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생 의원 발언

&경제과장 최명호 조선&경제과장 최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고현종합시장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고현동 106-1번지 외 3필지입니다. 주차장면적은 1,733㎡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012년도 올해 59억8,5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60억1,500만원, 2014년 30억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는 모두 끝났으며 2012년 4월 달에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5월 달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7월 중에 건물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7월 중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에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국비확보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도에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옥포시장입니다. 옥포동 530-16번지입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주차장 면적은 992.4㎡, 사업비는 2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광특, 국비를 포함해서 9억5천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13년도까지 시비가 11억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토지보상비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마쳤으며 2012년 12월 달에 국유지 매수계약이 되어서 지금 매각대금을 1분기에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내에 점유하고 있는 분이 이주를 안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주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매입 대금 및 보상비 미확보입니다. 작년, 올해 2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 때 5억이 확보되어야만 부지매입비가 지급이 됩니다. 2013년 말까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할 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해서 상반기에는 동결시켰습니다. 하반기에 상수도요금 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8명이 현재 매주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경남물가정보지와 시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해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이용활성화로 인해서 물가안정을 잡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 지역은 비교적 고임금과 고지가로 인해서 물가규제에 대한 물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비자단체 등 민간중심으로 자율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물가안정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올 계획이 4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매월 20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애용운동을 위해서 급식 없는 날 매월 2, 4주 금요일날 급식 없는 날로 해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90억 정도가 판매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품권 구매협조를 위해서 기업체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에 시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사랑상품권 직원들 874명이 지금 현재 구매를 하고 월 3,700만원 정도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는 26일날 거제사랑상품권 상반기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66명에 1천만원의 거제사랑상품권이 지급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산.학.관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장맞춤형 전문기능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서 거제공고가 삼성, 대우 협력을 해서 지원금액이 4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원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거제대학 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도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10월 중에 개최해서 강좌 추가 개설 및 운영방법 개선을 위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선산업에서 해양플랜트산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기술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 대학이나 대학원 유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은 도에다 상당히 유치를 위해서 건의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담당관 측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조선기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거제공고와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협력기관은 공고고 업체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입니다. 교육인원은 17명으로 산소용접이 9명이고 티그용접반 8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선급용접사 무료강좌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45일간 운영을 야간에 18시부터 22시까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인원은 20명인데 사업비는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이 5천만원은 1회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또 겨울방학을 이용한 무료강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기금조성은 지금 현재 40억원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목표액 연간 5억원씩 출연해서 2014년까지 총 50억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신규융자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3개 업체 6억원 융자결정을 했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실적은 2011년도부터 2012년 1/4분기까지 28개 업체에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가융자 신청은 7월 중에 공고해서 융자규모는 상반기에 5개 업체로 했습니다만 3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2개 업체를 포함해서 7개 업체로 14억 정도를 지원 융자 가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융자금액 50억 가지고는 2차 보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 조례 등을 개정해서 기금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업사랑 기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업지원콜제 운영 및 불합리한 기업규제 조사 연중 추진해서 자체 해결 및 상급기관 건의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창업기업 및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도비 50%, 시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개 업체에 8명, 2,400만원 보조금 지원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창업조건으로 인해 신청규모가 저조한 편입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인데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전수조사해서 사업대상지를 6개소 제출했는데 신청사업 중에서 도비확보 부족으로 인해서 1개 사업만 선정되어서 오비 일반산업단지 내 방음ㆍ방진, 수목식재 작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편백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이 좀 지연되고 있는 방법은 오비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분과 김해연도의원의 사업시행 보류요청에 따라서 보류중입니다. 그 당시에 대우건설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우건설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6월 이후에 도의원과 협의해서 사업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사업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대우협력사 노동조합 방문과 삼성협력사 노동조합을 방문했으며 도에서는 동남권발전국장님께서 삼성조선소를 방문해서 행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는 9월 중으로 사외협력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업방문 시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기업의 경영 및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날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 및 노동단체 건의사항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사항 위반되는 부분과 장기 소요되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주 배관공사가 19.88㎞ 4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관리소는 오량, 성포, 사곡, 연사 부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에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통영생산기지 어업보상 미 협의에 따른 통영구간 도로굴착 심의가 현재 부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제 공급관리소 연사부분의 설치반대로 사업계획이 지경부에서부터 승인보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계속해서 주민요구사항 등 수용해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촉구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현장에 와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9페이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시청사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설치 외 3건을 설치하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40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태양광과 태양열은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신청접수와 대상자 결정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말까지 그린홈 100만호 모든 사업이 완료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1단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단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50명이고 공공근로사업이 5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 2단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공공근로사업시행은 7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을기업 사업 공모 및 접수신청을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청 4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현지실사 및 점검표를 작성해서 도 심사에서 신규사업 2개는 탈락이 되고 재심사부분에 대해서는 재선정이 되어서 협약을 체결해서 2차 나가는 부분 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2차로 2,100만원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향후 사업선정 시에 1, 2차 후속 지원 관리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정착 등 확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입니다.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대상은 실크로드 지원액이 연간 3,576만5천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공모는 2012년 2월부터 2월 22일까지입니다. 예비적사업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는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로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회적 서비스 제공단체는 어떤 형태로든 재정지원 수혜를 받고 있어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사회적기업 진입은 의지가 없어 신규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진입 가능성 있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조선&경제과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경제과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양대 조선소에다가 대기업에 확대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분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반시설 하는 부분이 그분들도 다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선소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은 사실 없지만 그 밖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하지만 그분들도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오면 맨손으로 안 가도록 출장 온 근로자들이 복명할 수 있는 것들은 두 손 모아 가지고 들려서 보내려고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대화도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연락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서 행정이 기업지원 하는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직ㆍ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삼성사장님을 직접 시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배석해서 만난 적도 있고 여러 간부들을 만나볼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야기를 저 역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인ㆍ허가 문제에 있어가지고 들어왔을 때 저희 국 소관이 아니더라고 해도 타 국하고 연결되는 분야나 국이 겹쳐지는 것은 부시장님 선까지 해서 이렇게 중재역할을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 그들이 원하는 민원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돕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알아보시면 전과 좀 다르다는 그런 내용을 그분들 답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제가 한 역할로서는 그런 역할이 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쓰기보다 직접 담당자나 담당 과장이나 국장, 부시장 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구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쭈어 보시면 전과 다르다는 답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실시하고 있고 옥포지역은 지금 7월 초순에 용역 사업시행이 들어갑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신현농협.

&경제과장 최명호 자기들은 창구로 당초에 신현농협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효시로.

&경제과장 최명호 29일날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대형버스는 사실 우리 주차장을 만드는 대형버스 3층 건물을 주차장 건립을 타워식으로 하는데 버스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현재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대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가지 내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버스전용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2010년도에 제가 담당관 할 때 예산이 확보됐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가서 답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뒤에 와서 편성된 이후에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냈던 안들이 현실하고 안 맞아서 용역도 저희들이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 안건들을 넣어서 몇 가지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해가지고 현재 환전하는데 하고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금번에 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시행하고 또 더 나아가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0% 면제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 사비로 갔습니까?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이 그것을 파악 못 했다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들은 이야기 갖고는 안 되지. 지금 현재 면에서 그 용도로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뒷돈이 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면 담당과에서 뭐 했는데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가 들은 이야기를 갖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과장님, 거제면 5일장이 며칠날, 며칠날인지 모르죠?

&경제과장 최명호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경제과장 최명호 이 부분은 2010년부터 시작을 해 나왔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태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반대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림보호계장은 도에 출장이 있어서 대신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담당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등 10개 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4개 담당으로서 전체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사업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분야입니다. 가로변 수목식재로 쾌적한 보행공간 제공 및 매연, 소음 저감에 목적을 두고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태공간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 전체 전역에 식재, 이식, 관리 등 9,221본의 나무를 7억4,6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721본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가로변 경관조성은 연초고등학교에 먼나무 외 2종 4,050본을 식재하였고 하청면 외 1개소에 가로수 식재 171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국도변과 시가지에 후박나무 등 2종 2천여본에 대해서는 전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주구간에 벚꽃나무 124주 외 1,500본을 이식작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과 해양축제에 대비해서 꽃탑 및 난간그루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500본 1억3천만원을 들여서 가로수 보식과 전정, 이식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림사업부분입니다. 경제림 육성 위주 조림으로 우랑용재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생활권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사업으로 경제적ㆍ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77㏊입니다. 지금까지 71㏊를 식재하였고 사업비는 1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둔덕 학산에 경제림 조림으로 13㏊를 완료하였고 장목면 농소리 바이오순환림 22㏊, 연초 죽토에 생태조림 18㏊, 산림재해복구 사등면 창호리에 15㏊, 연초고등학교 일원에 큰나무공익조림 3㏊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산림재해 복구조림 6㏊ 미 실시분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가 죽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서 성공조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부분입니다. 예방위주의 산불방지 대책 확립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필요를 두고 전체 14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산불예방헬기 임차 1대 3억400만원, 산불감시원 111명 5억2,10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5명에 대해서 4억2,100만원,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 1개소 1억7,1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하는데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춘기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일부 시민들이 농ㆍ밭두렁 불태우기로 인해서 간혹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증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자원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5,810㏊에 186,000본입니다. 사업비는 42억9백만원.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전체 5,810㏊에 2,618㏊를 추진하였고 항공방제 4,710㏊ 계획에 2회 실시하고 7월 초에 한번 남아 있습니다. 지상방제 60㏊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피해목 제거는 186,000본 중에서 127,000본을 제거하고 59,000본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 2일부터 3차 방제를 실시하고 12월 말까지 하반기 방제작업에 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제예산, 인력, 일수 부족에 따른 집단 발생지역 내 고사목을 완전히 방제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항공방제가 끝나고 나면 8월부터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서 소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협조를 구해서 예산 절감하는데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10억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 건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능포동 산1번지 일원에 28억 예산을 들여서 공원 24억, 산림욕장 4억의 사업비입니다. 공원은 전체 31,500평을 조성하는데 도로는 1.9㎞, 주차장 2,000㎡, 광장조성은 31,791㎡입니다. 산림욕장은 약 20㏊,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포함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장승포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2011년 7월 달에 변경을 했습니다. 조각공원 확대와 산림욕장 조성 등을 변경완료해서 작년 10월 달에 사업이 다시 재개되어서 올 2월 달에 산림욕장은 조성완료를 하였습니다. 5월 달에 조성사업지 편입부지와 물건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만 국방부 땅 2필지는 아직 보상 완료되지 못했고 분묘 57기 중 55기는 이장완료를 했습니다만 2기는 정상 부분에 무연고입니다. 그것은 뒤에 사업할 때 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편입용지 보상 2필지 추진을 하고 1차 사업은 12월 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청면 실전리 산68-3번지 일원입니다. 칠천연륙교 입구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이고 광특 3억과 도비 9천만원, 시비 2억1천만원입니다. 조성사업 면적은 1식이고 약 3㏊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늦어도 10월까지 준공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지금까지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6월 중에 착공예정인데 심사의뢰를 해놨습니다만 의뢰되는 데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현 제8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평동 1203번지 일원에 3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 조성된 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 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는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공사설계 계약심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8월이나 9월 달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명품길조성 사업입니다. 산과 생태자원, 역사, 문화고 연계하여 차별화된 트레킹코스 개발로 국내 대표적인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구간은 3개소이고 바람의 언덕 길은 도장포에서 해금강,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은 옥포항에서 옥포대첩기념관을 통과하는 대통령생가까지입니다. 국토생태탐방로는 예구마을에서 거제조선해양문화관까지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11월말 까지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전망대 설치와 이정표, 안내판 설치, 포토존이나, 벤치, 데크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용역발주를 2월 달에 해서 지난 5월 25일날에 산업건설위원회 1차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중으로 완료되면 곧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계룡산 외 18개소에 등산로 16개소 37.5㎞, 등산로 주변에 주차장 부지 조성 1개소, 사등 망치산 건강 등산로 개설 3㎞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1,500만원입니다. 주차장 부지조성 30면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망치산 등산로 개설 3㎞는 50%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등산로 풀베기사업은 좀 있다 8월경에 베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동부면 산양리 산 13-27번지 외 86개 노선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0월까지 목표로 두고 전체11.7㎞, 8개 노선사업입니다. 예산은 22억1천만원.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임도시설 중에 동부 산양과, 둔덕 거림 2㎞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완료와 산주동의 중에 있습니다. 아주, 아양에 1㎞는 역시 설계용역완료가 되었고 산주동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칠백리 해안 관광임도사업입니다. 전체 8.7㎞로 남부 탑포 3.1㎞, 4억2,600만원의 사업비는 공정률 7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서정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노선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가배는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장목 대금은 산주동의가 앞과 마지막 부분이 동의가 안 되어서 지금 대상지를 변경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청 유계 1.2㎞는 공정률 50%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2년도 임도 신규개설 시는 산주동의 완료 후에 발주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거제서정지구 산주 부동의의 노선 조정요청으로 변경이 불가피 해서 변경 중에 있고 장목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주 두 분이 동의를 안 해서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데 노선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면 유계지구 임도는 해안마을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해안마을에서 간이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약간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입니다. 14페이지. 명품길조성 있죠. 산림녹지과 우리 의회에서도 명품길 조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중점 업무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각각의 용역사가 좀 달라가지고 보고는 다 받았지만 서로 다 컨셉들이 조금씩 완전히 용역사가 다르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품길인데 거기에 좀 추진을 하면서 우리 거제만의 특색을 좀 공통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기 전에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하고 끝 부분에 정용씨 하고 김현철씨 두 분이 딱 막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6월 달에 다시 한번 해보고요. 승인 받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하고 약 500m정도를 산 넘어 해안 쪽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 흙물이 내려오는 걸 해안사람들이 간이상수원에 반대를.

했는데 뒤에 그렇게.

했는데 뒤에 마음이 약간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은 변경은 아니고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산 너머만 지금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예.

전체 1.2㎞인데 약 300m 정도는 못하고 900m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대다수다 그렇다는 이야기라. 그 사업을 시행의 어떤 매뉴얼 자체가 우리가 이런 노선하고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지주들한테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얻고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마치 내 산처럼 마음대로 공사하기 좋게 그어 놓고 공사를 시작하고 모든 행정절차는 다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지주동의 없어 안 되겠습니다. 농정과 마찬가지고 마치 거제 산이 전부 실과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산인 줄 알아. 개인 지주한테 동의 없이 농정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주한테 한번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사업부지에 다 편입시켜 놓고. 김형호계장님 내하고 두 번이나 이 내용을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왜 설계가 지금까지 안 돼. 내가 그때 이야기한 지가 거의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설계도 안 했습니까?

처음부터 밑에 길이 안 된다, 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7부 능선 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를 먼저 제시를 했어요. 나도 하고 장회장도 했어요. 그 이후에 밑에 차석이 자기 마음대로 그었어요. 일 하기 좋게끔. 안 된다, 당초에 합의한 그대로 해라. 그 내용이 지금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잖아요. 당초에 협의할 때는 산주인이 이까지는 내가 허락을 할 게, 한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하청 유계관계도 그렇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잘 나와 있네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한 중에 해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이래 놨는데 1건이라도 거제시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내 이야기 답변만 하세요. 1건이라도 이런 행정적인 절차법에 의해서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강제로 한 적이 있느냐고. 임도개설하면서?

없어갖고 아니고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못하죠?

그런데 마침 지주가 동의를 하면 동의가 보이소. 거기 보면 무응답 등으로 사전 동의를 얻기 어렵다. 소지불명, 무응답 이 내용을 뭐한다고 넣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여기 관련법을 넣어야지.

예,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사전에 동의하고 이리 이리 할 겁니까? 그리고 주민설명회나 그 주위의 산주들을 모아서 저녁식사를 하고 이런 동의를 받고 했으면 이런 설계가 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사유다. 그런 일을 누가 못할 겁니까? 공무원 안 해도 다 하겠는데, 동의해 주면하고 동의 안 해 주면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은? 장금석계장같은 경우도 자기 땅을 내주겠다, 하는데 내가 산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해도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지금 꿈쩍도 안 하잖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안 하느냐고, 그래 기회를 줬잖아요. 내가 직접 모시고 가서 동의 다 받게끔 해줬는데도 왜 6개월이 지나도 그게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녹지과 계하나 없애세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녹지과를 생각해서 거제시 전체 72% 차지하는 산을 제대로 관리해보자 하는데 기회를 주고 돈을 줘도 지금 일을 안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활엽수나 자목류가 성행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소나무종류를 참 몇 십년 한 50년 동안 키워온 나무인데 상당히 나무도 좋은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약 60억 가까이 들어가고 하반기에 약 20억 정도 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중앙부서나 도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토론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중기계획까지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는 저희들 어떠한 방법으로든 잡아내려고 장기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재선충부분에 대해서 면 단위 있다가 심각한 줄은 알았는데 어렵고 힘든 줄 사실 와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문보도나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조회를 할 때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다른 전문가를 모셔다가 우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의 80% 이상 잡습니다.

내년까지 잡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지켜봐 주십시오.

아닙니다. 1년 동안 잡습니다. 내년까지는 잡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60억 신청해놨는데 그것가지고 국비 내려오면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중에 70%가 국비고요. 도비가 7%, 23%가 시비입니다.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대상에 의해서 정확하게.

올해 것 하고 보태서 하는 이야기고 내년도 순수예산은 65억을 산출해서 일단 중앙부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계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심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과장님은 육안으로 확인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웃기는 게 지금 현재 골프장 같은 경우, 영진, STX 이런 데는 전혀 소나무가 옛날에 감염이 안 됐거든요. 감염이 안 되도 전부 파쇄라. 이게 얼마나 아까운 자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합니다. 감염이 되어 있는 지역 옆에 있어 갖고 소나무가 1-20m 옆에 있어 가지고 그게 우려가 된다 해서 베는 기준하고 소나무는 무조선 파쇄 해야 된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 획일적이라. 너무나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변에는 재선충이 전혀 발발된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나무는 거기에 개발행위가 일어나면 전부 파쇄를 해야 됩니까? 김형호계장님, 산림을 담당하는 계장으로 안 아깝습니까? 귀찮습니까?

창궐할 거라고 보고 1만분의 1 되는 것 때문에 전체 99%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개고 나는 목재부분에서 한옥이나 요즘에는 아토피나 실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집을 갖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가 꼭 필요하거든. 다 그럼 수입목이나 활엽수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부목이 나오고 지금 제재소가 다 없어졌잖아요. 거제시 제재소가 없어진 게 이것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고기 어상자들이 전부 나무 사용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귀히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옥을 하나 지으려면 전부 밖에서 다 수입해 들어와야 안 됩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녹지과 같으면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아깝다.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위에 건의를 해서 원천적인 모법 자체를 건드려서 라도 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려고 작년에 그만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도 이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니까. 내가 이야기한 논리가 틀렸다면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것도 이야기를 못하면서 안하는 것은 직무 유기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그 방향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원 면담을 해서 라도 녹지과장으로서 어떤 본분에 대한 충실도는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좀 진보시켜서 하는 방법을 한번 더 진보시켜 보지요?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야매씨입니까? 한번 가보니까 특히 도심에 있는 은행나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외곽에는 뭐 한데 특히 옥포2동 지역에 중앙시장 입구에서부터 덕산아파트까지 은행나무가 양쪽으로 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많이 커서 전신주가 보통 한 5m 정도 높이 이상 되면 전신구가 엉켜 있거든요. 엉켜서 전신주 위로 막 솟아나서 굉장히 보기 흉하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매년 하기는 하는데 해도 비바람이 불면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특히 은행나무가 바람이 부니까 잘 부러지더라고요. 전선을 건드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해서 가치를 치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치를 치기는 치는데 그렇게 가지를 치는 것보다 일본에서 하는 그런 방법을 국장님도 보셨기 때문에 한 2.5m 정도 높이에서 그냥 통째로 잘라버리더라고요. 저도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은행나무 이것은 생명력이 강해서 그렇게 잘라도 다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새순이 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멋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지고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는 잘 모르는데 과거에 환경교육을 받으면서 조경학 교수를 따라 다니면서 공부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전 세계에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타입이 있답니다. 한 타입은 프랑스타입이고 한 타입은 영국타입인데 지금 우리는 가로수 관리를 영국식타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냥 자유롭게 자라는 데로 해서 약간 전지하고 이런 타입이 영국식 정원타입이고 프랑스타입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나무를 아예 모양새를 내버려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랍니다. 우리 인근에 보면 일본이 그런 식으로 따라 가잖아요. 프랑스에 제가 가보니까 프랑스가로수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멋을 내서 다 잘라 놨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관광 거제를 지향하니까 그런 제도를 저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봉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노고가 많으신 반대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5개 담당에 2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거제시 건축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사후관리로 각종 위반행위 근절 등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 87건을 조사하여 철거 등 31건을 조치하고 5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조치 중에 있으며 위반부설 주차장 8건을 적발하여 3건은 철거하고 5건은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33건 9,469만6천원을 부과하여 이 중에 27건 6,877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법발생방지를 위한 홍보강화와 함께 2011년 하반기 사용승인한 건축물 311건 중 60건을 표본 추출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법령 위반행정 발생증가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단속차량 추가확보가 필요하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건축문화 공간 조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2,380만원을 지원하여 거제시티병원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둔덕면 방하ㆍ거림마을과 하청면 서리마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8,821만4천원을 들여 지붕 200동과 담장 3,100㎡에 대해 도색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도 건축설계 및 건축위원회 심의시 경관지붕 설치 35건 권장 등 조형미 있는 건축물 건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행복한 삶을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43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2,100만원으로 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하여 한 동을 완료하고 29동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사업비 3,600만원으로 18동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불량 지붕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2,500만원 예산에 5동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은 사업비 2억4,600만원으로 41동에 대해 LH 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사업시행 지연 및 잦은 대상자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착공 독려 등 행정지도도를 강화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객 중심의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공동주택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색채 및 조경심의 3건, 야간 경관조명 설치 1건 등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준공대비 TF팀을 운영하여 공동주택건설 사업장 1개 단지에 대해 견본주택과 동일 자재 시공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부실시공 사전예방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한 재해사전 예방 등을 위해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등 시설물 신설, 수리 등을 위해 사업신청한 아파트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억7,200만원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11개 단지는 추진완료 하고 현재 3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비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2천만원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조금지원 신청 아파트 단지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증액이 되도록 많은 배려를 바라는 바입니다. 13페이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건축설계 무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주택 신ㆍ개축시 설계도면을 일절 무료로 작성해 줌으로서 저소득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내 저소득가구 20세대를 선정하여 관내 건축사협회, 토목설계사무소의 지원을 받아서 건축설계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거제시 건축사 협회 등과 추진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한 후에 사업대상자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건축물 품질 향상 “감리 기부 서비스”제도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공무원과 건축사로 하여금 그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상은 건축신고대상 신축 주거용 건축물이 되겠으며 거제시 건축사협회와 건축직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 건축공정 지도 및 공사관련 시공지도를 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중에 건축사 협회와 추진방안 세부협의와 함께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참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건축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30일 현재 건축허가 305건, 건축신고 236건, 용도변경 40건 등 총 581건이 처리되어 이 중에 498건이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향후 건축허가 추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가구주택은 2011년 1월 9일부터 2011월 5월 24일까지 292건 이었던 것이 2012년 1월 9일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이후일 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는 133건으로 약 4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권역 연초, 하청권역, 장목도 포함되겠습니다. 거가대교 권역의 건축허가 지속적인 증가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 일부 해제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주택건설 및 주택주요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2010년도 2개 단지에 764세대, 2011년도에 12개 단지 5,577세대, 2012년도에는 4개 단지에 1,638세대 등 총 17개 단지 7,979세대로 주택보급률은 2011년 말 기준 103.20%이며 이중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60.5%가 되겠습니다. 시공 중인 아파트 등 사업장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공사 중인 사업장이 12개 단지6,515세대, 미착공이 9개 단지에 3,436개 세대, 승인신청 중이 8개 단지에 1,879세대 등 총 29개 단지 11,830세대가 시공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택수요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조선경기 호황 등으로 인해 주택청약 가열현상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분양한 상동 벽산과 사곡영진 아파트의 미분양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등 현 인구증가율 등 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미분양 발생소지가 다소 예상되므로 사업승인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도 그렇고 일반 주택도 그렇고 몇 건이에요?

그러면 5군데겠네요?

설계에 반영되었습니까?

3군데는 두 단지 하고?

그럼 일반주택 들은요?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는 1천㎡ 이상이 되면 지원금이 나가죠? 건축면적이 1천㎡ 이상 되는 거. 조례상에는 그렇게 기억되는데. 그럼 간단한 개인주택들은 1천㎡가 되는 게 조금 어려울 거고 주로 공동주택 이런 쪽으로 해당이 될 걸로 봐지는데 5군데가 설계에 반영됐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지고 앞으로 이것을 건축과의 주요정책으로 시책으로 삼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양심의 해서 결정해서 넘겨주면 업자가 분양가를 시장한테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 금액을 승인해 주면 말 그대로 입주자하고 계약한 그 금액이 이를 테면 가액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묻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분양이 전환되어서 좀 전은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계약체결을 하면 그것이 건축가액이 되죠?

그런데 그 건축가액이 되기 전까지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좀 논의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9조에 의거해서 별표1에 의거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해를 못해요? 답을 하는데. 답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성아파트에 관련해서 임대주택법 제21조에 근거해서 분양시기가 도래되면 6개월 전에 분양전환에 따르는 서류나 기타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권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권고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