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셨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기존 운영에서 확대하고 개선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동주민센터만 했었는데 그래도 효과는 아주 크지 않았지만 주민들께서 거기서 하는 것만으로 생각 자체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 되거나 담당 세무사를 통해서 하거나 간단한 본인이 직접 홈텍스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식당하시는 분들은 카드체크기 회사에서 대행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 같은데, 송죽원하고 재래시장 상인을 찾아가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움직이질 못하시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 같고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늦게 가니까 상담을 할 수 없고 가능하면 그 시간을 피해서 하신다든가 주말에 하신다거나 찾아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e음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세요. 그런데 해당 경제지원과에 전화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공제가 됩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제가 되는지, 내가 1년에 매출이 이정도인데 e음카드를 1년에 1천만원 정도 긁었을 때 얼마 정도 공제가 되는지 이런 기준이 정확히 아직 없다 보니까 기존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혹시 가능하시다면 유인물 책자를 같이 경제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나가실 때 상인들한테 그 부분도 나눠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고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 현연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비율이 증감이 됐잖아요. 과년도 수입을 보시면 2019년 징수전망액하고 2020년 목표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체납액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납액이 줄어들어서 반대로 징수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징수액이 줄어들어서 세원의 부족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게 누적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누적돼서 세원이 체납되어 있던 것을 더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1년만 가지고 하시는 거죠?

과년도 체납액은 저희가 매년 징수대책에 의해서 걷어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세 부과되면 또 체납이 생기지만 그 전에 발생한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리하면서 체납액목표가 줄어드는 거죠.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표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쪽에서 재산세나 이런 부분이 현재 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재산세가 느는 거보다는 기존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다 건축이 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재산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은 늘어나는데 세원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정체되어 있을 경우 저희가 구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시는지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건 경제청에서 개발계획이 언제까지 가느냐가 관건인데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으로 봤을 때에는 필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지금 분양하는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외적으로 들은 게 한 24-26년 사이에 정체가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재산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지만 그때 가서는 저희도 대책이 필요한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7쪽,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누락 세원 발굴인데, 이 부분도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구글을 통하거나 일부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세원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여러 가지 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걷겠다고 표명이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유튜버로 활동하시거나 세원노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가능한가요?

유튜브는 소득세로써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차원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세무조사는 취득세나 재산세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아까 설명하실 때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 자주권 확보를 위한 부처 간의 협의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바 물론 시ㆍ도 별로 위탁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지방세 이게 소득세 부과지침이라든가 내려 보내면서 시ㆍ도별로 아주 상이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자율권을 준다는 거는 감면사항 내지는 아예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줌으로써 그런 자율권을 준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 더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때문에 한두 시간씩 기다리는 주민불편해소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각 군ㆍ구별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군ㆍ구별로 상황실처럼 운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지침과 조례감면 이런 것들의 차이는 그렇게 우려하지도 않아도 중앙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지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행정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겠죠. 국세청에서 도대체 뭘 준비하는지 답변서도 받아봅시다. 본 위원도 상당히 궁금한데, 사실 주민들이 이 내용을, 여기 계신 우리도 이 사실을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데 국세청에 정식으로 질의하셔가지고 내년 5월에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받아보세요.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은 사업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난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보면 여러 가지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캠페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연수구는 통합센터가 있어서 CCTV를 통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좋은 선례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연수 1동 이 부분만 야간순찰반을 운영했어요. 언제부터 운영한 거죠?

2012년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2019년까지 계속 운영이 된 거죠?

예.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치될 당시에 지금처럼 CCTV가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야간순찰반을 운영하자. 그래서 야간에 범죄예방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경찰에서도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 같이 순찰활동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저희 연수구가 어쨌든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도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도 나와 있지만 통합관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 지도 꽤 됐죠?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후한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지금 104쪽에 나와 있는 그 밑에 환경개선공사, 물리적 망분리, 자산 운영ㆍ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국비를 따오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면 12억원짜리 공모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될 가능성은 높은가요?

글쎄요, 우리가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107쪽, 재난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에서 스마트 키즈폰 받아라 안심지원 서비스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린이 만 4세에서 10세거든요. 저희 연수구가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고 금액이 1억여원 정도 되지 않나요? 지금 지원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확인 안 되시죠?

예, 그거는 자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스마트 키즈폰이나 안심 관련된 사업이 이거 1건이죠? 유사한 건이 있나요?

쏠라표지병 사업도 있습니다.

스마트 키즈폰과 관련해서.

예, 이거 1개입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만 지급이 되는데,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거 없죠?

없습니다.

이게 지난 과장님 계실 때 저희가 한 번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요. 약정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동안 사용료는 무료잖아요. 얘가 고장이 났을 때, 이게 아마 무상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고장났을 때 수리금액은 대상자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용할 동안에 수리할 때 사용하다가 안 하게 된 계기가 고장이 나거나 파손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금액이 귀책사유라고 해서 비싸서 사용을 안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지난번에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사업할 때는 혹시, 저희가 잔액이 계속 많이 남더라고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떨어뜨리거나 하면 물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까지, 일반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이다 보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수리비용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고 또 부담 없이 사용할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육 운영에서 관내 경로당 어르신 24개소에 500여명이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주체를 누가 하시는 거죠?

주체는 민방위 강사하고.

인원이 충분히 되시나요?

월별로 이렇게 몇 군데씩 찾아다니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서 언뜻 생각난 게 의용소방대원 분들이 계시거든요. 관리하는 부서가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을 철저히 받고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쪽하고도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용소방대하고, 지금 소방서에서도 지금 교육을 나와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 관리에서 민방위 화생방 장비보급이 매년 대수가 책정이 되고 금액이 반영이 돼서 매년 구입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전에 구입했던 게 사용연한이나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 신규로 나온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위에서 전부 교체하라는 지침도 있고요.

보니까 방독면도 일반 방독면이 있고 색깔별로, 주황색이냐 무슨 색이냐에 따라서 특수 방독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거 같은데 금액이 1억 9,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중에 방독면이 차지하는 비용이 크겠네요?

아무래도 방독면 구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10쪽, 자연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추진에서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태풍이 여러 개 와서 피해사례가 있었지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이나 일부 종교시설에서 첨탑이라고 그러죠? 교회첨탑을 이렇게 세웠을 때 그게 규격도 없고 법적인 기준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세웠는데, 나중에 이걸 태풍이 불어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다른 건물에 피해를 줬는데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이게 보험도 혜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수구에서도 그렇게 첨탑을 세운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 저희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아니면 종교시설에도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홍보를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태풍이 왔을 때 본인들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옆에 피해를 주는 것도 보상이 가능하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강북 쪽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보험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님, 그거는 왜냐면 건축법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건축법상에 건축물 외의 것도 부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 적용법이 없어서 보험에서도 가입을 안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수구 관내 옥련동에서도 1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건 교회 마당으로 떨어져서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거는 아마 중앙에서부터 건축법 개정사항으로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라는 뜻보다는 일단은 현재 시설이 있으니 안전관리과에서 다중시설이나 종교시설에다 협조공문 형태로 보내서 태풍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거기서도 최선을 다 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부분을 한다면, 거기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시고 관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하라는 홍보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