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서 292쪽, 저희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자전거활용화 비용으로 6억 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 중에 2억 200만원 정도가 자전거 보험에 관련된 거잖아요.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그 당시 자전거 보험 관련된 업체들이 보험가입을 많이 꺼린다, 경쟁적으로 달려들어서 보험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됐는데 올해도 거의 마찬가지 인가요?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각 구별로 보험들은 현황을 봤는데 연수구가 최초로 자전거 보험 가입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보험배상액이 타구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 자치구 수준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30만원 이상해서 저희들이 보험요율을 다시 책정해서 2억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 보험에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보험혜택이 굉장히 미미하다, 어떻게 보면 실생활 약간 그런 보험 취지에 해당되고 실제로 작년에도 보험료대비 뭐 다치면 안 되겠지만 보험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봤을 때 다치신 분들의 보험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내용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혜택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혜택이 기존에 있던 금액보다 한 20만원 정도 상향시켜서, 4-8주 이상 그러면 한 10-30만원 정도로 상향시켜서 보험 가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에 발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보험에 가입하시겠다는 얘기고, 보험금액은 조금 상향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서도 자전거를 굉장히 프로급으로 타시는 분도 제가 얼마 전에 뵈었는데 팔에 깁스를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른 데 다친 데도 아니고 연수구에서도 다치셨대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산악자전거 타시고, 외국까지 다니시면서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인데 사고가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리고 자전거를 그렇게 잘 타시는 분도 연수구에서 자전거 보험이 된다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구민들에게는 필요한 보험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혜택이 좀 더 구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보험 상한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 신중하게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 가입하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육 올해 시험실시 한 게 4학교 700명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것만 얼마 들었나요?

2,200만원.

그대로 내년에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리긴 했는데요. 사실 학교에 일정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다시 받으면 예산 투입이 상반기 그러니까 3월, 4월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심사 할 때 1회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걸로 해서 집행부와는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2,200만원 정도 반영할 생각입니다.

추경에 하려고 했으면 본예산도 해도 괜찮을 텐데 왜 삭감하고 추경에 한다는 건지.

삭감보다는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작년에도 1회 추경에 확보했으니까 지금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드려서, 제가 드려서는 안 되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회 추경에 한다는 것은 어쨌든 내년 1년 예산을 다 계획하시고 할 의지가 있는 사업이면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다음 추경에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학생들이나 학교의 만족도 관련해서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항이라서요.

알겠습니다. 해서 그게 만족도가 있고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만한 가치가 있다면 계속하는 게 맞는 거고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 거지, 2020년도 사업이라고 해 놓고 시범운영이라고 다시 한 번 괄호열고 적혀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요. 시범운영이라고 한다면 올해 2019년에 하는 걸로 그쳤어야지 2020년도는 지속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본예산에 제대로 태우는 걸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어제 자전거심의위원회에서 10분에 250원으로 결정 났잖아요. 이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11월 1일부터 적용해서 2년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 그늘막에 옆에 있는 나사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게 위험하니 캡이나 이런 걸 씌워서 안전을 보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가 있었나요?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안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소하는데 미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캡 부분 그 당시 지시는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 제가 따로 별도로 참고자료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강풍시 신속대응해서 안전사고 예방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학교 주변이나 다 횡단보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올라타기도 하고, 흔들어보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 새롭게 그늘막 설치 50개소가 된다면 업체에 추가적으로 주문해서 더 안전한 형태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용역을 주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현황파악해서 기본적인 것만 갖고 용역을 주면 용역사가 안전진단 다 해서 나오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설계를 하려면 2월에 해야 발주를 해서 6월 이전에 끝나니까.

그건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일부 자전거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서, 그리고 따로 하는 건 주민상대로 해서 따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건의사항이 있으면 현장조사해서 적정한 위치가 되면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추가민원이 8개 정도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대상지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요.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환경조성에 있어서 보도정비도 있고 도로정비도 있고 한데 286쪽, 주민참여관련 사업으로 연수 3동 주민센터일원 보도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보도블록 쪽 보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주민센터 옆에 큰 도로변 보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교통행정과와 따로 팀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속적인 민원 들어오는 게 연수 3동 경남아파트 주출입구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되고 우회전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버스나 아니면 차량들이 앞에 횡단보도가 바뀌면 그 전에서 서야 하는데 서지 않고 그냥 가버니까 경남아파트에서 연수 3동 주민센터로 가려면 결론은 우측 빨간 신호를 보고 또 왼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비보호로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신호등은 없지만 그 당시 자꾸 얘기가 들어온 게 과속으로 가지 못하게 거기가 생활도로는 아니지만 연수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는 없지만 횡단보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털컹하는 과속방지턱이 있고, 3-4m 그 전부터 약간 상향으로 올라가는 듯한 그렇게 설치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설치가 가능한지 제가 요청을 드려서 몇 달 전에 담당공무원께서 현장에 나갔다와서 전화를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설치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일단 도로 시설물 관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도로고요. 과속방지턱 설치는 하게 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마 교통관련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하고 연수중학교 지나면 오른쪽에 솔밭마을 아파트가 있고 왼쪽에 대우1차 아파트 거기 앞에도 횡단보도가 한 50m 학교방향으로 있는데 대우아파트에서 좌회전 하려면 신호등이 없다보니까 양쪽 신호등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때 가는데 노란불 들어올 때 차들이 50㎞ 이상 달리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좌회전해서 나갈 때 양쪽신호를 다 보다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일어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곳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꼭 거기 뿐 아니라 지금 원인재로나 큰 도로는 당연히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만 안쪽도로는 관리는 지금 연수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횡단보도 차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지 아니면 검토해서 자동차 안전사고 관련해서 아파트 정문에서 나갈 때 수시로 접촉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 후에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아파트 주출입구에 전부 그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 저쪽에서 직진하는 차량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용역에 태울 수 있으면 한번 용역에 반영할 수 있게 교통관련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굳이 용역을 안 하고 저희가 판단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가능하다면 시간차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 당장 본예산에 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순차를 두고 필요하면 추경을 세워서 하는데 사실 만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그런 부분의 차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하고 또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이 돼서 가능유무 먼저 확인하시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차량 접촉사고지요. 그런 부분이니까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관내도로망에 간도장도로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해당부서의 담당자께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이것은 의회에 사업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도나 이런 걸 잘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지역구다보니까 저는 가늠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표시한 것은 좀, 많은 여백을 두고 굳이 조그맣게, 그래서 잠깐 짬을 내서 전년도에 여러분들께서 하신 보고서를 봤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가셔서 비교해 보세요. 전년도하고 올해 보고서에 뭐가 다른가. 저희 항상 우리 건설이나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항상 리포트가 상당히 전년도 것도 보면 깔끔하고 상당히 간결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올해 것은 정말 확연하게 전년도와 다르게 느낄 정도로 다른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고민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본인이 느끼는 걸 아마 똑같이 느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간도장지구가 세대수가 많지 않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길도 사실은 쉽지 않은 지역인데 이곳에 도로확충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마 2006년도에 해제된 이후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여기에 계획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일몰,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나서 20년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 일몰이 돼서 폐지되는 그런 연도가 2020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그래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해야 하는 사업이고, 솔직히 선학동에는 주거주민들도 많고 아직도 불편한 도로들 파이고 정말 좀 무주골 그쪽 인근도로는 정말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대수가 많지 않은데도 이곳에 우선순위로 두는 게 궁금했고요. 아무쪼록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주민들께서 자전거 도로뿐 아니라 제가 항상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횡단보도 인근에 점자블록, 그리고 또 간선도로 이런 쪽에 패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제가 부탁을 계속 드렸어요. 면적이 크지 않은 대도 작업 계획도 잡아야 하셔서 늦어지는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행여라도 그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사건사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긴밀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인데 전년도에 말씀하시기로는 카카오티바이크가 하반기에는 1천대가 설치돼서 운영될 거라고 보고하셨어요. 현재 몇 대가 있나요?

현재 600대가 있습니다.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카카오티바이크 측에서 당초 저희들한테 회의하는 과정에 약속하기는 시범운영 400대 이후에 600대를 추가로 해서 1천대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카카오회사 측에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어떤 내부사정으로 해서 200대도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해서 그나마 600대를 채운 거고요. 더 이상 올해 안에 계획은 없다고 통보만 온 상항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서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수단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자전거위원회? 쿠키자전거의 경우 전에는 20분에 250원, 이제는 10분에 250원 이 부분도 사실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청소년들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조금 지금 공유자전거가 자연스럽게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생활에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쿠키자전거가 대표적이고 또 티바이크도 의외로 많이 다니고 있고, 본 위원은 승기천을 주로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은, 지난주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오후에 나가봤더니 티바이크와 쿠키자전거가 끊이지 않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도 좋았고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잘 협의하서서 저희 연수구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한번 물어보고 해서 보급이 확대돼서 청소년들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이런 공유자전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이맘때쯤 본위원회에서 승기천 가로등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건설과도 말씀드렸고, 환경과에도 주문했고, 공원녹지과에도 같은 주문을 했거든요. 아무쪼록 잘 신경써주셔서 그때 저희가 부탁드린 것처럼 원래 하천위에 설치하기로 했던 가로등이 전부 아래로 내려와서 설치됐고 주민들께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많이 밝아져서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선학동에 선학교에서부터 체육관 사이에 한 100m 구간이 가로등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 본위원이 사진을 얼마 전에 찍어왔는데 정말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쪽에서 체육공원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8-9시에 내려가면 길이 환해요. 탈만해요. 그런데 딱 그 구간 100m를 가면 깜깜해져요. 그러다보니까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기 설치되어 있긴 한데 제가 어느 아파트단지에 갔더니 저희처럼 비슷한 그런 조명을 설치해 놨는데 무슨 거울인지 모르겠는데 반사판을 설치해서 아파트에는 빛이 안 가고 도로 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해 놓은 곳이 연수 1동 동남아파트에 유치원 주차장 쪽에 가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성도 좋고 저의 소견으로는 상당히 지혜롭게 잘했다 특별히 크게 장치하지 않고 그래서 좀 그렇게라도 해서 좀 조명을 하천 쪽으로 비춰주시면 그런 건의가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저희가 또 관리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신경 써 주셔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에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연수구 전반적인 경관 지금 현재 용역이 나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늘막 확충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명도 그렇고 아까 3번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및 정비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와 부처 간에 협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저희 위원들에게 아주 빗발치는 문자가 송도에 회오리 무슨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회오리를 깎아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 모양인데 그만큼 주민들께서 도시경관, 요즘 옛날같이 않아서 내구성은 기본이고 디자인 경관 쪽에도 민감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도시미관이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우리 연수구의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비싼 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 해 주셔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헤치지 않고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추가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공동주택관리 모빌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종이문서나 우편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모빌시스템으로 문서의 종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문서라든가 방송장비설치수요조사, 장기수선 계획 활용안내 총 한 현재 9월 6일부터 시행했는데 벌써 35건 정도의 공문을 전자모빌시스템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니면 관리소에 보내는 문서를 대체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전에는 우편이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시간도 소요가 되고 비용도 발생했는데 모빌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해서 바로 보내고, 또 구정 홍보문이나 안내문 기타 이런 것도 바로 보낼 수 있어서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이 절약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모빌시스템을 다운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웹이 있어서 서버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면...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인지 아니면 컴퓨터인지.

컴퓨터, 스마트폰 앱으로 볼 수도 있지요. 연결하면 출력도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320쪽,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송도에 6·8공구에 공사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공사를 하다보면 도로위에 적재를 함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관련해서 민원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사실 저도 경제청에 근무를 하면서 6·8공구 쪽에 공사현장이 많고 또한 도로가 완전히 개설 안 돼서 야적이나 레미콘 차량들이 도로를 점용해서 기존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현장은 현재 경제청에서 사업승인이 나고 공사 과정까지는 경제청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준공이 난 이후에 인수인계 받아서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오지 않고요. 경제청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분에서 우리 구청 민원을 접수하셨는데 구청 측에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셨다고, 차량이 파손이 됐는데 거기에 뭐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걸 안내를 못 받으셨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자비로 해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접수했다면 저희가 경제청으로 이송하거든요. 경제청에서 그걸 사업자한테 현장 사실 확인을 시키고 아마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민께서 누구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연락이라도 해서 보험으로 처리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경제청에 알려줘서라도 우리 주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적극 협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송도에서 공사 중인 건 다 경제청에서 하고, 우리 구청 부서에서 하는 것은 완공된 이후에 관리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송도가 아닌 원도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공사 중인 곳은 다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사업승인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준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에서 플랫폼을 설치해서 투표도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걸 같이 활용해서 서버를, 저희가 마을자치과에서 아마 총무과로 관리를 넘겨서 저희가 아파트를 관리하니까 건축과에서도 서버관리나 그런 걸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한 사항이 아니라 제가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준칙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문서로 가는 것이지 개인한테 가지 않습니다.

개발되어 있는 걸 저희는 활용을 하는 거지요.

요즘 사실 실질적으로 다...

서구에서 지금.

그래서 저희도 올해 12월까지는, 올해는 예산을 안 썼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용역자가 무상으로 비용을 대고.

그건 아닌데.

그건 당초 저희가 무상으로 할 때 그런 조건을 한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 사이에 35건의 공문을 발송했고, 저희가 설명회도 거쳤거든요. 관리소 주체랑 입주자 대표회 너무 호응도가 좋고 다들 찬성합니다. 그분들도 문서로 발송하려면 우리한테 직접 오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인 절약과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정보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안골마을은 지금 선정이 거의 됐고요. 저희가 첨부한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도면으로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저희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마을주택관리소가 실질적으로 지금 단독 저층 노후주택 같은 곳을 보면 사실 집수리를 솔직히 영세한 분도 있고 또한 집수리에 직접적으로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충주거지역에 관리소를 하나 개설해서 예를 들어서 집수리 공구도 대여해 주고, 자원봉사자들을 집수리 교육을 시켜서 집수리 보수지원 하는 것과 또한 예를 들어서 꽃길이나 담장 허물기 이런 마을환경도 개선하고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예.

거긴 독거노인분도 꽤 계셨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단 사업계획 자체가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집수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그렇다고 딱 도로나 이런 건 꼭 한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 공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로 진입할 때 쾌적한 마을 조성도 되고, 개인보다는 공용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골마을 부분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준비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우셨지요? 제일 문제가 주민들의 참여도였잖아요. 재생사업의 제일 1순위는 주민들의 참여거든요. 아무리 관에서 나선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주민들이 나서야 마을이 활성화되고 재생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잘 조성이 되는데 보니까 중반정도에 해서 주민자치 학교 등 그리고 재생 관련 된 강의들이 많았고, 주민 참여하는 부분이 많아서 안골마을이 저희도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용역을 통해서 다시 돼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한쪽으로는 반기고 한쪽으로 그전 건축허가 난 거에 대해서 신축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으셨고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 지금 거기가 내용 보니까 저층주거지 경관협정이 되어 있는 경관협정이 아직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축이 저희가 안골마을 재생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면 지자체에서 아니면 건축과 차원에서 아니면 법으로 신축제한이나 이런 거 혹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최종 확정이 올해 11월 20일 현재 국토부에서 LH한테 최종 타당성 평가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 정도는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기 때문에 사실 개인 재산권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마을에 대한 커뮤니티나 마을조성사업을 감안했을 때 그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것은 법적인 것은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첫 번째 선정이 되기 전에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건축행위는 합법적으로 났고, 건축하고 있는데 바로 옆집 본인이 오래 살던 집인데 조망권 침해, 여러 가지 공사 소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여기가 진짜 안골마을이 도시재생마을로 선정되면 지금 건축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산권침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재산권을 그분들이 행사를 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재산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은 조금 판단을 해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하면 마을은 재생마을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건축해서 입주가 안 되어 있고 비어있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소문은 LH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LH공사에서 기존주택들 매입해서 임대 사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LH임대사업 형태는 신축건물도 지어놓으면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신축건물도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건축업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아마 통용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그 건물들을 매입할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재생사업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니까 건축과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명심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외부시스템은 ERP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버 운영하신다면서요? ERP시스템 쓰시는 거예요? 이거 사업계획서 건축과에서 짠 거 아니에요?

시스템...

모빌시스템 업체에서 건의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짜신 거예요? 문서수발신 전자회의하고 확인하려면 무슨 방법으로 문서가 제대로 도달했는지 확인하려면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뭐로 받으시려고.

마선일 처음에 시작은 마을자치과에서 시작했고요. 저희는 그 시스템중 일부인 공유주택 플랫폼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여해서 단순히 문서만 송수신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 PC에 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거기에 연결된 알림메시지가 떠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단순기능이고요. 그 서버는 카카오모빌에서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미디어홍보실하고 협의하셔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내부전산망에 전사결재하시잖아요. 전자결재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인데 아마 우리 내부전산망을 아마도 추론하건데 ERP시스템을 돌려서 아마 서버 정보호환 아니면 방어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이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해킹당하거나 유출되면 문제점이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을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미디어홍보실에 전산팀과 그쪽에는 서버 운영하는 팀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업무 협조하셔서 위험성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선일 우선 저희가 공동주택 플랫폼에는 입주민 정보에 대한 건 전혀 관여되지 않고,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투표관리시스템 때문에 그쪽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해서 모빌이라는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카카오 쪽에 제공해서 그걸 통해서 가입이나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자체는 단순 문서수발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전혀 관계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홍보미디어실 전산팀하고 꼭 확인해 보십시오.

마선일 예, 알겠습니다.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만일 여러분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본의 아니게 그 시스템에 가입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정보가 고스란히 카카오모빌리티에 저장하게 되는데 아마 그 위험성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사례가 있으니 한번 협의해 보세요. 나중에 괜히 문제돼서 우리가 휘말리면 문제됩니다. 334쪽, 2019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8년 9월 현재라고 나왔는데 이거 연도표기가 틀린 겁니까?

마선일 예.

그래서 전년도 제출하신 거 2019년 주요업무보고 1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 제출하신거 보니까 여기는 278쪽이에요. 2018년도 추진실적이 점검단지 36개 단지, 행정처분 과태료 1개, 행정지도 35개 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아마도 2109년 9월까지의 내용이, 날짜표기 오류인거지요?

마선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럴 수 있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도시관리국 때는 본의 아니게 항상 국장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안골마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건물의 안전성과 어떤 도시경관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인가요?

두 개 다인데 우선순위는 주민들 편의라고 생각합니다. ○ 유상균 위원 그렇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있다고 해서 4곳을 다녀왔어요.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저희 동료위원하고 같이 1박 2일 짧게 광주, 여수, 전주 이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다녀온 직원들의 일단은 저희들끼리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었습니다. 특별히 광주의 발삼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우리 안골마을이 그 모양이 되지 않을까. 막대한 예산을 거기계신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분이 회장이시던데 나오신 관계자들 외에 저는 그분과 따로 단둘이 조용히 뒷골목에서 따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분 말씀이 정말 이 모양이 될 줄 몰랐다,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물론 앞에서는 설명하시는 분도 나오시고, 마을관리소하시는 분도 나오시고, 효과나 이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뒤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공사례로 본 것은 송정역인가 거기 송정시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갔더니 상인연합회 회장님이신데 나이가 50가까이 되신 분인데 상당히 불친절했어요. 저희가 과장님하고 다 갔는데도 상당히 불친절하셨는데 그 사유가 뭐냐면 전국에서 여기를 성공사례로 많은 분들이 오신데요. 와서 기념사진 찍고 가고 그 다음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몇 번 해 봤더니 그 전문가 분들의 컨설팅에 책임감은 없고 결국은 고생은 시장상인들이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바라지도 않고 앞으로 들을 생각도 없고 어차피 상권골목에서 죽기 살기로 생업을 해야 하는 건 우리들이니까 상인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송정역 시장이 지금 이렇게 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도 100% 공감했어요. 그래서 좀 참 우려스러운 게 선정해서 기쁜 일이고 좋은데, 자칫 주민들의 생활편의보다 보여주기식 행정, 대표적인 보여주시긱 하나를 꼽는다면 어쩜 가는데 마다 벽화를 그려났는지 고무신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벽화들을 다 그렸더라고요. 정착 주민들은 그 벽화가 매일 통학하는 아이들이 벽화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앞에 벽화는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시고 특별히 우리 국장님 주도하에 도시계획과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께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59쪽, 불법광고물 자동경보발신시스템 도입인데 전단지하고 현수막도 불법전단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시겠다는 부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 자체가 불법광고물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계도전화 자동발진하고 광고번호 무력과 그러니까 그 번호로 사람들이 못하게 계속 통화중 걸리게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단지나 현수막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니까요. 그 전화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을 못하게끔 시간설정을 해서 계속해서 자동발신으로 음성 경고메시지를 계속 날리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사용자들이 통화가 안 되게끔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가 서버구축이나 아니면 KT, SK나 통신업체에 가입해서 이렇게 운영될 사항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저녁때 되면 상가 바닥에 전단지들이 많이 꽂혀있고 심지어는 아파트까지 진출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가 먹자거리나 바닥에 무분별하게 뿌려져 있고 아니면 실제로 지나가다 명함도 오토바이타고 가면서 던지는데 그게 엄청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맞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력이 솔직히 못 미칩니다. 상가지역에 명함 뿌리고 다니는 것을 저희가 다 수거하는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병행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9쪽, 도시개발사업 현황 문자알림서비스 저희가 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 지금 이런 문자 서비스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할 때 저희가 발신을 하게 되면 발신번호는 어떻게 나가나요?

발신번호는 저희 컴퓨터에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수신을 꼭 그 기능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어떤 구두문의나 할 수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내용을 알고 접근하시니까 괜찮겠지만 모르고 접근해서 일반전화로 번호를 했다가 그 번호로 반대로 걸었는데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의해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부영에, 대우자판도시개발사업부지. 그런데 거기는 부영이 대지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영이다 보니까 굳이 거긴 알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나머지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는 3개 구역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역 별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보상이 끝난 곳은 보상현황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없고요. 송도역세권 구역이 약 80% 됐거든요. 나머지 한 20%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곳은 보상현황까지도 추가해서 알려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거긴 경관사업을 이미 완료 했고요. 저희가 완료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따라서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100%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했다기 보다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나름 저희도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수를 여기가 3개 떼었으니까 저기도 3개 떼고 이렇게 개수를 헤아려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못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수막 자체가 지정게시대에 설치한 것 외에는 법적으로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 떼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거보상제는 우리 시 조례나.

제 기억으로는 파손에 대한 건 법령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손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파손이냐 훼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렸다시피 게시대에 설치된 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떼었다고 해서 그걸 뭐.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경관디자인 계획 수립 관련해서 1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계획수립중이지 않습니까? 중간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회기 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께 보고회 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중간보고서는 필요하다면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도 초쯤에 어차피 의원님들의 의견청취가 있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할 계획은 갖고 있거든요. 한 2월에서 3월경쯤에 그래서 중간보고회 자료는 제공해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 덜 다듬어져 있어서 양해 해 주신다면 내년도 2-3월경 보고할 때 다듬어서 보고드리는게 어떨까 생각 드립니다.

왜냐면 최종 보고회가 내년 3월에 있는데 우리가 의원님들이 중간보고회에 가진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간보고회라는 게 있으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안설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완해서 최종보고회 때 완전히 나와야 하는 건데 그래서 미리 좀 받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각 부서마다 어떤 계획이나 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착수보고회도 착수보고회지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다 내용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은 보고서조차도 공유가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이것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통해서 저희가 자료는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보고하신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구상 수립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경관계획 수립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것도 구비 2억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요.

경관계획은 경관법에서 사실상 법정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시발전기본구상은 사실상 비법정 계획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GTX-B노선이나 이런 노선들이 예타확정이 되고 서울과 인천이 20-3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구조가 개편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연수구도 토지이용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공간을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그 외에 KTX나 제2경인선이나 이런 대규모 국가적인 철도망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세권 개발은 어떻게 될 건지, 역세권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주변에서의 보조적인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게 주변지역은 어떻게 토지이용이 바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차츰 저희들도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20년 목표년도로 설정해서 장기적인 저희 기본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상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관계획수립은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경관 디자인에 국한 된 거라면 이것 도시발전기본구상은 송도도 포함되어 있나요?

저희가 공간적 범위를 송도동까지는 일단 과업범위에 넣어볼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을 주로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TX-B노선은 시발점이 송도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원도심을 위주로 하되 송도동 쪽도 어느 정도는 검토 대상지역으로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장기기본용역이 있었나요?

2009년도 경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도시발전기본구상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국한된 용역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연수구의 미래상을 구연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천도시기본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2040 도시기본계획이 시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내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언제쯤 마무리 되는지.

내년도 말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용역이 초기단계 과업이 수행 중에 있고요. 그러다보니 인천시에서도 2040을 목표연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게 종합되게끔 저희도 2040을 목표연도로 보고 기본계획과 부합되는 그런 구상안을 갖고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까 건설과에도 제가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혹시 책자를 만드는 업무가 과의 서무들이 하시나요?

각 담당 팀원들이 작성해서 서무가 취합해서 최종 보고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부서에 가시면 전년도에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비교해 보세요.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거기서도 보이실 거 같아서, 이게 전년도겁니다. (자료제시) 이게 지금 저희 겁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펼친 거거든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국에서 항상 올라오는 리포트들이 사실은 엔지니어들께서 하시는거라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가시성이 그동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도대체 인쇄소에서 잘못한 건지 원인이 뭔지 사실 궁금증이 들 정도입니다. 전년도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이 뭘 지적하고 싶은지 아실 거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발전기본구상이 2억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과업비가 2억원 이상 되면 금액대비해서 입찰이나 이런 범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입찰인 거예요?

2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인 거지요.

전국적인 입찰이에요?

그 지역제한까지는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중요하지요. 도시계획 하나 잘못 짜면 정말 도시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거든요. 도로하나, 하수관로 하나, 대표적으로 승기천의 경우는 정말 초기에 공단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상당히 많이 오염되었고 악몽 같은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오폐수 관로를 따로 구분하면서 완전히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날 정도로 좋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구성계획안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책자 만드실 때도 보다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다시는 지적하지 않도록 다른 부서 같으면 저도 이런 지적을 처음해 보는데 그래도 엔지니어들께서는 정말 숫자하나 디데일하지 않으시면 계획에서 허점이 들어나면 아시잖아요. 0.01이 비뚤어지면 100m짜리 건물을 세우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쪽 부서는 특히나 좀 더, 기본구상도 2억원 이상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1억 5천만원짜리 과업할 때 제가 2억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전국적인 범위로 입찰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억원 미만이면 인천시 안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연수구의 도시경쟁력,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2억이다 얼마다 제한받지 마시고 본 위원 같아서는 전 세계로 푸는데는 5억원이면 전 세계로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5억원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는데 그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연수구의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연수구에 있는 도시의 가치가 상승된다면 세수도 늘 것이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도 더 커질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셔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금 현재 상가들 간판개선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반기시는 데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를 따지는 거 같아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간판을 잘 개선해서 미관이나 그 다음에 상가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적극적으로, 그냥 그쪽지역에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상가활성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노후된 간판이나 위험물도 정리할 수 있고 그렇게 좀 봐주시고, 전년도에도 제가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도시경관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야관경관에 가장 주목을 끄는 건 사실은 차로 이동하는 큰길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상권별로 하다보니까 경원대로라든지 원인재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구에서 왕래가 잦은 경원대로하고 경원대로 좀 괜찮은데 비류대로인가요? 비류대료는 거의 함박마을쪽만 되어 있고 나머지 청학동, 옥련동 넘어가는 쪽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굵직굵직한 터널이나 이런 곳도 도시경관을 하고 계시니 맥락을 이어서 특별히 아파트 단지들의 상호도 그런 쪽도 송도처럼 송도 야간에 시흥에서 넘어오면서 보면 송도에 왔다는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아파트도 조명이 잘되어 있지만 로고도 LED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경관디자인계획수립용역을 과업 수행 중에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비류대로나 그런 부분은 금번 용역을 통해서 자원을 많이 발굴하고 많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사업과 지금의 사업을 보니 도시계획과의 역할과 업무가 또 예산도 많이 늘었고요. 그런 조직도를 보니까 이번에 직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직원이 똑같아요?

정원 현원대비 저희는 15명 결원은 없고요. 다만 계약직2명, 기간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시간선택제 1명 늘었네요?

1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이 앞에 건축과 안골마을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건축과에서도 제가 아까 국장님께 부탁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만들고 계획을 잘 세워줘야 세부적인 것이 돌아갈 수 있는데 과업도 늘고, 예산도 늘고 그랬다면 그 일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은 안 늘어도 괜찮은가요?

당연히 사업이 늘고, 예산이 늘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 증가되면 그에 따른 조직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요. 조직이 늘어나는 건 저희가 수시로 느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이나 중기인력소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업무량 판단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는 최근에 디자인 경관사업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여서 경관이나 디자인 쪽에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장이나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요즘 송도에 주민들께서 포스코에서 짓는 아파트가 회오리감자 모양이라나 그런데 그 회오리가 깎였다고 하루에 100통에 가까운 문자를 거의 20일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래도 연수구청에서는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 내용은 얼핏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고요. 언론보도나 그냥 걸러 걸러 얘기는...

주민들의 그러한 요구가 합리적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얘기 그리고 사업시행자 얘기 그리고 속한 기관인 경제청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어느 한쪽의 얘기만 전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관들까지도 같이 얘기를 들어봐야.

연수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기관이 별도로 있고 경관이나 디자인 업무 자체도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도 행정구역상 우리 연수구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저희가 그걸 전혀 배제한다던지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10월 23일 오전 09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