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탐방하는 거 있잖아요. 보훈단체가 지금 9개 단체가 있죠? 2,038명인데, 평균연령이 어떻게 돼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70대 후반입니다.
최숙경위원
거의 80대지요? 베트남으로 전적지 탐방하는데, 혹시 우리 국내에는 상징적인 전적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적지 탐방을 계속적으로 2012년부터 국내로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울릉도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해남, 완도, 목포까지 갔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월남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고연령이고 6.25참전용사분들도 연령이 많다 보니까 당신 살아계시는 동안은 해외에 당신이 참전했던 곳을 방문하고 싶다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년 거의 돼가다 보니까 한번은 해외전적지 탐방을 통해서 이분들의 소원도 들어드릴겸 또 그동안의 참전했던 지역의 발전상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2,038명 정도, 그 전에도 많겠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국내는 거의 다 갔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가신 지역을 말씀드리면 울릉도, 거문도, 흑산도, 제주도, 여수 그리고 부산, 남해, 해남까지 거의 다 아래 지역은 다녀오셨죠.
최숙경위원
그래서 연령도 그렇고 보니까 모범회원 27명만 모시고 가는데, 어쨌든 저는 국내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얘기했었는데, 본인들이 외국에 월남참전용사나 이런 분들 본인들이 그런 데 탐방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건 의미가 있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소리함 제작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소리함은 이미 제작해서 25개를 각 지역이나 위기가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최숙경위원
이외에 또...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희망지기를 지금 1,20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을 더 확대해서 곳곳에 숨어있는 위기가구들을 발굴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182쪽, 연수마을 나눔 냉장고 설치하는 거 있죠? 5개소를 우선으로 시범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완성된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조금 식품의 변질이라든가 또 혹여 나쁜 마음, 이런 일은 없겠지만 나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거는 아니고 남은 야채, 본인이 쓸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야채라든가 공산품 이런 식으로 즉석식품 같은 걸 냉장고에 넣으시면 그게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곳곳에 설치할까 합니다.
최숙경위원
참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복지정책과 내년 주요사업이 신규사업 6건, 지속사업이 5건 해서 총 11건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지금 보훈 대상자 예후지원강화에 2018년도 31억 5천만원, 2019년도에는 38억원 보훈대상자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는 예산이 얼마 정도, 한 40억원은 넘겠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수당을 포함하면.
장해윤부위원장
한 20%씩 증가하는 거 같더라고. 한 42-43억원 되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36억원 정도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오히려 2억원이 주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왜냐면 방한복 지원 사업 부분에서 올해 그게 빠져서 오히려 줄은 상태죠.
장해윤부위원장
예산 트렌드는 거의 변화가 없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수당이 많이 차지하는데 수당 부분을 인상하지 않는다 하면 커다란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참전용사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추세라.
장해윤부위원장
안보현장견학하고 문화체험에 금년도 한 1,350만원 예산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국내고 이건 해외로 3,240만원. 저도 이 부분은 동감합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이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서 현재 10월 14일날 오픈했는데 이용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10월 14일은 위탁법인하고 계약이 치러졌고요. 그날부터 위탁법인에서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은 아직 안 되고 준공이 다음 달 정도예요. 그 전에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 위탁법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연수, 세화, 선학은 이것도 예산변동이 크게 없죠? 2018년도 20억원이고, 25억원인데 2020년도도 크게 변화 없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82쪽, 나눔 냉장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거 어느 동네에 설치할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쪽은 복지관에서 많이 컨트롤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옥련 1, 2동 쪽에 수요대상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옥련 2동에 주민센터랑 트라이 중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 옥련 2동.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옥련 1동은 너무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할만한 데가 없고 옥련 2동 쪽에 그걸 설치해서 옥련 1, 2동에 있는 수혜대상자를 발굴할까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19년도 사업 중에 기부식품 연계사업 운영하는 거 있죠? 연수 푸드뱅크 푸드마켓 1호점, 2호점해서 예산은 한 2억 5천만원 정도 되던데 그거랑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시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사업을 세화에서 하고 있거든요. 세화가 전 지역을 컨트롤하기가 좀 힘이 들고, 문제는 식품기부활동이 그렇게 생각보다 활발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그맣게 권역별로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수혜대상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률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액 후원으로 하네요. 푸드뱅크는 시비하고 구비가 5 대 5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성 경비가 주로 많고요. 나머지 물품들은 다 기부에 의해서 운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산은 한 1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지금 예산편성이 점점 줄고 있네요. 1억 2,7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 한 5천만원 정도 내년도는 줄여서 편성했네요? 호응도가 별로 안 좋은가봐.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모금된, 연합모금이라고 해서 공동모금에서 모금된 돈을 저희한테 연수구의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기부하신 돈을 가지고 많이 사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는 뭐 워크숍이나 교육비, 위원들의 수당 외에 사업비는 기부액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이 줄거나 보장협의체 활동이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6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하고 9월에 하기로 한 거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홍보부스 이 부분을 추진실적에 없길래, 이 부분을 예산을 태웠는데 못해서 이걸 줄었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건 아니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정례적으로 하던 거라 특별하게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해외전적지 탐방 이거 단체요구사항이에요 아니면 부서의견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단체요구도 있었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시행하면서 국내여행은 어느 정도 회원님들의 욕구를 만족시켰기에 해외전직지 탐방 부분을 생각했던 거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로 베트남 쪽을 많이 갔다 오셔서 그분들과의 교류로 회원분들이 저희한테 얘기도 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베트남참전유공자들이 300명 되더라고요. 지금 베트남을 가는데 만약에 이 각 보훈단체에 상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뭐 광복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여러 단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가서 주민들하고 위로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엉뚱한 단체가 가가지고 위로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참전하셔서 의미를 되새기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긴 한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월남 참전자회분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젊어도 한 75세 정도 되시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75세 이상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잘 수렴해보시고요. 보통은 베트남 가는데 한 5시간 걸리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걸리죠.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석으로 해서 5시간 가시면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 얘기도 드렸어요. 요구하실 때 힘들지 않으시겠냐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보통 국내견학 같은 경우는 당일자이기 때문에 거의 버스타고 갔다가, 거의 국내는 1박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1박하시죠. 1박으로 주로 하고 있어요. 2박3일 과정이에요. 독도도 가시기 힘들었는데 갔다 오셨고 먼 해남까지도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워낙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대라 그 시점에 맞춰서 오히려 특별히 한 거고 연례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 사업에만 해외전적지 부분을.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이라고 그러면 가시는 분들만 가고 나머지는 분들은 뭐...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통 가실 때 다 20명 이내였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보내드리는 건 의미가 있는 단체도 있어요. 월남참전자회 같은 경우는 베트남 같은 경우 연관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서 했던 부분이 있고 하는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참전하고 고엽제 쪽은 많은 생각하시죠.
강구
이강구위원
고엽제도 그쪽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가 거기 가가지고 연계하는 건 좀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시는 분들 지금 말씀처럼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때 못 가면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비용이 1인당 1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자부담이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자부담은 없죠.
강구
이강구위원
분명히 이제 보내드린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서 3명 뽑으라고 하면 얼마나 또 치열하겠습니까? 서로 다 얼마 못 살 거니까 다 보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의미를, 진행하실 때 어른들의 예후차원에서, 사실 베트남 예를 들어서 참전하신 분들이 베트남을 그 이후로 못 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런 배정에 있어서 참전이나 고엽제 쪽에 많이 할당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튼 의미를 잘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179쪽,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생겼잖아요. 기존에 그러면 사회복지팀은 없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있죠. 달라진 건 뭐냐면 간호공무원이 사회복지팀에 배치돼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간호직 한 분 배치해서 복지업무 안에서 포함시켜서 가서 건강체크 이런 것들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보건하고 복지서비스를 시너지 효과를 누리겠다는 건데 사실 저희 복지수혜자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많으신 분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복지파트 상담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누리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활용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간호직들 주민센터에 파견된 거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나가있던데 이분들 바로 일선현장에서 이런 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가능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간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각 동에서 배치되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진찰을 한다거나 주사를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하실 수 있는 건 맥박, 혈압, 기타 정신적 상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 배치돼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업무가 기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하시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자원을 연계해 주는 부분.
강구
이강구위원
보건직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1명씩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송도 4동만 제외하고 간호공무원이 1명씩 배치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수요가 많은 데하고, 지금 보니까 보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쪽에 가장 많은 동이 선학동이나 연수1동 이런 지역이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영구임대아파트 3개와 연수 1동, 청학동이죠. 그쪽에는 그래서 보건복지서비스를 중점으로 하는 맞춤형복지팀에서 하고요. 또 하나의 팀이 공공복지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수당...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런 데는 3개 팀까지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행정팀까지 포함하면 3개 팀이죠. 5개 동만 선도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대상이 중위소득 75%, 이 중위소득 100%가 제가 보건소하고 다른 것 때문에 물어보니까 건강보험료가 14만원 정도 내는 게 중위소득 100%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기준이 뭐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은 어차피 중앙사회보장위원회에서 매년 정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소득이 100%가 얼마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기준중위소득 해가지고 1인일 경우에는 170만 7천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한 달에?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170만 7,008원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의 75% 이하라는 거네요. 한 120만원 이하 대상자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 어때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제가 협의체에서 활동할 때도 많긴 많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금도 늘어나는 추세고요. 의료비 쪽도 많고 주거, 생계 골고루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인 기준 얼마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수익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3인 가구예요. 3인 가구가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170만원이에요? 기초수급자였을 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기준중위소득을 따져서 30%거든요. 그러면 112만 8천원 정도예요. 거기서 본인이 혹시라도 다른 데서 돈 받는 부분이 있다. 소득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일을 안 하겠네요. 여전히 변한 게 없군요. 이거는 얘기 한참 나왔던 거 같은데, 최소한 자기가 활동할 수 있으면, 돈을 벌면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번만큼 빼니까 누가 일을 하냐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을 하지 않고 도덕적해이 현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뭔가 대안을 마련할 것 같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꽤 된 거 같아서. 5년 전에도 그 얘기 했던 거 같은데, 하여간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니까 복지예산이 어때요, 늘어나는 추이가? 여기서 통합예산 관리하시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 특성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각각의 욕구가 또 그 부서로 전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그럴 사항들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어때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지금 공공복지 지출도 늘고 있고 전체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늘어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비율을 따질 수는 없고요. 전체 예산 통괄했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 일반회계 자체가 한 6천억원 정도 되는데, 복지예산 우리 5개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자체가 2,970억원 정도 돼요. 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개 부서를 제외한 복지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복지비용 자체가 건축과에 주거복지 관련해서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복지가 포괄적이긴 하지만, 하여튼 저희 5개 부서에서 48%, 49%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확대되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국장님으로서 구에서 하고 있는 복지제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한 번 정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2,970억원 중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사업추진 하는 거 자체가 한 78% 정도 돼요. 자체 사업은 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나 돼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산후조리원 비용...
강구
이강구위원
500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아니죠, 거기 78% 외에는 사무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을 빼면 500억원까지는 안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신설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일몰시키기는 상당히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와 관련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주려고만 하지, 줘야 생색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추후라도, 사실은 어느 한쪽에 총대 메고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와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필요한 시점을 잘 선정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182쪽, 연수 마을 나눔 냉장고 설치에 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별도의 예산배정을 안 하셨는데, 냉장고 자체도 후원을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관리를 담당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자원봉사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내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그런 연수희망지기들 이런 분 중에서 시간적으로 후원이 가능하신 분을 섭외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식품이다보니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예방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꼭 거기를 시건장치를 해야 되고 그냥 오픈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대상자 명단을 받고 그다음에 나눠주는 시기를 딱 뭐 주 1회다, 주 2회다 시간적인 것도 지나서 그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시간적으로 약간 제한을 두신다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8쪽,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고독 제로 연수구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10월 말 쯤 되면 실적이 나오는 상태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실적을 취합할 시기는 아직 좀 이르고요. 10월 말 정도에 따로 실적이 나오면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공모사업이면 선정되고 나서 효과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선정돼서 지금 국비 4,150만원하고 저희 구비 4,150만원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는 동대로 또 복지관 프로그램도 있고 구에서는 그 대상자 가구에 안심LED센서등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50가구에 이거는 완료했고요.
김정태위원
이것도 그러면 2020년도도 계속 지속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라 1회고 내년도에는 별도 구비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실적 나오는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1쪽, 착한가게 나눔의 거리 조성 확대 이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특정지역에 대해서 착한가게를 선정하고 뭐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착한가게는 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일종의 사업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가게의 수입에 3만원을 정기적으로 매월 기부를 하게 되면 착한가게로고가 붙은 현판을 그 가게에 붙여드리고요. 그 후원금은 그 지역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 제1호 착한가게 나눔의 거리가 선학동 음식 외식업 거리 있죠? 맛집거리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34개 업소가 지금 각각 매월 3만원 이상씩을 기부하게 돼요. 그 돈으로 선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는 연수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가게가 많은 지역 또는 재래시장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송도는 트리플스트리트가 제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옥련동 재래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연수동 말죽거리 그쪽을 한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204쪽 자활근로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에서 상담비 지원하는 가구가 개별상담은 5명, 가족상담은 3가구인데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자활사업단에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인 사업, 자활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준비단계로서 이런 자활사업에 대한 어떤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충 그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서 사례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홍보를 해서 알려서 그분들이 신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상담기관은 기준이 있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도 4군데에서 이와 유사한 상담을 하는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한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이거 말고도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수급자들에 대해서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 기관은 현재 관내에 4군데 정도 되는데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일단은 접촉을 해서 알아는 봤고, 최종적으로 기관선정은 가능한 관내 기관으로 하되, 만약에 적정치 않다고 하면 타 관내에서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일단 상담비 지원 같은 경우 미리 파악을 하신 거고 나머지 절차적으로 자활사업단에서 홍보해서 선정을 하신 거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일반현황에 보면 맞춤형 복지 급여 대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죠? 보니까 가구 수는 전년대비 500가구, 수급자 수는 거의 1,500명 정도 증가하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올해는 7%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기초의료보험급여 대상자도 2만 266명에서 2만 103명, 가구 수도 100가구 여기도 한 수급자 수가 1,200명 정도 증가하네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가구 수는 약 한 670가구 증가했는데 가구원 수는 역으로 80명이 줄었네요. 이런 상황도 어떻게 발생하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왜냐면 가구가 인원이 많은 가구도 있고 적은 가구도 있고.
장해윤부위원장
한 번 더 보십시오. 신규사업이 사회보장과에 2건입니다. 2건 중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행복e음 복지도우미” 203쪽. 통장이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한 524명 정도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통ㆍ반장 역할 교육하고, 뭐 거의 교육으로 다 이렇게 복지도우미를 활용을 하네요. 그렇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복지도우미의 어떤 활동규정에 있는 근거는 우리 연수구 통ㆍ반장 설치 조례에 통장의무에 기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해라도 한 번 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아, 내가 복지도우미로 이런...’
장해윤부위원장
내년부터 통장 급여가 10만원으로 오르죠? 15년 만에 오릅니다. 오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얼마 전에 매스컴에 다문화가정 해가지고 서울에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주일 전에 경남 어느 쪽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연수구도 비단, 제가 보기엔 송도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원도심에 원룸이라든지, 특히 아무래도 사각지대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 가족 거주하는 데, 임대료가 4-5개월 지속적으로 밀린다든지 이런 가구 수를 먼저 찾아내서 통ㆍ반장한테 전달해서 이 가구를 방문을 해봐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명단을 줘서. 그냥 교육만해서 사각지대 발굴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래서 공공분야 임대주택들은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되는데 개인의 어떤 주택들도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임대 부분이 저희한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은...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1인 거주자, 뭐 자취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가족이. 뭐 원룸이라든지 반지하라든지 이런 쪽에는 없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을 사전예방차원에서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205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에서 2019년도 293억원 하고, 의료급여에 6억 1천만원 해서 한 299억원 정도 예산인데, 예산 변화는 298억원, 마이너스 1억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해서 지난 번 예산에 2억 8,500만원 금년도 신규사업이었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신규사업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약 893만원 정도 의료수급 급여자 차상위보호 본인부담 경감대상 2,400명 정도 우편 발송했는데 참여자가 약 236건 정도 되는가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송구스러운 얘긴데요. 당초에 그래도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러다보면 수치상으로는 그래도 와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았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 누적이 됐고 뭐 틀니 같은 건 7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또 몸에 관련된 거라 막 와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저희가 간과를 했습니다. 현재 10월까지 저희한테 신청된 게 한 500건이 좀 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60건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5-6천만원 정도 지출이 될 거 같긴 한데요.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내년도 계획에 65세 이상인데 60세로 낮출 용의는 없으세요? 보통 저도 임플란트를 한 3개 했는데, 이빨은 굳이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해서보다 어차피 임플란트를 하면 60세로, 특히 여기는 어차피 수급자하고 차상위 어려운 사람이니까 60세로 낮출 용의는 없어요? 어차피 예산은 2억 8,500만원 중에 사용액이 9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트렌드로 가도 1억원을 못 넘을 것 같아요. 뭐 예산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혜택을 주려면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작년에도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확대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내년도도 그대로 65세 기준으로 하면 별로 참여자가 없을 것 같고 무의미 할 것 같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본예산에 1억원 이하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불용액만 거의 한 2억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한 5살 정도 나이를 낮춰가지고 60세 이상도 혜택을 보게 고려해보십시오. 2019년 결산에 316억원 지출해가지고 보조금 반납하고 해서 4억 2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다음 달에 결산할 때 잘 보십시오. 2019년도 트렌드도 비슷할 것 같은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래서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한 7-8억 정도 되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하여튼 시에서도 어느 정도 미리 가내시 같은 걸 해서 깎아내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정리추경을 한번 해 보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러모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에 우리가 주거급여 지급하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주거급여는 저희가 통합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인 건축과로 통보를 주면 거기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 연수 2동이 1,100세대, 선학동이 1,300세대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2,400세대가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
거기에 지금 보니까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체납해가지고 지금 쫓겨나게 될 사항에 처해있는 거 아시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런 사항들까지는 주거와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아마 그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을 겁니다.
최숙경위원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2003년부터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안 내 가지고 44세대가 명도소송에서 강제집행대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분들 어쨌든 주거급여가 나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직접 빼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나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주거급여를 저희가 직접 주지 않고 건축과에서 주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숙경의원
아니, 주거급여가 기초수급자들이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근데 급여는 별도로 건축과에서 줘요. 저희가 통합해서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자료를 넘겨주면 건축과에서 주고 있죠.
최숙경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제하고 줄 수 없는 사항인가요? 없다고요? 이분이 보니까 장기적으로 체납이 돼가지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돼서 나가는 사람은 제대로 관리비나 임대료 같은 거는 잘 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여러 모로...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생계급여 쪽은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준 기관에 대해서 그걸 갖고 체납했으면 그 부분을 상계처리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다 그거를 까고 할 수 없어요.
최숙경위원
법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나오는 데서 제하고는 줄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
아... 그래서 사실 700세대가 굉장히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13명이 장기적인 체납으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도시공사에서 한번 오신 분, 그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 여기 보니까 맞춤형복지 급여대상자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거급여를 여기서 지급하게 되면 혹시 이쪽에서 제하고 주는 이런 경우는 없나해서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건 안 되죠.
최숙경위원
참 심각한 일이 발생됐어요. 연수 2동하고 선학동에 세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쫓겨나게 되면 큰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분이 소득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계속 지원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수급자라든가 그러면... 거기서 나가면 임대를 다른 데를 또 모색해봐야겠죠.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황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정지원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나 아니면 1시간 나눔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대상자 중에서 하나의 생활형편을 고려해서 검토는 할 수 있겠으나,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상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 보전을 해줬을 때 이게 일소가 될 것이냐.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거고, 우리 측에서도 고민을 하는 거고 지금 숙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 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지급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면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공교롭게도 그게 절차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본인이 동의를 해줘야 가능할지 모르는데 동의를 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런 부분이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주거급여 쪽에서 본인이 이제 집주인과의 어떤 이런 관계를 갖고 하면 집주인한테 직접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을 해봐야겠죠.
최숙경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게 도시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해서 지금 선학동이랑 연수2동이 되어 있는 거라 집주인은 저기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지금 들어와야 될 사람들은 많고 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상습적으로 체납된 분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9쪽,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지원 관련해 가지고 희망JOB아프로젝트 성과보상금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원래 계획은 몇 명까지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내려왔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올해 10명하는 걸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몇 명 성과 있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작년에 7명 했죠. 올해도 저희가 현재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성과보상금을 얼마 지원해 주는 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총 150만원으로 3번에 나눠서 주죠. 처음에는 30만원, 50만원 식으로 해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통ㆍ반장 행복e음 복지도우미라고 그래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따로 통ㆍ반장들은 행복e음 복지도우미를 어떻게 보면 중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런 건 아니고 하나의 활동의무사항에 한 가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통ㆍ반장들이 다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통장분들한테 이분만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내년에 한 해만큼이라도 강화를 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사례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내년에는 한번 강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총무과에서 통ㆍ반장 수당 주는 건 하죠? 혹시 국장님, 통ㆍ반장 수당올려주는 거 고민을 한다는 얘기가 언뜻 들리던데 알고 계세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30만원으로 거론되는 얘기가 들었는데 확정된 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는 얼마인지 아세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지금 20만원에다 회의수당 월 2번 해서 24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20만원을 3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계획이었던 거죠?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타부서에서 협업개념으로 해서 업무들이 보태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 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통장도 통장이지만 복지통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면서 복지통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지금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쪽으로 해서 지금 사회보장과에서는 법정지원자에 대해서 정기, 수시를 통해서 재산관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 하나의 아까 장해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협업관계로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잠시중지
11시 0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23쪽,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관내경로당 1개소라고 얘기하는데, 어딜 얘기하는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원래 당초에는, 이거 시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인 매칭사업인데요. 원래 수요는 3개 정도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최종 가내시 내려온 게 1개소인데요. 선정은 내년에 할 거고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있고요.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도심, 구도심을 구분해봤을 때 개방형 경로당 자체가 그동안의 형태를 벗어나서 카페나 동아리 또 공방형, 학습형 여러 가지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유휴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의 접근도 수월해야 되고 하는데, 신도심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도심의 경로당은 보안이 너무 철저하고 일반주민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유휴공간도 또 다시 알아보긴 하겠지만, 지금 구도심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토해 본 결과 유휴공간이 있는 곳이 연수경로당 2층이 지금 비어있고요. 또 대한경로당이 좀 여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보면 송도는 사실은 지금 새로 짓고 그런데다가 진짜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관내 경로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도심이나, 예를 들어서 이게 1개소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원도심하고 신도심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구도심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긴데. 그런데 이 구도심도 3개 아까 말씀하셨던 것 3개를 편성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당초 시에서 3개를 하게끔 계획은 내려왔었는데요. 지금은 1개소만 하는 걸로 다시 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라 그건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조정단계라서요. 또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1개소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24쪽, 노인복지관 확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하는데, 여기가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3개를 얘기하는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구별로 노인복지관 1개씩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송도하고 청학은 문화센터의 개념입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낼 때는 복지관이라고 하는데 지원기준과 또 운영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각 구마다 복지관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2개의 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 3개로는 지금 해마다 7.5%씩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여러 가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어렵고요. 지금 멀리 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3개 복지관을 제외한 타 송도나 아니면 구도심의 유휴지가 어디가 있는지, 어디다 해야 그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담아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는 복지관 3개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새로운 문화센터를 찾기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에 3개 복지관 이외에 복지관을 하나 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을 하나 더 하기 위한 건 아니고, 이 용역조사는 이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인구적 특성에 맞는 적정입지검토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신도시와 구도심 전체를 두고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거를 비교분석해서 어디가 정말 적정하게 또 하나가 필요한 지역인지 그런 걸 좀 담아내서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해했고요. 255쪽,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관련해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진행상태가 226쪽에 보시면 최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끝났고요. 지금 재무과로 설계실시 설계공모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재무과로 넘어가서 그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한 상태거든요, 얼마 전예요.
최숙경위원
알겠습니다. 228쪽, 경로당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경로당 한방주치의사업을 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의원
그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뭐... 결과라기 보기보다는 지금 몇 개월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한방주치의사업이 14개 동에 2개 경로당 씩해서 28개소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간단계에서 저희가 이 업무보고 전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좀 적고 한 2-3번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진행 중입니다.
최숙경위원
내년도에는 지속사업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시범으로 하고, 이제 안 하는 사업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만족도조사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예산편성안에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37쪽,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50+세대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업은 어디서 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바리스타 양성과정이 지금 건물이름이 CGV건물에 실버카페라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가 꿈꾸는 배움터라고 해 가지고 그 자리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계획에 보니까 꿈꾸는 배움터 바리스타 교육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수구 노인인구가 전년대비 1년 만에 증가한 인원이 3천명 정도 되네요. 65세 이상. 연수구 전체 인구증가는 35만 9천명에서 1만 6천명 증가했는데, 그중에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3천명 증가해서 전년도는 9% 증가 했는데, 이번엔 9.3%로 0.3% 더 늘었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00세 이상은 55명으로 4명 늘었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56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992년도 대통령령으로 노인의 날을 제정을 했잖아요. 100세 이상은 명아주로 만든 청려장을 100세 기념으로 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는 건 어떤 절차로, 지금 하고 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사업은...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국가에서 하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
장해윤부위원장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를 통일신라시대 때는 60세, 80세 해서 지금 1992년부터 하고 있을 건데, 청려장이라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중앙에서 사업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팡이를 주는 게 아닌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번 노인의 날 기념식은 그 사항은 없었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그게 있을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90세 이상 되는 분이 한 1,178명.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령화, 우리 연수구도 아주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25쪽, 신규사업 3건, 지속사업 8건 총 11건 사업인데 신규사업 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에서 96억원 예산이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국비가 3,600만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3,600만원이 아니고요. 수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억 6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비내용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구비가 지난번에는 88억 4천만원이었어요. 지금 80억원으로 됐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게 11억원이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예산실에서 건축비로 내려왔던 걸 저희가, 신축비로 내려왔던 거를 저희가 다시 돌려서 저희 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년도는 88억원인데, 그럼 80억원이 맞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76억원 정도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국비는 3억 6천만원, 그럼 85억원밖에 안 되는데. 10억원 차이나는데, 왜냐면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시비가 전년도 3억 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5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시비를 많이 받고 구비를 줄였나 싶어서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변동된 내역이 있어서 다시 파악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28쪽, 경로당 지원하는 게 151개 경로당인데 신규개설 경로당이 9개 있는가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내년도 160개면. 내년도 예상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160개 되는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최근에 10월 14일날 1개가 추가로 승인이 돼서 현재는 152개고요. 올해 4개가 신규로 승인되는 사항이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경로당 19억 2천만원 예산인데 금년도는 23억원 예산에 4억원 정도 증대되는데, 렌탈있죠? 경로당 안마의자. 122개 해서 5,530만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5월부터...
장해윤부위원장
122개 전체 5월부터? 1차, 2차 나눠서 했을 것 같은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요. 1차, 2차 나눠서 했는데 1차는 110대.
장해윤부위원장
원래 계획이 110대였어요. 그런데 추가로 12개 했는데,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안마의자는 1-6개월은 무료죠? 무료하고, 1년에서 3년까지는 6만 9,500원, 4년까지는 50%, 5년까지는 40%인데, 5년부터 시작해서 11년까지 무료인데, 어떻게 5,500만원이 지출됐나 궁금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매월 렌탈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는 1-6개월은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의무사용기간 3년 중에 무료가 한 달도 없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무료는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무료로 몇 달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예 없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실무선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전체 입찰로, 금액이 워낙이 커서 입찰로 했기 때문에 무료는...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월 임대료는 1대당 6만 9,500원 동일한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월 6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1-6개월은 렌탈은 무료로 하고 의무사용기간은 3년으로 사용하는 조건 그게 있을 건데. 그냥 무료 없이 계약을 하셨다는 거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예전에 보고할 때는 1-6개월 무료로 하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나중에 보십시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무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이 하나 줄었네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없어졌네요. 이게 빠진 거죠? 16개로. 원래 17개인데 하나가 빠졌네요. 그 부분 빠진 예산이 80억 9천만원에서 예산이 75억 8만천만원인데, 그 부분이 예산이 줄었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하나 더, 237쪽, 연수형 50+인생이모작지원 사업 추진에서 추진비가 금년도에 대상인구 수가 7만 7,500명이었습니다. 해서 6,500만원 정도. 참여자가 몇 명 정도 됐어요? 지금 진행되는 거죠? 입법예고도 9월이고 이런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입법예고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리모델링은 할 거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제반 기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참여한 인원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할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위탁여부라든가 직영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장해윤부위원장
위탁해서 운영할 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형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건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모집에 대한 건 그 이후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자 파악하고 2021년 정도에 개소를 할 예정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이모작센터의 리모델링하고 또 일부 바리스타교육양성과정은 있는데요. 홍보는 배움터에서 할 예정이고요. 이모작센터 자체에서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이모작과 관련해서 의회 앞에 신축 중인 건물에 5층에 별관에 사무실을 입소해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만명이라는 거 자체는 결국은 50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다 소화할 수, 저희 대상인원으로 잡았을 뿐이고요. 앞으로 그 사업 역량에 따라서, 사업 장소에 따라서 하나의 공개매체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20년 추진계획에 보시면 상반기 안에 세부 리모델링하고 운영계획이 끝나길래 저는 하반기에 실제 준비 중인가 싶어서. 결국은 후년으로 넘어가는 사항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234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하단 중간쯤에 보시면 청학노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25인승 셔틀버스 지원계획이 있는데요. 지원형태가 25인승 셔틀버스를 구입하시는 건지, 리스인지 아니면 다른 거에서 같이 연동해서 쓰시는 건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리스는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에 차가 있거든요. 그 형태로 차를 구입하는 형태로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현재 청학노인복지센터에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석면공사가 다 끝났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직원이 교대로 해서 휴식시간 없이 계속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내년 2월까지는 무난히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공사기간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35쪽, 장애인 복지시설 16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자료 좀, 어디 어디인지. 보니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탑피온건물에 실버카페가 철거됐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 올 연말 안에 할 겁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들은 다 철거가.
강구
이강구위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탑피온 안에 내부공사 조금 해야 되거든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탑피온 과는 현재 없어졌고요. 리모델링 부분은 최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보니까 추가설치계획이 있던데, 그거는 왜 없어진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저희한테 임대비를 주면서 실버카페...
강구
이강구위원
예, 사업은 구에서 했어요. 구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알아봐서 추후에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해당 팀장이 최근에 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무숙지와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추가로 내년에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별관에다가 협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5층에 한 70평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확보한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별관을 3층까지밖에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5층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안에다가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한 70평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민원인이 이용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5층 꼭대기 층에 해 놓으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접근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그 건물 안에 평생교육센터하고 주민자치과에 공동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5층 자체는 하나의 50+인생이모작과 관련해서 사무실 개통이고요. 카페는 5층 중에서 2층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층이 데크 있는 층인가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아마 그쪽인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개방형 경로당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개방형 경로당을 원도심, 신도심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론 수년째 송도 2동 힐스테이트 3단지에서 6단지.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여기가 유일하게 경로당이 들어올 수 없는 아파트랍니다. 주거가 3단지에서 6단지가 개별적으로 쪼개져 가지고 한 단지에 주택 수가 적대요. 250세대 이하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봐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요구가 지금 보통 구립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의 시설을 경로당 같은 경우도 기부채납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4개 단지가.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이 부분을 같이 통합으로 해서, 지금 구립도 지어주는 마당에 이 3개 단지를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어디 중간 지점에 하나 해서 우리 구가 이분들도 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은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시설이 있으니 이 부분도 좀 단지 입주자대표자들하고 협의해서 하나 세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셔서. 고민 좀 해 주셔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알기론 계속 민원을 넣는데 규정상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만 못 해줬던 것 같으니까 이번에 개방형 경로당 하는 취지라고 하면, 어차피 개방형이라는 게 우리 단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38쪽,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인자립기반조성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령자 대상으로 합니다. 45개 사업에 4,204명해서 예산이 136억원이죠? 2019년 예산이 104억원입니다. 약 32억원 정도 증액됩니다. 여기에 이제 예산은 32억원 증액되는데 사업이 추가되는 건 2개 사업 플러스 1년에 한 500명 정도인데, 이게 예산이 과한 건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계속 증가하면서 시에서도 이게 지금 수시로 내시내역이 바뀌고 있는 사항이라 정확한 수치를, 계속 연말까지는 구 간에 변동에 의해서 조정하는 단계라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왜냐면 지난번 결산하실 때 아시겠지만 보조금 반납이 한 4억 4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약 5억 300만원 정도. 약 10억 5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계상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전에 내년도에 예산에 조금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수형 50+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부내역은 구상을 더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내년이 편성하는 거고요. 계속 하게 되면 22.23%에 해당하는 5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세부계획라고 세우고,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세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는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과 일부 바리스타 교육 몇 개 정도만 세운 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명쾌한 답이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상태니까 정말로 계획을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구성을 잘 하셔가고 이런 지원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세대에서, 은퇴하고선 한참 젊은 세대들인데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엊그제 평생교육 용역보고회에서도 거기서도 결과에 나오듯이 지금 50대, 60대가 그런 욕구가 제일 많은 세대고요. 또 젊은층 30-40대하고 또 65세 이상 거의 다 지원이 되는데, 50대, 60대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세대라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 이모작센터를 통해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무튼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