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숙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4건이고 기존사업이 8건이네요. 신규사업 중에 청년정책 연구 용역이 있는데, 청년은 보통 만 19세에서 34세죠?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실업률이 한 12%로 IMF 이후에 18년 만에 최고의 100만명 이상 지속적으로 지금 실업률이 지금 한 1년 8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아시죠? 현재 정부 청년정책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키움 통장 두 번째로 구직활동지원금 해서 중위소득 120% 이하해서 50만원씩 6개월 주는 거 있고, 세 번째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해서 취득세 그리고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 정도 감면이 돼요.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연 1.2%로 대출해 주는 부분인데, 이거 연구용역 5천만원해서 정부정책보다 더 나은 정책이 나올 게 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지난 조례 시행 이후에 처음 실시하는 거라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용역을 실시해본 이후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용역해서 특별히 베네핏이 나올 게 있을까 해서. 용역은 인천연구원에 맡겨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인천연구원하고 희망제작소하고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오늘 아침에 신문에 인천e음카드에서 대문짝만하게 1면기사로 나온 게 인천e음카드도 인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인천연구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인천연구원에 연구할 때 이 정책은 3년간 지속적으로 역외 소비 감소, 여러 가지 베네핏에서 아주 효율적이고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6개월도 안돼서 폭망했습니다. 그런 연구용역업체한테 이 청년정책을 다시 맡기는 건 잘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다른 연구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357쪽, 신규사업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아카데미인데, 이게 우리 연수구에 있는 4개 특성화고에 한 100명 정도 취업알선해서 구비가 3,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혹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청사업이 아닌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고등학교 3학년들도 바로 졸업을 하면 청년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라기보다는 구 자치단체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각 교육청 산하, 교육청, 학교 자체에서도 취업이 제일 우선인데 굳이 연수구가 구에서 뛰어들어가지고 할 때는 혼란만 주지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학교 자체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돕고 있는데요. 저희랑 기업체랑 학교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우리 구가 10개 군ㆍ구 중에, 지금 다른 구도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건데 교육청 사업 같아서 참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우리 구가 제일 먼저 발을 담그는데 항상 보면 빨리 담가가지고 실패하든지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구 사례를 한번 보고 시행을 하지, 이렇게 발을 일찍 담그는지. 참 보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사업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타구 사례나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뒷장에 보시면 취업지원담당자하고 간담회도 각 학교에 실시하고, 10월에. 일자리한마당 특성화고 체험관을 운영하고, 11월에. 그럼 이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2019년도에 계획에 있던 사업입니다. 진행 전 단계로 지금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연계 해가지고.
장해윤부위원장
359쪽, 사회적경제 서포터즈, 참여예상 목표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15-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산은 한 930만원 정도. 사회적경제라는 게 내용이 아시다시피 아주 폭넓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하고 분배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되고, 또 이익을 극대화해서 전체 시장으로 환원하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장점을 좀 살리는 측면인데 그 부분하고 이게 좀 홍보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들어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 서포터즈를 모집하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60쪽,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2020년 시작이고, 벌써 또 5차 산업혁명도 나오고 5차 바이오 기술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25개 팀하다가 21개 팀으로 줄여가지고 예산이 금년도는 6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국비가 1억 1천만원 구비가 5억 3천만원해서 25개 팀. 25개 팀이 참여를 다 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5개 팀을 선정해서 자격조건이나 이런 걸 심사해가지고 21개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4개 팀은 탈락이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예산도 남았겠네요. 알겠습니다. 멀티채널네트워크 한번 봅시다. 363쪽. 교육을 1차로 30명, 2차로 30명. 전년도 예산은 2억 7,200만원인데 금년은 3억 1,100만원해서 한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효과가 좀 있어요? 어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효과는 지난 1기 때 30명 교육해서 전원이 수료했고요. 그중에 취업 2명, 창업 6명 성과를 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기는 진행 중이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교육중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하나마저 드릴게요. 369쪽, 일자리한마당 5월 2일날 개최를 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한마당 5월 2일날 개최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78명이 채용됐네요. 그리고 원래 계획에는 4월, 10월에 했는데, 10월에 개최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0월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번년도는 11월에 개최를?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좀 규모가 작게 11월에 채용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18년도에는 129명 채용됐는데, 2019년도에는 178명. 업체는 2018년 52개, 2019년 53개. 업체는 1개 늘고 취업자 수는 50명 정도 늘었네요. 혹시 과장님, 그거 아세요? 국비보조금 중에 정부부정수급 건수가 우리 구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 혹시 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국비보조금 정부부정수급 건수가 12만 건으로 한 1,854억원 정도 된 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에 한 3배가 증대된 거예요. 그중에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건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2만 건 중에.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구는 없고 타구가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2만 건 전체 부정수급 건수 중에 10만 건입니다. 80%예요. 금액은 1,258억원. 우리 구는 그런 케이스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거는 발표 자료니까. 없으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은 부정수급관리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속 사업에 그 부분도 관리하는 사업도 하나 넣는 것도 아젠다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신문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해서, 내년도는 정부도 상당히 강화한데요. 1년 만에 한 3배가 늘었으니까.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357쪽, 찾아가는 취업아카데미 있잖아요. 그거는 노동청이랑 교육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보면 학교 취업지원담당관이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거 다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366쪽, 2019년도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참여인원이 26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취업인원은 3명으로 2019년 8월 기준으로 했는데, 참여인원에 비해서 취업인원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가 뭐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보고서 작성 할 당시에는 3명이었는데 어제까지 지금 취업 5명, 교육연계 또 다른 1인 방송 미디어센터방송을 2명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26명 중에 7명은 그래도 취업이 된 거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내년도 사업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태숙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내년 기준해가지고 3,900만원 정도요.
정태숙위원
작년에는 국비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억 1천만원입니다.
정태숙위원
국비가 감소하고 있는 거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내시 내려온 거는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태숙위원
위탁기관이 인천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모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공모할 때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개 업체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모를 해서 두 번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게 2021년까지 계약기간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정태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진계획에 21개 팀으로 조정을 한다고, 달라진 상황이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25개 팀에서 22개 팀으로 조정이 되는 건 기존에 5개 팀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산이 적고 관리하기가 용이하게끔 업체참가 수를 줄였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업체 선정할 때 1개 업체가 신청해가지고 인천대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재공모를 했는데도 다시 그 업체만 다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건 여러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경쟁적으로 했어야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고는 조건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조건에 입찰공고가 났는데, 당초에는 인하대학교하고 인천대 산하협력단 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하대학교 쪽에서는 공간이 없는 거 같아요. 기존공간에 기존에 하던 거를 폐지하고 그거로 들어오고 따져봤겠죠. 그러다보니까 인천대학교만 1차 공고 때 들어왔었고요. 공고기준을 2차 공고는 변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공고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에 다시 인천대만 들어왔기 때문에 2번 같은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했을 때 1개 업체가 계속 같은 업체가 두 번 들어왔을 때는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입찰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일단 지금 그 공간에다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 개소를 하고요. 개소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돼서 내년하고 2011년까지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저는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중에서 368쪽, 연도별 취업률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진학은 빼고 순수하게 취업한 그것만 나오는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게 갈수록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20-30%밖에 취업이 안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진학한 학생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타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청년실업률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교육부하고 고용노동청 연계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졸업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취업이나 진학이나 군 입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청년취업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관련해서 대책 같은 것 좀 같이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 번째 글로벌기업 청년 취업콘서트 사업은요. 타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멘토 구성진이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거 같아요. 저희 쪽에서는 멘토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글로벌기업 전 현직자, 임원진 한 12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인력풀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여기 대상자들을 주로 연수구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폭은 좀 넓혀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우리 관내 대학생하고 취업준비생 등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튼 전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기를 기대했었는데 하여간 서둘러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번에 미스매치 사업에 대해서, 369쪽,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활발하게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채용이 된 인력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확인된 게 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수치를 관리하는 건 없고요. 기업체가 전년 말이나 전월 말 기준해가지고 이직률을 관리하는 수치가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통계청에 따르면 이직률이 5년치 평균해서 15.5% 정도 되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1,700명 취업을 시켰다. 그러면 이직률 13-18% 정도를 빼면 취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현장에를 다니면서 참여한 업체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계속 이 현장에서 구인구직이 이루어지는 건 성과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유지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같아요. 돌아서서 가서 하다 보면 오랜기간 일하지 못하고 기능하는 경우들이 나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행사를 해서 그 현장에서 그거에만 그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인력관리하고 문제점이 뭐 였는지 보완해가지고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맞는 취업자리를 알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무튼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실업률은 수치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내년도에도 그게 유지되는 기조로 가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럽긴 한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사업 이런 걸 잘 시행하셔 가지고 지역사회에 활성화를 좀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마을 환경 관리인 제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함박마을하고 안골마을에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대도 큰 반면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관리인 분들이 가장 중요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마을환경관리를 하면서 그 동네를 순찰하시다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 선발기준이나 사전교육을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 중에 있고요. 그분들한테 신분증도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선발기준은 우선은 지역 관내 동장이 추천하면 연수구에서 채용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내에 그 건물주나 지역에서 이렇게 항상 거주하면서 지역사람들한테 어떤 인지도가 계신 분이나, 안 그러면 조그만 마을에 단체를 맡고 계신 분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일반적인 마을이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걱정하는 건 집중적으로 함박마을에 열두 분이 투입이 되시잖아요. 아무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함박마을의 주민구성원들 같은 경우 전통적인 경로사상이나 이런 예의범절하고 조금 다른 곳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갈등구조들 같은 경우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대책은 알아서 잘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함박마을 같은 경우도 외국인 고려인 중에서 환경관리인을 선정을 하기도 하고 자율방범대 소속된 그런 분을 또 환경관리인으로 선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그리고 소형 분리수거함 문제인데요.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인데 클린하우스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방역이라든지 그런 문제, 해충이 많이 있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번에 유지관리 할 때, 물론 보니까 동절기와 하절기 동일하게 방역하고 소독이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해충들 같은 경우에 하절기 때 많이 활동을 하니까 거기 간격을 조절하시는 건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많이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 같은 경우 가정에서도 소화기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용기한이 끝난 소화기 같은 경우에 재활용으로 배출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폐기물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고도 하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전에 가정용 소화기는 대형폐기물 그쪽으로 목록에 포함 시켜가지고 조례가 개선돼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재활용이 아니라 그냥 대형 생활폐기물로 들어가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로 스티커 붙여 가지고 배출하시면 됩니다.
김정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자원순환과 신규사업이 3건이고 지속사업이 7건, 총 10건 사업인데요. 저도 마을환경관리인 제도 신규사업인데 2억 7천만원 정도인데, 하루 2시간 근무를 하나봐요.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에 상반기에 하면 12명이 24시간인데 2시간씩 쪼개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2시간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맨날 공공근로나 이렇게 근무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9시부터 11시 이런 개념이 아니고, 2시간이란 개념은 수당을 주기 위한 개념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주간 근무만 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9시부터 11시.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함박마을을 예를 들면 12명이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 하고 오후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오후 시간대도 한 2시간.
장해윤부위원장
1일 한 사람이 2시간 하는데? 3교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 순환근무 형태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한 구역을 책임지고 맡는 건데.
장해윤부위원장
12명이 예를 들어서 1통이다. 1통은 A사람이 맡고, 2통은 B사람이 맡고 이렇게 해서 12명이 9시에서 11시까지 2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어떤 날은 9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오후 시간대에 2시간 근무할 수도 있고.
장해윤부위원장
시간변화는 있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해 주지 않고, 그분이 현재 어차피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또 잠을 자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2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은 자율적인 근무시간으로 두고 그런데 어차피 그 분이 그 좁은 지역에서 24시간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장해윤부위원장
근무시간은 편한대로 알아서 하라는 개념이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자율적인 근무고 나중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는지.
장해윤부위원장
그건 잘못된 거 같은데, 근무시간도 안 정해주고 그냥 24시간 중에 2시간 당신 근무하시오. 해가지고 월 44만원 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저희가...
장해윤부위원장
12명이니까 2시간씩 순찰로 해서 돈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오전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후 3시에서 한 5시까지 2시간 근무하는 걸로 하고.
장해윤부위원장
관리 자체는 완전히 따로 놀 거 같은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이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근무를 안 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특히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야간에, 이 사람들이 주 업무가 지역순찰, 정비, 쓰레기 많을 때 수거요청, 불법투기신고 그리고 계도 이런 업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신고 같은 경우에 특히 야간에 사람이 없을 때 투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야간근무라든가, 이게 계획이 투명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알아서 2시간 내 지역에 사는 사람 알아서 하시오.” 하면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게 목적을...
장해윤부위원장
일자리 늘리는 목적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일자리 늘리는 거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는 건 51명 더 일자리가 늘겠고만 뭐.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마을환경관리인 제도는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함박마을 A라는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살다 보니까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현재는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그런 지역 순찰을 돌고 무단투기를 어떤 분이 했냐를 적발하기 위해서 다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뒤져서 이렇게 적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야간순찰 단속할 때 새벽 2-3시까지도 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을환경관리인 제도를 둬 가지고 권역별로 취약지역을 만들어서, 2시간이라는 개념은 일단 마을환경관리인이 어떤 사람이 됐냐가 취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 다세대 주택들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살고 이런 것들도. 그분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환경관리인으로 선정을 해서 2시간이라는 시간은 있지만, 그분들이 어떤 시간에 나가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이런 부분을 어떤 시간이 나오는 것도 그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 취지로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천시에는 우리 구가 처음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구는 이 환경관리인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하는 지자체가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울에서 1개 구가 있어요. 은평구가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은평구가 하는데 그쪽을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면 은평구 같은 경우에 제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관리인 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복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파트 경비원같이. 그런 복장이라든지 거기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적이라든지 이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냥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서 두루뭉술하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40만원이 아니고 보통 150만원까지는 갈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은평구 그렇게 안 들어요. 거기는 3시간이더라고요. 아무튼...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좋은 사례를 담아 가지고 환경관리인 제도를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그 지역의 유지라고 그냥 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다 고민해가지고 계획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돈 2억 7천만원 나간다면 일 그렇게 시키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 제도는 돈 낭비가 아니고...
장해윤부위원장
돈 낭비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어차피 시행을 할 바에는 제대로 좀 하자는 거지. 시행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2018년도 불법투기 해가지고 과징금 징수한 게 7,100만원입니다. 우리가 징수한 거는 5,120만원이에요. 미결손액이 2천만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도 어차피 마을환경관리인들이 해야 될 몫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른 제복이라든지 정확한 야간시간이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잡아보십시오. 순찰을 돌아가면서 지역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시나리오를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미화원들이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바뀌거든요. 환경부의 법령이 지금 개정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 같아요. 지금 인천시에 주간으로 바뀐 구 없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네, 인천은 없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과거에 주간으로 하다가 2002년 월드컵 때 너무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야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바뀌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다시 주간으로 하는데, 주간으로 하면 급여가 20-30만원 감액이 되는 거 같아요, 미화원 분들이. 야간수당이 아무래도 주는 거죠. 이 부분은 급여보조를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그냥 계획 없이 기존 주간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을 지금 2천만원 예산범위 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주간근무를 했을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데 대충적인 얘기를 들어봐도 금액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요.
장해윤부위원장
한 30%까지 떨어진다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천히 따져보니까 야간수당이 줄어드는 만큼 시간외수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차량이 통행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빨리 수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주간에 하다 보면 차량이 정체가 되고 하다보니까 수거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하루 8시간 이후로는 시간외로 보기 때문에 1.5배를 더 줘야 되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클레임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시끄럽고, 러시아워 시간에 겹치는 부분하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다보니까 수집운반 대행료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행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93쪽,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안정적 관리에서 보면 금년 예산이 64억원인데 15억원 정도 느네요, 79억원으로. 2018년도 대비는 한 28억원 정도 대폭적으로 늡니다. 우리 전년도에 재활용분리수거 홍보영상물이라든지 해서 유튜브나 전광판에 해서 금년 상반기에 하기로 했거든요. 혹시 하셨어요? 아직은 안 했죠? 2019년 6월까지 재활용분리수거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유튜브나 트위터에 올리겠다. 그건 안 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진행 중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발주 했습니다.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영상물은 시행 한번 해보십시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원래는 6월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399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한 11억원 정도 사업비가 느네요. 그리고 RFID방식이 지금 우리가 몇 대예요? 저는 890대로 알고 있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974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103개소에 974대 설치해 놨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2020년은 몇 대를 신규설치예정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 자동집하시설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혼합배출하고 있는데, 이게 자동집하시설에서 음식물을 분리집하 하는 걸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민간협의회에서도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인천시에 특별교부금으로 RFID 시범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7억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거기에...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대당 설치비가 그때 얼마였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300정도까지 감안해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또 완전히 외관이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최신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한 대당 300만원 정도 감안해서 예상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거의 한 200대 정도는 봐야되겠고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송도 자동집하 부분을 분리수거 하게 되면 거기가 800대 정도 놔야 돼요. 구도심에 지금 974대인데, 거의 뭐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추경에 또 태워 되겠는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문제는 송도 주민분들께서 RFID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시범사업을 먼저 운영하고 차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그러면 401쪽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실현 해가지고 재활용과 관련해서 19억원 예산인데, 여기는 1억 7천만원 정도만 예산이 느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0년 추진계획에 보시면 2019년 추진계획하고 너무나 똑같아 가지고 이만큼 변화가 없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글씨도 똑같고 전체 카테고리하고,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활용 관련해서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게 하나가 “찾아가는 1일 자원순환교실 운영”을 전년도는 5-7월에 하는 거 이번에는 한 달 더 늘려서 4-7월 하는데, 이건 작성하실 때, 물론 시장변화는 없지만 한 번 더 면밀하게 보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인 고민을 말씀드리면 연말 전에 지금 현재 음식물하고 재활용을 1개 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10개 군구에 음식물과 재활용을 같이 하는 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음식물하고 재활용 팀을 나눠서...
장해윤부위원장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이 플랜 자체를 잡는 데도 힘드시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인력을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참고로 2020년도 인천시에서 각 10개 군구에다가 생활폐기물 10% 감량 목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량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률을 높여야지 감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저는 하나만 할게요.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99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ㆍ감량화 중에서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걸 기계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깨지는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배상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RFID 안에 들어가 있는 통이요?
최숙경위원
예, 겨울 되고 그러면 그게 얼어가지고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올리다가 보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자원관리팀 장미선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RFID기기 내부 수거용기도 물론이고 일반 단독주택에서 주민들이 배출하시는 전용 수거용기도 그렇고 수거업체의 어떤 불찰로 해서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수거업체에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아파트에 책임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부실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일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그게 파손이 돼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여쭤봤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관이 되나 봐요, 2021년부터. 이관예정으로 문제점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건 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것 때문에 경제청에서 2021년도부터는 연수구로 소유권을 이관한다는 것 때문에 소유권을 이관하면서 그동안 지원했던 재원도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6월달부터 활동하고 있고요. 또 소위원회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2차 민간협의의회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금 경제청에서 2021년도부터 연수구로 소유권을 이관하는 이 문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옛날에 2015년도에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진 않겠다. 그래서 민간협의회에서도 단호하게 어떤 현재 상태로는 인수가 곤란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현재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제가 민간협의회 회의가 있었는데 의회 일정하고 겹쳐가지고 의원들이 참석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거기서 결정했던 사항이 송도 음식물폐기물 분리 배출 추진이 1안으로 시범운영해보겠다는 거 였나요, 3개 안 중에서?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어제 결정된 게 음식물을 분리집하하는 것은 결정을 내리고, 그런 분리집하 방법을 RFID를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 중에 아파트단지 수요조사를, 신청 단지 희망단지를 받아서 금년 안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RFID 시범단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혹시 회의자료 정리된 게 있으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어제 했는데 제가 정리해서, 일단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시범단지를 RFID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 하고, 또 이번 달 말까지 아파트에서 희망단지를 신청 받아서 희망단지 선정한다는 거 하고, 집하장에 이송관로를 정밀진단용역을 추진한다는 거 하고 또 고정수리비는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중점 토의과제로 남겨두고 추후에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 하고, 아파트단지 안에 고장수리비나 업체독점에 대한 피해사례지원단을 연수구에서 주체해서 정리해 나간다는 것하고 이정도까지만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정리되면 다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아까 저희 동료 위원도 질의를 드렸지만 내년 말이면 사실 송도집하시설 이런 게 저희 경제청에서 시로 이관되어 오는 그런 형식으로 현재는 반강제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말 저희 구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어제 협의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문제점이나 이런 거 잘 적시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 가지고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덤터기 써야 되는 그런 거는 피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환경부에 며칠 전에 국감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국감에서 환경부장관이 저희 국회의원 분께서 자동집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환경부장관이 단호하게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다. 임의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 연수구가 이 시설을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인수할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는 그런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라는 게 명확한 입장이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법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인데, 산업통상자원부도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경제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었는데, 산업자원부 사무관 얘기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은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도 광역지자체에 소속된 지자체이기 때문에 자동집하시설을 경제청에서 해도 되고 기초지자체에서 해도 되는 것이지,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자동집하시설을 기초지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명시된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법률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청 이 부분 가지고 많이 다투고 있고요. 또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 아산시 같은 경우에 LH하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1심에서는 아산시가 이기고,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로 안 봐가지고 아산시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1심에서 이겼는데, 또 2심에서는 LH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이렇게 결정이 나 있는데요. 지금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인데 금년도 1월부터 대법원이 이제 했는데, 지금 10월이니까 한 10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아무래도 2심을 번복하기 위해서 장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아무래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선 법률적인 문제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적극 대처해서 절대 연수구가 이 시설을 그냥 인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자원순환과가 상당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는 걸로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도 하 여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저희 쪽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잠시중지
11시 2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는 환경보전과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 2020년 업무보고부터 기획복지위원회로 왔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환영합니다. 자치도시는 좀 인원이 적은데 기획복지는 인원이 많아서 괜찮죠, 장소도 넓고? 신규사업이 총 6건이고 지속사업이 한 15건 정도 되네요. 신규사업이 타부서에 비해서는, 전체 컨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 같습니다. 417쪽, 일반현황에서 2019년도 환경보전과 예산에 13억 7,900만원이었는데 19억 4,500만원은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뭐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최종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추경까지 다 포함한 최종예산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18년도 결산 금년 5월에 할 때 결산액이 13억 3천만원, 이월액이 13억 3천만원으로 비슷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1,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6,600만원 해서 27억 4,900만원이었는데 저는 이게 13억 3천만원 이월액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함됐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한 21억원이 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세 번째 424쪽, 오늘도 미세먼지에 관해서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신규사업에 미세먼지신호등을 초등학교 6개 학교에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신호등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드린 자료 뒷면에 보시면 학교 안에다가 들어가는 출입구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해서 좋은 날은 초록색불이 들어오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연결해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인 날은 파란색 이렇게 색깔별로.
장해윤부위원장
미세먼지가 주의일 때는 황색, 경고일 때는 빨간색 이렇게. 연수구 전체에 권역별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원도심에 3개, 송도신도시에 3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치는 어떻게 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되면 수요조사를 실질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할 계획인데,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학교 입구에 하는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안 에다가, 정문 밖이 아니라 정문을 들어가는 입구, 중앙현관을 들어가는 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밖에 하는 게 안 나은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위치 장소를 권역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세먼지를 전체 한 6개 권역으로 봐서 6개를 설치하면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알리미는 1억 6천만원인데 32만원 정도 드는가봐요. 이 알리미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도 신호등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좀 작게 밑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건 실내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실내에. 저희 계획은 실내 출입구 입구에다가 설치할 예정인데 이렇게 설치해서 이것도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농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색깔은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출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효과가 크게 있을까요? 나중에 서구청 한번 가보세요. 서구청 맞은편에 보면 미세먼지, 배출가스 농도, 차 다니는 도로죠, 맞은 편 대각선에. 그래서 그 상황판이 상당히 커요. 이렇게 검단 쪽으로 가면 그게 보이고 저쪽에서 올 때도 보여요. 우리 구는 그게 없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디 있어요? 청학사거리에 있는 건 미세먼지는 안 나오는 거 같은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게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구는 어디에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문학경기장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면 미세먼지 전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나오더라고요. 상황판이 상당히 커요. 다니는 도로에서 환하게 보이고. 저는 차라리 그런 부분도 고려할 생각이 없는지. 예를 들어 청학사거리에서 선학사거리 가는 경사진 도로 위에 하면 걸어가는 사람도 보고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고. 사실 이 센터에 설치하는 거 생각해보십시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통행이 많은 곳에 한번 그걸...
장해윤부위원장
예, 차도 많이 다니고,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 한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6만원씩해서 예산 1억 6천만원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저녹스 보일러 관련해서 431쪽, 이것도 똑같이 미세먼지 감소 때문에 하는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지금 전년도는 16만원인데 4만원 정도 더 한 대당 올리는 가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 추경에 국비에서 4만원 인상해서 20만원 지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소득층이나 일반이나 다 똑같이 2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국가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시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일반 20만원은 몇 대고, 저소득층 50만원은 몇 대 정도 계획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일반은 300대 생각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50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금액은 200대로 저희가 올렸는데, 저희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바꿔놓질 않았는데, 저희가 100대를 더 추가로 달라고, 왜냐면 저희가 지금 사업이 끝났는데...
장해윤부위원장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럼 250이 350 되고 그럼 예산도 6,500만원 예산이 8,500만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도 금액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00대로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 금액은 저희가 100대를 더 올린 건 이번 주에 시에다가 요구를 한 거고 이 자료는 저희가...
장해윤부위원장
350대 될 경우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조정을 할 사항입니다. 어차피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200대입니다, 이거는. 250대.
장해윤부위원장
441쪽, 1억 5천만원 전액구비로 들어갑니다, 기후의 날. 금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억 5천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9천만원 아니었어요? 9천만원해서 추경에 6천만원 더 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효과가 어땠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5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5일날 하루 해가지고 1억 5천만원 해서 효과가 어떨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행사성으로 당일 끝나고 말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 막대한 비용을 썼을 경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피드백을 잘 해가지고 보완할 점이라든지 이런 건 만약에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보완해서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학생들도 참여하는데, 10월 25일 금요일 학교수업시간인데 학생들 올 수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여기 콘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참여도 저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때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장해윤부위원장
방과후 학습 이런 식으로 오나 봐요? 비용, 투자 비교해서는 확 좀 베네핏이 있을지 참 우려가 많이 되는 행사인 거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443쪽, 8억원 예산이 소요되네요. 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이 세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개최 예산인데, 3일간. 예를 들어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없으면 구에서 8억원을 다 대야 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 저희가 8억원을 요청해서 4억원을 받아왔는데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시 재원으로 하려고 이 계획을 사실상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가서 설명을 해서 절반 돈이지만 4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충분히 시에 가서 설득해서 이 금액을 받아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의 재정이 6월이죠? 아, 7월에 종합소득세 마감하고 법인세 마감했을 때 시 재정이 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이 19.2%, 하나는 17.8%, 거의 평균 18% 재정이 줄었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못 받으면 사업을 포기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비를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승기천 450쪽, 끝으로 질문 드릴게요. 승기천 신규사업에 야간조명 3,5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이 5억 9,200만원이었는데, 3억 3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9억 2,200만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승기천 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과한 건 아닌지. 사업내용은 큰 차이가 별로 없던 거 같은데, 어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한 금액이 5억 4,500만원 정도고 구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저희가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관사업 같은 경우에 순수한 저희 구비 자체 사업이지만 이게 시비하고 매칭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걸 시에서 주는 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장해윤부위원장
시에서도 이만큼, 5억 4,500만원 안 줄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계속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줘야지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잘 좀 환경보전과가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조금아까 428쪽 승기천 야간경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승기천 횡단목교 6개소만 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횡단목교가 6개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남동공단 쪽으로 건너가는 횡단목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부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야간에 주민들 안전사고 관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야간에 그렇게 많이 다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여름철 같은 경우는 꽤. 그다음에 일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리고 승기천과 관련해서 450쪽, 전체 승기천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거 말고. 모든 승기천에 관련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게 9억 2천만원입니다.
최숙경의원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 보니까 걷기대회도 승기천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최숙경의원
그런데 인천일보던데, 인천체육회 이런 데서는 안 하고 그쪽으로 준 이유가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사업 제안설명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승기천이나 이런 사업을 우리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오늘 신문을 보니까 연수구청에서 빛 공해 감시측정과 관련해서 기사가 났던데요. 빛 공해와 관련해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감시라든지 관리체제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빛 공해법이 생기고 인천시에서도 조례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일정한 야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역 기준을 유지하게끔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빛 공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측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 조명 기준을 넘길 때에는 개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428쪽, 승기천 야간경관 조성은 인천시 조례나 자체적으로 규정된 빛 공해에 해당...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승기천이 생태하천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ㆍ식물들이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동ㆍ식물들에 주는 영향도 고려를 다 하시고 하신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이게 일반 led등이나 형광등처럼 환하게 밝은 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밝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일반 생태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안 킨 것보다는... 하지만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김정태위원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하절기에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경관을 설치하게 되면 주광성 있는 곤충들이 주변에 모여들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숙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439쪽,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그린시티 조성에서 여기 보니까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에서 옥상에 쿨루프 시공하는 게 있네요.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시비 확보는 얼마나 된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국비가 5,300만원, 시비가 6,650만원, 구비도 6,6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이런 시설에 하는 거 같은데 대상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대상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인데 어디까지 할 건지 그건 아직... ○ 정태숙 위원 예산도 아직 못 세우셨겠네요?
예산은 세웠습니다. 쿨루프만 8천만원 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2쪽, 악취감시 통합 관리 앱 제작 운영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풍향, 풍속 이런 기후는 자동적으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들어오게끔 하고요. 그다음 악취냄새라든지 종류는 그 다음장에 보시면 종류라든지 냄새의 특성을 표기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해놓으면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내가 냄새를 맡았을 때 여기에 가장 가까운 냄새에 체크를 하면 그게 안에 들어가서 신고가 되게끔 그렇게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계유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냄새는 주관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인 걸 객관적화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앱을 제작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악취포집 하는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데서 데이터를 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기서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인악취포집기 중에서 실시간측정기 같은 경우 풍향, 풍속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겠고, 그다음 실시간 농도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결해서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발표하는 환경농도도 일로 연결시키면 연결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악취감시 앱 관련해서 오픈되어 있는 앱들도 있지 않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오픈되어 있다는 앱이...
형서
기형서위원장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은... 지금 서구가 앱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도 이거보다 예전에 만들었던 거고, 지금 저희가 시흥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맞고 우리한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저도 보면서 사전에 체크를 해봤더니 몇 개 있던데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다음번에 만약에 사업이 진행돼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취포집차량 구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형서
기형서위원장
시에서 해가지고 넘겨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 관내에서 계속 포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 쪽에도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미추홀구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 한국환경공단이 사실은, 그래서 그쪽 게 못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부탁을 해서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될 때마다 아니면 민원신고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걸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도 맡기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를 맡겨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도 도입해서 데이터 포집한 지가 7-8개월 정도 되죠? 효과가 어때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포집해서 가져가서 맡기고 차가 운행하면서 검출된 게 그렇게 특별하게 뭐, 우리가 연구원들이 소위 말하는 튄다는 의미로 해서 튀는 데는 있는데 그게 기준보다 높이 튀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튀는 거지 그렇게 특별한 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튼 송도지역 악취해소를 위해서 환경보전과에서 하여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노력결과로 원인이 밝혀지고 이러는 효과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저기는 아직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