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경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253쪽, 함박글로벌커뮤니티 구성의 경우는요. 함박마을 주민구성상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문화적 충돌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 이 사안을 감안을 하시고 결정하신 거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은 어떻게 추진되었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과의 이해관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 1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쳤고 지난주에 협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만약에 함박글로벌커뮤니티 센터가 생기게 되면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로써 같이 참여함으로써 센터를 함께 하자, 프로그램도 함께 하자,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서 저희가 다 수렴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주된 구성의 경우 민간위탁을 주실 거고 그 민간위탁단체 안에 주민들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민간에서 운영하는 함박글로벌센터의 운영위원회로써 저희가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초록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은 확보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항목은 그러면 함박글로벌커뮤니티 구성 센터로 하는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초록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함박복지관 내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구상하다 저희가 함박글로벌커뮤니티센터를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저희가 내년 3월에 이전하게 되면 리모델링하게 되었는데 리모델링비가 7억원 이상 돼서 실제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어렵다고 얘기가 됐고, 미래전략단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게 결정되어야지 중복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계획은 냈지만 조금 예산부서와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부분이고 도시재생하고도 연관해서 그 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아직 초록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계속 주민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계속 협의중이신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확정됐습니다. 지난주에 이해관계이신 분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 토의한 결과 그러면 우리도 함께 그 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합의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주민 대표성이 없다고 하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있을 것이고요. 마을회관 설립추진위원회, 함박마을공동체임원진 이런 분들하고 연수 1동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협의할 때 충분히 협의하신다는 게 공지가 됐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연수 1동에서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충분히 얘기를, 논의를 거쳤다고 들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261쪽, 청소년 글로벌문화체험 프로그램 있는데요. 이것은 독자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에서도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랑 해서 내실 있는 국내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제안한 사업에서 저희한테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의견수렴이 왔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청소년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성아동과 신규사업이 5건, 지속사업이 8건이네요. 총 13건 중에 우리 지금 254쪽, 지역사회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에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8,800만원에서 전체 37만 인구 중에 외국인 비율이 몇 % 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3.17%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12,500명 정도 되지요. 동별로 보면 연수 1동이 4,500명, 선학동이 1,300명, 송도 3천명 이렇게 되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국가별로 보면 제일 많은 곳이 베트남이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베트남이고 러시아도 많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8,800만원에서 개최 장소하고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는 5월에 세계인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5월에 문화공원이나 연수 1동 장미공원에서 한번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업무가 저희한테 2월에 이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인지원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예산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다어울림 세계문화축제 개최해서 7월에 6천만원 예산해서 외국 전통음식, 특산품판매, 문화홍보 이런 쪽이네요. 제가 여러 가지 처음 신규사업인데 효과가 얼마큼 있을까 하여튼 좀 잘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 국가별 분포도를 보면 너무 각양각색이라서요. 한 국가로 퍼텐셜이 모아지면 응집력이나 이런 게 나을 거 같은데 분포도가 우리 구가 너무 다양합니다. 참고하시고요. 261쪽, 청소년글로벌문화체험 프로그램해서 청소년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해서 15명 필리핀 바기오시 9박 10일, 인솔자 5명해서 한 4천만원 소요해서 가는데 이게 지금 필리핀 바기오시가 모범도시사례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필리핀 바기오시를 가는 목적이 있는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 구에 우호교류도시가 2015년에 필리핀 바기오시하고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동안은 청소년을 바기오시와 자매결연 우호도시로 사업을 하면서 언어체험으로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어떤 일반적인 언어체험보다는 교육봉사, 의료봉사,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그 지역에 가서 우리 보다 낙후된 도시에 가서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바기오시하고 우리가 우호만 맺었지 사실 교류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단순 봉사하고 여행 개념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고 효과가 얼마큼 있을까 그리고 청소년 모범사례는 보편적으로 보면 밴쿠버, 캐나다, 호주 이런 쪽에 모범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모범사례가 있는 도시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맞지 않나, 필리핀 바기오시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모범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모범사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가진 걸 같이 나누는 역할도 청소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필리핀 바기오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너무 좀 떨어지는 도시로 가지 않나.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71쪽, 양성평등사회 여성안심도시조성에 예산이 1천만 정도 줄었네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우리 여성안심택배서비스 1개소당 설치비가 얼마정도 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한 2천만원 이상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개소당?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개소 설치에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옛날에 보고하실 때는 5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게 무인택배함이 칸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설치지역에 따라서 몇 칸짜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2019년도 사업 중에 24시간 편의점 활용해서 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해서 편의점에서 위급할 경우 비상벨을 누르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똑같이 132개로 같습니다. 지금 계속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20년도 그 사업은 안 하는 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이것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지속사업이어서 표기를 안 한 사업입니다. 5개 편의점사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281쪽, 청소년문화육성지원 사업에 이것도 사업내용은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예산은 한 약 4억 3천만원 정도 증대되네요. 금년은 21억 4천만원이었는데 4억 3천만원 증대되는 데 추가되는 내용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공간을 확충한다는 2가지 내용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2가지 추가되는데 4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증대되는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리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인상돼서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예산관련해서는 행감 때 다시 정확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256쪽, 다국적과 다문화에 차이점이 뭐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보통 우리가 다문화라고 했던 의미는 결혼이주 이민여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 국적이 있고 문화가 다르다보니까 결혼이주 여성을 다문화여성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저희 구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적은 외국국적이지만 외국인들이 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 국적에 있는 아동, 이주여성의 자녀분들의 자녀여서 저희가 다국적 아동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다문화, 다국적 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256쪽, 지역아동센터 부모교육 지원하는 사업 혹시 부모교육 하는데 대부분이 부모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잖아요. 이거 대상이 지금 13개소에 3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간 5회로 한단 말이에요. 가능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지난 6월에 여성아동과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이 계속 다니고 있지만 변화가 좀 더디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3곳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좀 변화가 있도록 부모가 변해야지, 우리가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만 관리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61쪽,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청소년 글로벌문화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교류 사업하는 문화체험 교류 사업하는 거 아세요?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재단해서 문화 관련해서 문화 관련해서 청소년들 교류해서 외국에 보내주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8월에 중앙투자심사 자료로 제출했고, 저희 심사 중에 지금 되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거는 10월 말 경에 중앙투자심사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저희가 추경에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내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걱정이 많네요. 어쨌든 다 이해 해 했고요. 내년도 사업관련해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꼭 필요한 사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계해서요. 청소년수련관 여기 자료에 보면 9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한다고 했는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서류는 8월에 제출했고요. 9월에 행정안정부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결과발표를 언제 하냐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0월 말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10월말에 결과가 통보될 거라고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월에 통과되면 우리 예산작업 언제까지 해요? 통과되면 예산 바로 세울 수 있어요? 본예산에는 어려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본예산은 어려울 것 같고 통과되면 내년. 그런데 예산수립시기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예산작업 11월 10일까지 하지 않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게 된다면 시하고 예산을 의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 수립하실 때 총 사업비 중에 시비를 208억 원으로 잡으셨는데 시하고 협의된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보통, 지방이양사업으로 했을 때 그만큼 비율이 여태까지 내려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8 대 2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8 대 2 그래서 시에서 지난번에 자료 올 때 재정관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8 대 2로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때 저희가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할 때 그렇게 의논해서 거기에 표기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예술회관사업도 8대 2로 하고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시가 80% 부담한다고 하면 사업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니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 재정이 전반적으로 그다지 넉넉한 상황이 안 돼서 사업들을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선 사업이 어떤 게 먼저 해야 하는 건지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내년 초에 1차 추경 때 설계비 반영하겠다는 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14억 3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우선 사업인거 같은데. 이게 왜 기존사업으로 밀렸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게 2018년도부터 준비했었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글로벌문화체험프로그램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글로벌문화체험 프로그램 현재하고 있지 않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청소년에서 오스트리아빈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글로벌 국제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바기오시에 가는 그런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 가고 있긴 있지요? 구비지원 얼마 해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 갔을 때 설명하던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채드윅 다니는 친구가 제안한 걸로 들었는데 그 취지는 그런 취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저 친구가 저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해서 혹시 저걸 제안한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제안한 친구의 취지는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취지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거 보내주면 이 친구들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보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3월에 공고를 낼 겁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해서 면접까지 봐서 심사까지 해서 정말 이런 곳에 자기만의 뚜렷한 가치관이 있는지 그런 것을 선정해서 우리가 교류체험행사를 가기 전까지 9번의 미팅을 통해서 계속 교육하고 실제적으로 가는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그램도 계획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민 잘 해 보시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을 오히려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어떨까 바람직하고 참여인원도 제가 알기로 자부담 부분이 포함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 취지 자체는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제공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여기에 썼지요? 교류도시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으로 국가간 우호증진 및 글로벌 리더육성, 이게 주목적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참여하는 친구들의 역량 그런 차원에서 개념으로 볼 때도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유사 프로그램인 듯하면서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깊게 고민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프로그램 자체도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사업 하실 거 아니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토론회 때 청소년들의 의견이 학교 밖 학생들이 우리들도 인식개선을 해 달라는 의미가 많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가고 있는 게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비슷한 거 같은데 거기다가 참여자 확대 플러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시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기부담금을 주고 있잖아요. 자기부담금을 갖게 하고 있잖아요. 것의 경우 100% 구비로 지원하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있고 사회적 배려자 5명만 저희가 전액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저소득층 가정 중에 이런 글로벌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춘 친구가 있다고 제안공모를 통해서 별도로 장학생 선발하듯 선발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첫 시도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에 그런 우리가 바라고 희망했던 분들의 것을 담으면 훨씬 더 그게 수준도 훨씬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오스트라빈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이게 청소년 법에 만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대학생.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청소년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청소년도 있고 대학생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에서 의견으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별화를 뒀습니다. 계속하는 사업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체험과 봉사와 스스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필리핀으로 선정한 계기도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운영체가 청소년수련관이고 결국은 청소년 글로벌문화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는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그냥 이게 주민참여청소년사업으로 반영된 건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진짜 주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한번 갔던 애들이 두 번 신청할 일은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86쪽, 지금 아동수당주고 있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동수당은 만 7세 이하로 다 주고 있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이번 9월부터 변경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우리 구의 재정이 넉넉해서 아동수당을 전국 최초로 업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지자체가 더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올해 여성아동과의 예산이 355억원입니다. 이 중 70%인 230억원이 아동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더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인 월 10만원이 아동수당으로써 적정하지 않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이 키우기에 더 보탬이 되라고 10만원씩 더 주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더 살기 좋은 연수구 차원에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출산보육과에서 양육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 가능성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산발적으로 이런 중복지원 부분이 제가 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다 선심성인지 아니면 실적성인지 이런 부분에 얹혀주는 게 문제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어떻게 보면 저출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출산만 하라고 장려하는 것보다 출산하고 나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들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사회가 되어야 출산을 할 엄두가 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서 정확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287쪽, 요보호아동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있잖아요. 몇 명이나 올해는 혜택을 받았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대상은 400여명 되는데 80% 이상은 디딤씨앗에 가입을 했습니다. 최대 4만원씩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올해 추진실적도 그렇고 올해 계획을 잡은 게 보호대상이 지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대학입학금 지원이라고 여기 1명을 200만원 지원한 건데, 이게 거기에 해당 되어 있는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학교를 들어갔을 때 2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계속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아동수당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동수당이 해마다 아동수당 지급하는 게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계획에 작년에는 13,927명이었는데 올해는 2만명이 넘게 한다고 올렸는데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당이 늘어나게 예산을 잡았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상위소득 10% 가정의 자녀들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 9월에 연령이 확대된 사항에서 계속적으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256쪽, 우크렐라 강사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악기는 각자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악기는 본인이 가져오는 조건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제한된 사업입니다. 다문화, 다국적 아동들한테 음악교육을 시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다문화 어린이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라는 제목으로 저희한테 제안된 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강사비만 지원되고 악기는 각자 구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청소년 문화체험하는 거 있지요. 바기오시 필리핀 가는 거, 청소년 15명 가는데 인솔자가 5명이 따라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을 때도 청소년 13명이 갈 때 인솔자가 3명이 계속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다릅니다. 아이들이 모든 것을 하고 의료진도 여기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청소년수련관 직원, 청소년 지도사가 아이들과 같이 가서 함께 하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솔자 5명이 가는 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이들 사업은 어른들 사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니까 저희가 한번 다시.
장해윤부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필리핀 바기오시는 영어 말고는 배울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하게 배울 수 있거든요. 영어 말고는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장소는 좀 청소년 모범사례가 되는 도시로 재선정은 꼭 필요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은 꼭 잘 좀 선택해 가십시오. 바기오시는 영어 말고는 배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0쪽, 구민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전년도하고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2018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6월에 발령받으면서 재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를 거쳤습니다. 일단은 주민참여단을 구성했고, 모니터링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 부서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부서가 참여해야 하고, 그 사업에 여성 노인과 사회적 배려자들이 쉽게 가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밑그림을 바탕으로 내년도는 실천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에 있는 빌라나 이런 곳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만들어서 담벼락 벽화를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정말 준비단계였다면 내년에는 실천하는 단계로 달라졌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303쪽,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혹시 매입해 달라고 오는 거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난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5건 접수돼서 지금 순위별로해서 1순위부터 올해는 1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내년도로 해서 할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305쪽, 보육교사 아이사랑 수당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보육교사 사기진작이라고 될까 있는데 혹시 보조교사도 있지요? 보조교사는 전체 몇 명이나 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190명 정도 됩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장려수당.
최숙경위원
보조교사한테만 주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연구활동비 10만원은 보조교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최숙경위원
보조교사는 안 주지요. 사실은 보니까 보육교사들한테는 사기진작이나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들어가는데 보조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보육교사도 중요하지만 보조교사들한테 4대 보험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는 생각해 본적 없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직.
최숙경위원
혹시 건의 들어온 건 없었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보조교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온 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4대 보험으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었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도 뭐가 있어서 지금 건의사항이 있었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올 6월로 평가인증이 의무제로 바뀜에 따라서 평가준비수당, 통과수당이 일몰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게 한 달에 5만원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일몰해야 하면 수당적으로 깎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아이사랑수당을 대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폐업하는 곳이 꽤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보조교사가 유지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동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송도 쪽은 가정도 늘어나고 있고, 원도심은 줄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보조교사 관련해서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 이직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보육장비 개선비 지원해서 3억 7,800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에 올라왔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4건이고 지속사업이 4건으로 총 8건이에요. 여긴 지금 개소수 269개에 3억 7,800만원해서 컴퓨터, 청정기, CCTV인데 이거 이미 지금 다 구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노후된 거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계획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받았던 거 다시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69개로 파악은 한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개소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2015년도에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컴퓨터하고 청정기, 청정기는 전체 어린이집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었거든요. 자꾸 중복되는 거 아닌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할 예정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CCTV도 제가 알기로 있었던 거 같은데,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아이수당 주는 부분은 원장은 빠지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주려면 원장도 다 주고 원장은 빼고 그렇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 보육교직원이 다 합해서 2,200명 정도 되는데요. 담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만 했는데도 1,350명 생각하고 계획을 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보육교직원은 예방접종지원해 주고 있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가 해 드리는 건 없고요. 아마도 하지만 되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아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건소하고 분리되어 있구나. 이게 8억 1천만원이네요. 타구에도 이렇게 아이사랑지원해 주는 곳이 인천시에 몇 개 구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명칭이 아이사랑수당이라고는 없고 비슷한 사항으로 복지수당이라든가 격려수당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연수구 예산이 내년도 하여튼... 그리고 출산관련해서 307쪽, 출산예산이 2019년도 45억 5천만원이지요? 내년에 17억원이 증가되네요?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한 게 몇 월까지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9월 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500명 계획해서 9월까지 837명으로 11억원이 지원됐고 아이맘출산축하지원금도 똑같이 9월 같은데 18억 7천만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첫째아를 안 주다가 1백만원씩 주자는 게 주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당초에 상반기 때 저희가 첫째아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위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됐어요. 저희가 별도로 또 다시 첫째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자 조례 절차 진행 중에 또 별도의 산후조리라든가 그런 비용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됨으로 해서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저희가 딜레이 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첫째아 출생아 수가 2017년도 2,440명, 전년도 2,512명, 전체 72명 증가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전체아동.
장해윤부위원장
그렇지요. 증가율은 3% 정도 되고. 지금 첫째아 출생아가 1,550명이지요? 전년도 기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첫째아 예산편성 할 때 1,350명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첫째아 2018년 출생아수 1,550명인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500명 중에 첫째아는 1,3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은 몇 명이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016년은 1,298명, 2017년은 1,239명입니다. 2018년도 1,392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금년도 9월까지 몇 명이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1,017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1,392명이 조금 못 미치겠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게 첫째아 주는 게 타구가 서구, 계양구, 동구에서 50만원씩 줍니다. 옹진군도 50만원이고, 강화는 특수한 경우 200만원 주고 있고, 타 구는 없습니다. 둘째아는 우리와 동일한데 계양구는 둘째아도 50만원을 주고 있어요. 서구가 제가 볼 때는 사례가 좋은데 첫째아 50만,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300만원, 우리는 3천만원입니다. 서구가 2017년 대비 2018년 출생아 증가율이 8%입니다. 우리 구는 3%고, 예산은 우리가 2019년 예산이 18억 7천만원이지요. 그런데 참고로 예산도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남동구가 13억원, 부평구 4억원, 계양구 11억원, 우리 구가 2019년에도 18억 7천만원으로 최고 많습니다, 예산편성이. 가까운 미추홀구는 출산예산이 2억 6천만원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첫째아를 1백만원씩 주면 제가 우려되는 게 그냥 자동으로 예산만 14억원이 나가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아울러 우리가 마더박스 운영하고 있지요. 3회 추경에 출생아에 대해서 1명당 15만원씩 출생아용품해서 4억 3,500만원 추경에 통과됐지요. 그렇게 또 주고, 둘째는 이번 회기에 아빠 육아휴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씩 6개월 지원해 주는 조례가 우리 상임위는 통과되고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산후건강관리비용 조례안에 첫째아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더블로 지원되는 게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50만원씩 6개월 지원해 주고, 계양구는 3개월, 남동구도 6개월이네요. 아무튼 중복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째아 무조건 1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꼭 지원해 줘야 할 경우라면 타 구하고 사례를 맞춰서 50만원을 한다든지. 복지라는 건 너무 앞서는 게 좋은 쪽은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계획하던 중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생겨서 저희 첫째아 출산장려금은 보류 쪽으로 재검토고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부분은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중복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너무 선심성 복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류하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어린이집 312쪽, 830억원 예산이네요. 금년도는 809억원인데 한 21억원 정도 증대되네요. 그런데 21억원 증대되는데 달라진 내용을 보면 소규모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지원, 시설기준해서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항목을 구체적으로 해서 늘어하는 만큼 그걸 알려주십시오. 21억원이 증대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반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계상된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끝으로 여쭤볼게요. 금년예산이 얼마였지요? 3억 1,400만원이던데.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전체 예산을 1억 3,900만원으로 잡았던데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에 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감액한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도점검 예산이 3억원이 없는데. 2019년도는 5,800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무튼 그것은 한 번 더 알려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일 중요한 맥은 첫째아 출산, 저출산이 상당히 지금 사회적 문제도 되고 0.98명으로 OECD국가 중에는 최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팁을 드리면 둘째아에 우리가 100만원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다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있거든요. 곧 정부에서 다자녀를 2명으로 할 것 같은데 둘째아 쪽에 제가 볼 때 출산장려금을 조금 상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다자녀 쪽으로 어차피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 아무튼 여러 모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복지지원금 관련해서 전반적인 재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는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첫째아를 낳아야 둘째아를 낳고 셋째아를 낳는다는 부분을 제가 조금 깊게 보니까 이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갈수록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많이 낳는 사람은 없어지고 첫째, 둘째를 안 낳잖아요. 지금 저희가 발의한 조례를 포함해서 다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출생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첫째아부터 시작되는 지원 부분 있잖아요. 지금 고려한다고 했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잖아요. 셋째, 넷째, 다섯째는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강한 다출산을 선호하는 집에서 일어나지요? 이것은 계획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은 셋째, 넷째, 다섯째는 계획을 안두는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99%는. 그렇다면 여기에 쏠려 있는 예산들을 재정비해서 앞쪽으로 쏠리게 방향을 바꾸는 건 고려해 보셨어요? 예산을 우리가 올해 얼마였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장려금이 18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아까 출생아수가 2,500명 정도라고 했지요. 18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까지 출생관련해서 연관된 것을 정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출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넷째, 다섯째에다 5천만원 주고 이렇게 상징성으로 갈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60몇 명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육아휴직을 몇 개월 내는지 파악되셨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평균은 3개월.
강구
이강구위원
가장 많이 하는 게 3개월이라고 보면 되지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친구들에게 물어보니, 1개월은 짧고 3개월이 적당하다, 3개월 이상하는 것은 회사도 부담 자기네도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국한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그 부분은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 준다고 판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3개월 내에서 중복지원은 부당하다고 보고서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확 떨어지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리고 아빠 휴직을 장기화시키는 것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도 그때 얘기했지만 상위 1%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부서에서 조례 검토 해 달라고 할 때 만약에 출산장려나 결혼장려를 하기 위해서 제가 결혼장려금지원 조례 만들면 우리 과장님, 오케이 해 주실 거예요?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얼마씩 주자고 하면 오케이 해 주실 거냐고요? 제가 전 부서에 어떻게 물어봤냐면 국가에서 지금 아동수당 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10만원씩 더 주자고 그런 지원조례 만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조례가.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 조례가 문제가 처음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지만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중복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만들면서 ‘그것도 됐으니까 이것도 하자’고 하면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고 이렇게 정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금번 상임위 때 지난번에 어찌되었건 위원님들께서 협의 하에 통과시켜주셨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언급을 주시면 사실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복지 관련해서 주민복지국장이 아닌 일반 구민 입장에서 보면 현금복지가 계속적으로 풀어졌을 때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현금복지지원 관련해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결국 그런 거예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다고 우려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하면 사실 의원들이 발의한 부분에서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의원발의가.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의원이 발의한다는 이유로 조례가 방향이 바뀌고 그러면 앞으로 난발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위원들이 있어서 본회의에서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정책들을 집행부가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조례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사랑수당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조교사가 비정규직인가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육성 권고를 위해서 평가인증제를 했어요. 그게 금년하반기부터 그게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수당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의무화됨으로 해서 일몰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대체 관련해서 아이사랑수당을 검토하게 된 부분이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5만원을 줄 것이냐 3만원을 줄 것이냐 아니면 수당이 적정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팀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유치원에 비해서 여하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건 맞는데 이걸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할 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안에서의 차별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5만원으로 인해서 지금 보조교사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소외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311쪽, 올해 처음으로 자가소유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내년 3월에 개원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1곳이 선정됐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올해 선정돼서 내년에 전환해서 하는 게 1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럴 경우 보통은 국공립의 경우 이것도 국공립으로의 전환인데 기존의 국공립은 무상임대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공동주택관리도 무상임대고요. 지금 이것은 자가 소유.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 아파트에 이것은 월세를 지원해 줘야 하는 거예요?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나요? 우리가 월세를 내야 하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리모델링비 지원해서 하는 건데 월세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가 소유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원장님이 내거니까 10년 장기임대하고 그 대신 임대하는 동안 그 원장님은 고용승계?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최초 5년은.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원장님이 안 하면 자가소유는 어떻게 인정해 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만약에 10년 이내에 그분이 안 한다고 할 경우 감가삼각에 따른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의 소송의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초반에 잘 정립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역량이 안 되는 데 국공립 원장으로 채용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바꾸게 되는 경우나 다양하게 원장님이 바뀔 소지가 있는데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협약서나 이런 법적 검토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305쪽,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 나가는 거 있잖아요. 보육교사나 보조교사 수당 나가는 리스트 나온 거 있지요? 그거 하나 뽑아주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더박스 지원 호응도는 어떤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의견은 없던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별도로 없었어요. 등록임산부를 주다보니까 받지 못하는 분들이 달라는 부분은 있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있잖아요. 장해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제가 보니까 전년도 사업계획하고 올해 올린거 보니까 금액차이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전년도는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4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1억 3,900만원으로 했는데 불용액이 남아서 된 건가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4억원 얘기는 2018년 가 있고, 금년도도 1억 3천만원대고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별반 크게 인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사업한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석면건축물 어린이집 보수 있잖아요. 올 5월부터 이걸 조사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내년 5월까지 미리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내에 석면을 미리 자가로 검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대상이다 보니까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요. 현재 기존에 430㎡ 이상 되는 어린이집들은 예전에 이미 다 조사가 됐고요. 이번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소형규모다 보니까 전체가 131개소고요. 이걸 검사를 해 보면 꼭 석면건축물을 해야 된다고 판명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총 조사 개소수는 131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한 20%만 지금 반영한 금액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받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조사를 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25개소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긴급한 25개소를 먼저 하려고 계획한 바입니다.
정태숙위원
민간어린이집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311쪽,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에 15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개원했을 때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것은 별도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세워서 개원은 후 년도에 하게 됩니다.
정태숙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건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거고요. 지금 내년도 3월에 개원하는 것은 다 예산이...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잠시중지
11시 3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아까 e음카드 관련해서 국시비는 시에서 조율될 것 같다 상환을 지켜보신다고 했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사업은 보니까 인센티브 받는 것만 소비자가 못 받는 거지 사업부분은 그대로 변경사업 없지 않아요? 전액구비의 경우는 어차피 국시비로 정해진 거에 플러스로 책정된 예산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시비와 국비가 조정되고 또 저희 회의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상관련해서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항이 인센티브가 72억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 폭 조정될.
강구
이강구위원
하향이에요, 상향이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하향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용자가 줄어서 하향은 아니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대폭 조정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도?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참고로 저희가 50만원까지 구비로 4%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금액이 국비, 시비 조정에 따라서 한도액도 조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4%가 좀 %가 낮아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50만원 제한한 부분까지, 올해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올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제한액이 없는 부분에서 제한을 두면서 우리가 금방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6개월 정도 하고 또 축소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복지라는 게 처음에 그런 거잖아요. 줄 때는 상당히 고마운데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차라리 안 준 것만 못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잘 고민해서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344쪽, 권역별 지역상권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축제지원도 해 주려고 올해 하신 거 같은데, 올해했던 축제들이지요? 연수, 청학, 함박, 동춘.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도 비슷하게 하겠다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내년에도 상가축제는 연수축제는 처음 한 거고, 함박은 자체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금은 없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원금이 없다가 올해 2018년에 처음으로 지원.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연수동 4천만원, 청학이 1천만원, 함박마을과 동춘동은 경제지원과에서 500만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별별지원금으로 500만원해서 각각 1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6-7천만원 되는 예산이 내년에 2억원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2억까진 아니고요. 그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조형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억원이고요. 축제경비는 저희가 올 사용액 대비 9,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조정 중에 있어서 절반이상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권별 축제를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지금 타 부서에도 상권별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오십시영을 하는데 선학동만 하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선학동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생과에서는 뷰티페스티벌도 하고, 그런데 상권 축제가 위생과에서 시작은 했고 앞으로는 경제지원과에서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향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도 그런 부분의 말씀을 공감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상권축제를 올해 경제지원과가 처음 했잖아요. 오십시영은 그동안 쭉 이어져오던 것을 갑자기 저희가 흡수하는 건 그래서 내년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큰 틀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소관부서가 위생과가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취지에서 보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상권활성화지만 위생과에서 했던 것은 위생시범거리겸해서 당초 취지가 식품과 관련 쪽으로 접근했던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식품관련 축제는 별도로 또 하던데요, 컨벤시아에서도 하고. 제 취지는 위생과에서 본연의 업무부분은 본인들이 개발해서 하고 있는건 맞는데 결국은 여기는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국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몇 년간 해 오던 것을 갑자기 저희가 답변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다른 과에서 해 오던 사업을 갖다가 잘 되고 있는 걸 바로 넘겨받기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십시영 선학동 축제는 지금 올해가 5회까지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골목상권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데부터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위생과도 오십시영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십시영이 또 제목자체도 시정시당 쪽까지 가 있어요. 위생과의 골목상권하고 식품관련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위생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경제지원과에서는 그 외에 상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수동, 청학동, 함박, 동춘동, 구송도권도 상인연합회가 구성됐습니다. 그쪽도 신경을 써야 하고, 궁극적으로 송도까지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아까 디저트엔 카페 쇼의 경우에는 상권이라기보다는 연수구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정책방향을 볼 때는 부서가 나눠서, 처음에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잘했다 저희도 인정하는 거고, 이게 경제지원과가 다른 상권에 대해서 이런 축제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어느 시점에는 연계해서.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생과는 차별화된 것을 해 주는 게 맞으니까 우리가 사실 오십시영에서 배울 부분은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 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보호관리해서 다른 거보다는 길고양이 있지요. 세부적으로 추진실적은 따로 없는거 같은데 길고양이 전환해 주는 건가? 중성화수술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계속 늘려가고 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매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시민참여개념으로 주민들이 아파트단지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고 하려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송도는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들을 음식물을 뜯고 하니까 차라리 한 공간에 할 수 있는건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아파트와 갈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는 해 놨더라고요, 먹이 먹을 수 있는 곳을.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길고양이 급식소라고 해서 주민센터에는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예산이 넘어오면 그때도 내년도에 3개소 추가하는 게 나오는데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길고양이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캣맘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좋으신 뜻을 가지신 분들이 밥을 주는데 또 일부는 왜 여기서 하느냐 그래서 갈등이 있고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서로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마는 서로 싸우고 저희한테 책임을 져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는 양쪽 편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원답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를 설치할 때 현재 주민센터, 행복센터 6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또 주민센터도 사전에 문서를 보내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동의하느냐 이걸 보내서 올해 3곳이 동의를 해줘서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파트단지에는 급식소 설치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저도 갈등의 소지는 있지요. 그런데 그걸 극복을 못하는 곳은 못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아파트내 입주자대표에서 캣맘들이 활동하는 단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들과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아파트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결정된 곳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곳은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얘기를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해서 구에서도 이렇게 주민들이 동의해 주고 한다고 하면 구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 관리자들이 관리하면서 해가는 사례를 만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 봐주세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39쪽, LED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고 341쪽,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앞쪽의 것은 일반대상인거 같아요. 지금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기관시설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일반주택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태양광이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태양광하고 태양열 두 가지입니다. 태양열은 거의 안 하시고 태양광을 하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청 옥상에 있는 판넬 같은 것을 설치하면 지원해 준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다니시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100% 구비 지원이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25%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대 가정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140만원이라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가정당 75% 지원 범위 내에서 140만원.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에너지관리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단독주택 3㎾ 기준으로 총 560만원이고요. 여기서 자부담이 142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3㎾ 설치하는데 560만원 비용이 드는데 이 중 140만원이 자부담이고 나머지 420만원 구비지원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병일 국비 30%, 시비 22%.
강구
이강구위원
전액 구비라고 했잖아요, 맨 밑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전액구비라고 지금 1억원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140가구.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병일 1억원이 이 중에서 실제로 지원금액은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요. 이 중에 구비 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의 경우 구로 국시비가 내려오진 않나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있는데 표현을 1억원에 대한 걸 이게 구비라는 표현을 전액구비로 잘못했습니다. 1억원을 저희 구가 부담하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사업비는 얼마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금년도의 경우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병일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세부.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 사업이 우리 구로 내려오진 않는 건가보네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병일 예, 내려오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에 신청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병일 시에 신청합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인천시에 직접 신청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관은 돈이 내려오는 거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개인들은...
강구
이강구위원
시 사업인데 우리가 시 자체사업인데 구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군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 지역에 계신 구민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국시비만 주던 것을 확대하라는 차원에서 구가 1억원을 더 해서 그러니까 국시비는 시에서 받고, 구비는 구에서 받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이중지원식으로 만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광의 경우는 AS를 몇 년으로 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5년 정도.
최숙경위원
어느 민원인이 1-2년 돼서 그 업체가 없어졌데요. AS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AS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런 사례를 제가 접한 건 없습니다마는 그 회사가 만약에 없어졌다고 하면 그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있다면 그게 상계가 돼서 연계가 되고, 아예 없어졌다고 하면 현재로써 방법은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관리할 수 없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공사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신고 받은 거 없고, 최숙경 위원님께 말씀드렸나본데 그건 개인이 계약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면 관련부서니까 함께 나서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그 회사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숙경위원
AS 문제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러면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344쪽, 지금 취약계층에 연탄 사용하는 가구가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연수구도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가 아직 도래 안 해서, 파악은 18가구가 있고요.
최숙경위원
18가구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단독주택과 앵고개쪽에 가보시면 산 위에 있는 일부 집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24가구 올해는 현재는 동절기 지급을 위해서 파악한 게 18가구가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상가권역별 지역상가활성화 추진사업에 상가 조형물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상가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상가마다 특색 있게 하실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내년도의 경우는 청학상가를 예산에 반영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학상가가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상가 예를 들면 연수동 맛고을 보시면 동아금호아파트 건너편에 음식문화시범거리라고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도 연수구 맛 좋은 음식 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제시) 이런 식으로 해서 상가번영회에서 원하는 내년도에 청학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청학동은 두 곳을 원하십시다. 안스베이커리 앞쪽 입구하고, 공원앞 사거리에 청학동만의 어떤 특색 있는 조형물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저희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e음카드가 7월 1일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e음카드는 현재 4개월째입니다. 처음에 회오리바람이 왕창 불더니 지금은 슬그머니 빠지고 있어요. 슬그머니 뒤로 바뀌는 상황 같은데 지금 소상공인 업체가 12,500개 되지요. 종업원 수가 23,500명 정도인데 e음카드하고 좀 플러스 된 효과가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일단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발행규모가 올해 2,136억원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월 동안 연수구는 2,200억원입니다. 그러면 연수e음카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발행액을 넘어선 거지요. 그런 걸 봐서도 그렇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쩍 뒤로 빠졌다는 건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고 외부인 효과를 말씀드리면 8월과 9월에 연수구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사용한 금액이 8월에만 121억원입니다. 그리고 9월은 130억원 그래서 월평균 120억원 정도가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희가 2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8월 정도에 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된다 33%, 일부도움이 된다 45% , 도움이 안 된다 22%”해서 일부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전체 상인 75%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건 알겠습니다. 우리 9월까지 e음카드 7월, 8월, 9월 예산 사용액이 얼마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올해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113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 현재까지 사용된 돈이 한 70-80억원 사이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1일 결제액은 얼마정도 되는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적으로 한 7-8억원 사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50만으로 낮춘 다음에 국시비 해서 10%, 50-100만원까지는 그리고 난 뒤에 7-8억원 되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도액 조정하고 나서요.
장해윤부위원장
인천시는 제가 신문에 보니까 e음 부분을 거의 추진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신문보도는 그렇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한 결과 어떤 조금 조정이 될지언정 e음카드는 계속 간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시즌2가 예산이 96억원이 왔는데 추가로 되는 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쇼핑몰, 연수e몰을 신설하는 그 부분이 추가되는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가긴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e음카드는 캐시백 비율이 줄어들지, 어쨌든 지속적으로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수e음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e음카드를 사용자가 18만명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캐시백은 내리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혜택 플러스 중점추진, 콘텐츠에 기부. 지금 위원님들 e음카드 들어가 보시면 페이지가 어제부터 연수e음으로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인천e음이 나왔었는데 어제부터 초기화면이 연수가입자는 연수e음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플랫폼을 어가 개발하고 연수이몰,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룹핑지원, 크라우펀팅 한 5개 사업을.
장해윤부위원장
5월에 서구가 시행을 하고, 우리가 7월에 했고, 9월에 미추홀구로 3개 구가 인천에 했는데 제가 듣기로 서구도 내년에 대폭 줄이는 가봐요. 그리고 미추홀구도 사업을 계속해야 하냐 마냐 논쟁거리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도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e음은 가는데 방향이 너무 유저한테 사용액으로 주다보니까 부작용을 사실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유저에 가는 혜택은 줄이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다른 구는 e음 쪽으로 준비하는 구는 없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부평구가 12월에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계양구하고 옹진군이 할 계획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추진사업에 이 부분은 조형물설치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게 지역상권에 바닥프린팅있지요. 그 사업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는데 그 부분은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조형물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상가 가로수 치기 작업할 때 저희하고 협조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프린팅 할 때 상가번영회하고 저희하고 셋이 같이 합동으로 얘기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청학동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스베이커리보다는 그 안쪽 근린공원 쪽에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쪽까지 2곳을 원하고 계십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거기에서 바닥프린팅하고 같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바닥프린팅 예산이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339쪽, 재생에너지 질문합니다. 여기 전액구비라고 잘 못 된 거 같은데 이게 국비 45% , 시비와 구비 55% 이렇게 되는 걸 덴데, 통일일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전국 통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비 30%, 시비 22%, 구비 23%, 자부담 25%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위에 지원 사업하고 조금 다르네. 바뀌었구나. 청학노인문화센터는 준공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14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참여도가 얼마큼 되요? 현수막이 곳곳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주민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목표하는 것만큼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평균적으로 1년에 140가구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목표치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더 많이 들어와도 저희가 예산이 안 되니까.
장해윤부위원장
1년 내 계속 붙어 있는 걸 봐서 참여도가 이렇게 떨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목표한 예산대로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343쪽,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유소 18개소를 점검하고 여기에서 만약이나 지적이나 적발된다면, 어떻게 초치하고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적발되면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적발된 업소가 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작년에는 적발돼서 경고만 3건 있었고요. 금년도의 경우 1곳이 석유를 탱크에 보관해야 하는데 차량에 보관해서 그게 위반돼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하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정기점검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민원이 발생해서 한 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합동점검 했을 때 발견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저는 총론적인 질문인데요. e음카드나 지역경제활성화 관련해서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이 계속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e음카드는 계속 관련해서 데이터는 확보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사용액, 발행액은 성과지표로 활용했으니까 있을 텐데 여기에 첨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는 물론 학술적 분석이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관련해서 자료수집이 가능하신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효과분석과 통계분석을 한게 있는데요. 효과분석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생규모 정도로 외부유입 효과와 발행규모 정도고, 통계분석은 권역별, 금액별, 연령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 점검하는 것은 오늘 내일 중에 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e음카드 그동안 사용한 거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수e음도 인천e음 이내에 카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통계가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료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역상권활성화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형물이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긴 하시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나중에 성과분석이나 기대효과는 비교군과 대조군만 확실하다고 하면 기대효과,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치는 근접할 거 같거든요. 예를 들면 조형물이 들어섰을 때와 들어서지 않았을 때 주변 인근상가 몇 ㎞안에 상권변화라든지 유동인구 변화나 아니면 매출액의 경우 증감효과가 나올 거 같은데요. 이것은 요즘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상권분석 한다고 하니까 전담부서가 팀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관련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예산제안하실 때 활용하시면 저희가 의사 결정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연수e음카드 시즌1과 시즌2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고 거기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각 층에 어떻게 반영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행했던 연수e음카드는 사용자중심, 시즌2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김정태 위원님도 상권활성화 쪽에서도 예산투입대비 어떠한 데이터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연수e음 카드를 4개월간 해 오면서 상당히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구비에 비해서 들쭉날쭉 안 하고 저희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정책을 보고 어떤 분들은 비난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께서 e음카드, 개인적으로 “e음카드 짱이에요” 이런 문자도 받은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즌1에서는 사용자들이 만족하신 일부 조금 오류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거고, 시즌2는 보고 드린 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으로 5가지 사업을 전개할 겁니다. 그것은 전망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굉장히 반기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실적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망을 왜 그렇게 밝게 보냐면 혜택플러스 중점으로 해서 그동안 처음에 시작한 저희가 수수료 지원 부분은 모든 업소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혜택플러스 가입자만 중점지원하고 또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세금 정책할 때 편하게 해 드리고 그리고 500만원 미만까지는 가입자한테 주던 혜택을 자영업자한테 가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으로써는 내년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좋아질 거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까지는 연수e음카드가 시행되어 오면서 많은 지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준 면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큰돈을 쓰면서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시즌2에는 행복해 하는 계층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들이 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는 효과들이 여러 곳에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