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가 기획복지위원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상세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자치도시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금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기획복지로 오셨는데 자치도시 있을 때도 예결위 하면서 공원녹지과도 같이 해서 내용 파악은 이해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은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신규사업이 18건인데 전체 신규사업토탈성 계가 녹지과가 64억 4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사실 좀 넘습니다. 9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있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제가 두 번 계산해 보니까 여기 보면 64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건 아니고 기존사업이 큰 게 녹지대공원시설 43억원, 방제 8억 5천만원, 산림 10억원, 건강숲 8억원, 어린이공원 17억원해서 우리 2018년도 결산했을 때 5월에 194억원에서 165억원 정도 결산이 됐더라고요. 맞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18년 신규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청량산 물놀이장부터 쭉 해서 26억 1천만원이더라고요. 금년도는 3배정도 증액된 사업이더라고요. 하여튼 사업이 의욕적인 건 상당히 진취적인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사업하고 밀접하니까 그런 쪽 방향으로 가는 건 맞을 거 같아요. 아무튼 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첫째, 세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471쪽, 맨발보행로 만드는 거 연수2녹지에 5억원 정도로 구비 100% 인데 이게 황톳길이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올해 5월에 황톳길 조성한 게 있는데 내년에는 황톳길 뿐 아니라 마사길하고 지압길해서 900m 정도 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선학동 황톳길 5억원 주고 만들었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금으로 만든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이용도가 얼마큼 되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주민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황톳길은 만들 때 비용 5억원이지만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신규사업으로 유지비용이 2억원 올라왔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추가조성까지해서 2억원 올렸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 5억원 짜리 만들어 놓으면 매년 2억원씩 들어가는 거 같아 그런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퀘스천 마크가 됩니다. 계족산 황톳길 보고 이렇게 벤치마킹 하는 것 같은데 계족산의 경우 어느 기업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다 부담합니다. 기업에서 기업회장이 깔아서 기업에서 전체 유지관리를 다 하는 사항인데 우리는 구비로 전체하는 부분에 상당히 비용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고요. 472쪽, 이것은 계류조성 사업인데 주로 계류라는 말은 항만, 부두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부분은 우리 청량산 지금 계곡 물놀이장에 5억 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또 5억원 들여서 이게 지금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데,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올 4월부터 6월에 조성한 청량산 계곡 물놀이장은 말 그대로 애들이 와서 여름에 하는 물놀이장이고요. 내년에 하려는 청량산 자연계류 조성사업은 함박중학교 있잖아요, 그 뒤편에 저희가 조성할 예정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연그대로 물이 흐르는 계류가 있는데 그것을 계곡형태로 해서 물이 흘러내리면 사람들이 가서 편히 앉아서 물이 흐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으면서 힐링하는 공간이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결국은 물 흐르는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들으면서 자연도 보고.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양수기로 물을 이렇게 뭐 청계천까지 가뭄이면 올리고 이렇게 하는가요? 가뭄이면 물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된다고 하면 펌프해서 물 흐르게 해서 똑같이.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그냥 흐르는 거, 계곡, 자연적으로 따로 물을 퍼 올리고 이렇게 안하고 자연적으로 간다는 거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어느 정도는 저희가 펌프시설해서 위에서 흐르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문학터널위에 삼현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당시 의회에 없었지만 그 당시 의회에서 나는 저건 잘못 만들었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면 저건 진짜 산림훼손같이 거기 호응도가 전혀 없잖아요. 이번 여름에 물 한번 틀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것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맥 아닌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거기하고는 다르지요. 거기는 완전히 폭포를 만든거고.
장해윤부위원장
땅을 파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5억원이 들면 펌프시설 다 할 거 같은데. 잘 고민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연의 소리를 그냥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서 자연을 만드는 것은 훼손될 우려가 많은 거 같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20년 동안 도시계획상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게 3곳이네요. 계획을 보면 2019년도도 추진실적 계획이 2019년도도 똑같은 계획에 연도만 바뀌었거든요. 이거 2020년 1월에서 12월 보상계획 공고 수립 및 토지보상이 2019년 1월에서 12월로 똑같이 되고, 그때는 1년인데 이것은 2년까지 더 늘려놨더라고, 결국은 사업의욕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사업의 경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173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구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 공원녹지과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결국은 토지보상 그리고 공원조성 시행도 2020년 1월에 하기로 했는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공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환경역량평가가 좀 까다롭거든요. 정지했다 다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일 이전에는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묘지 이전부지 청량근린공원조성에 14,476㎡인데, 국유지가 1,462㎡가 아니고 11,462㎡ 아니에요? 국유지가 틀린 거 같은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거의 1년씩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번 2020년에 가능한지, 지금 청학동 쪽에서는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문제거든요. 진짜 내년도는 가능한지.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청학동 외국인묘지 이전부지 청량근린공원 관련해서 이번 11월 5일에 청학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사업추진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몰제 있잖아요. 이건 일몰제는 아닙니다. 일몰제공원에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하고요. 예산이 남으면 이것도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확보 부분도 고려하셔서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이요?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묘지 이전부지에 계속 이렇게 아이엔지로 가는 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486쪽, 석산힐링공원, 지금 석산이 금년도 처음 사업시행 했지요. 금년에 텃밭 만드는 데 5억 9,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조성해서 오픈하는 날 행사 뭐해서 6억 2천만원 정도 금년도에 예산이 소요됐고, 지금 2단계로 5억원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네요. 그리고 도시농업체험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것도 결국 텃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억원 정도 예산이 내년에.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5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게 얼마 전에 과장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도시공사에서 석산개발 아이디어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대상, 금상 이렇게 해서 수상자한테 이렇게 상품도 주고 상금도 줬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석산을 개발할 의지가 지금 상당히 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3년 임대했는데 금년도 6억 2천만원, 내년도 6억원, 그리고 3년 임대해서 2021년도 또 6억원 정도 들면 한 18억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 끝났으니까 연수구는 물러나라고 하면 우리는 돈만 18억원 날리고 끝나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거의 90%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매년 6억원씩 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도 지난번에 10월 신문을 봤습니다. 시민아이디어공모 끝나고 전문가 아이디어를 다음달 24일까지 모집해서 앞으로 관광지개발형태가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3년간 임대를 했잖아요, 2년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거기가 물론 지금 아이디어 해서 모집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신문에는 났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랬는데, 담당자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모 끝나면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거기 2007년도인가 490억원 주고 구입을 했잖아요. 그게 전체 다 구입을 한 게 아니라 기재부 땅하고 국토부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리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아무리 선정해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는 데는 빠르면 3년이고 늦어도 5년 정도 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시텃밭해서 스마트팜도 조성하고 도시농업활성화를 하잖아요. 우리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어차피 거기가 주민참여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시를 못하고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게끔 이야기가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3년이 빨리 끝나기를 도시공사에서 기다리고 있데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건 립서비스...
장해윤부위원장
이거와 비슷한 선례가 도시공사에서 투모로우시티가 경제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트플랫폼하고 유네스코 러닝센터 토탈 33억원이에요. 거기 들어가려는데 중소기업청에 121억원 창업플랫폼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들어가지도 못해, 우리는 무조건 남에 땅이라도 들어가고 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투모로우시티나 여기 석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돈만 왕창 쓰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런 염려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농사도 안 되고 완전히 먼지만 하는 거 같은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가서 보시면 엄청 지금 배추 같은 게.
장해윤부위원장
봤어요, 봤는데... 아니 5억원 들여서 배추사면 연수구 집집마다 배추 최소 1-2포기 다 줍니다. 그렇게 키울 필요 없이, 안 그래요? 강원도 자매도시 맺어서 큰 화물로 몇 차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고민 잘 하십시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정신없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신없는데 신규사업 맨날 많이 만들어요. 맨날 바쁘다고 하면서 신규 만드느라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할 때는 좀 힘든데요. 하고 나면 보람을 느낀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쁜 부서중 하나인데 지금 한 제가 알기로 3-4년 신규사업에 사실 원래 공원녹지과가 기존에 연수구가 녹지나 공원부분이 인천에서는 잘 된 지역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남동구에 사는데요. 남동구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인천에서 녹지비율이나 공원 등이 잘 되어 있기로 소문난 지역인데 너무 이렇게 공원, 그런 거 같아요. 다 평이 다르긴 하지만 공원으로써의 녹지 이런 것들 잘 보존할거냐 아니면 자꾸 놀이시설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녹지의 경우는 나무 같은 거 한번 울창하게 해 놓으면 그런 걸로 힐링하는 공원이 있어야 할 거고, 그런 것들은 오래 오래 되면 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수구는 보니까 공원개념을 다 그렇게 무슨 놀이 개념으로 바꾸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써야 하니까 공원들은 바꾸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 해 봐주시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이 동감하고 있고요. 도시라는 게 자연 환경이나 경관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면서 볼 수 있을게 어쩌면 도시민들이 요즘은 워라밸해서 여가생활도 하고, 휴식공간도 많이 찾고, 애들이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많이 놀거든요. 그래서 어떤 최대한 보존하면서 또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외국에 가면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처럼 요즘 아파트에도 다 놀이터 있는데 공원에도 놀이터를, 그 공원이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거 주변 옆에 다 있는 공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시설들 나무들은 그런 거 같아요. 나무들은 오래 될수록 묵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가치가 가는데 공원 시설은 오래 될수록 뭐가 들어요? 계속 시설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배제하고 나름대로 공원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올해 황톳길 해 놨다고 했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황톳길 플러스 지압길, 마사길 이런 것도 권역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연수구에 하나 제대로 만들고 관리 잘 하면서.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욕심 같아서는 저희가 둘레길이 있잖아요. 올해도 연수 둘레길에 700m를 만들었거든요. 이쪽만 하다보니까 지금 선학동하고 연수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동춘동 쪽에서 왜 밑에 쪽은 없느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밑에 쪽에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번으로 딱해서 올려왔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전국에 이런 황톳길 유명하다고 하는 곳들이 있다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어디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연수 권역하고, 이번에 동춘권역하고 나중에 옥련권역에서 해 달라고 하면, 이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상징적으로 하면 연수구민들이 연수구에서 연수구로 이동하는데 20분 이상 걸리는 지역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체험을 하려면 거기로 가면 되는 거고, 거기가 하나 만들었더니 연수권역 사람들이 계속 이용해서 다른 권역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면 권역별로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깊은 고민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태놀이터 473쪽, 이것은 시비가 있는데 시에서 이런 공모 한 건가요? 이게 몇 년 전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국비는 없는데 이제 시에서 이런 걸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각 구별로 신청하라는 거 같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겠다고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가 처음은 아니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본 거 같아요. 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하철종 생태놀이터 조성은 사업은 시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2018년도인가 1개소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딘지는 모르고 계시고?
담당
리담당공원관
하철종 예,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동춘근린공원, 나사렛병원 쪽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동춘권역이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1일에 동춘2구역 완성하면서 공원을 했는데 조금 공원이 미비합니다, 가서 보니까.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동춘권역하고 봉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식물이나 곤충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애들한테 좋은 공원을 만들까 생각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모로 해서 됐다고 하니까 잘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동춘권역에서 묶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연수구가 지역이 작잖아요. 그러면 도심속 체험형 생태공간조성은 동춘권역이 가장 강하고, 다른 체험으로는 어디가 강하고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있고, 저기 조금 있고 그러면 돈은 수년간 수십억씩 들이는데도 티가 안 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염려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저거 해 달라’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나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옥련 권역에서는 뭐 이용하려면 그쪽 가서 이용하고, 애들한테 알아서 가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가족단위로 움직여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목 다지는 사업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480쪽과 490쪽에 수목수형조절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는 가로수특화거리로 비류대로를 했지요. 거기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각형으로 해서 특이하게 해 놨던데, 작년에 했었나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안 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안 하고요. 거기는 수형조절만 할 겁니다. 나뭇가지만 치고, 내년에는 용담로 있잖아요. 연수동 먹자골목 쪽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특화거리조성할 때 구간설정은 누가 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비류대로는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담당
최정원 비류대로는 주변에 상가나 어떤 간섭이 없어서 저희가 고민해서 그쪽을 선정해서 저희가 특화거리조성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담당
최정원 신규사업은 비류대로는 중지하고 있고요. 왜냐면 올해 병해충이 그쪽이 너무 심해서 병해충 심한 곳에 특화거리를 하는 건 맞지 않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번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가 간판가리는 빈발지역에 저희가 예쁜 수형으로 해서 서로 상가를 번영하면서 협업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따로 지적하겠지만 그런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는 전문가들이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들을 할 때 우리 구만 딱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이나 타 지방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고 잘된 곳이나 수종이나 지금 도시 형태를 보고 사업들을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일들을 한번 시행착오가 나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안 할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 때 같이 얘기하시지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힐링맨발보행로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황톳길하고 지압길, 마사지길 조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선학동 주민들 호응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어떤 무슨 결과가 나왔었나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선학동하고 연수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주민만 오시는 게 아니라 소문이 나다보니까 몇 곳에서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몇 명 이용했는지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숙경위원
황톳길이 사실은 비오고 그러면 밑으로 쓸려 내려와서 그게 물을 뿌려주더라고요. 마르면 딱딱해 지잖아요. 물을 계속 흘려주는데 미끄러워서 어르신들 넘어져서 골절당하고 그랬어요. 이게 황톳길이 사실은 이렇게 만드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사고도 그렇고 그렇게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 저희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그거 잘 고민하셔서 사업 진행하시는데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474쪽,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사업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위탁을 줘서하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포함해서 조경회사에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껴서 산림법을 개정해서 수목 병해충이잖아요. 전문병원, 나무병원에서만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 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병충해 관련해서 동춘 2동이랑 동춘 3동에 그런 공원에 방제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사진만 찍고 하지도 않고 갔다는 얘기를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방역관련해서.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연수 둘레길에 황톳길 유지관리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황톳길 지금 기존에 물 뿌려주는 건 누가하셨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기존에는 공원유지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물도 뿌리고 이번에 태풍 때 낙엽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섞여서 그 부분도 많이 치우고 했는데 어쨌든 간 내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운 겁니다.
최숙경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8명을 또 한다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인원이 8명 있는데요. 인원은 저희가 예산을 상황 봐서 8명까지, 왜냐면 2차로 조성하다 보면 8명이 필요한데요. 4명에서 8명으로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리고 490쪽,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동료위원들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연수동 먹자골목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 같은데요. 상인들이 이 나무를 좋아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상인들께서는, 민원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간판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나무 가지를 많이 쳐 달라고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최숙경위원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가 사실은 인도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무들이 반 이상을 자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게 나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나 이런게 도로에 자라다보니까 울퉁불퉁해서 나와서 굉장히 많이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경사지고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데요. 그렇다고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제발 이 나무를 없앨 수 없으니까 나무에 관련해서 조금 진짜 상인들은 하는 얘기가 이 나무가 다 없앴으면 좋겠대요, 그냥 인도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판가리지만 인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밖에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91쪽, 봉재산 환경개선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행데크하고 야자매트 설치, 수목 식재 등에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에어로 먼지 터는 거 굉장히 시급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476쪽, 어린이공원에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린이공원에 환경을 개선하려고 이런 사업을 신규로 올렸나 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좀 오래 돼 가지고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 대부분이 모래놀이터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모래놀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전체 58개소되는데 모래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설치할 때만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연수구는 전체 놀이터를 1년에 2번씩 모래살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놀이터의 경우에는 살균소독 같은 거 안 하나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민간어린이집 말씀하시나요?
정태숙위원
민간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육팀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487쪽, 지금 선학동 농촌경관 특화지구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향토작물 파종하고 유지관리,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농촌지도자에서 하는 건가요?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또 농사 방법도 가르쳐주는 교육입니다.
정태숙위원
거기 위탁업체가 농촌지도자 그쪽인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자격이요?
정태숙위원
예.
담당
최정원 지금 체험프로그램 그런 건 저희가 사회적기업 쪽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쪽에 민간위탁으로.
정태숙위원
어디 대상은 아직?
담당
최정원 예, 대상자는 딱히 없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농촌지도자협의회 쪽도 했었고, 사회적기업도 크린웰쪽도 몇 번 했거든요. 그때그때 달라서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지속사업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예산이 기획예산실에서 다 컴펌이 된 상태인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온 사업 중에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474쪽, 병충해 방제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요즘 화상벌레가 많이 지금 나타났는데 연수구의 경우는 안전한가요? 대비의 경우는 따로 매뉴얼 만든 건 있으신가요? 만약에 화상벌레라든지 병해충이 나타났을 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화상벌레라든지 이런 경우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형태나 모양을 보고 이런 벌레 있으면 주의하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지금 화상벌레 관련해서 공문을 시에서 받았거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구에는 없는데 기존에 병해충 방제사업을 산림팀하고 3개 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존사업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수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는 490쪽, 가로수 특화거리조성하고 498쪽,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의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담당
최정원 가로수 특화거리는 정형적인 모양에 따라서 미적으로 수형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속사업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곳은 빈발한 지역을 선정해서 로테이션으로 저희가 안전상, 건물의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수형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수형조절의 경우 특별한 시기가 있는 건 아닌가요?
담당
최정원 보통 수목의 생장이 정지한 시기인 11월이나 그 다음에 1월에서 3월에 물오르기 전까지 보통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구간계획은 미리 세우는 건 아니고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가서 하시는 건가요?
담당
최정원 저희가 어느 정도 민원 들오는 거 예상하고요. 저희가 2-3년마다는 수형조절을 해 줘야지 이런 문제가 없어서 어느 정도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503쪽, 산림재해 관련해서 매뉴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는데요. 정말 의회에서 할 일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사업 올라온거나 진행하시는 사업을 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처럼 잘 그래도 녹지관리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Global K-Food Square, 이걸 보니까 도시하고 어느 정도 어울리는 사업인건 분명한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워낙 접근성도 좋고 도시가 매력적인 도시를 품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한데 다만 사업비 계획이 170억원이 100% 구비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국시비 가능한 사업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현재로써는 부지매입이 안 된 상태고요. 현재 말씀드린 건 용역보고가 금년 12월 27일까지 최종보고입니다. 그 전에 최종보고가 나오면 구비나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지방재정할 건지, 국비를 받아야 할지는 그때 나올 겁니다. 170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송도신도시에 조정단가 있습니다. 평당 700만원-1천만원 되는데요. 그런데 170억원은 조정단가가 있지만 그 이하로 항만공사나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조정단가는 나올 겁니다. 170억원이라는 것은 추상치 입니다. 토지매입비만.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공간조성을, 공간조성만 하겠다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렇지요. 콘텐츠가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현재로써는 용역보고가 나오면 최종보고가 나오면 위원님들 보시고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시는 뭐한데요, 이런 거 안 하고. 인천시가 하면 관광공사나 Global K-Food 차원으로 국가사업개념으로 최소한 광역단체정도에서는 움직여줘야 이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보니까 우리 연수구가 기획력이 좋아서 그런지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제안을 많이 내긴 하는데 하여간 이걸 우리가 제안이라도, 만약에 구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용역 나오면 시하고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많이 받아서 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e몰, 온라인몰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e음카드를 보면 연수e음 어플 안에 들어가면 인천e몰이 있고 체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사업구상을...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인천e음 안에 들어가서, 인천e몰 찾아서 들어가고 그러면 인천e몰 안에서도 또 인천굿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번 들어가야 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 만약에 만들면 단계를 거쳐서 바로 들어가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천e음을 들어가게 되시면 예전에는 인천e음으로 간 다음에 연수e음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키면 연수e음으로 등록한 분들은 연수e음으로 바로 들어가요. 며칠 전부터 바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4단계 거치면 되는 게 아니라 2단계면 될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플이 인천e음이어도 바로 화면에 연수e음이 떠나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예, 연수e음으로 등록된 카드를 갖고 계시면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개를 갖고 있으면 인천e음이 뜨는 구나, 그래서 안 뜨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연수e음카드는 바로 연수e음에서 연수온라인몰로 들어갈 수 있다? 인천e음은 인천e몰, 인천굿으로 따로 들어가고? 만약에 온라인몰을 만들면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상품은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어요? 관리가 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식품제조가공 업소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342개소 중에 우선 다할 수 없고 위생 점검해서 양질의 제품에 한해서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몰에 올리는 수준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1,980만원 정도면 그런 플랫폼 구성하는 비용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유지관리비? 걔네들이 해 주는 플랫폼 유지관리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없어도 되고 사용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가?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조율할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거의 대세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 등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것의 경우 우리가 만들어주면 특별하게 수익사업을 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이것은 e음의 코나아이 플랫폼을 같이 이용하는 거니까 일반 e몰하고 성격이 다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코나아이가 인천e음을 만들어서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 수요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나름대로 창출하는 수익구조가 있을 텐데, 그런 거나 인천시나 연수구에 기여하는 건 없어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플랫폼을 개발한 게 코나아이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사안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직원이 있어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일단 유저가 100만명이 확보가 된 사항이니까 그 안에서 수익구조가 일반 카드사와 똑같은 그런 구조로 이익금을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 어제 뉴스도 보니까 연수구에도 18만 가입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국장님이 전체 총괄하시니까 챙겨봐서 여하튼 환원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내년에 연수e음이 올해처럼 캐시백 위주의 정책이 아니고 소상공인 위주로 하면서 사회공헌 기부도 하고, 혜택플러스, 그룹핑, 클라우드펀딩 5개 분야로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이 아주 공격으로 7건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속사업은 8건, 우리 금년 5월에 위생과 결산할 때 2018년 총결산액이 9억 3천만원 되거든요. 2019년은 얼마정도 예측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결산은 제가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왜냐면 내년도 업무보고 보면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서 질문 드렸고요. Global K-Food Square 조성사업 추진이 이게 2단계지요. 1단계가 글로벌 푸드비전 2020콘텐츠 개발 1단계가 있었고 그게 5천만원이고, 이게 2단계 사업 같은데 4차사업 융복합해서 식품의 생산, 보관, 유통, 판매를 최신기술로 접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70억원으로 구비가 100%인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문했지만 후보지를 보면 후보지1이 인천항 국제터미널 복합부지를 골든하버뷰를 넣었더라고오. 아시다시피 4월 25일에 인천 터미널 오픈했고 우리 구에서 2억 9천만원 들여서 가수 부르고, 불꽃놀이하고 한 3억원을 6시간 만에 다 썼습니다. 그런데 22척이 금년도 배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몇 척 정도 들어온지 알아요? 현재 6척 들어왔어요. 이용객이 약 3만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10척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용객은 약 3만명 정도, 결과적으로 뭔 말인가 하면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고 없다는 거지. 그런데 선정사유를 보면 크루즈항만 관광자원 및 동북아시아 교류의 최적위치라고 해서 이쪽을 선정했는데 제가 봐서는 최하의 위치입니다. 그 부분을 잘 염두 해 두시고, 후보지는 제가 볼 때는 후보지1로 들어가는 건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고요. 2019년도 예산도 크루즈 항만에 5천만원에서 내년도는 3천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그만큼 크루즈 쪽에 큰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에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Global K-Food Square는 현재 위생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용역 중에 있고요. 장해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Global K-Food Square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왔을 때 대상으로 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얘기하신 하버뷰 크루즈항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하고 사이 뒤가 하버뷰에요. 그래서 그게 항만공사에서 해수부 땅인데 항만공사에서 쪼개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한 거대한 프로젝트로 해서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 때 그 안에 공공성 측면에서 Global K-Food Square가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상으로는 2020년으로 했는데 그렇게 될 거 같진 않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월 25일에 크루즈가 오픈하고 이용객이 급강하고 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대단위 프로젝트를 할 때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불경기나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518쪽, 미담 축제지요. 하여튼 아이디어는 아주 좋은 거 같아요. 낮에는 맛으로 밤에는 멋으로 아주 그죠? 그런데 예산은 3억원 정도 올렸는데 9월 11일에서 13일 약 3일간 합니다. 3일간 야외공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게 어차피 미담이라는 건 낮에는 맛(먹는거), 야외공연 및 음식 나눔, 청년 프리마켓이 주인데 9월 11일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더운 날씨 같아요. 여름이 6월, 7월, 8월이라도 9월 중순까지는 상당히 무더위가 지속될 거 같습니다. 더울 때 음식축제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또 식중독이라든지 위험성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올해 송도 컨벤시아에서 더 카페 쇼를 9월 20일 경 했습니다. 일정은 맞춰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카페엔 디저트 쇼는 예산 1억 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효과는 어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들이 바리스타 경영대회를 해서 처음에 시니어 바리스타 대회,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대회, 마지막 날은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로 했었는데요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1만 8천명 가까이 오셨다고 신문에도 났지만 많이 좋았던 거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워낙 위생과는 전투적, 공격적으로 하는 부서 같아요. 533쪽, 오십시영축제 이것은 골목상권 활성화가 주목적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금년도 오십시영에 축제비를 예산을 얼마정도 썼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4천만원 예산을 소요했었는데요. 내년에 증액된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조정한다고...
장해윤부위원장
증액했더라고, 그 6천만원 때문에 2019년 1억 1,800만원에서 2억 300만원으로 됐구나.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예산부분은 나중에 12월 본 예산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543, 뷰티 페스티벌이라고 우리 또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부분이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 이야기하면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고려하실 부분도 있고, 이게 자부담 800만원, 구비 4,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한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만오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인천 다른 타구에서도 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며칠 전에 한마음광장에서 하기로 하다 지하에서 했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옥외에서 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한마음광장에서 지하 아트홀로 들어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작년에는 실외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행사 그거도 있지만 올해는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또 모델도 작년에는 전문모델만 했지만 올해는 연수구 구민 10명, 어린이들 10명 전문모델 외에 다른 모델도 참석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날 저도 참석했는데 참여인원이 거의 200명 되나? 그냥 몇 개 참여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때 경연대회를 3층 상황실에서 했었는데요. 학생만 200여명 참석했어요.
장해윤부위원장
예선전이 있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선전이 아니라 지하에서 한건 헤어 쇼고요. 경연대회라고 해서 머리스타일 경연대회를 별도로 했습니다. 지하 행사장에 응집했다가 오고가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1천명 이상은 오신 거 같은데요. 그때 응집한 건 200-300명 있던 거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투자대비 하여튼 효율성이 얼마큼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는 감도 느꼈고,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이 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홍보나 이런 쪽에 어차피 예산을 쓸 바에는 조금 참여도하고 호응도가 극대화되길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524쪽,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우수음식점 135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시중에 배달전문음식업소가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 업소가 있다 보니까 그 업소에서는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업소에서 아니면 소비자가 주문했을 때 홍보비에서 배달료가 많이 들어가지만 이 앱으로 했을 때는 청소년들이 같이 주변업소를 해서 오토바이나 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한 곳에 몰아놓으면 그걸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우수업소에서 나온, 요기요하고 배달의 민족은 전체 업소를 아우르지만 여기는 전문음식점, 우수음식점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요.
최숙경위원
이 사업은 조금 소비자 선택 확대 및 소비 촉진의 경제 활성 도모한다고 했는데.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연수e음카드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조금 아까 543쪽, 뷰티페스티벌 개최하는 거 있잖아요. 주관이 이게 대한미용사 인천연수구지회에서 하는데 이게 두 번째잖아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지하에 와서 여러 가지 무대나 이런 게 조금 협소해서 보기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런 거지요? 그런데 내용은 보니까 1회나 2회가 똑같은 거 같아요.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패션쇼 개최도 한다고 했는데 패션쇼는 이번에 안 했던 거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저 끝까지 있었는데 못 봤는데.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학생들이 나와서 한 게 패션쇼에요.
최숙경위원
그게 패션쇼였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옷 입고 런웨이 했던 친구들이.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웃통도 벗고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최숙경위원
그게 패션쇼였어요? 어쨌든 1회, 2회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진짜 어쨌든 해 나가는 데 발전적인 방향이 보여야 하는데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참고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520쪽, 공유주방 조성하는 거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이 사업은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업을 하면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소한 공간에서 여럿이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본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부에 제출하면 그게 선정이 되면 국비 50%, 지방비 50%, 총 4억원으로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19세부터 39세 청년일자리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선정이 돼야지만 사업을 하겠군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내년도 5개 시도를 선정목표로 농림축산부에서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보면 원칙에 법 규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개의 주방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공동주방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정된다고 하면 몇 개 업소가 들어오게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공고해서 응하는 업소에 한해서 10곳 아니면 5곳을 공동으로 해서 주방뿐만 아니라 창고도 같이 사용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도 한 곳에 지정하면 배달 전문사람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공동주방을 하면 주로 배달하는 업체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배달전문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외부도 들어 올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제한을 만19세부터 39세 청년으로 먼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보니까 3년차 50만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들어와서 주방을 쓸 수 있는 게 3년까지만 계약을 하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초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국비로 지원해 주고 점차적으로 3년이 지나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요식업 창업자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돕는 거 같은 차원인거 같은데 초기 창업자들이 직접 활동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 같아서 좋은 정책인거 같긴 해요.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청년일자리도 많이 확보될 거 같고. 그리고 푸드 트럭이요. 푸드 트럭은 영업허가를 정식으로 내서 연수구에 행사장 같은데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는 거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종 송도 컨벤시아 뿐만 아니라 맥주축제나 그런 축제를 올해 총 20회 행사를 했는데요. 그때 푸드트럭 115건을 영업신고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행사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푸드트럭을 5-6대 영업신고해 주고 행사 끝나면 자동적으로 영업신고를 철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연수구 관내에서 영업신고 받은 트럭만 들어오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풀어줬습니다. 외부에서 온 트럭이 센트럴파크에서 한다고 하면 센트럴파크에서 행사기간 중에 핫도그, 햄버거 품목이 있으면 명칭을 해 주고 위생 점검도 나가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연수구 관내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외부에 나가서도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렇지요.
정태숙위원
여태까지 연수구만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하는 곳도 있던데.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 연수구는 2015년도에 최초로 하다가 타 구도 지금 계양구, 미추홀구도 지금 올해하고 작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 이번에 위생과가 개편되면서 위식전략팀이 새로 신설된 건데 대부분 신규사업의 경우 외식전략팀이 담당하고 있는 거 같은데 외식전략팀 신설목적과 담당 업무, 전략까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외식전략이라면 저희들이 위생과 하면 법적 사무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생과는 영업신고를 해 주고 그에 따라 안전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위생 점검하고, 그걸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고발도 하는 게 법적 사무고, 그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 이런 발전사업해서 Global K-Food Square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정책하고, 모색하는 걸 주로 위식전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역경제 관련해서 외식전략을 수립하시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전에는 식품위생 팀이었는데 위식전략팀으로 팀 명칭만 교체한 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559쪽, 연수구 생산식품 판로개척지원을 하는데요. 올 한해 54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업체 중에 중복된 숫자까지 해서 54개인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김정태위원
참여업체의 평균매출액의 경우 집계는 따로 못하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매 금액은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평균치보다 10- 30% 정도 상향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예약 판매하는 게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마트에서 홍보하게 되면 주부들이 지나가면서 이 제품을 언제까지 배달해 달라고 해서 예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30% 매출 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평상시 본 매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매출상승은 확실한 거고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이런 업소들이 저희들이 취약적인 게 연수구 관내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우수한 업소, 그러니까 큰 대형 업소들이 거의 없고 굉장히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그런 업소들이 홍보마케팅하는 비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걸 관에서 대형마트에 하루정도 나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확대할 필요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뿐 아니라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도 대형마트에서 홍보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현장에서 직접 생선어묵을 튀겨서 판매, 김을 구어서 판매한다던가, 떡볶이를 즉석에서 판다든가 그런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고요. 그리고 즉석판매소의 한계는 현장 안에서만 팔 수 있지만 식제조가공업소는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통, 판매 할 수 있는 게 식품제조가공업소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사 횟수나 참여업소 수를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업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526쪽, 조례 제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굳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상반기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최부서에서만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해 줬는데 후원하는 부서도 이번에 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신고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하는 업체에서도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후원하는 업소도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해 보자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게 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위원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하여간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몰 연계해서 온라인몰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타 부서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시리라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부서하고 잘 협조하셔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몰을 구성하시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와 협업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잠시중지
11시 5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팀장님, 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님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건소가 보니까 조직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보건행정과는 표에 의해서 보면 정규직원이 26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나고, 건강증진과가 21명에서 33명, 지원센터는 동수고 그러면 이제 공무직이 건강지원과에 1명 늘어나고 기간제가 일부 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보건소가 하는 일의 양을 감안해서 인력관련해서 운영계획이 따로 나온 거 있어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조직진단은 행하고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기획실하고 인원 부분에 대한 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사업개발이 돼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정원에 비해서 인원은 숫자는 채워지는데 문제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기간제부분이 있는데 기간제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 기간제가 60명 되고, 정규직이 공무직 포함해서 한 80명 좀 안 되는데, 그죠?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 부분이 왜냐면 중앙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복지부에서 행자부하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줘야 업무를 순조롭게 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다보니까 사업비에 인건비를 포함을 해서 예산을 내리다보니까 보건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간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정원을 늘려주지 못하는 구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만 정원을 늘려주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기간제를 계속 많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구에서는 전체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많이 못해서,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가 줄어들면 어쨌든 보건소에는 적정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인원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고, 또 보건소에는 다양한 직종과 기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직이다 그러면 행정직이 일을 나눠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간제가 줄어들면 무기직라든지 시간선택제라든지 아니면 공무직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을 채워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랬던 저랬던 보건소에서는 인원을 갖고 있고 지금 인원보다 줄인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업을 못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업이 필요하고 민원인들이 계속 와서 그 일을 해줘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을 줄인다는 게 줄이면 뭐로 줄여요? 정규직은 못 줄이니까 기간제를 줄인다는 건데 그러면 기간제를 줄인다는 건 사업을 줄인다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사업은 줄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갈 수밖에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있는 한 기간제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렇지요. 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도 신규사업이 내려오면 또 기간제가 늘어하는 형태가 되네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몰사업으로 되면 그 기간제가 없어지고?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없어지는 사업이 없어요. 계속 같이 가주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임산부 조례로 정한 그 업무도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도 그냥 이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해야, 지원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걸 다 따져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력은 더 많이 필요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올해인가 방과후 돌봄 관련해서 1명으로 되겠냐고 해서 우리가 늘려준 사례 있었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학교 방과후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은 1년 단위 사업이었어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 계속...
강구
이강구위원
유지되나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시에서 사업비 내려와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때 기간제는 1명 하셨나요? 그때 1명으로 돼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산 증액 해 줬지요?
기간제의 경우는 거의 1년 단위예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이게 문제예요. 기간제가 계약기간이 1년, 2년이다보니까 오히려 인력 부족한 것은 숙련도에 따라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간제를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제는 이직률이 많고, 또 기간제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만두고 채용하는 부분이 또 일이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를 공무직 전환하는 계획이 있어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구청에 정원에 포함되는 그래서 어쨌든 기간제는 그때그때 해서 비용 면에서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업비를 무기라든지 공무로 쓰게 되면 3분의 1 인원밖에 못 써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저희가 쓰고 싶어 하는데 또 국비 내려온 사업비에 인건비는 시간선택제를 또 못쓰게 복지부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까 기간제를 줄이게 되면 사업의 규모를 줄이면 예산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게 예산은 보통 중순정도에 정리돼서 넘어가지요? 조직진단 인원은 언제 결정돼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총무과하고 기획실. 그거 조정하느라 그런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세울 때 감안해서 같이 간다? 아직도 조정중이겠네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소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마지막 내년사업 계획부분까지 지금 담당하시고 가시는 입장인데 여하튼 제가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무원 늘어나는 빈도수에 비해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부서 자체의 인원 증가속도는 더디다는 생각이 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에 가시는 날까지 의회라든가 집행부 조직부서와 관련해서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니까 역할을 다 해 주고 가십시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건행정과, 신규사업이 3건이고 지속사업이 9건인데 신규사업 중에 첫 번째로 하는 지역사회 의료지원 연결을 통한 통합지원체계인데 이것은 적십자병원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하시나 봐요. 그러면 행정센터연수 몇 동에 설치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연수 1, 2, 3동하고 청학동 이쪽이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많은데 저희가 계획상으로 4회를 잡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수동하고 청학, 선학동이 취약계층이 많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장해윤부위원장
동 주민센터 안에 의료부스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설치해서 혈액, 혈압, 그러면 이동버스로 하는 게 아니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동버스로 해야 CO, 심전도, 안과, 청력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혈압하고 피검사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어차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면 이게 한 사람당 의료비가 22만 7천원 정도 코스트가 나오더라고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혈액검사하고 혈압검사만 하는 게 지금 코스트가 높거든요. 일반적인 병원에서 검사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T, 심전도 초음파까지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하시는 건 어떨지 싶은데 이건 뭐 반쪽짜리 밖에 안 되는 생각이 들어서.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이 적십자병원 제안사업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을 잡고 보고 드리는 사항인데 검진관련해서 비용이 22만원 정도해서 검사항목이 약하지 않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혈액검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용을 볼 때 약하다고 보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22만원해서 200여명으로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T, 심전도, 초음파까지 확대하는 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부분은 적십자병원과 추후에 협의할 부분이라고.
장해윤부위원장
혈압만 재는 검사는 사상 크게 조금 코스트가 떨어진다는 생각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577쪽, 손 씻기 체험관이라고 예산은 크게 안 드는데 지금 손 씻기 체험관만 하는 거지요? 뭘하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명칭만 체험관인데 저희가 상설체험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행사가 있고 그럴 때 부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서 손 씻기 체험관을 운영한다는 부분을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감염병 예방교육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자료를 쿠폰 북까지 제작해서, 다른 구는 보건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감염병 예방수칙 거기에 이제 물론 손 씻기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집단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추진계획에 보면 체험관만 운영하고 그런 지금 예방수칙이나 예방방법에 대해서 제작 배포하는 건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보면 내용상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단이용시설이나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교육만 있는데 작은 소책자로 제작해서 배포하면서 해 보십시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리플랫도 해서 제작해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581쪽, 치아백세 구강보건 사업에 이게 지금 중앙초등학교, 연화초등학교, 연일학교 이 초등학교도 2018년도 똑같은 학교고, 2019년도도 똑같은 학교에요. 연수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한...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3년동안 중앙초, 연하초, 연일학교 계속 내년까지 하면 3년째 지속되는 거 같거든요. 바꿀 의향은 없어요? 계속 이 학교를 해야 하나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것은 학교에 치과시설이 있는 학교예요. 그 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학교만 장비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이 시행이 돼서 그 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치과시설을 설치한 학교예요. 치과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구강사업을 할 수 없어요.
장해윤부위원장
모 초등학교 학부모를 제가 잠깐 만나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래서 학교만 계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초등학교 몇 학년 대상이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학년은 전 학년을 다 대상으로 해요.
장해윤부위원장
한 학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장해윤부위원장
전 학년 다? 전교생?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갈 때 마다 학년수를 정해서 구강사업을 펼치게 되는 거지요.
장해윤부위원장
전년도 사업비는 2,1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은 사업비가 2억 2,300만원으로 한 4배 정도 증액되더라고요. 그리고 구강보건교실 운영 계획을 60회하기로 했는데 한 35회 정도밖에 못하셨고, 추진실적은. 이거 학교를 바꿀 수 없다? 결론은 그러네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그 보건소에서 이런 시설을 하면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을 해 주겠다고 학교에 먼저 플랜을 보낸 적은 없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학교에서 그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재량껏 알아서 하겠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긴 어려워요.
장해윤부위원장
다른 학교 해 달라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587쪽, 위생해충제로 연수구 방역소독, 이게 예산이 1억 8천만원으로 느네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송도 쪽에 특별히 차량 구입하고 차량 운행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많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태양광 해충퇴치기라고 신규설치하는 거 2대가 있는데 2019년도는 설치했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현재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보건행정과 579쪽, 한방진료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한방진료 사업하는 거 하고 보니까 중복되는 게 꽤 있는거 같은데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도 한방진료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한의사협의회 주도해서 하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것과 무관합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하는 거 있지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 6개월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경로당 주치의 한방사업은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한방진료를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여기도 보니까 한의사협회에서 나오셔서 경로당 몇 곳을 시범으로 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거 같거든요. 사업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과마다 다른지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강보건 사업도 저도 왜 이렇게 3학교만 했나 했더니 이게 치과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583쪽, 저희 야간에 약국 운영하는 경우 있나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심야약국운영은 저희 연수구에는 없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한 3개 약국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없는 이유가 그건 약사 혼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약국에서 원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약사협회하고 아직 회원 약국이 신청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용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약사가 적어도 2명 이상은 되어야 할 수 있지요, 밤까지 해야 하니까.
최숙경위원
그리고 588쪽, 방역취약계층지원 사업하는거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약값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같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장비가 들어가서 금액이...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건강증진과 608쪽, 스마트폰 신규사업인데 5-7살 유치원 애들 스마트폰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4,500만 정도 전액 구비로 예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인천시 다른 보건소도 하는 구가 있어요?
중독되기 전에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중독된 애들은 없지 뭐. 중독됐다고 하더라도 중독이라는 의미는 스마트폰을 일찍 줘도 5-7살까지 인데 중독, 여기 보니까 나는 너무 빨리 이런 교육을 하는 건 아닌가. 5-7살 스마트폰 뺏으면 되지 무슨 이런 교육이 필요하나, 솔직하게.
효과성과 실효성이 예산대비 떨어질 거 같은데, 휴대폰은 그냥 뺏으면 되요. 아주 쉽잖아, 애 울면 좀 달래고, 그런데 뭐 이렇게.
아니, 사업을 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인데 아주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렵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이것은 지속사업인데 4억 7천만원 정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 2019년 신규사업 중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었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일반주민 5만원, 차상위계층은 8만원, 수급자는 12만 8천원 전체 86,000명 대상으로 30% 하기로 했는데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내년 사업에는 이게 없던데?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1억 6천만원이네요?
우리 암환자들 이음희망프로젝트 사업도 계속하는 거지요? 그것도 신규사업인데 없기에, 건강한 돌봄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아동 비만 쪽 사업도 계속하는 거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속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두 가지도 지속사업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건강증진과에 아까도 제가 휴대폰 사업도 얘기했지만 건강증진과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한게 전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6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3천만원, 전체 8억 4천만원 정도가 국시비하고 집행잔액이에요. 물론 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건 좋은데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군다나 효과가 극대화되는 쪽으로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참여도도 자세히 보면 한 30%정도 되는 거 같아요. 50% 넘는 사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아니면 또 사업 목표를 높게 잡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을 써서 해야 하는데 지금도 부족한 인원부분인데 기간제를 줄이고, 인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장해윤부위원장
건강증진과를 보면서 느낀 게 2019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적달성률은 30% 에서 요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많은 곳은 40%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219년도도 불용액이 8-9억원이 남을 겁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여러 가지 감안하세요. 특히 신규사업부분에 부진이 많아요. 신규사업에 무조건 늘리는 사업이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지속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끝으로 661쪽, 그것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게 지금 사업비가 5억 4,400만원인데 전년도는 7억 3,400만원이 2개가 빠졌지요, 4개에서. 2개가 빠져서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줄은 거지요?
위탁비까지 5억 4,4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 7억 3,400만원인데 4개소였거든요. 리앤리 정신생활시설에 등록인원 7명, 해피하우스에 4명인데 여기에 2개가 빠졌기에.
예산이 한 2억원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위탁업소가 2개인데 그러면 2개는 안 하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건강증진팀장님 605쪽, 의료사각지대 기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초검사항목은 어떻게 예정하시나요?
예, 그리고 608쪽, 인형극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육아들을 불러서 하시는 건간요?
여기 30곳 하시는 데 다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회당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러면 회당 500만원 정도?
토털 예산이 그렇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651쪽을 보면 어르신 한방건강사랑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아주 급속히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환경 조성하는 데 반신욕기 2개, 발마사지 2개 이런 정도 규모는 작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잡으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1층에 한방사업을 운영하는 공간이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이 모자보건실 입구에 있고요.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는 데 공간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신욕기 2개, 발2개, 안마기 3개가 있고요. 거기에 탁자, 앉아서 쉴 수 있는 탁자 의자 2세트 들여놓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현재 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송도 쪽에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애로사항을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애로사항은 인력 관련해서 기간제가 현재 6명이 계신데요, 시간선택제로 6명을 원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부분은 하여간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시고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박종임 팀장님, 유아중독예방사업 제안하셨어요?
연수구에서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5세하고 7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혹시 몰라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알기 쉽게 잘 하더라고요, 비용도 얼마 안 들이면서. 제가 보니까 그거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위탁주실 건가요?
제가 보니까 중복 소지가 있는 것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거의 유사해요. 제가 그 교육을 3번 정도 들었는데 사실은 5세에서 7세는 어떤 팀장님이 잘 얘기하셨잖아요. 아이들 달래려고 핸드폰 준다, 그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부모님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문제인거지요, 자꾸 줘 버릇하니까. 그런데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굳이 사람도 없고, 일도 많은 부서에서 자꾸 신규사업으로 벌일게 아니라 그쪽에서 활성화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작업까지 좀 남았으니까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곳은 다 가는 거 같아요. 그 정도 선까지만 해 줘도 우리가 5세에서 7세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심한 중독이라고 보진 않고 그렇게 가는 과정의 아이들을 좀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아이들한테 인형극해 주고 부모님한테 교육해 주는 취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사업의 반영할건지 안 할 건지 예산낭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분무소독하고 있지요? 연막으로 같이 하나 봐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송도지역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길 연막도 원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분무로 하니까 하는 거 같지 않으니까.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효과가 없다고도 판단을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효과는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연무 효과가 더 낫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확산관계때문에 그래요. 넓게 확산되는 그 부분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분무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연막은 경유입자를 잘게 부셔서 대기 중에 날려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무로 바꾼 부분이 있는데 송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거기를 연무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방법을 어떻게 가냐 하냐. 그래서 연기를 피워서 넓은 지역에 확산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송도는 해 가는 방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 몇 년간은 계속 연무만 했었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도심지 기존에는 연무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방역을 안 하냐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가.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아요. 송도는 특별하기 때문에 연막을 일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시가 완성되면 연막은 없어지고 연무로 간다는 거지요. 하여간 주민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공한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구민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건강부터 잘 챙기셔서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