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관련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된 취지가 뭔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가 공무원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필수로 요하는 직렬이 있습니다. 예컨데 수의직, 간호직, 사회복지직 이런 한 8-9가지의 직렬은 자격을 조건으로 임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직의 경우 토목이나 건축, 녹지는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공도 요하지 않습니다. 학력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이나 학련 혹은 자격을 그냥 자격증은 가점정도만 부여하기 때문에 예컨데 행정직이 토목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 보면 대부분 전공자들이 들어오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능사에서 기사 어떤 능력의 업데이트 부분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20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20명을 추리실 건가요?

특별하게 근거하지 않고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구의 경우 강화의 경우는 1명 정도 했고요. 많은 곳도 있습니다. 과천은 한 5명 정도 되고요. 진행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행된 건 아니고 저희가 추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20명에게 1회에 1백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70% 이상의 이수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비용은 저희가 최고 1백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본인이 수업료를 선납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사후에 받는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계속을 공부했음에도 자격증을 취득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저희는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의 경우 대신 70% 까지 지원하려고 하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개인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토목직의 경우 어느 정도되냐고 간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전공자가 아니면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용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걸 학원을 등록해서 공부하려면 시간적인 그런 것도 할애해 주시는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려를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담을 때는 공가처리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만 지원해서 될 건 아닌거 같고요. 공부해서 정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은 어떻게 해서 신규로 하시게 된 거지요? 우리가 지금 노동분쟁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분쟁의 사례는 없지만 매년 인건비 때문에 계속 협의를 거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때 저희가 자문을 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9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인천시 전체에 다 있어요. 저희가 근로자 쪽에 대한 것이 사실상 군구에서 소홀한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를 비롯해서 전체 다 위반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도 기간제가 일반 무기직이나 근로형태가 같은 거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줘야 하는데 차별이 있다고 해서 지적받은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사전에 자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인노무사 2인이 필요하신가요?

저희가 통상 1인한테 구하게 되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복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인을 하신 건가요. 조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과 함께 하는 창의 제안 콘테스트 제목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 같아요, 의도는. 사업비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재도 직원에 대해서 제안제도는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구민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감 그리고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했고요. 저희가 사업비는 6,300여만원을 적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충 예산협의과정에서 추계해 보니까 2,80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 표장이나 홍보가 240여만원, 콘테스트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1,300여만원, 일반 시민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이 740만원,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포상금이 59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예산 추계된 내용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 전 부서에서 사업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취지네요, 일반인들 보다는.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 제안제도는 갖고 있는데요. 그게 포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야 참여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뭘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다계상된 거 같거든요, 내용을 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7번에 보면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전문 인재 육성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네요, 공무원들께. 연수도 보내드리지만 영어전문교육도 하고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외국어 과정에서 레벨 테스트는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성과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사실 저희가 직원들이 어떤 외국어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개발에 대한 만족도나 그런 결과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레벨 테스트해서 8.8% 정도가 직원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일상의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라 뭔가 성과도 있고 결과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이전 건립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본위원이 주변에서 들은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면 옥련 1동 현재 주민센터 자리 주변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논의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서 흐지부지 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굳이 옥련 1동 주민세터를 옮기지 않고 그 주변에 재건축할 때 건설사가 선정이 되면 옥련 1동 주민센터도 만약에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 신축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쪽에 소문은 무성한데 아직 제대로 활성하가 되지 않고 그냥 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계신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계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옥련 1동 주민센터도 이전계획이 수립됐잖아요. 지금 연수구 자원봉사센터가 선학동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굳이 움직여서 새로 짓는 게 다냐 그런 면에서는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옥련 1동 주민센터를 옮긴다고 한다면 옥련 1동 주민센터는 어떤 기관이나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학동에 부지가 있는 건 사실이 있잖아요. 그치만 옥련 1동 주민센터도 본위원이 여러 번 가봤지만 리모델링도 하고 나름대로 주차장만 협소할 뿐이지 현재 자원봉사센터보다는 넓잖아요. 여러 가지 방향을 두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던 것은 자원봉사가 10만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중 20대 이하가 한 60%가 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옥련동 부분은 사실 차가 없으면 접근하기 어렵긴 해요. 그래서 마치 선학동에 고민을 해서 더군다나 지하철이 들어가는 위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했고요. 적어도 지금은 너무 좁습니다. 교육장도 한 23평 정도 있고 그리고 주차면도 2개면밖에 없고요. 분명히 지금의 면적으로는 너무 부족하고요. 교육장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이전된다고 하면 옥련 1동 활용계획도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옮기는 건 동의하지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립계획도 지금 땅은 되어 있지만 거의 48억원인데 사업비가 예상이 그 정도 되는데 실제로 건립할 때는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본위원은 이런 건축비나 비용대비를 예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선학동에 신축이 안 된다면 차선으로 청학동이 이전되면 리모델링해서 이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른 데 들어오겠다고 여러 곳에서 협의중이잖아요. 그 부분도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런데 옥련 1동 활용계획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리면 1동은 이전대상부지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서 기존 청사를 뭘로 하겠다는 아직 계획은 진행이 안 되어 있고요. 두 곳으로 압축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에 맞춰서 활용계획도 같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라밸 부분은 캠핑장 이런 부분까지 추가하신 것은 좋은 생각인거 같아요. 그리고 연수구 지금 안에 인천시에서 위탁 줘서 낙찰이 아직 안 됐다고 했는데 외주, 솔찬공원 왼쪽에 캠핑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내에서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입찰을 줬는데 유찰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판단해서 멀리갈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캠핑장 추가하는 건 본위원도 적극 찬성하고요. 그리고 7번에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전문 인재 육성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나 이런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견은 없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통 외부로 많이 나가시지요?

예.

인천시에서 이음카드도 인천 내에서 소비를 하자, 소상공인, 인천 내에서 모든 비용을 쓰게 되면 지방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만큼은 매년은 아니어도 내년에 경제가 안 좋고 활성화도 덜 된다고 하니 그런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예산이 전체 금액은 6억원이 넘잖아요. 이런 부분을 인천 내에서 꼭 필요한 거 빼고는 인천 내에 연수원, 호텔 이런 곳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계획 세우실 때 2020년만큼은 인천내에서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적극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반장 운영지원 관련해서 제가 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데이터 보시면 달라지는 사항, 저희가 조례변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잖아요. 26쪽을 보시면 주요사업에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부분에서 과장님께 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후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해당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 미리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제도가 아니라면 또 어떤 부분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금년도는 장학생 선발을 46명 했습니다, 1학기 기준으로해서요. 그런데 내년도의 경우 한 10명 정도로 저희가 줄여가게 되고요. 예산상으로 금년도에 6,500만원 되는데 내년도는 1,4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현재 갖고 있는 조례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무상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폐지하고 다른 복지제도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복지제도로 전환이 필요할거 같고요.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반면에 또 기대효과를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 운영제도를 지원하여 지역리더로서 자긍심 고취 및 대민서비스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말씀드리면 각 통장님들이 몇 백분 계시잖아요. 맡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심에 서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교역할’이잖아요. 중간에서 어느 한 쪽도 기울지 않고 가교역할을 해줘야 하는게 통장님들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분들이 어느 한쪽 편에 선다는 건 가교역할이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통장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동별로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구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든 과에서든 또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효과에 ‘가교역할’만 충실히 한다면 주민들끼리 분쟁이 있을 필요도 없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교역할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있으니까 누구 한쪽 편, 누가 잘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고 주민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게 통장님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도 2동 노외주차장부지요. 이게 3,864㎡면 약 1,200평 되나요?

현재 여기가 저기가 생각하는 주차면수가 120면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 예산팀하고 계수조정 작업 중인데 아마 예산편성이 불가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에서 땅에서 매입하기는, 저희는 조성원가나 공시지가로 하는데 75억원이라는 게 좀.

이 부분도 거의 C&P에서 조성원가로 주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주민총회나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가 반영했는데 예산작업 중에 지금 불가한 쪽으로 거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불가한 이유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적으로 재원에 대한 배분조정을 하는데 너무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니까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거의...

사용연장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사업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이지 결국은 뭐냐면 사용용지의 30% 시설로 쓸 수 있어요. 주민센터 프로그램 연계해서 아마 확충계획까지 보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이지 사업포기는 아닙니다.

알겠고요. 옥련 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부지가 잘 선정이 안 되지요?

옥련 1동도 토지소유주와 가격 폭이 너무 커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는데 매각하시는 일반인은 감정평가 개념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협의 중인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토지주와 협의에 대한 가격차이도 크지만 일단은 세입자분이 내년 6월까지라서 이 부분도 사업에 대한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는 지금 우성 2차 아파트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성 건너편하고 그 다음에 좀 나오면 축현초등학교 건너편에도 일부 부지가 있는데 일단은 세입자 분들의 세입기간이 내년 상반기 이후라서.

쉐보레 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쉐보래 뒤쪽에 가구하고 그런 곳인데 일단은 세입자분들의 전세기간이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사부지를 매입하는 데 제일 어려운 게 영업보상에 대한 차이가 커서, 권리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건 아닌데 시기조절이 필요해서 아마 내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이 부분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그 두 부지중에 한 곳이 선택이 되겠네요.

예, 다른 부지는 대체부지가 절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학동 청사 잠깐 볼게요. 이건 아마도 재무회계과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나중에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생각하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청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관련사진을 보니까 청학동 공영주차장 자리에 하실 생각인거 같아요. 잘 알다시피 공용주차장 문 연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1년 좀 넘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뭐 한번 따져보니까 전년도 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3급지에 88면짜리 지평식으로 조성하는데 33억 2천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물론 땅값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차 1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채 몇 년도 안 돼서 여기에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다 훼손하고 또 해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물론 우리가 세울 줄로 압니다. 발표는 늦더라도 고민들은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낭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곳에 새로운 것을 하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필요하지요. 지금부터 얘기가 나온다면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문화집 관련해서 설계나 이런 거 관련해서 과장님도 같이 가셨나요?

아니요.

문화체육과가 주요부서가 국장님 참석? 거기 참석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설계하는 팀에서 와서 설명했어요. 애초에 검토 중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주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건물관리나 낭비성이 있다고 해서 송도에 보면 투모로우시티처럼 지하인데 개방형 지하로, 연수구로 주는 방향 그렇게 해서 참석한 간부들이 다 공감한 상태입니다. 지하인데 보이지 않는 지하가 아니라 밖에서도 보이는 지하예요. 한 층을 통째로 주는 걸로.

오픈된, 그러면 전체 건물 중에서 지하 부분을 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밖에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사업수용 할 때 의회 승인을 받나요?

받아야 되겠지요.

현재 설계용역중인 사항이라서 어떻게 확정됐다고는 제가 판단은 못하겠는데 아마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회계과도 협업을 하잖아요. 그 부분도 문화체육과와 얘기하실 때 위원님들도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니까 진행과정이나 아니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미리 좀.

아마 어제 처음 제안한 이야기 때문에 보안요청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정리해서 문화체육과가 보고드릴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10월 17일 오전 09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