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경제과장 최명호 조선&경제과장 최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고현종합시장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고현동 106-1번지 외 3필지입니다. 주차장면적은 1,733㎡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012년도 올해 59억8,5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60억1,500만원, 2014년 30억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는 모두 끝났으며 2012년 4월 달에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5월 달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7월 중에 건물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7월 중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에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국비확보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도에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옥포시장입니다. 옥포동 530-16번지입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주차장 면적은 992.4㎡, 사업비는 2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광특, 국비를 포함해서 9억5천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13년도까지 시비가 11억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토지보상비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마쳤으며 2012년 12월 달에 국유지 매수계약이 되어서 지금 매각대금을 1분기에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내에 점유하고 있는 분이 이주를 안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주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매입 대금 및 보상비 미확보입니다. 작년, 올해 2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 때 5억이 확보되어야만 부지매입비가 지급이 됩니다. 2013년 말까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할 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해서 상반기에는 동결시켰습니다. 하반기에 상수도요금 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8명이 현재 매주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경남물가정보지와 시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해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이용활성화로 인해서 물가안정을 잡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 지역은 비교적 고임금과 고지가로 인해서 물가규제에 대한 물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비자단체 등 민간중심으로 자율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물가안정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올 계획이 4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매월 20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애용운동을 위해서 급식 없는 날 매월 2, 4주 금요일날 급식 없는 날로 해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90억 정도가 판매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품권 구매협조를 위해서 기업체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에 시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사랑상품권 직원들 874명이 지금 현재 구매를 하고 월 3,700만원 정도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는 26일날 거제사랑상품권 상반기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66명에 1천만원의 거제사랑상품권이 지급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산.학.관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장맞춤형 전문기능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서 거제공고가 삼성, 대우 협력을 해서 지원금액이 4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원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거제대학 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도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10월 중에 개최해서 강좌 추가 개설 및 운영방법 개선을 위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선산업에서 해양플랜트산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기술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 대학이나 대학원 유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은 도에다 상당히 유치를 위해서 건의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담당관 측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조선기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거제공고와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협력기관은 공고고 업체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입니다. 교육인원은 17명으로 산소용접이 9명이고 티그용접반 8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선급용접사 무료강좌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45일간 운영을 야간에 18시부터 22시까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인원은 20명인데 사업비는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이 5천만원은 1회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또 겨울방학을 이용한 무료강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기금조성은 지금 현재 40억원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목표액 연간 5억원씩 출연해서 2014년까지 총 50억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신규융자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3개 업체 6억원 융자결정을 했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실적은 2011년도부터 2012년 1/4분기까지 28개 업체에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가융자 신청은 7월 중에 공고해서 융자규모는 상반기에 5개 업체로 했습니다만 3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2개 업체를 포함해서 7개 업체로 14억 정도를 지원 융자 가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융자금액 50억 가지고는 2차 보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 조례 등을 개정해서 기금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업사랑 기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업지원콜제 운영 및 불합리한 기업규제 조사 연중 추진해서 자체 해결 및 상급기관 건의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창업기업 및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도비 50%, 시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개 업체에 8명, 2,400만원 보조금 지원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창업조건으로 인해 신청규모가 저조한 편입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인데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전수조사해서 사업대상지를 6개소 제출했는데 신청사업 중에서 도비확보 부족으로 인해서 1개 사업만 선정되어서 오비 일반산업단지 내 방음ㆍ방진, 수목식재 작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편백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이 좀 지연되고 있는 방법은 오비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분과 김해연도의원의 사업시행 보류요청에 따라서 보류중입니다. 그 당시에 대우건설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우건설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6월 이후에 도의원과 협의해서 사업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사업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대우협력사 노동조합 방문과 삼성협력사 노동조합을 방문했으며 도에서는 동남권발전국장님께서 삼성조선소를 방문해서 행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는 9월 중으로 사외협력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업방문 시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기업의 경영 및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날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 및 노동단체 건의사항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사항 위반되는 부분과 장기 소요되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주 배관공사가 19.88㎞ 4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관리소는 오량, 성포, 사곡, 연사 부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에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통영생산기지 어업보상 미 협의에 따른 통영구간 도로굴착 심의가 현재 부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제 공급관리소 연사부분의 설치반대로 사업계획이 지경부에서부터 승인보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계속해서 주민요구사항 등 수용해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촉구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현장에 와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9페이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시청사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설치 외 3건을 설치하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40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태양광과 태양열은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신청접수와 대상자 결정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말까지 그린홈 100만호 모든 사업이 완료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1단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단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50명이고 공공근로사업이 5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 2단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공공근로사업시행은 7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을기업 사업 공모 및 접수신청을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청 4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현지실사 및 점검표를 작성해서 도 심사에서 신규사업 2개는 탈락이 되고 재심사부분에 대해서는 재선정이 되어서 협약을 체결해서 2차 나가는 부분 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2차로 2,100만원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향후 사업선정 시에 1, 2차 후속 지원 관리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정착 등 확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입니다.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대상은 실크로드 지원액이 연간 3,576만5천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공모는 2012년 2월부터 2월 22일까지입니다. 예비적사업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는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로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회적 서비스 제공단체는 어떤 형태로든 재정지원 수혜를 받고 있어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사회적기업 진입은 의지가 없어 신규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진입 가능성 있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실시하고 있고 옥포지역은 지금 7월 초순에 용역 사업시행이 들어갑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신현농협.

&경제과장 최명호 자기들은 창구로 당초에 신현농협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효시로.

&경제과장 최명호 29일날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대형버스는 사실 우리 주차장을 만드는 대형버스 3층 건물을 주차장 건립을 타워식으로 하는데 버스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현재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대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가지 내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버스전용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2010년도에 제가 담당관 할 때 예산이 확보됐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가서 답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뒤에 와서 편성된 이후에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냈던 안들이 현실하고 안 맞아서 용역도 저희들이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 안건들을 넣어서 몇 가지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해가지고 현재 환전하는데 하고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금번에 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시행하고 또 더 나아가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0% 면제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 사비로 갔습니까?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이 그것을 파악 못 했다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들은 이야기 갖고는 안 되지. 지금 현재 면에서 그 용도로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뒷돈이 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면 담당과에서 뭐 했는데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가 들은 이야기를 갖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과장님, 거제면 5일장이 며칠날, 며칠날인지 모르죠?

&경제과장 최명호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경제과장 최명호 이 부분은 2010년부터 시작을 해 나왔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입니다. 14페이지. 명품길조성 있죠. 산림녹지과 우리 의회에서도 명품길 조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중점 업무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각각의 용역사가 좀 달라가지고 보고는 다 받았지만 서로 다 컨셉들이 조금씩 완전히 용역사가 다르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품길인데 거기에 좀 추진을 하면서 우리 거제만의 특색을 좀 공통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기 전에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하고 끝 부분에 정용씨 하고 김현철씨 두 분이 딱 막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6월 달에 다시 한번 해보고요. 승인 받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하고 약 500m정도를 산 넘어 해안 쪽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 흙물이 내려오는 걸 해안사람들이 간이상수원에 반대를.

했는데 뒤에 그렇게.

했는데 뒤에 마음이 약간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은 변경은 아니고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산 너머만 지금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예.

전체 1.2㎞인데 약 300m 정도는 못하고 900m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대다수다 그렇다는 이야기라. 그 사업을 시행의 어떤 매뉴얼 자체가 우리가 이런 노선하고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지주들한테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얻고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마치 내 산처럼 마음대로 공사하기 좋게 그어 놓고 공사를 시작하고 모든 행정절차는 다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지주동의 없어 안 되겠습니다. 농정과 마찬가지고 마치 거제 산이 전부 실과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산인 줄 알아. 개인 지주한테 동의 없이 농정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주한테 한번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사업부지에 다 편입시켜 놓고. 김형호계장님 내하고 두 번이나 이 내용을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왜 설계가 지금까지 안 돼. 내가 그때 이야기한 지가 거의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설계도 안 했습니까?

처음부터 밑에 길이 안 된다, 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7부 능선 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를 먼저 제시를 했어요. 나도 하고 장회장도 했어요. 그 이후에 밑에 차석이 자기 마음대로 그었어요. 일 하기 좋게끔. 안 된다, 당초에 합의한 그대로 해라. 그 내용이 지금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잖아요. 당초에 협의할 때는 산주인이 이까지는 내가 허락을 할 게, 한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하청 유계관계도 그렇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잘 나와 있네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한 중에 해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이래 놨는데 1건이라도 거제시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내 이야기 답변만 하세요. 1건이라도 이런 행정적인 절차법에 의해서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강제로 한 적이 있느냐고. 임도개설하면서?

없어갖고 아니고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못하죠?

그런데 마침 지주가 동의를 하면 동의가 보이소. 거기 보면 무응답 등으로 사전 동의를 얻기 어렵다. 소지불명, 무응답 이 내용을 뭐한다고 넣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여기 관련법을 넣어야지.

예,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사전에 동의하고 이리 이리 할 겁니까? 그리고 주민설명회나 그 주위의 산주들을 모아서 저녁식사를 하고 이런 동의를 받고 했으면 이런 설계가 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사유다. 그런 일을 누가 못할 겁니까? 공무원 안 해도 다 하겠는데, 동의해 주면하고 동의 안 해 주면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은? 장금석계장같은 경우도 자기 땅을 내주겠다, 하는데 내가 산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해도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지금 꿈쩍도 안 하잖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안 하느냐고, 그래 기회를 줬잖아요. 내가 직접 모시고 가서 동의 다 받게끔 해줬는데도 왜 6개월이 지나도 그게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녹지과 계하나 없애세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녹지과를 생각해서 거제시 전체 72% 차지하는 산을 제대로 관리해보자 하는데 기회를 주고 돈을 줘도 지금 일을 안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활엽수나 자목류가 성행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소나무종류를 참 몇 십년 한 50년 동안 키워온 나무인데 상당히 나무도 좋은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약 60억 가까이 들어가고 하반기에 약 20억 정도 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중앙부서나 도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토론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중기계획까지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는 저희들 어떠한 방법으로든 잡아내려고 장기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재선충부분에 대해서 면 단위 있다가 심각한 줄은 알았는데 어렵고 힘든 줄 사실 와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문보도나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조회를 할 때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다른 전문가를 모셔다가 우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의 80% 이상 잡습니다.

내년까지 잡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지켜봐 주십시오.

아닙니다. 1년 동안 잡습니다. 내년까지는 잡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60억 신청해놨는데 그것가지고 국비 내려오면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중에 70%가 국비고요. 도비가 7%, 23%가 시비입니다.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대상에 의해서 정확하게.

올해 것 하고 보태서 하는 이야기고 내년도 순수예산은 65억을 산출해서 일단 중앙부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계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심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과장님은 육안으로 확인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웃기는 게 지금 현재 골프장 같은 경우, 영진, STX 이런 데는 전혀 소나무가 옛날에 감염이 안 됐거든요. 감염이 안 되도 전부 파쇄라. 이게 얼마나 아까운 자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합니다. 감염이 되어 있는 지역 옆에 있어 갖고 소나무가 1-20m 옆에 있어 가지고 그게 우려가 된다 해서 베는 기준하고 소나무는 무조선 파쇄 해야 된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 획일적이라. 너무나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변에는 재선충이 전혀 발발된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나무는 거기에 개발행위가 일어나면 전부 파쇄를 해야 됩니까? 김형호계장님, 산림을 담당하는 계장으로 안 아깝습니까? 귀찮습니까?

창궐할 거라고 보고 1만분의 1 되는 것 때문에 전체 99%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개고 나는 목재부분에서 한옥이나 요즘에는 아토피나 실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집을 갖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가 꼭 필요하거든. 다 그럼 수입목이나 활엽수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부목이 나오고 지금 제재소가 다 없어졌잖아요. 거제시 제재소가 없어진 게 이것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고기 어상자들이 전부 나무 사용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귀히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옥을 하나 지으려면 전부 밖에서 다 수입해 들어와야 안 됩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녹지과 같으면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아깝다.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위에 건의를 해서 원천적인 모법 자체를 건드려서 라도 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려고 작년에 그만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도 이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니까. 내가 이야기한 논리가 틀렸다면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것도 이야기를 못하면서 안하는 것은 직무 유기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그 방향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원 면담을 해서 라도 녹지과장으로서 어떤 본분에 대한 충실도는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