출번호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시의회라는 것이 행정을 감시감독을 할 권한은 있지만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이 협조를 받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낮에 가면 없습니다. 아침에 가야 합니다. 엔진을 걸어서 시동을 켜고 있다가 한 두시간정도 시동을 켜가지고 8시 땡하면 작업이 시작되니까 바다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침에 가지 않으면 적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연을 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포 요트계류장 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잔 부식방파제 이 부분에 대하여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안 조건을 붙여가지고 합니다.

이행규위원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시공한 이 분들의 한 일종의 부양식 방파제가 성능면에서 여러 가지로 내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몇 례 조사를 하여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개선점이 많이 대두되었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개선책에 대해서 방안이 무엇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부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파일공법에 있어가지고 우리 거제도 땅이 밑에 암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암이 있는데는 연암까지 들어가면 고정이 되는데 어느 선은 암이 없으니까 이 파일이 흔들리고 뻘층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방파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이 있고 도 파일의 연결부분에서 나사못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부류식 방파제 비중 관계에서도 좀더 질 높은 걸 써야 되겠다.

이행규위원

이 사람들이 당초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시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내용을 지금 준수를 못하고 있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설계상에 우리가 강도하고 규정이 있는데 기본준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치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여러 가지 특허기술 문제라든지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네들 거라고 했는데 자기네들 거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조사를 다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제는 겸량쪼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고 조달청에 의뢰할 때도 숫자로 안하고 통상적으로 규정이 2.0이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통수로 경량 포괄적으로 하고 숫자는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네요? 그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개별 저촉여부를 검토를 하고 또 바닷가이기 때문에 어촌계의 동의를 요구하고 또 항로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해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개별법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민원 허가 과정에 어려운 조건도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통상적으로 우리는 공유점사용이 소규모이고 바다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촌계 동의 관계가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임생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무단점사용 현황해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몇 분들이 불법으로 점사용해서 시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해놓았는데 절차가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대다수가 우리 어민들 굴이나 양식행위에 있어가지고 점유를 목조 뗏목을 띄우는 과정인데 그게 어귀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이쪽 검토를 해봤습니다.

신임생위원

주로 뗏목하고 부잔교 잔교 설치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주로 어민들이니까.

신임생위원

절차상 크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일하는 노력에 문제가 있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굴 박신장에서 이런 건데 아마 법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신임생위원

원상회복 명령을 해서 부과금을 부과 시킨다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원상회복을 하면 부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회복 하면 안하고 부과금을 내면 정상 허가를 내어주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경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신임생위원

부과금을 내고 허가를 득하는 취지를 어떤 절차상 무시하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지도 교육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도 인정을 하고 차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부과금 적용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건 점사용 사용료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원상회복 명령이 제법되는데 변상금은 부과하면 정상적인 허가를 인정해주시는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일단 원상회복 하고 난 이후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결국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무단으로 점사용하는데 있어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야만이 앞으로 그런 불법을 했을 때 나중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 이래 생각할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어떤 3일만에 바로 점사용 허가를 바로 내어주고 제재조치가 약하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기업성이면 그래 될 건데 말씀드린대로 영세한 어민들이 굴 따면서 접안을 하기 때문에.

신임생위원

나중에 부과만 하면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고 부과를 한다 이 말입니다. 강하게 지도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준비를 계속했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FMD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4월25일날 시장님께서 미국에 방문하면서 FMD사를 가신 적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전기풍위원

지세포 다기능 어항 내에 미국의 FMD사하고 저희가 김한겸시장의 시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FMD사가 무엇인지 해양항만과장이 많이 아실 거 같은데 FMD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마이애미 해양개발회사로 극동지구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중국과 극동아시아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마이애미에 있는 해양개발회사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FMD사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설립에 대한 문제보다 주요사업은 마리나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두 분 다 정확히 모르는 거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전문가 7명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법인 등기등본도 가지고 있고 미국자료를 가지고 의심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FMD사는 프로리다 마리나 디벨로퍼먼트 회사입니다. 약자를 써서 FMD라고 하는데 유한회사입니다. 이 유한회사는 미국에서 이런 회사를 설립하기가 가장 쉬운 곳이 플로리다입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마리나 디벨로퍼먼트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금도 하나도 없이 미화 245불만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세포 항만개발을 뒤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MOU가 파괴되지 않는 한 다른 회사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FMD사가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거제시에 따로 요구한 사항은 없고 부지관계를 중앙정부의.

전기풍위원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한 내용이고 지금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FMD사가 지금 매각요구를 하고 있는데 관련법에서 어려우니까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해서 법을 개정해서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FMD사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법 개정 하는데 일개.

전기풍위원

제가보기에는 FMD사가 사기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한 나라의 법률을 개정하는데 기초단체장이 요구한다고 되겠습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충분하게 조사했고 경상남도에서 FMD관계는 먼저 실사가 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위임되어 있고 그전에 FMD사에서 저희들이 옹호는 안합니다. 그 전에 FMD사에서 해양수산부 시절부터 경기도부터 전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세포가 선정된 것이고 저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만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기 이전에 홈페이지 조사를 해보니까 홈페이지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삼성하고 협약된 것이 삼성도 조사를 해보니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을 제기해서 형사과에 조사를 해보고 지식경제부 포트라에 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미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있고 방금 말씀드린 프로리다의 마이애미라는 미국의 최고의 휴양지인데 해양관광 쪽으로 거기에 전문개발회사를 다 만나봤습니다, 그 분들이 7명이 출연을 해서 극동지구 중국과 아시아에 마리나를 조성해봤다 그렇게 설립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미화 245불이면 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이고 특히 프로리다가 회사 만들기가 미국에서 가장 쉬운 곳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유한회사는 대행업체에 몇 백불만 주면 OECD도 뭐도 등재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FMD가 2009년도 말에 급조되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우리 김한겸시장 시절에 MOU체결한 시점하고 비슷해요. 급조를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실적이라고 내세운 것을 찾아보니까 투자사입니다. 쇼라인이라고 하는 투자사가 실적을 FMD실적으로 위장을 했어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그런 회사에 지금 사기업체한테 밀려가지고 지세포항이 지금 몇 년째 정체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FMD사는 부지관계가 정리 되는대로.

전기풍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FMD사에 부동산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형태로 법 개정한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과연 진짜 거제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사기업체에 말려드는 것 아닌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우리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전 담당 공무원으로서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드리기 섣부릅니다만 지금 미국의 FMD 입장에서 오늘 아침에 국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평당 300만원 정도로 수익을 제공해가지고 그러면 3천명이 옵니다. 100억원이 과연 그렇게 사겠느냐, 자기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이 토지매입 불가할 경우에 자연히 우리가 정리가 된다, 그러면 법 개정 되면 다른 업체를 유치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2009년도에 급조를 했고 마이애미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대표자가 문명근씨인데 이분이 2009년도에 당시에 김태호도지사를 마이애미로 초청을 했습니다. 별 식적도 전혀 없는 회사가 경상남도 도지사가 방문을 하면서 갑자기 유명한 그런 회사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다가 계속해서 자료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 국내 지자체들이 외자유치 이러면 환장을 해버립니다. 실제 FMD사가 요구한 것이 뭔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아파트나 상가나 호텔이나 이런 걸 짓겠다고 해가지고 부지만 확보해서 투자자 모집을 하고 그 투자자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빠지는 그러한 전형적인 사기업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업체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장님마저도 외자유치라는 명분하에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말씀을 항상 되새기겠습니다만 참고로 우리가 MOU를 체결했고 시행과정에서 문명근이라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중국와 극동지역의 투자의 대표적인 대표이고 원 투자자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전기풍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린 쇼라인이라는 겁니다. 쇼라인의 파운데이션 임원 3명이 FMD사에 문명근씨하고 같이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국 분 얘기하신 그 분들이랑 4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마이애미 교민들도 알지 못하는 유령회사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9년도에 김한겸시장님하고 4억불 외자유치를 하겠다 라고 MOU를 체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 시민 사기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FMD사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과연 외자유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지세포마리나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26일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신임생위원이 공유수면관리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여기 내항관리 관계 부분이 명시가 확실히 안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한 세 번 정도 조사하러 나가셨죠.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했을 때 당시에 2007년도에 과장님이 하셨는데 한내공단 매립할 때 그 당시에 설계도면에 이걸 하나 평면도 왜 그러냐 하면 강제펌프시설 때문에 지금 현재 강제펌프 시설이 지금 현재 740미터에 길이인데 그것이 물이 들어오는 물은 안 막고 나가는 물만 하는 거라 기능자체가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든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들물이 좋은 물이 들어오고 나쁜 물도 같이 빠지고 빠지고 물때마다 이래야 되는데 나가는 물만 그것도 아주 한쪽 구석에다 이건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도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 6. 20. 관광과장 박태문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거제 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장목면 농소리 산1번지에 11만1,672평방미터에 민자 2천억원을 투자해서 마리나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서 2010년도 2월달에 한화리조트와 mou를 체결해서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사전환경성 검토 및 보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고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계획분야가 완료되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투법에 의한 제안접수를 받아서 사업자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도 3월정도 공사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실상 보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다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국도지구단위 계획 지침상에 10층 이하 사항에 따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애로가 있는데 건축물의 랜드마크적 기능 등 사업계획 타당성의 적극 제시로 원안가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거제관광투어 우수 블로그 선정입니다. 거제관광투어 우수 블로그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우리시에 홈페이지에다가 우수 블로그를 작성해서 온라인상에 광광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응모는 제1회 거제관광투어블로그 공모전이고 접수기간이 올해 2월1일부터 9월까지 약 8개월 동안으로 참여방법은 우리 거제여행에 관한 애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선정방법은 나중에 네티즌의 평가와 심사위원의 심사로 선정하고 소요예산은 시상금 800만원과 홍보비 280만원으로 1,0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은 2012년 1월달에 홍보를 가지고 2월부터 5월까지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습니다. 현재 60여개의 블로그가 등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맛집 홍보관 22군데이고 축제홍보관 12건, 자연형태가 10건 관광홍보가 41건입니다. 향후에는 9월까지 계속홍보를 하여 10월중에 심사를 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계획입니다. 1년 동안 주요내용은 홍보관 운영, 팸투어실시, 언론매체, 각종 온오프라인 광고이고 실적으로는 여수세계박람회하고 고성공룡엑스포에 티켓 소유자를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할인을 실시하고 국제관광전,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5회 1,500만원을 했으며 국내외 광고매체 와일드칼라나 전광판을 통해서 서울 부산 창원 여수까지 10개소에 2억원, 일본 모바일 웹 및 인터넷 블로그 홍보에 5천만원, 경상남도와 연계해서 일본 중국 싱가폴 관계자를 초청해서 유치하였고 TV방송이나 언론매체유치도 10회 이상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아무래도 외국인 단체관광유치를 위해서 연중으로 인센티브를 연중 지원과 팸투어도 3회 이상하고 여수세계박람회는 6월달에 서부경남 11개 시․군 합동으로서 6월중에 근무를 했고 우리시가 경상남도와 같이해서 6월25일부터 7월1일까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 심양시에 가을철에 홍보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광홍보 및 안내시스템 관리운영입니다. 올해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소 운영이나 관광홍보물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관광홍보물은 약 4개 국어 리플렛이나 책자 등 23만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관광안내소는 5월말 현재 3개소에 15만8천명이 되며 종합안내판 설치는 10개소, 유도표지판은 2개소를 했으며 블루시티운영은 상반기 67회로 800여명 탑승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관광안내시설 설치 정비를 주요관광지 주변이나 국도변에 할 것이고 블루시티 활성화를 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자질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선진지 견학이나 소양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관광안내소는 송정관광안내소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미 준공에 따라서 진출입로의 부지 용도폐지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건 사업을 포기해야 되고 거가대교 안내소는 운영활성화를 위해 내부에 있는 걸 윌리브하고 협의하여 밖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 우리시 축제를 정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축제는 면․동 주민참여행사로 추진하고 시에서는 경쟁력 있는 시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제16회 신년해맞이 행사는 2천만원을 들여서 한 5천명이 참석했고 펭귄축제도 추진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수영동호인 참석해서 겨울철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대금산 진달래축제는 지난번에 4월달에 축제당일에 3천명이 왔고 개화시기에 2만명이 방문을 하였으며 조선해양축제는 30만명정도 찾아옴으로서 우리시의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향후에는 해마다 19회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7월27일부터 7월29일 3일 동안에 구조라해수욕장 등 거제시 일원에서 해양레포cm 체험확대와 관광객들을 참여 유도하는 행사로서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 면동 주관축제의 경우 1회성 이벤트행사로 축제 효율성이 낮음에도 지역주민들이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세계조선해양축제 추진입니다. 지난 5월3일부터 5월7일간 5일 동안에 고현항 일원에서 6개분야 38개 프로그램을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30만명 정도가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결산을 다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현장조사 때도 했는데 지금 현재 건축공사는 완공되고 내부에 전시체험물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국비확보가 좀 그래서 도하고 기재부하고 중앙단위에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개발원내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동안에 생태공원 2,080헤배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3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2억5천만원, 도비가 115억원, 시비가 66억원정도입니다. 지금 내부 구성을 위한 물품 매입 협의중에 있고 지난 4월달에 최종적으로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모자이크 사정 관계로 설계를 중단을 하고 있다가 다시 재개해서 설계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면 올 연말이나 착공해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물품매입비 때문에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산자체가 어려워서 기존 예산확보를 하여 준비한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승포후국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승포동 70번지 일원에 약 9만9천 해배에 빅토리아호를 전시하는 방법하고 산책로하고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비는 280억원으로 하고 그동안의 투융자심사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지나 번에 의회에서 공공시설설치안이 심사 보류됨으로 인해서 부지등 매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대로 빅토리호 인수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배육성문제는 거기서 결정되도록 하고 6월달에 동의안이 승인될 경우에 시에서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착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시설설치 동의안이 되어야만이 도에서 모자이크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16페이지 노을이 물드는 언덕 조성사업입니다. 사등 창호리에 3,974해배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가지고 광장 하고 운동시설, 전망대,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갖추고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람의 언덕과 더불어 노을을 테마로 하는 새로운 관광블랜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등 장목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등면 오량이 일원으로서 민자 671억원을 투자해서 숙박시설, 연수원 상가시설 워터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작년 11월1일날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난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 안할 경우는 행정지도를 해보고 안 되면 취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은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대우건설이 민자유치 사업자로 자기들이 취소함에 따른 것으로 이 부분도 경남도에서 공공사업센터에 질의를 해가지고 하니까 다시 설계를 해서 새롭게 조성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셔가지고 해금강 학동에 455면의 주차장을 7,300만원을 들여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계약을 해서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성수기가 됨으로 인해서 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국내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대상을 어떤 것을 잡습니까? 막연하게 국내관광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층을 얘기하면 노인층, 어린이층 층이 어떤 층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층은 정해진 것이 없고 외국인들은 자유인 관광객이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국내관광객들은 자연히 아름답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유치하러 갈 때 거제는 이런 곳이 있다 하는 것을 쓰는데가 주로 어떤 곳을 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박람회나 홍보전에 가면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거제 관광지역 명소를 소개를 하고 영상도 틀어주고 이벤트 행사로서 우리 거제시와 관련된 퀴즈를 만들어서 관심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주로 여행지는 어디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위치는 장승포부터 시작해서 시설을 위주로 하고 휴게시설은 자연경관 학동이나 바람의 언덕이나 홍포여차 비경이나.

이행규위원

주로 지금 관광과에서 이런 것들을 유치도 하고 관광객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들어오는지 통계는 알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관광객 전체 통계는 유료입장시설부터 해서 호텔 투숙객까지 파악하는데 층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늘 우리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들어오는 관광객 숫자는 1년에 100만명 정도 들어오면 섬에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들어오는 층이 주로 어르신들 위주로 되다보니까 실제로 싸구려 관광객이 온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안 쓰고 간다는 것입니다.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과거에는 거가대교 개통할 당시에는 노인들 대상으로 여행사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우리시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펜션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가족단위로서 친구나 여인단위가 많은 편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주말 보면 학동같은 곳을 가보면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처럼 단체관광객들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지금은 주로 개별관광이 많습니다.

이행규위원

개별관광 중에서 펜션 관광이 많다. 그것을 펜션 관광을 지향할 때 주민소득은 제가 볼때 증대될 것으로 보고 우리 세수는 안 오르잖아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펜션 이라는 것은 농정과에서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 효과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얘기는 자리들이 국세만 관리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까지 자기들로서 무리가 있다 자기들은 인정을 하면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행규위원

펜션 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도입을 한 것이 농촌에 있는 가옥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농어민 소득을 높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변칙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도시에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내고 바깥에서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숙박업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사각지대에서 환경위생 이런 검열도 하나도 안 받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도 하나도 안내고 그런데 우리시는 그와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해줘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자면 의무가 있는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무행사를 한 곳에 권리가 있는 것인데 자기들은 우리시에 대한 의무행사는 안하고 권리주장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관광객유치에서 그 사람 돈만 벌여주고 우리시는 세수증대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이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법에 양성화시켜서 숙박업을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도록 이런 식으로 양성화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는데 전국에 이런 유사한 도시들 지자체와 연계해서 국회에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전체적은 사항이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같이 동의하면서 할 수 있는.

이행규위원

우리시가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시가 까놓고 얘기해서 관광시설 등등해서 홍보비하고 해서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세수 올라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주민소득이 올려줌과 동시에 그 소득이 올라오는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해서 그 돈이 다시 돌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세원은 바닥이고 주민들은 자꾸 관광객 유치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세금은 안내고 기타 시설은 해달라고 아우성이고 그런 것이라는 것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하면 나중에 국회의원님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8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학동 해금강에 주차장 공원에 7,300만원을 지급하고 관광객이 무료로 사용한다. 그렇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주차 관리요원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시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성수기 때만 학동에 3명, 해금강에 2명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이걸 우리시에서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당초에 예산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고 동해안 쪽에나 다른 타 시도 시군에 보면 대부분 주차장을 무료화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제관광객이 생각하는 바가지나 물가 비싸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돈이지만 그런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외도도 가시고 하겠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장승포에 항만 물양장에 세관 앞에 올해부터 임대료 받고 있죠? 임대료 받는데 그것도 옥성유람관광선에서 받고 있죠. 시에서. 형평성이 맞습니까? 자, 같은 국도해양부에 소속된 기관에서 지금 국립공원도 국토해양부에 관련된 기관이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환경부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같은 국가기관에서 해금강과 학동에 있는 국립공원의 임대료를 시가 부담을 해서 편의를 위해서 관광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은 좋습니다. 장승포에 있는 국가기관인데 매립지에 쉽게 얘기해서 국가 땅 아닙니까? 국가 땅에는 옥성관광유람선은 안되고 거기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외도를 가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인데 왜 옥성관광은 임대료를 받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거기는 예외로.
두환

김두환위원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거기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고 양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께서는 특정인이라고 하지만 옥성관광유람선. 지금 해금강도 마찬가지고 학동에도 관광유람선이 다 있습니다. 특정인 한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다 아닙니까? 학동에 오는 관광객이나 해금강에 오는 관광객도 외도를 가신다고 했죠. 거기도 학동유람선이 있고 해금강유람선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꼭같이 배를 타고 외도를 관광을 한다 말입니다. 내용은 같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내용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학동에 오는 관광객은 주차장을 외도 가는 배 유람선을 이용하는데 무료로 해야 하고 장승포항에 오는 관광객은 무료로 하는 게 거기에 관련된 업자는 시에다 임대료를 내여야 하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시에 내는 게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시에서 받아가지고 국토부에 안줍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장승포는 우리시에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가 직접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몇 번 관광과에 항의도 안했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지역을 위해서 국가 땅인데 관광객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배째라 돈내지 마라 ’ 그래 했어요. 왜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지역은 시가 돈을 주고 어느 지역은 시가 돈을 안주고 안맞지 않습니까? 완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외도나 바깥의 배타는 유람선의 선착장이 있는 와현이나 학동이나 학동의 경우는 별도로 물양장이 있는데 물양장을 다 쓰고 있는 거기 무료로 씁니까? 물양장이 주차장 쓰라고 물양장을 만들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항만공사하고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구조라 물양장 시설이지 주차장 시설이 아니잖아요. 당초에 그 돈을 갔다가 유람선 회사에서 항만관리청에 내고 있습니까? 안내고 있습니까?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걸 안내면 장승포도 안내도록 해야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항만공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싸웠습니다. 작년부터 근 1년을 그어가지고 자기들이 감사원에서 구조라는 지정이 안 되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국토부에서 자체감사에 지적되어서 우리 장승포에도 의견을 내라해서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공짜로 써왔는데 ‘배째라 하지 마라’ 했어요. 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감사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옥성관광유람선측에 많은 회유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없이 사업을 위해서 돈을 내고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하고 있어요. 이것 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한 예로 다른 과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장승포 동사무소 옆에 그 땅도 지금 돈을 내라 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무료로 쓰던 것을 사용료를 내라, 그래서 거기도 불특정다수들이 사용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지심도 관련 관광객도 사용을 하는데 임대를 내라 해서 싸우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을 쉽게해서 집행부에서 개입해가지고 형평성 맞게금 처릴 해줘야 하는데 이 자체가 올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항만청에 가서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도 많이 싸웠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 상에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국토부에 찾아가가지고 여수엑스포로 인해서 지역관광객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고 장사도 때문에 특히 외도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여기에다가 이용자들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게 되면 큰 타격이 온다고 호소를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지금현재 장승포유람선 사장님이.
두환

김두환위원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으니까 했지만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들이 몰랐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건데 오늘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니까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필히 이 이후에 국토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똑같은 쉽게 해서 시비로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시비로서 장승포의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세요.

박장섭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같은 담당국장님이시니까 공유수면점사용 관계 부분들 지금 현재 항만시설로 되어 있고 어업인들의 편의시설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관광지의 귀착점이나 출발점이 된 부분으로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많은데 실태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별도로 뽑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망치같은 경우 이행규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농언촌 민박법에 의해서 세금은 탈세하고 숙박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적게 들고 하수종말처리장도 해줘야 하고 밑에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물양장 신청을 100평정도만 지금 현재 얘기를 해서 제가 300평 물양장 이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바닷가가 이 앞전에 항만과 부분 전체 매립을 자꾸 해나가는 부분에 물양장이나 부두나 해안도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손쉽게 하니까 물양장 이름을 붙여서 자꾸 매립을 해나가는데 이건 관리법이고 매립법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니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매립이라는 단어를 사용안하고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건 주차장 시설로 하든지해야지 어민들 핑계 삼아서 전부 물양장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와현을 가보세요. 100% 주차장 아닙니까? 구조라도 100% 주차장 아닙니까? 관광을 위해서는 좋은데 다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이론적인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그러나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 때문에 매립을 했는가 라는 부분은 사용하는 유람선에 있는 주차장을 허용하겠지만 사용내용의 목적을 알고는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국가 땅은 아무나 사용 다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은 담당국장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추진실적에 제8회 거제도국제펭귄수영축제가 있는데 시비가 3천만원 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시비가 3천만원, 도비가 500만원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국제펭귄수영축제가 겨울철 대표축제로 자리 매김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한 금액이 3천만원이 아니었는데 확인을 해보세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지난번에 동일한 질의를 주셨는데 요즘 관광이라는 게 보니까 저희 국에서 5개과가 있는데 전 과가 다 관광이라는 것을 깔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도 관광이 되어야 하겠고 특히 산림녹지과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명품길 조성도 자연생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해양항만과 같은 경우에도 항만시설을 통해서 연안유휴지 개발이라든지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것 또 어업진흥과에서도 우리 지역 특화성이 있는 수산물 바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고 있는데 사실 관광과에서 특별한 정책을 하기 보다는 시 전반에서 각자 맡은 과에서 관광을 염두해 두고 일을 할 때에 시 전체 정책이 관광이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과 어울려서 우리 거제시가 기본계획을 세워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화관광분야 파트가 특별히 있습니다. 남아서 장기발전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공유하고 관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주도가 한 15년 전쯤 힘들어서 할 때에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해서 여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제주도는 옛날에 1박2일정도 많으면 2박3일정도하면 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3박4일해도 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시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현재 자연경관 그대로 잘 보전하면서 조금 약간의 소재라도 소재를 가지고 시설을 끌어드리든지 말든지 민자로 하든지 관에서 하든지 만들어서 볼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고 그에 따라서 민간인들도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한화콘도가 들어오는데도 행정절차를 갖추는데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말을 했는데 제가 관광과장을 만4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착공시키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장승포호국평화공원도 마찬가지고 생태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우선적으로 해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는 작년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은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관광버스가 물밀 듯 들어왔고 제일 비건한 예로 김영삼대통령 생가 쪽에 가보면 그때 버스가 길에 차를 대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교할 수 없고 2010년에 비교해볼 때도 나름대로 거가대교 개통이후에 약간의 효과는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줄어든 것을 작년과 비교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면 안 되고 문제는 길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거쳐가는 쪽으로 많이 되는데 그 사람들 잡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해서 국가계획하고 도 단위계획과 연계되는 우리 거제시의 장기적인 관광의 방금 말씀한 그런 쪽으로 패턴을 바꾸려고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시 예산으로 예산을 배정받는 것도 힘들지만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시도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지금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부서별로 실링을 줍니다. 옛날에는 가용재원 600억원에서 400억원 지금은 200억원 되다보니까 박과장이 얘기한 거처럼 전체 받는 배정자체가 너무 적다보니까 기본적인 것 현재하고 있는 것과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 여유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5억원 말이 나왔는데 재정이 부족하고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전 담당별로 과별로 가용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거기서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이고 감사자료 32페이지. 거제자연생태파크에 관련해서 이것이 당초에는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13,714㎡에서 20,280㎡로 바뀐 사안은 이게 지금 모자이크 사업이 100억이 더 들어 옴으로 해서 바뀐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사유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35억을 할라하다가 지금 여기 모자이크사업 조금 더 설계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온실규모를 조금 키우는.

박장섭위원

지난 6월 7일날 여기 거제인터넷신문 자료 봤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 대표적인 부분은 이성보대표의 작품을 30억원에 매입한 것은 이미 거제시의회에 승인이 났다. 이거 5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6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가 없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난번에 작년 결산추경 때 우리 25억 정도를 예상하고 그 당시 감정하면서 계약금을 2억5천 줘야 되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내 그래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말미에 이 모 인터넷신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또 거제시의원들이 5대 시의회 때도 의결해놓은 사안의 속기록도 한번 읽어보지 않은 반증이다. 그럼 결국 30억이라고 의회 승인해 준 것은 그것은 5대 때 해줬다고 나는 그래 밖에 못 보거든요. 이 기사내용이 맞느냐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틀리겠죠.

박장섭위원

틀리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 왜 대응을 안 합니까? 이 6대 의회를 완전히 인터넷신문 하나가 지금 조리고 있는데. 이 사실이냐고요? 사실을 물어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대응을 지금 하려고.

박장섭위원

아니 그 사실이냐, 아니냐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사실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아니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충한 내용에 보면 옛날에 5대 의회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의하면 30억을 5대 의회에 줬는데 그 당시는 김한겸시장이었고 지금은 권민호시장 이 이 부분을 관광과장이 이것을 감정도 안 하고 15억 내지 20억, 25억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하려고 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흘러간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한겸시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30억을 매입하는 걸로 그 당시에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몇 분이 현지에서 만나가지고 장가계 부분을 한 10억하고 자연예술랜드에 있는 전체를 20억을 하자. 그래서 한 30억 정도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재산을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하고 우리도 조사를 안 했습니까?

박장섭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이야기하세요.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당초에는 약 4천점이라고 했어요. 약 4천점인데 그 4천점에 당시에 김한겸시장 때 5대 의회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약 4천점에 의한 부분은 농협에 지금 담보로 되어 있는 약 470점 5억에 잡힌 470점 포함한 내용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렇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게 135억의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배정된 금액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번에 모자이크사업 100억 확정된 그거 말고는.

박장섭위원

없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마침 돈을 135억을 쥐고 아니면 혹은 35억이라는 돈을 물건구입비를 쥐고 있으면서 거제시가 깎을 라고만 달라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무슨 오해가 있어. 돈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계약을 해야 되면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는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소설같은 시나리오를 내가 이것을 감정평가부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잘못됐다고 반박을 해야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도 지금 반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부적으로.

박장섭위원

아니, 6대 의회 바보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5대 때 35억을 주기로 했는데 거제시의회가 마치 6대 와서 20억, 25억으로 깎으려고 달라 들었다. 그 당시는 김한겸시장은 해 줄라고 했는데 지금 권민호 시장은 안 해 줄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안되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사권이 설정된 건 사실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권 설정된 게 아까 말씀드린 429점이 담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게 7억원이 농식부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당초 30억에서 그 정도 빼면 그래도 2억은 괜찮고 5억 빼도 조금 더하니까 5억쯤 빼고 25억 하자, 이렇게 이야기된 게 그러면 제가 공무원인데 시비를 댄 사람이 그런 것도 있으면서 제가 30억 다 쓴다하면 또 그래 쓴다고 언론이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그래서 여기 관계부분은 모자이크사업도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100억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보면 16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경에다가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돈을 추경에 예산을 받더라도 지금 현재 계약밖에 못하죠? 원금은 다 25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간에 지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게 이제 동산이다 보니까 관리가 만약에 돈은 사실 조금 더 줄라고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한 20-30억원 있으니까 설계한건 하고 착공할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게 관리문제가 중요합니다.

박장섭위원

공사기간은 지금 현재 만약에 230억짜리 했을 때 그러면 건축비가 약 180억 정도 되겠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건축비가 그 안에 내부 연출비도 있기 때문에 150억.

박장섭위원

150억.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올 하반기나 연초에 착공할 거니까.

박장섭위원

설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9월 말 정도 되면 완료.

박장섭위원

완료되고 그러면 거기 지금 설계하는 부분에 이성보씨 관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설계할 때 마다 참여했습니다.

박장섭위원

하고 있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설계할 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물건구입비 관계부분에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에서는 이 신문이 이렇게 나올 때 까지 뭐 했습니까? 의논 한번 안 하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계약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 제시를 하고 자기도 거기에 대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서로 쌍방에 약간 다른 것은 조정하는 단계에서.

박장섭위원

그래 이성보씨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현재 갑과 을이면서 그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노예계약서라고 이야기를 저도 사석에 들어서 이게 노예계약서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갑과 을이 물건을 주고 파는데 어떻게 노예계약서라는 게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면 개인적인 사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개시를 하고 자기도 개시하면 서로가 조정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을 쓴다는 자체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박장섭위원

그래서 이게 마침 모자이크사업이 잘 되어져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고 관광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이성보씨의 작품 뿐 만이 아니고 이 작품이 특허가 난거 알고 있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특허에 관련되어서는 이 부분에 앞으로 만들 작품에 대해서 앞으로 만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이 잘 안 되는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촌민속전시관이나 해양박물관이나 포로수용소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링을 2차로 했지만도 이것이 변천이 안 되니까 내나 보니까 내 한번 가봤다, 나 안 갈란다, 이런 부분이거든. 변화는 특히 식물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다르고 또 그것을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하는 자체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개발원이 있지만 이성보씨가 본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시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는 만약에 새로운 작품이 탄생했을 때 거기에 특별히 관련부분이 지금 현재 감정평가는 돌의 가치, 그다음에 그만큼 키워오는 모종 값에 대한 키우는 정성 이런 게 포함되었지 지금 특허에 관한 부분을 여기 감정평가에서는 안 넣었거든요. 앞으로 물건을 만드실 때는 제대로 특허관계부분은 가치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부분은 협상의 대상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거든요. 자기도 예고하고 있고 특별 사용료나 앞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을 협의를 해가지고 본인도 말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해서 그것은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마치 그게 시가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의도되니까.

박장섭위원

혹시 박과장님 있는 부분에 감정평가 상에 어떤 부분이 압력을 넣은 일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는 그 부분은 혹시 그런 오해받을까 싶어서 아예 개입을 안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자유롭게 평가를 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 금액이 49억이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47억이죠.

박장섭위원

47억이다. 그게 4,100점에 대한 부분. 거기 430점은 제외하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약 430점에 대한 부분은 다시 농협에서 재인수 할 생각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농협에서 정리가 된다면 본인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죠.

박장섭위원

본인하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성보씨는 그 당시 430억을 5억에 해서 지금 현재 이자가 저것은 10년 지난다든지 3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 담보 설정된 게. 그 물건 430점에 대한 물건조사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대로의 부분을 놔둬서 만약 이 물건 빠지고 나오면 그것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을 나중에 이성보씨가 이 부분은 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사자하고 자문을 구했을 때 살 수도 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또 다시.

박장섭위원

관광과 입장은 그렇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7억 주고 산다면 지금 25억하고 32억이 되겠네? 이자가 2억원인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자가 지금 현재 그것은 지금 감정금액이 물건이 지금 현재 설정된 게 7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7억 되어 있으니까 농식부에서 보통 물건에 대해서 더하기 때문에 그대로 매길 수 있느냐는 그보다는 한 5억 정도로 생각해서.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 5억을 인수하면 우리는 30억이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그렇죠.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25억에 계상된다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자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새로운 특허기술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것은 논해볼 문제지.

박장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정평가사들하고 지난해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제가 자주 들여다 본 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성보선생님 보고 ‘자, 지금 430여점 되는 이 부분은 돌에 대한 희귀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석관계 부분에 희귀성이 있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고 여기 기술을 가미한 참가형태로 가면 이 돌이 필요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현재작품이라 하면 지금 현재 장가계는 현재작품이고 지금 향후에 나올 부분은 미래작품이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미래작품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장각이 더 형성될 건가 하는 거기 부분은 특허를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간 내용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성보씨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지금 오늘 신문기자 여기 신문기자가 논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부분이 관광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식물이다. 저는 거기 100% 동의합니다. 앞으로 식물입니다. 식물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기는 소수만 이렇게 써났다고. 이 6대 의회도 까먹고 시장도 그렇고 관광과장은 아주 이것을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남의 어떤 작품은 그냥 무시하는 이런 쪽으로의 신문을 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을 일단은 이성보 선생님은 우리 거제에 어찌 보면 하청에 있는 난 선생님의 제자로서의 우리가 지금 현재 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주 우리한테 귀한 인간적인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빨리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찾아가야 할 부분이고 지금 난대수목원도 사실상 현재 관광이 난대에 있는 부분에 모자이크사업하나도 저쪽에서 반쪼가리 부분에 해양공원도 그리 들어가니까 이것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주 잘 되어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5억이니, 10억이니 이런 문제하지 말고 감정상으로 싸움 하지 말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걸 하면 제대로 될 건가, 과장님도 이것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하는 것은 다 됐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은 사실은 이성보씨한테 제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금액을 결정할 위에 과장이 금액을 누가 몇 억으로 왔다. 그런 이유도 아니고요. 모든 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때까지 노력하는 끝에 있는 사항에서 이제 서로가 계약서가 왔다갔다하는 조정해서 그러면 본인이 말하는 게 어딘지 만나가지고 해결 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다보니까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럽고 언론도 좀 원망스럽고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게 협상이 결렬되어 지면 우리가 물건 인수 안 할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협상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안 할 겁니까? 그래서 돈을 깎는 의미에서 이 기자들은 돈을 5억을 깎기 위해서 안 하면 다른 작품으로 자연생태파크테마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박장섭위원

여기는 그래 놨네요. 이성보씨대표의 완고한 고집으로 협상이 잘 안 되면 다른 작품으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말씀은 자기가 굳이 시에 돈 때문에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온 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5억 차이지. 그리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러니까 협상해서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이성보씨가 우리하고 저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감정이 악화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괜히 언론에서 봐서 그렇지요. 협상하면 우리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박장섭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마치렵니까? 약속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성보씨하고 이달 말까지 제가 만나가지고 한 번 더 절충을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기간이 되어서 이달 쯤에 만나가지고 가급적이면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래 귀찮아서 그렇다고 명분이 안 된 돈을 더 줄리도 없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당초 예산대로 하면서 그래도 충분한 협의를 서로 해가지고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보장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 주겠습니다. 그런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만이 지금 자기가 명분 내세우는 보다는 이 부분을 안 걸리는 쪽으로 그래야 만이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할 때도 반영되어 지고 모셔서 그리고 자기가 작품을 배치할 때도 자기가 직접 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동기를 해줘야 돼.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에 이것은 터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가서 그분을 직접 나가서 본인 심정이 어떤지.

박장섭위원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언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언론중재사에 제소하면 안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공보과 뭐 합니까? 지금 도대체? 기자들은 마음대로 시부리도 되고 왜 6대 의회가 5대에 결정된 사항을 무슨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지 않은 바로 무식한 우리를 만듭니까? 이게. 5대 때 결정한 게 아닌데. 이거 조치하이소.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6대 의회에 관련 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진 기사가 났을 때 제가 느껴 보고 우리 과장님 의논도 하고 과장님 언론에 문의를 한번 했습니다. 조치가 그렇게 됐으면 자기가 인식을 하고 정정 보도를 내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된 상황에 있어서 언론중재위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일반 소송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까지 그동안 3-4차례 이상의 서로 정정보도나 이런 것들로 해서 충분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중재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재도 받고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2010년 3월 달에 일단 이거 동의안을 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업무보고나 사업프로젝트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중앙부서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포괄적으로 만듭니다. 만들고 그것이 되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겠다고 하면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이어서 기본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되어져야 정확한 것들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동의안을 낼 때 우리가 포괄적으로 추계해서 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대안이 나온 것인데 박과장님이 본래 얘기한 것처럼 막상 물건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법상 불가하니까 이만큼 뺍시다 해서 25억이 나온 것이고 우리 공무원은 시민의 혈세를 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당사자하고 갑을 간의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건데 이성보선생님께서는 지금 우리하고 별 터치를 안 하고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언론이 이것을 입수해서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언론사가 부동산중개인도 아니고 가격을 흥정해서 30억, 25억 해라,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덕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내부적인 도전은 당초에 이성보씨하고 저희들이 모든 입장을 했는데 실제 지금은 이성보씨 자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박장섭위원

법인대표가요?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자기는 없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대표자가 되어 있게끔 그런 문제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술이전문제 하고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기간까지 필요하고 있는데 그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거든요. 금번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협약안을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폐합을 하도록 해서 이 모자이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관광과장이 30억 동의안 관계부분이 아까 포괄적인 내용인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업의 추계로서 전체 포괄적으로 해나갈 때 하는 그것이 맞지, 예산을 이것처럼 잡히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생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제시의회가 집행부의 농락에 놀아났다, 라는 표현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농락당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제시의회를 한번 물어뜯었다가 집행부를 물어뜯었다가 시장을 물어뜯었다가 관광과장은 알고 있으면서 순 거짓 보고로 의회에 보고를 한 사람처럼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순수하게 잘 가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론관계 부분은 이런 유사한 언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거제시에 저는 홍보실에 도대체 뭐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노력해온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 제가 작년에 이거 감정평가 할 때 내가 땡볕에 그 사람들 냉면 사주고 내 돈 갖고. 잘 해달라고. 이성보씨 그 작품이 그 어려운 사람이 마지막에 건강을 보전하면서 마지막 나는 후기작품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후배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6대 의회를 완전 똥치망치로 만들어 버리고 바보처럼 집행부에 놀아나는 어떤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일하고 싶겠어요? 이것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국장님 좀 잘 마무리 해 주시고 과장님 특별히 부탁하는데 너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위원들도 지금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하튼 그분의 건강을 보전해 주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보전해 주면서 우리가 작품을 한 두 작품을 더 만들어 내는 것도 굉장히 이익이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의 입장도 생각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
당초 우리가 135억원할 때는 모자이크사업은 안하고 하여 예산이 38억원입니다.
국비 18억원, 도비 5억4천만원, 시비 14억6천만원입니다.
보통 보면 도나 중앙의 상업비들이 물품이나 부지매입비 안 해줍니다. 시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면서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 안 해줘도 계약금만 걸어놓고 추진하면 내년에 모자이크사업비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예.
온실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합니다만 자연생태테마파크 온실 2동에 3,300해배이고 야외에 1만6,984해배가 붙어 있거든요.
별도로 위원장님께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도시과의 도시관리시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는 전체적으로 국립공원구역으로 포함됨으로 인해가지고 공원의 어떤 제약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이번에 해금강의 문화재의 영향평가조성에서도 부지 일부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투자여건이 조금 나아졌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연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호응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거기는 땅을 매입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국제 최초로 완주로로 일단 추진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최초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전기풍위원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짓자, 머무르는 관광을 하자, 어찌 보면 남해안 관광벨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완화해가지고 일부를 제외한 높이제한 완화. 이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땅 부분의 대토 대물 변제된 그 부지하고 이 부분의 땅을 일부분만 걸립니다. 걸린 그 부분 외에는 100% 해제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대토한 그 분이 매입의사를 밝혔다가 계약금만 6억5천인가 내어놓고 포기를 했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 분은 위치(녹취불능)저는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해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그러면 돈이 129억원이면 과장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다 혈세 아닙니까? 묶여 있는 돈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지금 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알박기가 되냐면 대토를 가진 분이 실제 공사를 했던 분이 대토를 가졌는데 그것을 5년 동안 개발하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환매조건을 우리 행정에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은 오수처리시설을 완제하지 못해가지고 행정에서 오히려 발목이 잡힌 거 아닙니까? 뒤늦게 오수시설을 했지만 우리는 또 돈만 더 들어갔고 이제까지 전혀 진행을 못하고 125억원이 들어간 이 땅이 결국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땅이 있어서 땅값이 올라가서.

전기풍위원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시면 부의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을 연결해서 투자자를 접근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정을 하고 당초는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

전기풍위원

제가 그 소리를 과장님한테 2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당시 하려고 왔다가 안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그렇게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환매시기 5년 동안 환매를 못했잖아요? 행정에서 책임을 진 것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5년 전에는 제가.

전기풍위원

뭐 5년 전입니까? 2010년도 얘기인데. 환매할 수 있는 시기가 5년이 도래된 시기가 2010년도 8월달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 같은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환매조건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환매에 대해서 액션을 안취한 건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가 지키지는 못했겠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못해줬기 때문에 결국 발목 잡혀가지고 대토받은 그 분한테 질질 끌려 다닌 거 아닙니까? 사실상.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끌려 다니는 건 하나도 없죠.

전기풍위원

결국에는 이때까지 7차례인가 응찰을 했는데 결국 안 되었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안된 것은 투자사들이 투자여건이 안된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안 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분 때문에 안 된 겁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그렇다면 그 분이 응찰할 이유가 없죠. 끌려 다녔으면.

전기풍위원

분양가격을 조정해가지고 빨리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에는 공공용지 부지를 제외한 5,300평만 매각한 걸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 해결이 다 됨으로 인해가지고 공공용지 전체적으로 저감을 해가지고 공공용지 포함이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풍위원

대토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대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대토부지는 놓아두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놔놓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분이 알박기 형식도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는 문화재청에서 자기를 잃은 땅이 우리 땅 밑이니까 우리는 빠지거든요. 별 의미가 없지요.

전기풍위원

나중에 보여주시고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의 영향도 그동안에 있었고 관련법들이 자연공원법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쪽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저주저했던 것은 사실인데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과에서 올 연말 안으로 확정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되면 되지만 현재 그것이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7월 초순 경 되면 나올 건데 그걸 토대로 그 조건을 가지고 공고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책임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이걸 계속 뒤로 미루어놓았던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동안 국립공원이 해제되는 조건과 여건이 변화되다보니까 하는 걸로 탄력이 되었고 이 문제도 저도 처음 올릴 때부터 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이걸 하려고 정말 열심히 뛰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전기풍위원

어쨌든 오랫동안 미적 미적거리다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쥐를 잡은 격 아닙니까? 김백일동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
김백일동상 관련해서 많은 곤혹을 치루셨고 지금 법원에 소송중이죠? 항소했지 않습니까? 1심에서 패소했는데 1심에서 패소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1심에서 패소한 내용이 뭐냐 하면 김백일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항소된 사항인데 법원 판단만 기다리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특별히 항소되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를 선정하고 소송당사자는 우리과는 아니고 문화공보과입니다.

전기풍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김백일동상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한 내용은 이것 입니다. 지난 4월25일날 거제시가 흥남철수작전에 쓰일 배 인수 때문에 시장님이 미국까지 갔다 온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같이 갔습니다.

전기풍위원

같이 가서 보면 장승포호국평화공원에 전시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 같이 갈 때는 그 배를 인수할 작업이 다 끝났을 때 갔는데 가서 그 배를 가져올 것이냐 안 가져올 것이냐 그걸 보러 갔는데 시장님이 판단하시기 위해서. 사실 가서 그 배를 가져와서는 우리가 맞는 컨셉에 배가 너무 훼손되어서 안 맞다, 그래서 그 배를 포기를 하고.

전기풍위원

결국에는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이 사실은 김백일 기념공원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전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김백일공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김백일장군은 우리나라의 전쟁을 치른 창립 멤버로서 역사적인 인물이고 아시다시피 언론에 되어 있지만 장승포호국평화공원하고 결부 짓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자체는 피난민들이 주입니다. 전쟁 때문에 생긴 피난민들이 와서 어떻게 생활을 했고 전쟁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어서 그런 시설을 후세들에게 전쟁의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가지고 전쟁을 다시 하지 말자는 호국이라는 자체가.

전기풍위원

김백일동상 철거가 우리가 항소를 했지 않아요? 그게 승소를 한다 그러면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철거를 해야죠.

전기풍위원

어디다 철거를 할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법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철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1심에서 패소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김백일이가 친일이라는 그런 표어는 전혀 없고 결국에는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인데 그 구역 안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형상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거제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물론 문화공보과의 일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포로수용소가 관광과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화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패소를 했느냐, 우리시가 이런 저런 내용도 뒤에 시나리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런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260m 가량 떨어져 있는 문화재보호법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법원에다가. 그러니 당연히 우리시가 제막식을 주관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패소한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막식을 우리가 주관을 한 거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시장님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초청장이 와서 시장님과 의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

시장님과 의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되지만 형상변경절차를 안 거쳤지만 시가 시장도 참석하고 의장도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인 한거다, 그래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판사가 판단을 해서.

전기풍위원

판사가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자체도 결국에는 흥남철수기념공원으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명칭이 흥남철수기념공원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처음에는 그랬지

전기풍위원

그럼 김백일이라는 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전혀, 김백일은 그 일원이죠.

전기풍위원

김백일동상을 설치하는 이유가 흥남철수기념작전 때 10만명의 피난민을 구한 영웅이다 해가지고 설치한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당시에 유공자로 본 겁니다. 지금 현재 흥남철수기념탑에도 유공자를

전기풍위원

그럼 왜 흥남철수기념공원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실제 흥남철수에 주 공로자는 김백일 장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럼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같이 미국에 다녀왔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당시 거제로 왔던 메러디스호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거기 가서 유사한 배를 가져 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낡아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져온 비용도 상당하죠? 26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미국의 동부 쪽에 있다 보니까 파나마운하를 거쳐 올 경우에는 LA에 있는 것보다는 한 5-6억원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상가가 26억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럼 그걸 가져올 겁니까? 말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배를 가져오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닙니까? 그 배는 안 가져오는데 대신에 그와 유사한 배가 LA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배를 가져오려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협상을 하고 있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협상을 하지 않고 왔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거기가 당연히 헌 선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지금 협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에 생각한 배는 LA나 샌프란시스코에 잇는 배가 아니고 미 해군에서 똑같은 동종의 배를 폐선 시키려는 배를 우리가 구입하려고 보러간 것이고 지금 현재는 LA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배는 그래도 한국전에 참전한 배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어서 그 배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에는 관광과장님이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의 친일한 사람에 대한 역적이냐, 안 그러면 애국 영웅이냐 이런 것에서 이념논쟁에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백일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시가 포로수용소 안에 흥남철수기념공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또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동상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념논쟁을 일으킨 어떻게 보면 장본인 아닙니까? 관광과장님 내용을 모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주 사업회가 맞는데 그것을 세울 당시에도.

전기풍위원

그럼 왜 김백일하고 흥남철수기념공원하고 관계가 없는 듯이 말씀을 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건 일부이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일부든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관련이 있지요.

전기풍위원

관련이 있다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흥남철수에 어쨌든 간에 작전에 김백일장군이.

전기풍위원

6.25때 전쟁영웅이라고 하는 진보사람들과 보수사람들하고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게 김백일 아닙니까?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인 이슈가 아니고 우리 거제시의 이슈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월간조선하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봤습니다.

전기풍위원

왜 그럼 관계가 없습니까? 흥남철수기념공원하고 김백일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못하고 외면을 하면 후손들한테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하는 말을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백일장군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주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관계는 있습니다. 그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관계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본래 김백일장군 동상은 본래 그렇습니다. 북한 실향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속초입니다. 속초에 2010년 4월달에 6.25전적 기념사업회가 설악해맞이 공원에다가 10월2일날 6.25발발 60주년이고 그리고 10월1일이 국군의 날입니다. 김백일 당시에 소장이었습니다. 사단장이 북진을 추진한 날이 10월1일입니다. 그날 이 국군의 날로 지금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25전적 기념사업회가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설악해맞이 공원에다가 김백일동상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반발에 부딪쳤어요. 친일파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우리 거제에 있는 흥남철수기념사업회에서 중앙하고 연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제에 세우는 걸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김백일동상 설치에 대해서 설치된 이유에 알았습니까? 그 전에 알았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전기풍위원

김백일동상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설치한다, 안한다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어느 시점에?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설치한다는 우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알았죠.

전기풍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설치하기 한 두 달 전이죠.

전기풍위원

작년 5월달에 설치를 했으니까 한 3월달에 왔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김백일동상을 설치할 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속초나 양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양양에서도 안 되었고 속초에서도 무산되었고 결국에는 김백일동상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2년 뒤인 2010년 5월27일날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세웠는데 그럼 3월달에 그분들이 관광과장님을 찾아왔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공문이 왔습니다.

전기풍위원

만난 건 언제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만난 건 세우기 며칠 전에 왔습니다.

전기풍위원

세우기 전에 만났고 시장님은 언제 만났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세우기전에 같이 만났습니다.

전기풍위원

5월27일 같으면 5월20일경에 와서 만나고 나서 바로 동상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동상을 세우겠다는 요청이 와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고 제작해가지고.

전기풍위원

당연히 제작이 되어 있었죠. 이미 2010년도.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는 제작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뭔가 과장님께서 의원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백일동상이 논란의 핵심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승포호국공원은 또 그대로 관련이 없다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흥남철수작전에서 10만명의 생명을 건진 영웅이 과장님은 김백일입니까? 아니면 당시에 미 10군단장인 알몬드소장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알몬드소장이나 로니 선장이나 토니해병하고 그 당시 김범학씨가 실제는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된 인물이고 그 당시에 한국 분단장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김백일장군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장승포호국평화공원에 전시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메러디스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없어졌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을 가서 보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가져올 수 없다. 6.25때 피난민을 소송했던 화물선 중에서 쓸만한 게 있는데 그것은 가져오는데 26억원이 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LA쪽에서 오면 한 20억원이면 된답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김백일하고 관련이 있는 장승포호국공원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추진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는 투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회가 동의안을 해주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절차상은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집행부는 하는 걸로 결정이 나있어서 동의안을 올린 상태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러니까 동의안이 의회에 가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름만 바꾸었지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이라면 의회가 반발하고 있고 김백일동상을 철거하라고 의회 전원이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을 안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뻔히 알면서 그 관련의 중심에 있다면 재검토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들을 존중한다면.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과장이 설명했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김백일에 대한 것이다 보는데 주된 내용이 맞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 테마에 주테마에 실향민들의 그 당시 이송과정과 삶까지 조명하는데 초점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김백일도 관계는 되겠죠. 하지만 주테마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동의안을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모든 것을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핵심과 부제가 바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김백일 장군이 예를 들어서 6.25때 전사를 하셨고 군에 있던 분들은 영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친일파라는 닉네임을 지니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이미 많은 반발 속에서 동상건립이 무산되었던 것을 우리시에서는 행정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일단 어쨌든 간에 공원도 갔고 그분들이 찾아와서 협의를 했을 것이고 흥남철수기념공원까지도 약속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 흥남이라고 하는 영화제작까지 패키지로 얘기를 했을 거 같은데 그런 연유로 저는 우리 시장님이 동상건립에 승인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1심에서 패소가 되었고 소송비용도 거제시가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흥남철수기념사업에서 10만명의 피난민을 김백일이가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여기다 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김백일동상에 대한 부분하고 장승포호국평화공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것을 행정에서 속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어차피 소송을 한 이상은 김백일동상을 철거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경남도에서도 계류결정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논란의 중심이 있고 역사적인 죄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장승포호국공원도 의회 의견에 따라서 해달라, 과장님 어떻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전기풍위원님 말씀중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김백일은 이미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설치 동의안이 지난번 임시회 때 일단 부결된 것이 아니고 심사 보류되어 상정안이 왔습니다. 와 있는 사이인데 의회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치는 건 전기풍위원이 오버가 아닌 가, 동의안을 거칠 때 표결을 하든가 아직 결정이 남아 있는데 의회에서 안 된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 것은 오버다.

전기풍위원

의회의 의결을 존중해달라는.
두환

김두환위원

심사 보류되어서 올라온 것을 의회가 마치 반대하는 입장으로 비치는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잘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의회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마지막 말씀을 해주세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연히 의회의 결정대로 해야죠.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작년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을 보면 체험 학습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이 건축 90%, 전시 20%있는데 대부분의 시설들이 콘크리트 구조물화 되어 있어서 삭막하고 경직된 느낌이 있는 걸고 평화의 개념이 부합되도록 하고 관광객들을 편의를 최대한 생각하면서 녹지공간 확보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답변조치결과를 보면 그 내용하고 조금 생각을 잘못 했는가 단순히 느티나무 몇 그루를 심고 자연습지를 주변에 활용하고 데크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처리결과가 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현장을 가봤듯이 3단계로 조성되고 있는 그곳은 즉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1,2단계 공사는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고 실상을 통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재무장하고 재인식을 정립하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3단계는 그걸 넘어서 전쟁의 실상을 넘어서 정말 그렇다면 이 비참한 전쟁은 없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평화를 컨셉으로 하는 것을 했다 말입니다. 평화를 컨셉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제 우리가 가보니까 작년에 감사한 내용에서 지적한 내용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지요. 가보니까 광장도 이를테면 평화라 그러면 사람이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시원한 맛도 있고 상쾌한 맛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광장을 들어가는 그쪽이 붉은 벽돌로 되어 있어서 마치 평화가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붉은 광장을 연상케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컨셉이 잘못된 거 같다. 메인 컨셉하고 세부 컨셉이 안 맞는 것 같다. 그것이 새롭게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평화를 주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보신 거는 외부외형만 보셨고 실제 큰 건물 안에 가면 극장 옆에는 평화 미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하고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연출시켜서 하고 바다가 들어올 때는 사실은 도선사업자체가 사업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 알다시피 안이 약간 되어가지고 하는데 겉에서 화려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는데 바다광경이라든지 이 높이가 2m 가까이 되는데 스카시로 만들어가지고 네덜란드가면 이런게 많이 있는데 크게 해서 하나하나 글자해서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지적하신대로 연출이 더 될 수 있는 방법을 전시관 오면 안의 바다의 비슷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안의 내용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외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벽돌을 시공하는 시공비용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이를테면 잔디블록을 깐다든지 잔디도 총총한 잔디 말고 뗏 잔디가 한 60%-70%되고 디딤돌이 중간 중간에 있는 이런 것을 해놓으면 크게 돈 안들이고 시원한 맛도 있고 사람이 편안한 감도 주고 아닌 감도 주고 안정감도 주고 이런 것이 된다 라고 봐지는데 전쟁의 실상을 보고 미래 쪽에 와서 미래와 평화를 설정하는 그런 컨셉이 좀 걸맞도록 처음 사람이 거닐 때부터 건물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 인상이 중요하다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제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돈이 문제지 방금 준공한 것을 다시 하려고 하면 현재는 디시 걷어내고

이행규위원

부분 준공을 했습니까? 바닥준공은 다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전기노선 때문에 파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대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전체 컨셉을 짰을 거 아닙니까? 이미지를 전체를 놓아놓고 그것을 연출을 하는 사람 감독이랄까 그런 것을 조정해서 보는 사람은 없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연출은 내부 전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전체적으로 놓고 토론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전체 1,2,3단계를 전체를 놓고 우리가 부분을 볼 때는 아주 좋을 수도 있으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한 거 같은데 우리 과에서 그런 거까지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들이 부족하다라면 전문가를 불러서 조정을 받는 것도 물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들이 그러니 그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얘기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나중에 이미지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덧붙여서 어제 맹종죽 테마공원에 가니까 잔디블록이 다되어 있더라고 주차장도 그렇고 통로도 쓰레기 소각장에 가니까 주차장이 잔디블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아까 말한 평화광장인데 붉은 벽돌로 보도블럭을 하니까 시아가 너무나 안 좋더라, 그래서 담당자들은 다시 한 번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시공 자체가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전기풍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침하되고 요철현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제 칠천량에 가니까 똑같은 형태인데 칠천량은 또 밑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위에 보도블럭을 하고 있고 여기는 콘크리트 안하고 모래다짐으로 하다보니까 침하가 되고 왜 같은 과인데 칠천량해전에는 시멘트 타설을 해가지고 보도블럭을 하고 있고 이쪽에는 그래 안하다보니까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할 참인데 준공이 안 되었으면 재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미 준공이 되었으니까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찾아봤는데 또 칠천량 저기도 이왕이면 보도블럭 대신 다른 소재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미 거기도 광장이라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고 바꿔보는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1,2차가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198억원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3단계가 여기는 사업비가 23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부지매입비가 90억원이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우리 포로수용소 테마파크가 1,2,3단계를 다 합치면 523억원 짜리입니다. 523억원 짜리를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이 5천얼마 되니까 한 10%되는데 우리 관광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96년도 생겼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문화관광과하고 시작해서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최종 바뀐 게 전환된 것이 언제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꽤 오래되었고 민선시장님 들어설 때부터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이후에 조금 바뀐 거 같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양정식시장 있을 때 옥기종과장님 앞에 한윤과장님 있을 때부터니까 2006-2007년도입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이번 감사를 앞두고 총 예산을 91년도부터 2011년까지 달라고 했는데 여기 사업예산하고 경상예산하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인건비는 다 빠진 거 같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인건비는 그 당시 총괄로 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행규위원

1년에 관광과에서 지출한 임금이 얼마정도 되요? 사람 몇 명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15명입니다.

이행규위원

1년에 연봉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평균 한 4천만원입니다.

이행규위원

결국은 관광과를 만들어서 1년에 사업예산 경상예산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상당한 돈을 지출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자체를 하는 것은 경영분석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경영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봐지고 523억원을 투입해서 또 자료를 봤는데 2010년 2011년도에 우리 거제시에 포로수용소에 입장객수가 2010년에 약 77만, 2011년도 124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우리가 수입이 얼마 올랐는가 하면 2010년도에 15억원 올라왔습니다. 입장료수입이. 2011년도에 23억9천만원 올라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포로수용소 관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수입비를 가지고 제가 다투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523억원 원금하고 또 관광과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포함하고 이자포함하고 하면 흑자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이고 수지계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전쟁과 관련한 사업을 당초에 전기풍위원님 말을 했듯이 거기도 500몇 십 억원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나다 변경해서 2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다 말이지요. 프라스 칠천해전량 부분도 전쟁과 관련한 레전드란 말이지요. 조금 거제는 전쟁과 관련한 관광상품 밖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입장객은 70만명, 120만명 굉장히 많은 수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대다수의 입장객 대상이 어린이 또는 어르신들입니다. 장승포평화공원도 제가 볼 때는 그 대상이 어린이 내지는 어르신들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제가 봐지고 칠천 해전량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의 입장료 직접 수입이 얼마냐 파악을 해보니까 1,977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과에서 이런 수지타산을 해보면서 그 대상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봐집니다. 계속 추진하는 정책이 대상이 어린이와 어르신들 그리고 그 어린이도 다른 곳에서 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과 관련된 것을 하다보니까 학습용으로 하다보니까 수입이 1인당 2천원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포로수용소 온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쓰고 가는 것이 인근에 있는 백만석의 밥 한 그릇 먹고 가는데 이 사람들 우리시에 세금 낸 것을 계산해보니까 9원 11원 내면 평균 10원 치이거든요. 그럼 우리시에 직접 미치는 수입은 1,987원이 되겠죠. 1인당 2천원도 안 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패턴을 그 대상을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입니다. 오늘 정책적인 감사를 하는데 통계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게 나온다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근거없이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 앞전 감사에서도 우리 이계장님도 말씀했다시피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광과가 존재해가지고 임금까지 계산을 하면 1년에 돈을 적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명색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수지분석을 우리가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의회는 그것을 하는 것이 주 의무입니다.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광시설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으니 그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합천군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합천군은 관광과 관광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자기예산 18%를 씁니다. 우리시는 현재 5%로 안 됩니다. 금액적으로 많을지 몰라도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시가 통계적으로 낮지만 관광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현재 방금 그런 논리로 계산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국민여행실태조사를 해보면 관광객 1인당 와가지고 하루에 당일치기로 하면 2010년 기준으로 6만2,674만원을 쓰고 갑니다. 1박을 할 경우는 18만원 정도로 계산할 때 그렇게 파악한 숫자가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이 뭐를 사먹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우리는 실질적으로 포로수용소 온 사람이 밥 한 그릇 안 사먹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밥 한 그릇 사먹는 것도 계산을 다해줬다는 거요. 계산을 해주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밥 한 그릇 안 사먹고 간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오줌누고 쓰레기 버리고 이 비용도 우리는 충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결정하고 사업을 결정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장승포호국평화공원도 그 오는 대상이 이 포로수용소 테마파크에 드나드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거제가 어떻게 보면 블루시티 거제람 말이 우리는 청정거제 깨끗한 거제 이를테면 밝은 거제라고 표출하고 있지만 영문으로 표현하면 블루라는 말은 우울한 암울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가지고 하니까 정말 우울한 도시가 맞는 거예요. 모든 관광의 소재가 전쟁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합천을 말씀하셨는데 합천은 자연경관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투자해서 관광을 해서 벌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연경관이나 풍광이 우수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시설을 안 해도 전략만 잘 세우면 충분히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컨셉을 맞춰줘야죠. 인위적인 시설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광과가 만들어져서 죽 지금 관광과 업무를 보면 거의 전쟁과 관련한 사업시설을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향후 우리가 통계를 놓아두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뜬구름잡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도 다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 가지 자료가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단순비교를 해볼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수거해서 실태파악을 해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짧은 기간에 분석하고 요청해서 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만 과장님은 그동안 관광과를 이끌어 오시면서 경험도 많고 외국견학을 가면서 본 것도 많았을 것으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분석해서 하면 충분히 전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내가하까 이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전문가이니까 아까 전에 포로수용소 그것도 내가 비전문가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문가였으면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그것은 맞지 않다 할 것인데 내가 이미지를 연출해본 사람도 아니고 단지 생각에 느낌이 바뀌어야 하겠다는 것을 전달을 한 것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주장도 전적으로 100% 맞다 라고 하지 않지만 객관적인 몇 가지 자료만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니고 2011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하고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실 우리는 블루시티 투어관계를 정책적으로 말이 많으니까 전국에 대도시 부산시하고 울산시 서울시는 운영이 됩니다. 2층 버스로 하는데 우리시는 한 대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명색이 관광거제라 하면서 시티투어가 없다는 자체도 안 맞고 함양이나 조그마한 군단위에도 이런 걸 하는데 없다는 것도 안 맞고 해서 활성화시킬 방법을 연구화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젋은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2층 버스를 도입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문광부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라고 홍보할 수 있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거제가 지형적인 특성이 안 맞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약하고 단순하니까 그렇습니다.
1만5천원입니다.
점심은 자기 돈으로 먹습니다.
예.

옥영문위원

이행규위원님이 거제도 관광의 상품이 전쟁밖에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거제만큼 전쟁하고 인연이 많은 곳이 없는 거 같습니다. 임란때 조선을 살린 곳도 거제 옥포지요 6.25대 그렇지요. 우리 IMF왔을 때 조선이 이런 것처럼 의미 깊은 곳도 없는 거 같습니다. 세계조선해양축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행사 주관사 지원 미흡으로 행사추진이 어려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을 잡을 때는 예산적인 부분이 별 문제가 없었고 알고 있는 내용도 양대조선사가 일정한 금액을 부여를 하고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제대로 참여가 안 되고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각각의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첫 행사치고는 잘 마쳐졌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예산관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는 나름대로 그분들의 약속을 받고 준비를 했는데 그 분들이 돈을 안준 것인가 아니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만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인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금전적인 문제는 제가 많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정산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부분은 결산보고회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장승포호국평화공원입니다. 당초에 1차 의회에서 심사보류가 되었다가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는데 그때 당시에 280억원 중에서 우리 자료에 있는 거처럼 시비가 130억원이었는데 이중에서 수정안 내용이 50억원 시비로 부담을 하고 80억원은 공원부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진전이 된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협상 중에 있는 것을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동의안이 계획이니까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전기풍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기업이 하더라도 개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개인이 땅을 사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라 가능한 얘기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상호 목적이 맞으면 안 가능합니까?

전기풍위원

무슨 상호목적이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 상호목적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가 그 업자한테 뭔가 특혜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장승포 망산공원 자체를 공원으로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도 원지를 바꾸어서 그만큼 장승포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전기풍위원

그게 특혜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영원히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 하고는 또 다른.

전기풍위원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협상하듯이 내가 니한테 뭐 줄테니까 행정에 이만큼 협조해라 이런 발상은 안 맞다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시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제안이 들어왔던 안 되었던 간에 지금 협상중이고 실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시의회에다가 동의를 해달라고 올렸단 말이죠. 그런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확정도 안 되었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쪽에서 제안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전기풍위원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구두로서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런 동의안이 구도로서 가능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에 그 문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전기풍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의회에서는 동의를 해줬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80억원. 제가 들은 바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래 얘기하는데 과장님께는 80억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안되면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기풍위원

130억원에서 50억원은 시비로 하고 80억원은 기부채납 받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구두로써 해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원래 부지 매입은 어차피 시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부지매입비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방법을 강구해서 그쪽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추진을 해보자는 뜻에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당초에는 보고서를 안 만들었는데 시비가 워낙 많이 드는 거처럼 보이니까.

전기풍위원

행정에서 우리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일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아시고 추진을 해야지 구도로서 80억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 6. 20. 어업진흥과장 원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어업진흥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700만원에 27척을 감소할 계획으로 대상업종은 통발 복합, 새우조망 등으로 톤급별 최저입찰제로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얼17일 감척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5월22일 23척에 대하여 감척계약을 체결하고 6월15일 폐선처리 및 어선등록 말소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입니다. 장목면 관포리 어항부지에 사업비 8억7,500만원으로 지상1층 연면적 750제곱미터 규모의 위판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16일 위판장 건립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5월30일 관포항 육상기능시설 배치계획 변경을 경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시비 1억8,375만원 미확보로 조기 건립에 차질이 있으나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선 수행으로 1회 추경예산 확보 시 조기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 연안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패류방류 및 인공어초를 부화하는 사업으로 남부면 다대 다포 해역에 사업비 10억원으로 연안 바다 목장을 조성하고 10억원의 사업비로 볼락 ,붉은 쏨뱅이, 해삼 등 어패류를 우리시 전 해역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연안바다 목장 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전복, 볼락, 황점볼락 3억2천만원에 78만1천미를 현재 방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까지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연안바다 목장조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리새우 치하 위탁 생산사업입니다. 사업비 6천만원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와 위탁 협약 체결하여 보리새우 치하를 생산 거제 죽림 능포 해역 일원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2일 위탁 협약 체결하였으며 7월중 모하 확보, 8월중 방류해역 적지조사, 9-10월중으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8천만원에 사업량은 54대로 크레인 자동청소기 선별기 고압분쇄 등 유압기계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월23일 사업자를 선정하여 4월17일 착공하였으며 1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육상 양식 및 종묘생산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9억원의 사업비로 히터펌프 및 폐열회수기, 배관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9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위탁 계약체결하고 5월8일 기본조사 및 어업인의 의견을 청취 6월중 사업대상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본조사 결과 문제점 물품사양, 자부담 예치등을 협의하고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활어 수출용 특수 켄테이너 제작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단법인 거제어류양식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활어수출용 특수 컨테이너 3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20일 분야별 제작업체 방문 시공방법 등을 협의 완료하고 6월중 실시설계 8월중 제작 11월중에는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11개 공동체에 18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관리시설 어장환경개선 자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27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 착공하여 5월31일 현재 공정률은 55.7%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해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어업활동중 부산물이나 폐선 각종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7개 사업에 17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바다가의 환경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연근해침적물수거사업, 어업폐기물처리, 해양쓰레기수매, 자율정화대회, 해안변청소, 방치폐선처리사업 등이 있으며 5월말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546톤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청소인력 수송 및 대형차량 진입불가 지역 수거애로가 많아 1회 추경 예산확보 시 더블캡 차량1대를 구입 수시 수거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장 확충사업입니다. 사등면 사곡리 산 1-18번지 일원에 사업비 9억5천만원으로 감용장 1동 신축, 감용기 1대 신규구입과 기존기기 1대를 보수 계획으로 지난 3월6일 토목 및 건축 부분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85% 정도입니다. 감용기 기기구입은 지난 5월10일 계약 체결되어 7월중 감용장 준공과 동시에 감용기기 시운전을 실시하고 오는 9월부터 감용기 2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2대의 감용기를 운영시 인력부족이 예상되나 향후 근로자 5명정도를 별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왕밤송이게(털게) 종묘 시범방류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원으로 민간종묘생산업체에서 게 생산 방류를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서 게 종묘생산 기술부족 및 종묘생산 계획에 차질이 있어 금년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삭감할 계획으로 지난 5월30일 바다의 날 남해군 유구수산에서 치게 2천마리 정도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사등면 창호리 일원에 방류하였습니다. 방류에는 연구기관과 위탁 협약 체결 등 안정적인 종묘수급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양식용 폐부자 되가져오기 운동전개입니다. 2012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식용 폐부자 되가져오기 운동은 2012년 친환경 부표공급 사업과 연계하여 개인별 사업배정량의 10% 폐부자를 의무적으로 반납토록 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2월23일 개인별 사업량을 배정하고 3월20일 마을별 폐부자 적재장소를 지정해 줬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 부표공급 1만4,700개에 폐부자 반납은 520개 약 3.5% 정도로 금년도 처음 시행이라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저조하나 12월 개인별 행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 미참여자와 차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어업인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먼저 7페이지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척사업으로 어업여건 악화로 감척을 하는 것인데 감척한 이후에 폐선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업체에 위탁해서 폐선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완전 뜯어버립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완전 못 쓰게 합니다.

신임생위원

톤수가 보통 몇 톤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우리 주로 연안에서는 1톤에서 5톤 사이입니다.

신임생위원

어업여건이 악화되었으니 감척이 불가피한 사항인데 혹시 감척어선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그런 어선이 없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좀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감척을 폐선을 어선하고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목적은 연안어업을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허가와 배를 같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바꿔주면.

신임생위원

등록 말소까지는 좋은데 배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기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보다 좋다했을 때 교체가 가능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연안어선의 허가가 있는데 그 배가 딱 맞으면 톤수가 안 맞으면 정소를 못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맞춰주기 힘듭니다.

신임생위원

톤수가 같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같을 때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인데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어업인들의 배가 노후화되면 새로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감척하는 어선대상 중에서 톤수가 같을 때는 그 배를 인수해서 등록하는 식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감척은 평균 톤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업종별로 틀린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제가 따로 보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폐부자 되가져오기 운동전개인데 친환경부표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부표 공급가격이 얼마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게 리터당 차이가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자부담이 얼마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58리터에 4,800원, 62리터에 5천원이고 64리터에 5,100원인데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통일해서 개당 5천원입니다.

신임생위원

자부담은 전체 가져오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폐부자 그 당시 공급가격이 어떻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몇 년 전은 3,500원정도입니다.

신임생위원

친환경부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선에 접안하고 부딪치다보면 파손이 되어가지고 손실이 발생된다는데 이런 부분은 손실에 따른 비용이 높아지는데 확인을 해봤습니까? 공급하고 난 뒤에 어업인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이니까.

신임생위원

손실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도 나와 있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자연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

금방 계장님이 자부담이 반이라고 했습니까?
올해 폐부자 계획 잡은 게 16만7천이고 올해 5월달까지 들어간 게 1만4천인데.
달을 치면 반이 지나갔는데 공급된 건 10% 밖에 안 되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이건은 작년과 비교해서 숫자를 맞추었기 때문에 대부분 소화를 합니다.

옥영문위원

그건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필요하면 업체에서 바로 갔다 주는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신청하면 업체가 바로 갔다줍니다.

옥영문위원

10% 공급된 것이 별 의미가 없고 다 소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다대마을 어업법인이 생겼는데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자율공동체.
두환

김두환위원

유람선을 건조하는데 제가알기로는 건조비가 12억 들었다는데 여기 사업비는 7억원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진수식을 할 때 시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12억 들었다고 대표이사가 앞전에 남부조합장이 신영제씨가 설명을 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었는데 그때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유람선을 건조했지만 앞으로 외도하고 장사도를 취항하게 해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취항하고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외도 직접가서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6개 상단에기존의 34척의 유람선이 인원을 좋은 날씨에 다 외도를 입항을 시키면 1만5천명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용역결과에 의하면 1만5천명 이상 들어가면 외도 자체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기존의 6개 상단에 동의를 구해오라는 것으로 진짜 어렵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 사업 자체를 다대마을에서 할 때 지도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도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유람선 하면 외도에 안가면 적자다 했는데 왜 건조를 해갖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입도하기 힘드니까 육상에 입도를 안 하고 섬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일단 배를 만들고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외도나 장사도에 입항을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때 그런 쪽으로 안하고 회항을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행정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으니까 협조를 해달라 해서 막상 우리가 뛰어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관계는 그 전에 배를 만들 준공당시에 장사도에서 요구조건을 내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대건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안 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조건사항이 외도나 장사도나 지금현재 당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그날 시장님하고 강연기의원하고 승선을 해가지고 외도를 한 바퀴 돌고 배 자체는 지금 유람선 월등하게 시설이 현대화되어가지고 좋았는데 다들 염려가 외도에 취항이 안 되면 법인은 곧 파산할 것이다 얼마 안가서. 그날 진수식하는 날부터 그 얘기가 대두가 되었는데 왜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장님도 그날 반승낙은 했습니다. 외도취항을 하도록. 그런데 앞으로 자율관리어업육성 어촌계 자기마을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자기들이 벌여먹을게 없으니 이거라도 해서 벌어먹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되면 적자폭이 커져가지고 법인이 파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원망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아야 할텐데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와현유람선도 꼭 같은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고 취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호숙 사장님을 자주 뵈어가지고 마을입장을 자세히 설명을 들어가지고 시장님이 그걸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 이번에 분뇨 문제 알고 계시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엊그제 MBC, KBS에서 한국산 굴 리콜예정이고 정밀 검사한다 주된 내용이 해상부분에서 인분이 나왔다는 것인데 노로바이러스 그 문제가 왜 우리 청정해역이라고 하는 거기에 인분이 떠다녀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제가 그 업무를 직원 때부터 20몇 년째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미국에서 FDA점검 오면 2명 내지 3명이 왔습니다. 2008년도하고 2년마다 오는데 그동안 잘못되어가지고 이번에 4년 만에 왔습니다. 이번에 8명이 와서 3분야를 나누어서.

옥영문위원

제가 간단히 물을께요. 우리가 2년마다 협약에 의해서 점검을 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굴 먹고 식중독 걸렸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아니고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옥영문위원

한국산 굴이다. 실제 내용은 우리 냉동굴을 녹혀먹다 그런 문제가 생겨졌다는 것도.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냉동굴도 그렇고 생굴도 그렇고.

옥영문위원

냉동굴을 해동시켜 드시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졌는데 작년 연말에 미국 FDA에서 우리 한국식품안전부에다가 이 굴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봐라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래가지고 그 자리도 원활치 않다보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검사를 하겠다 3월달에 온거 아닙니까? 여러 명이 어느 구역을 갔습니까?
혹시 같이 가셨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옥영문위원

중앙수산 앞의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거기가 1호해역입니다. 거제한산만

옥영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검열내지는 점검을 온다고 미리 통지를 했었는데 우리과에서는 어민들 내지는 양식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지도를 하셨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오면 옛날에는 바다의 물만 점검하고 깨끗한 청소부분을 봤는데 이분들이 딱 오면 어디부터 오는가 하면 육지에서 흐르는 조그마한 하천이나 또랑이라든지 거기에서 바다로 합치는 그 부분에 물을 다 뜹니다. 청소상태.

옥영문위원

이번에도 그분들이 오실 때 행정적인 조치를 다했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미국 FDA에서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자리를 그분들이 검열 올 때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연대장 나오면 청소하듯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인분이 나와졌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잇는 거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다른 데는 늦게 하더라도 이 지정해역 주변에 마을간이정화조를 만들어 달라 이거는 도저히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불가능한 사실이다 우리 굴이 1년에 수출을 해서 어마어마한 소득을 가져오는데.

옥영문위원

지금 한 300억원 되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 내용은.

옥영문위원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청정해역에서 보전 관리를 하면서 지금 사등 거제 동부 해역을 가서 보니까 거제내만에 큰 게 하나 있고 나머지 사등쪽은 소규모 2개, 동부 쪽에 소규모 4개, 둔덕 3개인데 이 자리 가지고는 10분의1도 처리가 안 된다는 것으로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지난 6월11일날 농식품부 양식산업과 안치국서기관이 FDA이행실태 점검을 하러 왔었는데 이 점검을 하러 올게 아니고 우선 급한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을단위 정화조부터 해줘라 10년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가면 그뿐이다.

옥영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전부터 필요성이 있어서 역설을 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귀를 닫았든지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못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제가 엄청나게 감정을 가지고.

옥영문위원

우리 수출하는 굴이 리콜인데 공장에 전부 재고가 쌓여있을 것인데 우리시에서 2008년 2009년 그때 가공사업 육성해서 돈도 우리가 20몇 억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 소득 증대시키려고 한 것인데 막상 지금 노루바이러스는 어느 해역에나 있는 바이러스죠? 왜 갑자기 이번에 문제가 생겨져서 전면 금지하는 게 나타났냐 하는 거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검사 강도가 전에는 10을 보면 이번에는 100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 없는 게 왜 전에나 지금이나 오염원 관리가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 그라고 예를 들어서 가두리에 사람이 사니까 거기에 나오는 노로바이러스는 인정을 하겠지만 전체 바다가 다 나오는 게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볼때 지금 유람선에서 사람을 몇 백명 태워 다닌다 또 건의망도 있는데 전부 숙공식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인분을 떨어뜨리면 바다에 세균이 한 달 동안 다닙니다. 이거는 우리거제시가 이래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남해 고성 통영 거제 .

옥영문위원

공원구역이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하도 안 되어서.

옥영문위원

숨길 일만 아니고 10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아무 기척이 없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당장 금지를 시켰고 올 10월달에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없지 않습니까? 식품위생 거기서는 10월달에 재개하도록 노력을 한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정책이 못 따라가는 거 같아요. 나는 왜 갑자기 노로바이러스가 노로바이러스는 끓이면 없어지는 그냥 바이러스이고 구토 현기증 이런 정도의 경미한 것인데 이게 혹시 FDA하고 연관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삶으면 괜찮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말은 삶든지 얼리든지 그게 노로바이러스가 있는데서 나왔으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옥영문위원

한국산 굴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자리인데 언제 재개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자리를 우리시에서는 당장 미국에서 그랬으니까 손만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하도 답답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중앙에 가면 맑은 물 공급고가 있던데 거기 1년 예산이 2조원입니다. 그래서 농립식품부로 통해서 이돈 2천억만 가져오면 주변의 마을단위 정화조는 대충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FDA 굴수출은 농림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예산을 빨리 배정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10월달에 얘기해갖고 노로바이러스가 없어지나 안 없어집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있는 게 당연한 기고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 현재 체제가 그래서 답답합니다.

박장섭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치 잘한 거처럼 그러는데 제가 잘못한 거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FDA에서 수출 중단된 부분은 올해 말고 몇 년도에 중단되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앞에 한 2번 중단되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압니까? 그냥 가만있으면 자동으로 풀렸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준비를 다했으니까 다시 온나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일단은 통과되었습니다.

박장섭위원

대한민국의 청정해역 1호의 청정해역이라고 FDA검사를 받기 위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1974년도 이것이 되었으니 딱 만 30년간 국제사기를 쳤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거제면하수종말처리장이 왜 생겼는 줄 압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했다는데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얼마인줄 압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2천톤입니다. 하수처리과에 가서 사업시행 지구 안 부분은 5개 마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초에 설계할 때는 동부면까지 다 같이 하기로 해서 2천톤을 만든 겁니다. 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노로바이러스가 흔히 대장균 쪽에서 온다고 본다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예를 들면 중앙집중식이 되든 마을단위가 되든 간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하면 왜 하수처리과에 가서 이걸 당초에 설계된 목적과 같이 왜 이걸 연결해서 산양도 인근에 있는 오수도 넣어도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이었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노력을 뭘로 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담당과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10년 동안 이과에 있으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과의 각 업무상에 이걸 범위를 확대시켜 달라 부분에 일을 한 적이 있느냐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안 해줍딥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더랍니다.

박장섭위원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거제 5개 부락만 되어 있는 걸 제가 외관 내관 송곡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안 넣었잖아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위원님하는 거 하고 저하고는 틀리니까

박장섭위원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마을단위로 500톤짜리 부분이 옥산마을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로 했거든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청정해역 지역에 있는 지금 둔덕에서부터 일부 동부 일원까지 진짜 550ha 아닙니까? 이 인근에 있는 하천은 제가 '92년도에 어촌계장을 할 때도 제가 강가천 위에까지 청소 다했습니다. 그 당시 수세식 변소로 씻고 했는데 그때도 하천에 유입되는 거 상류까지 다 FDA에서 점검했습니다. 거기에 고양이 죽은 거 동물사체까지 청소를 했는데 똑같이 올 것이다 나는 대비책이 마련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정해역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냉동굴하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600억원입니다. 1,600억원어치 만약에 수출이 안 되면 대한민국의 굴시장은 끝인데 지금 현재 이걸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하수처리과에 가보세요. 그걸 1단계, 2단계, 3단계 할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완해서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하는 대응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얘기로 담당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하수 중장기계획이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리해주라 그러면 우리 굴시장이 죽더라도 대한민국의 이 굴만 수출되는 게 아니고 한번 걸리면 다른데 있는 어패류 다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먼저 해주라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해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거제 계룡산으로 해서 거제만으로 흘러내려가는 모든 산 부지에 있는 것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았다 아닙니까? 그럼 국가가 거제나 동부나 아니면 둔덕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수보지역을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청정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접해 있는 유입되어 있는 산하에 있는 물들은 내려가는 부분은 수보지역으로 묶어놓았거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수보지역 하기 싫다고 거제도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반대서명도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청정1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재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550톤 유입되어 있는 물들에 관계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연히 만들어줘야지 이게 왜 우리 거제시비로 합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각 실과마다 유기적인 관계로

박장섭위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문서로 남겨야지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지정해역부터 바꾸자,
두환

김두환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보내세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보내놓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문서를 보내었으면 답변이 왔을 건데 그러면 의원들한테 보여줘야지.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청정해역이 국제사기를 친 게 대한민국이 국제사기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청정해역 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청정해역 굴을 어장에 있는 면허업무를 전부해서 실질적인 굴은 다른 굴이 가거든요. 고성이나 다른데 있는 굴들이 수출되는 게 많습니다. 굴 안에 몇 호 어장에 생산되는 굴이라고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국제사기를 치면 검사는 여기 와서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은 굴의 70%내지 80%는 이 해역에서 벗어난데서 굴을 수출하는 거라.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사기를 치고 있다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이 지역이 깨끗하니까 여기서 조사를 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패류가 수출하는데 왜 이 지역을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못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활하수부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제에서 굴양식하는 업자들을 보고 굴 청정해역 하지 말자, 어차피 이 굴은 거제만에 있는 굴들은 거의 수출하는데 드물다 30%도 수출이 안 된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는 여기서 시키고 다른데서 굴 수출이 되는 게 말이 되는 얘기 입니까? 차라리 청정해역이 없는 게 낫지 그리고 아까 청정해역이 전국에 7개 있는데 실제적인 굴은 4개 아닙니까? 3개는 피조개하고 다른 게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인데 실제 4개있는 관리 상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거제가 살아가기 위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굴하면 위판장의 통조림은 통영굴이라고 하지 거제굴이라고는 안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청정해역에 표본 조사한 1호하고 2호 있는 부분 1,2,3,4호 최소한의 그 주변에 있는 제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정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우리시 거제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내용을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 투융자 심사할 때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참석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1번은 뺏겼습니다만 최대한 어필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자체에서 하기로는 너무 부족하고 제가 책임지고 국회의원님 통해서 국정조사하고 관련부서에 건의할 수 있도록 8월달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미 우리가 그게 하수종말처리장도 제가 1992년도에 건의 올려갔고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0여 년 동안 청정해역 지역 안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당시 면으로서 처음으로 종합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진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일 사용량은 600톤밖에 안되거든요. 1400톤이 남아 있다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부지는 확장도 가능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송이나 동부산양도 충분하게 흡수시킬 수 있고 지금 현재 송곡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법동이나 산달은 섬이 되어서 별도로 저거는 마을단위로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그 안에 있는 것은 거제가 카버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를 얼만 안 받더라도 충분하게 관로작업을 하면 오수와 우수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정도는 이 기회에 마을의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하려는 어차피 내만으로 되어 있는 거제만은 내만이기 때문에 생활오수가 들어감으로 해서 굴 양식이라 원지 생물을 같이 먹기 때문에 정화되었는데 만일 굴양식장이 없었으면 거제만은 벌써 섞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입니다. 그런 시설비 부분은 국비로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고 완전 배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위기라 해서 주춤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만일 이것을 드러내어놓고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청정해역이 있는 각 기점마다에 있는 부분은 부표동을 덧대어가지고 사실은 감시원이 한 두 사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산은 국비로서 받아가 해야지 인력창출도 되고 그 부분이 거제시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청정해역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무단 쓰레기 방류라든지 오염물질을 들어온 부분을 감시선을 띄워 놓았다면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정화되었을 거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국비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만들어 주시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저번에 해양기름유출 방제한 부분이 1억5천하여 건설되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준공시켰습니다.

박장섭위원

거기에 5천만원씩 들어가가지고 방제복 외 장갑 그 부분도 비축되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기본물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연안환경계에서 합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는 이걸 훈련을 5월17일인가 했는데 올해는 훈련을 안 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올해는 아직 안했고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기준이 없는 모양이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유투기지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유투기지와 해경, 우리 그래 갖고 작년에 참석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방제정 왔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왔습니다.

박장섭위원

38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건립 관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상이용척수가 500여척이라고 하는데 위판물량은 870톤 30억원인데 누가 자료 만들었습니까? 어느 계입니까? 500여척의 근거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능포배가 관포까지 올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그럼 여름철은?
지금 능포에 있는 위판장은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외포에 위판장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척이 지금 현재 위판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포에 있는 배까지 외포는 아예 죽어버리고 능포 죽여버리고 하면 관포에 500척이 오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정확하게 있는 수산과에 등록된 어선에 잇는 지역별로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540척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외포에 위판하는 게 200척 능포에서 위판하는 배가 70척 이렇게 빼고 나면 나머지 다 가져와도 500척 정도 되지도 않는데 이 500척이라는 것은 위판장 하고 있는 위판장을 2개가 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했을 경우의 예상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임의 상장자라 해가지고 위판장에 아예 출입을 안 하는 배도 안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흡수시켜야 한 500척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들이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혹이 된다고. 당초에 현재 위판장에 다 갔을 때 손해금액이 7억7,100만원이 한해연도에 손실을 봤는데 그 당시 사업계획서 자료를 받아보면 똔 똔 이야. 그러면 결국 이 자료도 이렇게 예상을 해갖고 남계장이 500척 위판 못하면 책임지렵니까?
이것을 관포위판장 건립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허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 없고 주무구구식으로 한 500척 두드려보니까 되고 인근에 있는 어선척수를 다 모아갖고 두드린 결과가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위판장 건립관계는 답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가지고 부족하고 자료 관계 부분인데 42페이지. 각종 불법어업행위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나왔는데 5월1일부터 올 4월30일가지 1년에 걸쳐서 했는데 유관기관 불법어업 활동의 단속에 총 76회, 밑에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47척이면 다해서 123척정도로 3회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부분이 거의 양식어업은 3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허가어업 관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유관기관 불법으로 합동단속의 관계 부분이 76회이고 47회 이 부분이 중복된 게 따로따로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보면 합동단속이 있고 자체 단속이 있는데 지금현재 자체단속은 우리 거제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합동단속은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123회라는 얘기죠?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아닙니다. 76회입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위는 회수이고 밑은 건수입니다.

박장섭위원

단속을 76회 했는데 47건이 적발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47건이 적발되었는데 바로 옆 페이지를 보면 47건에 대한 자료는 전혀없고 호망42건 하고 양쪽 데이터가 안 맞는데.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여기는 무허가 정지선 구역어업을 한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내가 어촌계를 지적안하겠습니다. 각망 한건 놓아놓고 심지어 어촌계의 총회 석상에서 15통 정도를 바로 형사 계약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장목 쪽에 각막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한 어촌계가 당시에 불법어업 제재를 위해서 해준 3건 내지 4건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것이 20톤 30톤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그렇게까지는 오늘도 한건도.

박장섭위원

그러면 장목하고 하청의 두면에 회의록을 입수를 해보이소. 형사계약에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누구누구해서 다 입찰해서 다합니다. 어떻게 불법을 하는데 그 장소를 팔아먹는 이 부분에 왜 각망 부분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씨를 말리는 거라.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정치망같은 경우는 크게 때문에 표가 나기 때문에 크게 불법은 없습니다. 자리 이탈도 없습니다. 각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방류사업하면 뭐합니까? 작은 뽈락새끼들 각망에 다 들어가는데 통발 안에 다 들어가고 통발은 어쩔 수가 없지만 하지만 허가 난 구역 부분의 각망은 정리안하면 거제 연안에는 고기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현재 대한민국에 정치망하고 근해망이 없다면 다 고기가 큰 고기가 많으니까 먹이생물의 기초되는 부분을 없애는 부분입니다. 어린 작은 고기들이 치어나 난치어들이 돌밭 밭에 숨어살라고 하는데 각망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의 건수를 보면 각망이 몇 건이 단속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허가 난 것보다 한 3배, 4배 많이 하는데. 거기 단속실적이라도 조치사항이라고 자료 내어놓고 이것을 일을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작년 같은데 보면 사실상 불법으로 올해도 5월13일까지 행정대집행해서 지금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사실상보면 우리가 각망을 나가면 사실상 불법한 것은 본인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윤영원 우리 행정대집행을 해놓고 작년에도 모어촌계 아침에 가가지고 7건 바로 조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로써 끝나고 여기 건수에는.

박장섭위원

어촌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어촌계장한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옵니까? 그걸 주장을 그래하시면 안되지. 자망이나 유자망이나 그물이 흘러갔다하면 그건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정치성구역업인데 어떻게 주인을 못 찾는다 말이 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박위원님 작년에 보면 8회에 걸쳐서 84톤을 철거를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렇지요. 각망이 어촌계가 64개로 거제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 어촌계 소유 아닙니까? 어촌계 허락 안 받고 이렇게 불법 안 됩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개인이 절대 못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계형이 있고 이건 경쟁인데 고기가 잘 잡히니까 자꾸 형사금액이 올라왔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자꾸 한통 막고 두통 막고 하니까 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도단속을 해서라도 모델케이스를 해서라도 연안에 잇는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부분이 남획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입니까? 앞으로 윤계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호망같은 경우는 소외기간까지 정해놓고.

박장섭위원

호망은 자행되어 있는 건데 대구가 우리 거제시어입니다. 그 관계 부분은 어차피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각망입니다.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우리가 방류사업의 자원의 육성 이렇게 어초 넣고 해풍림 넣고 아무 이유 없습니다. 이거 안하면 우리가 그냥 국가 돈 다내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어민들도 앞으로 생계자체를 내가 불법으로 해서 눈치봐가면서 하는걸 전업을 하든지 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단속이 겸해질 거라고 저는 기대효과를 하지 먹고 사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거제 연안에 있는 부분은 관광객이 많이 오면 단 낚시대라도 드리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어업진흥과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 생계형을 잡아서 어려움을 매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아까 국장님 공유수면 물양장 실태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창고라든지 유류탱크에 집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녹 쓸어있는 기름탱크가 부두가에 안 있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거제관광은 우리가 401키로의 관광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안의 정비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각망 관계는 심도있게 다루어서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예.

이행규위원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해안에서 발생하는 어업과 해안하고 다 합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발생량에 대해서 종류별로 구별하고 전체가 분류해서 몇 톤 정도 발생 된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수거량은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발생량이 내나 수거해서 처리하는 양이 발생량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걸 어업진흥과만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유관 과끼리 네트워크 소통을 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소통 안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혹시 폐기물관리법 제9조 사항을 아나요? 처음 들어봅니까? 9조하고 11조를 보면 9조가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11조는 폐기물관리에 관해서 폐기물 통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치를 환경부 자료를 받아와서 이것입니다. 환경부자료 전국 폐기물발생처리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업진흥과에서 담당하는 폐기물이 하나도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해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연안에 떠다니는 것도 있을 테고 낙동강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테고 양식을 하면서 발생하는 거 이를테면 행각망을 이용해서 하는 거 어업특별정화구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등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통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업진흥과 뿐만 아니고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시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이거 집계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보고가 빠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려고 비용을 국가에 요구하면 안주지요. 통계 자체가 없으니 돈을 안주지.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통영은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통영도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폐기물관리법은 일반 생활폐기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사업장중심으로 업종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보고를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전체 폐기물 통계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폐기물 정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폐기물 정책을 세우는 것은 자원순환과에 하는 생활폐기물 정책을 세우고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정책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 세우는 폐기물 처리계획을 각 과별로 세우고 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계획이 나올 수 없죠. 서로 소통을 안 하니까 통계를 누가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오늘 핵심입니다. 이것을 통계를 수립하고 발생량을 정확히 추계하고 하지 않으면 거제시의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정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급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800몇 십 억원을 들여 가지고 소각장을 짓고 190억원을 들여서 매립장을 지은게 우리 거제시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처리계획만 있는 거지 다른 계획이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결국 그걸 연계하면 재활용처리장도 생활폐기물만 가지고 재활용처리를 세울게 아니고 우리 어업진흥과에서도 재활용이 나올게 아니에요. 같이 세워야 하는 겁니다.
농정과에도 자원재활용할 게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소각 정책을 세우면 이것을 다 합쳐져 세워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중삼중 돈을 들여가면서 낭비하고 인력도 효율 있게 관리 못한다. 이걸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지 누구 말마따나 소통을 하라니까 저 위에 계신분 말을 인용하면 소통하라니까 소통한줄 알아요. 그 위의 어느 분이 그리 이야기 합니다. 소통하라니까 소통한다고. 그래서 이 폐기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책을 잘 세우면 이번에 우리가 한 예로 음실물류도 잘못 세워서 다시 바르는 바람에 약 800억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정확한 발생량하고 종류가 정확히 구별이 되면 거제시종합쓰레기 폐기물종합정책을 세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관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따져봐야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추계하고 처리계획을 세울 때 3개부서가 하수처리과도 마찬가지고 4개과가 되는데 이거 포함해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같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각 과별로 정책을 세우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오비 쪽의 슬러지 또 만들어가 안 되는 거 몇 년 동안 골병들고 저거 과만 세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각 정책을 세웠으면 태워버리면 될 거 돈 들여가지고 했다 말이죠. 그 것처럼 각 과별로 정책을 세우니까 예산낭비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인원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간 건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의 정확한 통계 어떤 종류가 발생하는지 그래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장파악을 정확히 해서 거제시의 어느 과가 제가 보니까 자원순환과가 통계수첩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역할분담을 줘서 통계수집 통계관리는 하고 정책 수립할 때는 4개 과가 모여서 대형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