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강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2012년 상반기 업무계획 실적 및 하반기 계획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략사업유치 지속성장 기반구축입니다. 실적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한ㆍ영판 홍보책자를 1천부, 한ㆍ중판 300부, 한ㆍ일판 300부해서 1,6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744부를 국내유수기업이나 개발업체, 국내의과대학 등에 배포를 하고 계속해서 투자유치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광고를 1개소 강남대로에 관광홍보와 병행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경남도투자유치 설명회와 경남도 투자유치워크숍에 참여해서 우리 시를 홍보했습니다. 기업체 방문 브리핑을 지난 3월 29일날 서울 강남에 주제한 라미드호텔에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이어서 4월 1일날 우리 시 관내를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상담 및 입지분석을 위해서는 18개 업체에 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투자실현 촉진을 위한 행정지원은 학동케이블카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를 7회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투자제안사업의 철저한 분석과 정보수집으로 경제효과 및 미래성 등을 검토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환경기반조성을 위해서 옥포국제학교 이전 증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추진입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우리 담당관실에 미래산업계가 신설되어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1년도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영광군과 제주도를 벤치마킹 하고 환경부 간담회 개최 및 보급정책 설명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2년 2월에는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기아와 삼성에 제안서도 제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소 전기자동차 구매 협조요청을 해보았습니다만 문제점 및 조치사항이 우리가 선도도시를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대비해서 전기자동차 대당 가격이 1대당 약 5천여만원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선도도시에 필요한 조건이 2014년까지 그 시군에 선도도시에 해당하려면 2014년까지 자동차를 100대 이상 구입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너무 예산상 확보가 어렵고 다른 인근 유관기관 하고 협의가 어려워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신청을 사실상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유치입니다. 지난 5월 9일날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지식경제부 주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해양플랜트산업 발언방안 보고 중 해양플랜트 석ㆍ박사 과정 설치 필요성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가칭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해서 조선해양산업 중장기육성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대학원대학교를 유치코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부지제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비는 대형조선사, 운영은 국비로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6월 두 달 동안 해양플랜트 및 대학원대학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남도 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남도 및 중앙부처에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건의하고 대학원대학교 유치위원회를 경남도와 협의해서 구성하고 설립 부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에 필요한 대형조선사와의 협의를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산에 설립예정인 한국해양종합기술원 즉 해양카이스트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되어야 하고 대학원대학교 설치기준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기시 부산시가 우리 경남도보다 유치 경쟁에 먼저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과 경쟁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모사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위치는 한내 77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03,509㎡, 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4억원이며 시행자는 (주)건화 대표 이수우 민간개발대표입니다. 유치업종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1월 8일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으로 공유수면 포함해서 646,227㎡를 신청하였습니다. 2011년 6월에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매립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서 매립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제외한 435,526㎡를 2012년 12월에 다시 단지계획심의를 한 결과 육상부 경사면이 개발 재검토를 해라. 즉 말해서 (주)건화 뒤 부분에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가는 쪽 길 아래가 너무 경사가 져서 공장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면적이 한 1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육상부 경사면을 제외한 403,509㎡를 2012년 2월에 심의의결 해서 2012년 3월 8일 산업단지계획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6월 토지 등 손살보상을 하고 10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당초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던 것을 일반 공역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효율 증대 및 세제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청곡리 산 43-1번지이며 면적은 1,209,952㎡입니다. 사업비는 4,127억원이며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입니다. 시행기관은 (주)신해중공업 대표 하봉만이며 민간개발입니다. 실수요가 30%, 70%가 분양입니다. 유치업종도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6월 18일 산업단지계획승인이 경남도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보상협의를 해서 일부 토지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잔금은 현재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10일 (주)거제해양산업단지 SPC를 설립해서 참여는 현대 엠코와 경남은행, 신해중공업입니다. 2011년 11월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청포주민 약 30여명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년 12월 30일날 사업기간을 당초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조건부로 연장을 했습니다. 조건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시공사 선정, 각종 부담금납부 등입니다.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시행자 실소유주 참여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가 만들어 지고 난 이후 6월 15일 현재 실수요자가 31개 업체 약 72% 실수요자를 확보하고 경남은행 외에 은행권이 KTB 증권사가 투자협약체결을 지난 6월 15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날 주민설명회를 다시 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업단지계획변경 추진을 지난 6월 19일날 6개월 동안 더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졍남도에서는 실수요 참여업체를 실사를 하고 조사하고 금융권자급투입 의향이나 또 주민들의 의향들을 물어서 연장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연장 되나, 안 되나를 놓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12페이지.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한내리 603-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82,241㎡입니다. 사업비는 4,25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4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행자는 삼성중공업(주)이며 유치업종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외 조선ㆍ풍력 관련 업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8월 27일날 농공단지 시행고시가 되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지정 실시계획변경을 2010년 7월에 풍력발전을 추가로 했으며 2010년 12월 31일, 2011년 12월 15일에 각각 1년씩 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진입도로와 인공조간대ㆍ해조장 등 조건이행 사항을 동의하였습니다. 진입도로는 보상업무 수탁추진을 지난 5월 1일날 완료하였고 인공조간대 및 해조장은 입지후보지 마을 주민동의와 해저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1월에 해조장을 조성하고 12월에는 진입도로를 개설완료해서 농공단지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공단지 조성은 완료된 단계이나 조건 미이행만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사업명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 일부구간 개설공사이며 위치는 오비 열방교회에서부터 한내 임천공업까지 약 3.06㎞입니다. 사업비는 약 300억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시행자는 (주)에스제이건설이며 삼성중공업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1월 16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난 이후로 ’09년 9월부터 ’10년 9월까지 1년 동안 1차구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1차구간은 열방교회에서 오비 고개까지 약1㎞ 구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2차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2011년 5월부터 ’12년 4월까지 보상금 사정 및 손실보상협의를 거쳐서 2012년 5월 1일 경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되었습니다. 개시일은 6월 26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1ㆍ2차 도로 개설 전 구간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도로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소동리ㆍ지세포리 일원이며 면적은 220,960㎡입니다. 해양휴양지구가 174,260㎡이며 해양문화지구가 46,700㎡입니다. 사업비는 1,894억원 중 시비가 206억이며 민자가 1,68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시행자는 우리 거제시장과 대명레저산업(주), (주)익상개발이며 우리 거제시는 휴양기반시설을 하고 대명레저산업은 숙박 517실, 익상개발은 호텔, 숙박 272실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월 11일 해양휴양특구 지정고시를 지경부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일 익상개발이 대명레저산업은 정상적으로 리조트공사를 하고 있고 익상개발이 너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촉구를 하였습니다만 자금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이양하거나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같이 합작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사업비를 3억 매입비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휴양기반시설 환경영향평가와 휴양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대명리조트가 준공이 되며 5월에는 개관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를 보상해 주다 보니까 토지감정 평가결과 대명리조트 아래 녹지지역 옆에 부지가 ㎡당 38만원입니다. 평당 125만원이 되는데 당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6억원으로 되어 있는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추정해서도 400억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페이지. 죽도국가산단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사업명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19호선 일부 개설공사입니다. 위치와 사업량은 사등 경남에너지에서 삼성조선 후문까지 길이가 1,329m이며 폭은 6에서 18m입니다. 사업비는 91억7,9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시행자는 (주)에스제이건설이고 삼성중공업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08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이 도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22일 보상업무 위ㆍ수탁 계약을 우리 거제시하고 SJ종합건설에 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 손실보상금 사정 및 손실보상협의회를 토지소유자 23명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손실보상협의를 마치고 201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9년에 죽도국가산단 확장을 위해서 편입토지를 일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삼성조선에서 직접 선 취득을 하는데 그때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협의 가격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인근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니까 지가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손실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은 시행자인 삼성중공업과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덕곡리 일원 198만㎡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입니다.차세대유치업종은 첨단조선,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당초 2010년 12월 24일 차세대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계약한 이래 현장조사, 입지수요 설문조사, 수보구역해제 등 협의를 하고 다음에 2011년 5월에서 12월 사이에 중간보고를 7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에 4차 중간보고시에는 최적입지를 덕곡으로 선정하고 유치업종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2년 3월에 덕곡 해안마을 주민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생활터전이 상실되고 덕곡마을을 매립하니까 어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역 내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단이주를 했으면 하는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 덕곡입지 대안구역 계획 보완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12년 6월 말까지 타당성용역보고를 준공하고 실수요자 및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덕곡ㆍ해안마을 모두 거제시의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나 타당성 용역 단계에서 보상단계 및 이주계획의 구체적 제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단계 구역을 대략 검토 실수요자 및 인허가 추진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수요자를 유치하고 그이후 절차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계조선해양엑스포 국제행사 추진입니다. 위치와 면적은 지세포항 일원 82만㎡이며 시기는 2014년 8월 1개월, 2년 주기로 짝수년에 개최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370억으로 국비 187억원, 도비 93억원, 시비 90억원입니다. 행사내용에는 산업전시회, 전시관 운영, 국제학술행사, 해양관광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2011년 10월 6일 국제행사 기본구상안 용역을 도에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28일날 국제행사 심의 신청을 경남도에서 지식경제부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2012년 3월 12일날 제150회 임시회 때 시의회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 4월 4일날 지경부에서 국제행사 심의에 재검토의견이 내려왔습니다. 2012년 4월 10일날 경남도에서는 2016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추진동향으로는 지경부의 의견은 국제행사 개최는 공감을 합니다만 최근 인근 지역이나 국가조선산업이 불황시기에 있고 여수세계박람회를 2012년에 실시했는데 또 근접한 시기에 비슷한 이런 엑스포를 하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중앙부처 의견을 수용하고 2016년 이후 중장기과제로 추진을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이후 엑스포 추진방향 설정과 중앙부처, 지자체, 업계가 공감하는 여론계획을 수립을 같이 하고 국도비 지원확대 등을 위해서 경남도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날 경남도에 가서 3개시와 도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3개시는 창원시와 통영시,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창원시와 통영시, 거제시는 산업전을 지금까지 2년 마다 한번씩 같이 개최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도에 기본구상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창원시는 세코가 있어서 조선산업기자재 전시전을 그대로 하고 거제, 통영은 해양전시, 축제, 보트쇼 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통영시는 참가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양엑스포 추진에 만전을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일 예를 들면 라미드그룹에서도 우리 거제지역에 호텔은 관광지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한데 현장을 둘러보고 지가를 확인하더니만 땅값이 너무 투자하기가 비싸다.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일 문제는 지가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됩니다.

예.

예.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문제는 외지인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두 가지가 참 많이 걸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월 15일날 손실보상금을 감정평가 해서 사전 통보해서 도시계획협의를 본인한테 요청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4필지 3명이 보상금을 타 갔습니다.

오픈하면 불편한 내용입니까?

한 분이 지금 삼성에서 미리 받았던 게 있고 지금 하는 가격대가 차이가.

이전에 그때는 오래 전 아닙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가?

아니, 내 말은 삼성이 자기네들이 취득할 그 시기가 2009년입니까?

그때 평당 10만원을 더 받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10만원 작게 받으려고 하니까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많이 고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쪽 한내공단 쪽에 위탁받은 것은 좀 늦었지만 처리완료를 했는데.

예.

여기도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업단지를 우리 과에서 받고 있으니까 위ㆍ수탁을 해서 한내는 우리가 2억2,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있고 해서 했는데 선 협의취득 관계는 솔직히.

아닙니다. 토지 소유주 하고는 별도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회사하고만 의논하는 거지 토지소유주한테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는 우리 시비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확보가 어렵고 조선해양엑스포 개최기간 하고 맞물려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동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이 요존국유림이 되어 있어서 요존국유림은 민간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휴양림을 다른 지역의 휴양림 하고 임야를 매입해서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산림청 입장은 요존국유림은 손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도저히 어려워서 심지어는 외곽지역에 지역에 우리시외 지역에 있는 싼 산림을 넓은 면적을 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자연휴양림 전체를 교환하려면 어렵다 하고 일부 구간을 좀 분할해서 하려니까 명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산림청하고 서부산림청 엊그제는 산림청에까지 가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행정절차 푸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번 더 가서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MOU 체결할 당시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승인했습니다.

어디 부분 말씀입니까?

1차는 전체 다를 놓고 계산해보고 2차는 전체 다 휴양림을 우리시로 교환이 어렵다면 우리가 산림청하고 녹지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선을 잘라서 할 것이냐 협의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산림청에서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왜 자르느냐, 시에서는 무슨 사업할 것이냐, 그런데 무슨 사업 자체가 산림을 보전하는 수준에 있는 사업이냐, 일반 개인사업자가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결부되는데 또 문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산림도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느냐. 그 조건 되는 것은 그쪽 산림관할하고 협의해서.

사업자는 상부역사, 하부역사 토지 일부 매입한 거하고 다른 사업비는 현재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예. 토지는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고. 다른 것은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그 위치에 성사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공조간대 하고 해조장하고 13억?

4천㎡에다가 하면 인공조간대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항만과장님 좀 같이 합석시켜 주세요. 인공조간대 하고 해조장 만드는데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6개월인데 6개월 만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동안에 관리를 했던 담당계장으로서 그동안 이걸 어떻게 관리해왔어요? 이 관련해가지고 연석회의나 아니면 담당자 만났던 출장이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공정보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인공조간대하고 해조장은 연말까지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이거 12월말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어민들이 협조해서 안 한다, 아니면 관내에서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또 다른 이유가 나오겠지요. 그동안 업무 진적도가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 공무원도 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느낌 상에는.

자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밸브장치는 내가 여기 설계도면 보니까 수동이던데. 그것 파악했습니까? 물을 닫고 예를 들어서 간조에 그러니까 낙조류입니다. 그 안에 고인 물을 퍼냅니다. 이게 당초에 농공단지 안에 배수 유통구를 만들 때는 안쪽에 매립을 하고 물이 소용돌이가 물이 받쳐서 더 이상 고현항으로 물이 안 들어오고 이 안에 고현항 물이 제대로 돌아나가게 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부분은 나가는 물만 펌핑을 하고 들어오는 물은 앞에 임천하고 경계지점에서 소용돌이가 있어서 들어오는 물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있죠? 그런데 나가는 물이라도 획일적으로 하루에 1호기, 2호기, 3호기 하는데 딱 3만톤씩 정확하게 3만톤씩 이렇게 나갔어. 이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급조하게 만든 흔적이 너무나 역력합니다. 정확합니다. 3만톤씩. 이게 수동밸브인데 1기당 3만톤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일지의 진실성이 과연 있느냐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해수펌프를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전력소비량이나 이것을 같이 가져와야죠. 이 자료를 내가 요청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나는 이게 1기가 3만톤 이라면 엄청난 양인데 수동밸브인데 어떻게 3만톤씩 밸브를 잠급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본 계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조금시하고 한시 때 하고 만조시 관계 부분은 계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씨 때는 그렇게 물이 안 나가지요. 나갈 수가 없지요. 일지가 평균치 해서 딱 만들어진 일지를 믿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해봤어요?

지금 직경이 나가는 규격이 얼마입니까?

1,200㎜ 관으로 되어 있지요?

물이 고여 있는 일부러 고아가지고 저장탱크에 넣어서 펌핑하는 예거든요. 왜 자연적으로 유통구가 형성되게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고현항에 있는 일부 또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속에 갇혀있는 물입니다. 그것만 일부 퍼내고 그 좋은 물들은 들어오는 물은 제대로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나가는 물만 푼다. 이것이 당초에 매립목적하고 같냐고요?

그 당시 이렇게 언급을 낙동강청에서 놨을 때 거제시가 그것을 해야지. 항만과가 되던 간에 어느 과가 이 부분은 유통구 역할은 항만 안에 있는 조류를 원만하기 위해서는 양쪽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문제를 제시한 흔적이 없어요, 행정에서. 이것을 점검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물이 두 번 들고 두 번 나는 것은 기본방식인데 왜 나가는 물만 펌핑해 내고 왜 들어오는 물은 받아들이는 구멍은 하나도 없고 이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기능이냐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나 여기 펌프가 3개 있죠? 3개 있는데 각 전력의 소비량을 이거하고 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업피해보상인데 우리 항만과장님 오셨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사전에 어업피해를 조사하면서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피해조사보고서는 없잖아요? 피해영향조사보고서는 있어도. 그렇죠?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차세대산업단지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유의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담당관이 너무나 이것을 내 분야 아니다 배제해 버리면 업무 자체가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조금 더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4가지 문제입니다. 곽계장님, 4가지입니다. 무엇인지 알죠? 지금 가동펌프 부분 재조사, 조간대하고 해조장하고 어업피해보상 4가지 부분은 연내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이번 기회에서는 제가 실무 담당자 삼성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느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 수 없다,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해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럽니다. 자기들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삼성의 어떤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어업인들 근 300명 정도 예측되는 그 사람들의 권익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삼성 직원 1-2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느냐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못해 왔다면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면담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되어서 그 뒤에도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재정능력이나 사업투자의향이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라고 제가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당초 1차에 시작된 사업범위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더라면 사업승인을 안 해줘야 되는 것인데 해주고 보니까 그 규모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추가로 해줬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공장건립을 할 수 있는 부지나 가용용지가 안 된다, 그래서 확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를 해보세요. 자기들이 추가로 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계곡 앞으로 바다 쪽으로 부지를 넓히겠다고 거죠?

계속 거기를 하면 거기는 아마 돌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완전 석산이에요. 그래서 법상으로 토사반출을 하게 되면 판매할 수 있습니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조사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반출해서 신항만 쪽에 매각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토공작업을 하는 업자가 공사비를 못 받으니까 그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변제하기로 이렇게 사업주 하고 약속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 당시 조사할 때는. 사실은 이 회사의 재정능력이 아주 약한 회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250억에서 410억으로 추가 공장증설을 하겠다고 우리시에서 MOU 체결을 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것도 가다가 중간에 돌만 파먹고 진행이 안 될 것이라는 제 판단이 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처음에 2008년도에 착공승인 시작을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기자재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정도로 하다가 부지 면적이 모자라서 증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토지 부지조성만 일부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그런 사업체에다가 추가로 이런 증설을 해 주는 MOU 체결을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장부지 증설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경영을 하다보면 부지용지가 모자란다, 추가로 증설해야 되겠다.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더 해줬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것을 또 보면 나중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지만 확보하고 난 이후에 공장건립도 안 하고 있을 때 전략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산지만 훼손시키고 끝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산이 2천만원 들었어요?.

그때 몇 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까?

350명인데 언론에서는 성과가 좋았다고 되어 있죠?

성과가 좋은 걸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성과가 좋았는지?

지금 현재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추진 중에?

그 당시 미국의 업체가 5천억을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해봤습니까?

인터넷 갖고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투자제안사업의 철저한 분석, 정보수집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인터넷 갖고 그 어마어마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이 되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미국에 현지출장을 간다든가, 교포들로 인해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며칠 전에 전기풍위원이 미국에 무슨 회사라고 했어요? FMD사입니까? 사실상 가공회사라고 그렇게 했다시피 너무나 실적위주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회에서도 산건위 그 이야기라. 그러면 가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돈을 4천만원 들여서 투자유치계가 있으면서 그냥 명실상부 시장님하고 사람들한테 하겠다, 그 후속타가 너무 없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회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추진과정이 오늘 설명을 원래 하려면 그 회사의 투자유치 권유한 사항을 우리 업무보고를 했어야 돼. 하려면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마침 우리시가 관심사인데 아시다시피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엊그제 관광과에서는 전년도 거가대교 개통 전 수준하고 관광객이 비슷하다. 그러면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투자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투자유치담당도 만들고 했는데 실적이 아예 없다시피 한 가지예요. 저희들이 나가면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거제가 남는 게 뭐냐, 빨대현상, 기타 등등 투자유치 한다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부족하면 행정적으로 예산 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력이 필요하다던가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MOU 체결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래 가지고 MOU 체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지 않소? 다른 사람이 못하도록 해놓은 게 MOU 체결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MOU 체결하고 곧 돌아서서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법적구속력이 가야 만이 일이 되지 그냥 MOU 체결해 놓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진땀만 빼놓고.

그것은 압니다. 그 정도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까? MOU 체결은 쉽게 이야기해서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3단계 한 단계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법적구속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전부 분석하고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파트너를 같이 연결시켜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노상 보고서에 그렇게 하겠다,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는다고 우리 위원들 지적하는 말이 맞잖아요?

지금 그 체제 갖고 행정 인력이나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라, 하려고 하면 미국 출장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담당관 실에 제일 중요한 게 투자유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 해 놓고 아까같이 박장섭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해당 분야사업을 넘겨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보상관계 전략담당에서 할 거 아니지 않소?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해서 넘겨주면 끝인데 왜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내공단 관계도 사업유치해서 이미 완공단계에 가는데 그 사업 자체를 어느 부서가 하느냐? 매립은 매립하는 수산과, 해양항만과에 넘겨주고 마지막 마무리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보고가 들어오고 업무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부서 이기주의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떤 사업을 투자유치를 받아들이느냐. 우리 거제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오늘날 제주도가 발전한 것은 재미교포들이 제주도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발전되었고 그다음에 제주도특별자치법이 도입되었고 하다보니까 제주도가 발전했다시피 우리도 투자유치에 생명을 걸다시피 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려고 부시장님하고 행정과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5억6천인가 감해진 돈에다가.

8,900만원은 무슨?

우리가 건조해서 이것을 소각하는데 타당성을 또 조사를?

그러면 아까 말하는 2억3천이 줄어졌다는 내용하고. 줄었을 때 이 내용도 포함되어서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에 8,900만원도 용역비에 원래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건식사료화 용역 줬을 때 8억6천 중에 용역비라고 하고 8억6천이 나갔는데 이 돈은 타당성조사 또 별개의 자리였다는 말입니까?

우리 음식물을 선별하고 파쇄하고 건조시키는 이 단계가 160억?

그때는 그랬죠?

지금 우리 하는 이 방식이 건조에서 소각하는 이 방식이 그 과정에서 단계 2개만 줄인 거죠? 들어와서 반입되고 선별되고 파쇄 선별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건조, 분리하는 이 단계가 뒤에 있는 2단계만 빼면 내나 똑같은 공정이죠?

예.

지금 6월 30일로 실무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입금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숙원사업 일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와 기금을 통해서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처럼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집행하는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칩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0억9,226만1천원어치를 판매했네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치 판매량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를 통해서 사실상 음식물류쓰레기 폐기물을 줄이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되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이것을 통해서 음식물 칩 이것을 시상금처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지역별로 좀 나눠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감량실적하고 주민 참여하는 실적,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는데 평가방법을 지금 수집운반업체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죠?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으로만 이렇게 해놨는데 소규모공동주택 300세대 이하 이런 아파트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붐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이 평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는 말이죠. 참여하는 분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집운반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게 그분들이 체킹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인가 평가기준을 제대로 평가방법 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평가방법에 대해서 불신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시민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교육을 하고 홍보하는 이런 예산들도 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수시책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들을 조금 더 갖춰가지고 얼마든지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계장님, 그렇습니다. 외간하고 내간하고 송곡 관계부분은 제가 재작년도 가을에 이야기해서 포함이 되어 졌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있었습니까?

당초에 5개 마을만 되어 있다가 1단계로 하는 것이 명진하고 오수, 죽림을 넣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 나머지 부분 여기까지 해도 이 처리능력은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계획에 기본계획을 할 때 이것은 포함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외간, 내간, 송곡까지는 넣어 줬고 화원, 동림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3동네 하면 거의 200가구 이상 되는 왜 거기를 뺐느냐 이 말입니다. 빼면 거기 사람들은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오려면 사비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다음에 언제 합니까?

면 단위는 내년에 사등리 하나 남아 있고요. 140억 정도 들고 나머지 마을단위가 한 20개 정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면 5-600억 이상.

면단위는 140억에서 180억 사이 사등면 것 들어가고 나머지 마을단위 20개소에 500-600사이. 7-800될 것 같습니다.

용역은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그 정도 됩니다. 면단위까지 포함하면 7-800억.

앞으로 예산을 새로이 확보해야 될 겁니다.

예.

사등같은 경우는.

그것은 이 사업이 국비지원이 80%고 도비가 15% 해서 국도비 지원 없이는 사실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마을단위 같은 경우에.

지금 별도의 작업은 하는 게 없습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전에 농어촌 마을단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13개로 올렸는데 사실은.

늦지만 이번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