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마 2006년도에 해제된 이후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여기에 계획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일몰,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나서 20년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 일몰이 돼서 폐지되는 그런 연도가 2020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그래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600대가 있습니다.

카카오티바이크 측에서 당초 저희들한테 회의하는 과정에 약속하기는 시범운영 400대 이후에 600대를 추가로 해서 1천대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카카오회사 측에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어떤 내부사정으로 해서 200대도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해서 그나마 600대를 채운 거고요. 더 이상 올해 안에 계획은 없다고 통보만 온 상항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서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수단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추가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마선일 처음에 시작은 마을자치과에서 시작했고요. 저희는 그 시스템중 일부인 공유주택 플랫폼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여해서 단순히 문서만 송수신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 PC에 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거기에 연결된 알림메시지가 떠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단순기능이고요. 그 서버는 카카오모빌에서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선일 우선 저희가 공동주택 플랫폼에는 입주민 정보에 대한 건 전혀 관여되지 않고,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투표관리시스템 때문에 그쪽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해서 모빌이라는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카카오 쪽에 제공해서 그걸 통해서 가입이나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자체는 단순 문서수발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전혀 관계된 게 없습니다.

마선일 예, 알겠습니다.

마선일 예.

마선일 죄송합니다.

두 개 다인데 우선순위는 주민들 편의라고 생각합니다. ○ 유상균 위원 그렇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있다고 해서 4곳을 다녀왔어요.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저희 동료위원하고 같이 1박 2일 짧게 광주, 여수, 전주 이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다녀온 직원들의 일단은 저희들끼리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었습니다. 특별히 광주의 발삼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우리 안골마을이 그 모양이 되지 않을까. 막대한 예산을 거기계신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분이 회장이시던데 나오신 관계자들 외에 저는 그분과 따로 단둘이 조용히 뒷골목에서 따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분 말씀이 정말 이 모양이 될 줄 몰랐다,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물론 앞에서는 설명하시는 분도 나오시고, 마을관리소하시는 분도 나오시고, 효과나 이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뒤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공사례로 본 것은 송정역인가 거기 송정시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갔더니 상인연합회 회장님이신데 나이가 50가까이 되신 분인데 상당히 불친절했어요. 저희가 과장님하고 다 갔는데도 상당히 불친절하셨는데 그 사유가 뭐냐면 전국에서 여기를 성공사례로 많은 분들이 오신데요. 와서 기념사진 찍고 가고 그 다음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몇 번 해 봤더니 그 전문가 분들의 컨설팅에 책임감은 없고 결국은 고생은 시장상인들이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바라지도 않고 앞으로 들을 생각도 없고 어차피 상권골목에서 죽기 살기로 생업을 해야 하는 건 우리들이니까 상인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송정역 시장이 지금 이렇게 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도 100% 공감했어요. 그래서 좀 참 우려스러운 게 선정해서 기쁜 일이고 좋은데, 자칫 주민들의 생활편의보다 보여주기식 행정, 대표적인 보여주시긱 하나를 꼽는다면 어쩜 가는데 마다 벽화를 그려났는지 고무신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벽화들을 다 그렸더라고요. 정착 주민들은 그 벽화가 매일 통학하는 아이들이 벽화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앞에 벽화는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시고 특별히 우리 국장님 주도하에 도시계획과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께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59쪽, 불법광고물 자동경보발신시스템 도입인데 전단지하고 현수막도 불법전단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시겠다는 부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 자체가 불법광고물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계도전화 자동발진하고 광고번호 무력과 그러니까 그 번호로 사람들이 못하게 계속 통화중 걸리게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단지나 현수막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니까요. 그 전화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을 못하게끔 시간설정을 해서 계속해서 자동발신으로 음성 경고메시지를 계속 날리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사용자들이 통화가 안 되게끔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가 서버구축이나 아니면 KT, SK나 통신업체에 가입해서 이렇게 운영될 사항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저녁때 되면 상가 바닥에 전단지들이 많이 꽂혀있고 심지어는 아파트까지 진출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가 먹자거리나 바닥에 무분별하게 뿌려져 있고 아니면 실제로 지나가다 명함도 오토바이타고 가면서 던지는데 그게 엄청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맞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력이 솔직히 못 미칩니다. 상가지역에 명함 뿌리고 다니는 것을 저희가 다 수거하는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병행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9쪽, 도시개발사업 현황 문자알림서비스 저희가 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 지금 이런 문자 서비스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할 때 저희가 발신을 하게 되면 발신번호는 어떻게 나가나요?

발신번호는 저희 컴퓨터에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수신을 꼭 그 기능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어떤 구두문의나 할 수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내용을 알고 접근하시니까 괜찮겠지만 모르고 접근해서 일반전화로 번호를 했다가 그 번호로 반대로 걸었는데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의해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지금 조합원이 동춘 1, 2구역이 거의 개발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리고 개발이 안 된 곳이 옥골하고 동춘...

아시겠지만 부영에, 대우자판도시개발사업부지. 그런데 거기는 부영이 대지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영이다 보니까 굳이 거긴 알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나머지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는 3개 구역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도 다 끝난 상태거든요. 옥골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알리는 내용이 보상현황, 기반시설공사, 공정률, 주요추진사항했는데 굳이 보상도 끝났는데 600명에게 알리고자 이런 걸해야 하는지.

이것은 구역 별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보상이 끝난 곳은 보상현황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없고요. 송도역세권 구역이 약 80% 됐거든요. 나머지 한 20%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곳은 보상현황까지도 추가해서 알려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과잉서비스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왜냐면 도시개발사업 진행했을 때 이런 걸 했어야지 거의 사업도 다 끝나는 단계에서 631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 내용도 그렇고 물론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려는 부분은 좋은데 꼭 지금 이 상황에 이런 거해야 하는지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356쪽, 야간경관 조성사업 중에서 지하차도 4곳 중에 옥골터널이 빠졌어요.

거긴 경관사업을 이미 완료 했고요. 저희가 완료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따라서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료 했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지하차도 중에서 이게 빠져서 왜 빠졌는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수막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367쪽, 지금 제가 불법현수막 수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요.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그런데 현수막을 A는 10개, B 30개, C는 50개를 달았어요. 그러면 연수구에서는 어떻게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십니까?

철거는 100%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안 하시잖아요.

그건 안 했다기 보다는.

지난번 일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10개 설치하고 30개 설치하고 50개를 설치했는데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똑같이 1개 떼면 A, B, C를 떼고, 3개를 떼면 A, B, C를 3개 떼고 이건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현수막은 적게 다는 게 좋은 거지요? 그러면 10개 달고, 30개 달고, 50개 달았으면 거기 비율에 맞게 해야지요. 만약에 10개 단 사람 3개 떼었으면 30개 단 사람은 몇 개를 떼어야 해요? 제가 볼 때는 9개 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50개는 거기 배수에 맞아야지 그런데 5개 달은 사람이나, 30개 달은 사람이나, 10개 달은 사람이나 똑같이 3개씩 떼다보니까 불공평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저도 혼구녕이 났는데 이런 걸 좀 형평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나름 저희도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수를 여기가 3개 떼었으니까 저기도 3개 떼고 이렇게 개수를 헤아려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못 됩니다.

담당자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전체를 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를 떼지 못한다면 거기에 맞게 떼셔야지요.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수거하는 대상이 참여하는 게 지금 연수구민 20세 이상 연수구민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이라고 해도 남이 붙인 현수막을 구민이 떼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될까요?

이것은 현수막 자체가 지정게시대에 설치한 것 외에는 법적으로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 떼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거보상제는 우리 시 조례나.

전에 보면, 그건 일부에 해당하는 건가? 파손하고 훼손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예외인가요? 공적인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파손에 대한 건 법령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손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파손이냐 훼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렸다시피 게시대에 설치된 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누구라도 떼어도 상관이 없다?

불법이기 때문에 떼었다고 해서 그걸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 팀원들이 작성해서 서무가 취합해서 최종 보고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인 거지요.

그 지역제한까지는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경관디자인계획수립용역을 과업 수행 중에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비류대로나 그런 부분은 금번 용역을 통해서 자원을 많이 발굴하고 많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원대비 저희는 15명 결원은 없고요. 다만 계약직2명, 기간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명 늘었습니다.

당연히 사업이 늘고, 예산이 늘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 증가되면 그에 따른 조직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요. 조직이 늘어나는 건 저희가 수시로 느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이나 중기인력소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업무량 판단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는 최근에 디자인 경관사업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여서 경관이나 디자인 쪽에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장이나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고요. 언론보도나 그냥 걸러 걸러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얘기 그리고 사업시행자 얘기 그리고 속한 기관인 경제청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어느 한쪽의 얘기만 전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관들까지도 같이 얘기를 들어봐야.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기관이 별도로 있고 경관이나 디자인 업무 자체도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도 행정구역상 우리 연수구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저희가 그걸 전혀 배제한다던지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10월 23일 오전 09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