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먼저 참고인으로 대리 출석한 윤창헌상임이사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어긴 부분까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거제시가 보조내지는 지원을 했던 사업 중에서 치킨 가공공장이 당초에 2004년 9월24일에 착공해서 2005년 9월10일에 준공해서 지금 7년 동안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25억원을 해가 국비5억원, 도비 2억5천, 시비 2억5천, 융자 5억원, 자담 10억해서 15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7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 참고적으로 현재 전체 누적되어 있는 손실하고 2011년도 기준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실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에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인데 지금 과장님 위탁이 거제택시에 위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고 난 뒤에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습니까?

매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제가 와서 간담회도 세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문제를 보면 다소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과 장애인 1,2급과 65세 노인, 임산부등 보호자 동승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이용자 측에서 다소 러시아워 시간에는 배차가 늦다 그런 불만의 사례도 있고 교통약자 콜택시를 악용해서 승차를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게 된 것은 교통약자들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 1,2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약 2,300명 내지 2,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당 1대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법상에는 장애인 1,2급 200명당 한대 골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1,2급 외에는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도 있을 수 있고 노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통칭을 해서 현재 21대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그것보다는 법적으로 훨씬 더 많은 대수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총 운영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8억2,500만원 정도로.

올 한해는 그렇고 내년은 어떻습니까?

콜택시가 내년에 5대를 구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5대를 구입하게 되면 운영비가 10억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대에 사는 비용하고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하고 인건비, 관리비라든지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세 차례 정도 이렇게 우리 운전기사들 같이 면담을 했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동약자들 교통약자들 이분들의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기사들이 과연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큰 괴리감이거든요. 저도 만나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해놓았는데 고충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시각장애인을 모시러 갔는데 위치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이 분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동을 했을 때도 문제가 있고 또 만취상태의 장애인이 태우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 고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저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극히 일부분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활용도 기대감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 이동에 대한 보호지원 이런 것이 별도로 수반되어야할 사항으로서 콜택시 이 부분하고 직접 연계하는 것보다는 우리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에 의해서 관련부서나 정책적으로 장애인보호자 제도라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제도가 가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용대상 우리 시민들 중에서 어린이가 탄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가 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라든지 노인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임산부나 노인도 극히 드물고 거의 95%이상 장애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운전기사들 중에는 장애인도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관리측면에서 위탁을 준 사항에서 거제시행정에서 얼마만큼 접근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들도 실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탁업체인 거제택시운영진도 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위탁업체인 거제택시가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기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의 수탁업체로 지금 1년에 한 번씩 수탁업체를 결정하죠?

예.

수탁업체가 결정되면 기사에 대한 채용여부라든지 아니면 인사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속성을 지녀야 하는데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대로 해야 하거든요. 그 전에 이 분이 장애인에 대해서 승차거부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를 자주 일으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1년에 같이 맞기면.

정정하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하든 2년에 하든 관계없이 과장님께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했던 거 같고 그리고 위탁관리업체가 전문 인력 양성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저걸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경리라든지 관리인원을 채용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인원은 2년 후에 만약에 수탁업체가 바뀌면 사실상 일을 그만두게 해야 하거든요.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관리비에다가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내년같은 경우에 10억원 가까이 운영비로 지출될 것인데 그렇다면 만족은 되어야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 만족이 되어야 하는데 관리업체에 대해서 줘야할 예산들은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죠. 132만3천원 이 정도 인건비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주는 금액을 치면. 그러면 2년 후에 계속 근무를 할지 안할지 모르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을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차량관리 측면이나 기사관리, 여러 가지 배차문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운수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인건비가 132만원이 맞습니다. 맞고 140만원 정도 되는데 통영이나 경남도내 자료를 보면 거의 이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것보다 많으면 기사님들 사기도 진작이 되고 운전할 때 기분 좋게 우리 장애인들을 모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 상태고 결코 우리가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기사님들 의견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근무여건도 장애인들하고 하시다보면 다소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시 단위 또는 광역시단위까지 광역 시도까지 교통약자 콜택시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내는 되고 있고 전국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까지는 서로 협력 하에 아직 체결이 안 되었다는 얘기로 우리가 광역시인 부산시하고 그런 것을 체결하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우리 교통약자가 병원이나 갈대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부산에 있는 콜택시를 타고 온다든지 그러한 것을 추진해봤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네트웍이 같이 되어야하지 우리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닌 거 같고 부산은 부산 방침이 있을 것인데 우리 경남도나 중앙부처 국토해양부가 같이 이 문제를 의논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법률이. 법률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전국 시도단위로 광역으로 운영된다는 관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무계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이용자 측에서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거제시도 재정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법상 정해져 있는 운행 대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그리고 10억 가까이 내년되면 올해는 8억원이 넘었는데 이 많은 운영비 부담이 커질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부산광역시하고 협약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관련법이라든지 경남도 다른 시군하고 연계방안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는 음향신호기가 얼마만큼 설치되어 있습니까? 횡단보도에 보면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 2009년도 전국자료를 보니까 교통사고 전체 23만1,990건 중에서 47.5%가 보행이나 이동 중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경우는 대다수 발생하는 사고가 도로보행 및 횡단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신호음이 울릴 때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음향신호기 아니겠습니까?

경보기.

시각적으로 몇 초 남았다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되어 있는 것 하고 조금 다르죠?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각장애인용하고 어린이들 보호용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사실 제품을 봤다든지 시스템을 봤다든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검토하기를 제가 권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버튼식 같은 경우에 버튼식 있잖아요. 우리 송정고개 바로 위에도 있는데 이용하기가 예를 들어서 거제의 도로들이 대부분 고바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는 신호기 이런 것에는 제가 볼 때는 교통약자보호시스템에 의한 통합된 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관내 전체에 교통신호와 관련된 시설물이 350여 개소 있습니다. 신호기로부터 경보기 빛을 비추는 투광기, 경광등 해서 반짝반짝하는 등 해서 350여 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점이 지금 현재 실태라든지 개선점을 제가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시각장애인용 같이 통합해서 하는 부분을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접해보지 못해서 잘 챙겨보고 앞으로 이런 교통신호시설물에 대해서 신규설치나 교체설치가 있을 때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인속도단속기 이거 경찰청에서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무신속도는 신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한 게 옮겨준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체계가 많이 발전했고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도14호선으로 많은 통행량이 있다가 최근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거가대교 쪽으로 속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속도가 이제 가장 원인인데 옥포에 보면 옥포충전소 맞은편에 보면 국도 14호선에 거기에 성지원에서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국도14호선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요. 그리고 거기가 고바위이기 때문에 신호가 들어와서 턴을 하는데 이동 중에 대우조선방향에서 옥포방향으로 내려오면서 고바위니까 차가 안 보이는 것으로 접촉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그런 곳에 사실은 무인속도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옥포대첩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조선소에 납품하는 차량들하고 또 우리 일반 거제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은데 거기도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인속도단속기라도 있으면 속도를 줄여서 사고예방이 되지 않을까 중앙선에 지금 차 무단을 못하도록 중앙분리대는 누가 설치합니까?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포대첩로 올라가는 길 말씀이죠?

예. 두모로타리나 이런 곳에.

도로과에서 해놓았습니다.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재질이 여태까지는 탄력봉을 설치했었는데 탄력봉도 얼마 지나면 엉망이 되어버리고 중앙분리대로 설치해놓은 게 장난감도 아니고 한번 보셨습니까?

군데군데 파손된 것을.

그게 뭐냐 하면 차가 와서 부딪친 거거든요. 그건 형식상 해놓은 거지 그만큼 위험한 곳이 그쪽이거든요. 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사고 나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찰청하고 잘 협조를 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속도가 많이 낼만한 지역, 사고다발지역 이런 곳을 체크해서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맺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옥포대첩로 진입하는 경사 심한 도로 거기에는 사실상 현장도 제가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가 있고 아파트가 큰 게 있고 한데 그 100m 밑과 100m밑 위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가운데쯤 되는데 필요한 지점이긴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무인단속감시카메라 속도카메라는 지방경찰청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이고 횡단보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업무의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다소 저희들이 지방경찰청에다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줄 것을 공문으로 직접 요청도 하고 또 지방경찰청에 직접 요청하고 경찰서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청 예산이 그렇게 녹녹치가 않은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청해나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찰청만 해서는 안 되고 시가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가 재원이 있으면 재정이 넉넉하면 그런 것도 시가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경찰청 소관 일을 시가 한 개 두 개씩 받아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한 개 두 개씩 받아서 하다보면 기관본연의 일이 희석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행정과가 최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경찰청 얘기를 하셨는데 경찰청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옥포2동에서도 사실상 건의가 이미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1개 2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다보면 경찰청의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 자꾸 이관이 되고 우리시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걱정들이 사실상 있는 것은 맞습니다.

14호선 국도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를 많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들을 위험한 지역으로 이동배치를 한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고 경찰청으로 하여금 위험지구를 좀 하게 해달라 요청해도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41페이지. 지금 한 대 운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지역은 고현지역하고 옥포1,2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고현 4개동하고 옥포1,2동 장승포지역 3개동 동지역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순회를 하면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겁니까?

예.

일반 시민이 위법차량의 신고를 하면 단속하는 겁니까?

신고 들어 온 것보다는 계속 운행을 하고 다니면서.

그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하는 얘기가 나와 지는 게 업무보고에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좋게 만들었다는 측면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도심권의 주차선을 그어서 노폭도 좌회전 형태로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회전하는 쪽에 차가 주차된게 있으면 실제 차가 몇 십대로 일자로 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견인차를 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데 원래의 취지가 견인을 할 것 같으면 복합지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불법차량을 견인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인데 그 취지하고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영무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대 가지고 기사 한명에 보조요원 1명, 2명이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0개 동 전역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홍보효과는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가 다니면서 견인을 하는구나 하고 홍보효과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실효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5월말까지 3월12일부터 차를 운행을 했습니다. 5월말까지 견인하는 게 38대했습니다. 38대 했는데 이것도 실상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저항을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더 지금 실제 우리가 하는 것은 실효성 부분이 떨어지는 것에 과장님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 이걸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입니까?

증설하는데 차를 운행하거나 차 구입비, 기사 충원 문제라든지, 보조요원 충원문제라든지 또 개인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해보고 분석을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견인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은 거제시 뿐 인 걸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엄청난 저항은 물론이고 실효성이 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들썩 지금 3개월 정도 했는데 얼마나 분석이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좀 더 운행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3달만 한 것으로 두고 분석이 안 이루어지는 있을 것인데 지역의 교통이 처한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제의 사안인데 견인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질서한 자리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리도 되는데 같이 교통의 흐름도 원활해지고 그분들도 수익구조가 되는 이런 것을 고심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뜬금없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보고 시 터미널 조성계획을 재검토 한다 이렇게 하였는데 예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2009년도입니까? 우리 용역을 실시해서 주차장 부지를 하고 할 때 용역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부분의 문제점을 얘기를 드리고 시장님 답변이 재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때 하고자 했던 문제점이라든지 상동이다, 연초다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그 원래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던 그 내용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어느 소수의 사람들이 거제시장님이 되었던 어떤 분이 되었던 그 순간의 짧은 순간의 필요로 인해가지고 거시적으로 보면 거제발전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차장 관계를 아주 짧은 시간에 용역을 끼워 넣어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 업무 보고 때 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재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용역 부분을 거론하다가 나오신 말씀이 주차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인구증감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도시가 팽창해지는 가시적인 부분이 따라져야만이 계획을 잡을 것인데 실제 그때 상황이나 작년 연말의 상황에 큰 변동이 없다 도시의 확장에 대한 생각이 개념이 넓어지지 않은데 주차장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다. 그러면서 2025이나 2030때 도시계획을 할 때 그때 편입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 이후 오늘까지 불과 5개월 만에 지금 급박한 상황이 생겨진 거처럼 언론에 나오고 우리 부서에서도 시급한 부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의 변동이 있어서 시급하게 지금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시장님께서 옥영문위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더 맞다 라는 여론도 있고 또 상동이라는 지역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연초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영을 해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용도지역을 바꾸고 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사업자가 보상을 하고 시설을 다 만들 때까지는 적어도 제가 보건데는 5-6년 길게는 7-8년 이상가진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재검토할 때 말씀처럼 2030계획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 딜레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준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행정에서 하셔야 될 자리인데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입장에서 불과 5개월 전에는 앞을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준비가 없었었고 지금 5개월이 지나서는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특별한 그 기간 안에 변동된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특별한 변동되었다는 변화된 추이가 있었다기보다는 현 터미널이 전국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가장 복잡한 곳 가장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곳 그런 것으로 대내외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 이런 거를 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있다가 하는 것이나 지금 하는 것이나 검토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것이 과연 있겠느냐, 그럼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0이 우리 인구 증거 추이를 어떻게 계산되고 하는 겁니까?

35만입니다.

지금 2009년도 용역할 때 그때는 2018년까지 30만 이래가지고 용역을 줬거든요. 불과 1년 만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변해졌다 우리 도시계획 하기 전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그때 도시국장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용역을 해서 그 자리가 적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만 우리 시대상황이나 주위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바뀌었을 때는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아까 말처럼 도시팽창의 자리를 봐가면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2009년도에 용역을 주고 준비를 하는 그 과정도 쉽게 졸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10년이나 20년이나 앞을 내다보는 도시의 발전상황과 인구증가 추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교통흐름의 가장 원활한 자리가 어느 지역이 맞을 건인가라는 게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뜻인데 기본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단계에서 빠져 있던 내용이 어느 날 낑겨든다는 거지. 그럼 애초부터 생각을 안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렇게 중대한 내용을 주차장이 가면 모든 상권이 안 움직입니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내용인데 그걸 아주 짧은 시간에 몇 사람의 생각 때문에 금방 집어넣었다, 뺐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꼭 같은 룰을 되풀이하지 않는가, 같은 행정 안에서 불과 5년 전에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지금 시급치 않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인구증가나 도시팽창의 자리가 지금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자 했던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의 생각인가 어느 분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불과 아무 문제가 없이 시간을 주자고 했던 것을 또 지금 하자고 하니까 이게 맞나? 아니면 다른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가? 의심이 들어서 과장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다른 생각은 가질 사항이 없고 제가 와서 제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많은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무슨 박사님이 교통행정과와 같이 용역을 했다고 하던데.

경남발전연구원의 송기욱박사님이 개인연구를 해서.

개인연구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직원이 같이 참여해서 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용역에 관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용역은 사실상 완전히 외곽으로 시외버스를 하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대 개인의 자기 연구를 하다가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인가 아니면 언론에서 말씀한 거처럼 우리 집행부의 교통행정과 직원이 같이 동참해서.

아마 연구를 해달라고.

직원분이 어느 분이 참여했습니까? 동참하신 분이.

그 당시에는 경발원의 업무에 참고를 할 수 있는 과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발원에서 자기네들 예산이 한 300만원 짜리 500만원 짜리를 가지고 기초적인 베이스를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가르켜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업무에 참고를 해보고자 하니 한번 진단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문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과정에 참여하고 이런 거는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교통 행정을 하는 기초조사적인 부분도 그런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연구하는데 이런 자리가 된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발표하신 내용은 지금 말하는 연초나 상동이나 이런 지역은 도시팽창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거 같고 좀더 14호선의 연결되는 외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한 거 같다 라고 결과를 내어 놓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굳이 우리가 용역을 주는 자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의 용역이라는 거죠. 불과 2년 전에 했던 용역도 있고 또 저분들은 짧은 시간에 자기 개인이 필요해서 했던 용역이든 그 전문가들의 용역이 그 두 대안보다는 더 외곽으로 나가는 게 앞으로 거제 발전에 맞는 자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과 우리 집행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안이란 게 터미널 여객부분은 연초예전에 용역 나왔던 자리 가는 게 좋겠고 화물 쪽은 상동 쪽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분리하자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송기욱박사라는 그 분이 말했던 외곽으로 가는 그 부분에서는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제발전을 위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점이 좋다 어느 위치가 좋다 어느 지역의 장단점이 많다, 장점이 많다. 단점이 많다 어느 지점이든 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 자리는 객관적인 자료이지 보는 관점 때문에 이리 좋다 저리 좋다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대 여론은 그렇습니다. 그렀는데 완전 외곽으로 빼게 된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터미널이든지 교통은 우선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여객수송에 있어서 단순교통수단과의 연계 이런 것도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완전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둔덕이나 거제도 안 될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라든지 많은 이용객의 편리성이라든지 또 운송수단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아까 물었던 그 답이 너무 외 몰아져서 그렀는데 작년과 올 지금 이 순간까지 그 기간 동안 특별한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변동은 없는데 작년은 몇 년 더 있다 하자했고 지금은 당장 시급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님이 혼자서 독단으로 이건 시급하게 해야 될 거 같다. 장기적인 거제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확정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본인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면 10년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안에 인구가 35만 될 만큼 팽창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2009년도 인구가 정체된다는 얘기는 어찌.

잠시 주춤했다가 올 1월, 2월 달에 한 300명씩 한 달에 줄었는데 다시 회복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지 않든가요?

미미는 해도.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과장인 업무적인 판단에서 주차장 부분을 빨리 시급하게 정리해 놓는 게 맞겠다는 판단에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시겠다.

과장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시의 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게 왜 시의 방침이 5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냐 라는 거지, 아무 이유도 없고 변동된 이유도 없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것은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우리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포함해서 입안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하려면 한 30년 이래도 개설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도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겠다고 지정하는 것 보다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그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그렇게 지정을 한 거지 거기 꼭 간다는 것 보다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그 지역의 교통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이 그래서 도로확장과 보도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의 추이를 봐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주차장 관계가 민감하다는 것을 행정에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행정이 믿지 못 하겠다, 왔다 갔다 한다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5대대 나름대로 그 지역을 용역결과로서 적지라고 했으니까 밀고 가야된다는 것도 있고 도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도 바뀌어지고 내용들이 그때 우리 종합터미널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그 안에다가 전부 다를 집어넣자고 했던 건데 그 용역이 잘되었다 안 되었다 말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이걸 단시간적으로 또 어떤 몇 사람의 생각가지고 용역이 되었던 결과물을 몰아가는 자리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의 생각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거제시 토지이용의 도시를 다시 잘못된 부분들 그동안의 도시의 전체 틀을 새로 짜 맞추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기본적인 것은 5년마다 주기로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하고 2005년도에 또 하고.

그러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하고 올해 또 예산을 받아가고.

예, 18호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같이 동일하게 위치한데는 없고 동선만 시외버스주차장을 연결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3천평입니다.

6개월 1월9일 날 왔습니다.

도시순환버스하고 주차장문제하고 같이 정책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주차면을 한면 일반 땅을 확보해서 하면 돈이 얼마정도 들어간 걸로 파악되었습니까?

고현이나 옥포의 도시 내에 근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면당 최소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옥포지역은 4,800만원 정도 신현지역은 6,700만원 약 7천만원.

땅을 사서 평면주차장 사가지고 평평한 땅을 사서 한다면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건데는 한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빌딩을 짓는 걸로 계산해서 해보니까 옥포에도 5,3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계획한 주차빌딩 들어가는 금액하고 면수를 나누니까 5,300만원 신현 같은데 최근에 고현시장을 계산하니까 무려 1억원이 넘게 나오고 심지어 1억9천까지 나오던데 보편적으로 땅을 사서 주차빌딩을 지으면 옥포지역에는 전에 땅값 오르기 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4,800만원, 신현지역은 약 6천만원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주차만 하는 공간만 하면 2,5평 정도 드는데 통로하고 나가는 통로 들어오는 통로 이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짓고 포장하고 땅값하고 같이 계산을 하니까 그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급승용차 외제차 그런 가격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면을 해소하는 정책은 안 맞고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물론 재정이 엄청 풍부하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시 재정을 고려해볼 때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이 정책은 맞지 않다 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현재 통계자료를 뽑아놓은 거 보니까 우리시가 주차가 전체가 8만5,589대 이렇게 되고 과거의 주차면을 집계를 내어보니까 3분의1도 안되더라고요. 차수에 대한 주차면수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3분의2정도를 주차면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차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시재정가지고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은 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식이 우리가 큰 노선이 광역교통망하고 지간선을 연결해주는 교통망하고 도시순환을 해주는 교통망하고 세 가지가 큰 축인데 광역은 일정정도 되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부산도 가고 대전 서울 이렇게 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봐지는데 제일 중요한건 지․간선쪽 교통망하고 도시순환형하고 이것이 한마디로 환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시민이 도시순환버스를 타고 지간선을 타고 광역교통망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면 보통 40분에서 1시간반 이상 시간을 대기하거나 소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말 그대로 대중교통망을 이용안하고 승용차나 택시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거제시는 유독 교통수단이 대중교통보다는 지금 승용차로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특히 거제가 안고 있는 지형이 대구라든지 큰 도시처럼 한군데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도시가 곳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대중교통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참 이 문제가 도시형태가 생긴 것이 지형상의 어려움이 많아서 난감하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있게 연결시켜서 최단시간에 활동을 운행하는 시간을 줄여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한 것은 3개의 축에 도시순환형 교통망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고현지역만 도시순환형이 있고 나머지 도시들은 순환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기형적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장승포 옥포지역에 도시순환형이 보급이 되었더라면 시간도 줄어들고 오히려 돈도 줄어들 텐데 한 가지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고현지역 하나만 하니까. 그러니 효과도 못 거두고 손실금액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버스회사나 순환형 버스회사는 회사대로 손해이고 우리시는 시대로 손해이고 시민들은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이 해소되지도 않고 이런 어불쩡한 단계에 와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2007년도에 그것을 만들어서 2008년도에 도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해서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를테면 택시업계, 버스업계 이런데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행이 되면 업계도 득이고 우리 시민도 득이고 택시회사도 득인데 어정쩡하게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들을 찾아보니까 30회 때부터 해서 당초에 앞당겨서 도시순환형 버스도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원래는 당초에 고현 장승포 옥포지역에 2012년도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앞당겨서 2009년도부터 시행해서 2010년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몇 차례 시정질문 업무보고 이런 걸 속기록을 보면 거가대교 개통과 동시에 이것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거가대교 개통이 2010년 12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2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지금 못 찾고 있다. 그 원인은 분석을 안 하고 계속 버스회사 택시회사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당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시부지 정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옥포 장승포지역에 도시순환버스를 도입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우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세우고 있어서 우리 과에서 언제까지 세워서 시의회에 제출할 건지 그거 답하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도심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그것을 서울시에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면제해준다 아니면 거기서 주차수입으로 받은 것을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두 가지 중의 선택사항을 하도록 제도를 도입했는데 한 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줌과 동시에 1년에 세금을 면제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올라오는 수입을 땅지주가 가져갈 것인지 선택을 해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전에 제가 얘기했던 도심의 주차면을 확보하는데 돈이 교통과에서 파악한 3천만원이라도 치도 굉장히 사게 치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해나고 한편으로는 도심에 승용차를 가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같이 병행해서 펼쳐져야 되는데 그것을 전자와 같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면서 이것을 병행해야 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주차장 요금을 지금의 주차장 요금보다는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어요. 차를 가져나오면 자기는 손해보고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하면 득이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서야 자기 승용차를 이용 안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같이 어느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 앞전에 산건위가 외국에 갔을 때도 보면 선진국에도 도심에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는 거 목격하고 왔지 않습니까? 시간 탄력을 잘해서 한사람이 오랫동안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때 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중교통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봅니다. 서울 것도 자료를 보니까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주차지도 1급 지부터 5급 지까지 서울시내에 있어요. 우리도 보면 우리 주차조례는 급지가 없습니다. 시간당 얼마 이것만 되어 있지 없습니다. 서울시보면 1급 지부터 5급 지까지 되어 있거든요. 아주 혼잡하고 주차하기가 어려운 도심지는 1급 지로 해서 주차요금도 굉장히 비싸게 받고 예를 들자면 5급지 이를테면 주거지로 되어 있는 골목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서하는 이런 부분을 이를테면 무료 또는 주차요금을 싸게 해서 하는 방식, 중간정도는 중간의 등급을 매겨서 우리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것도 보니까 과거의 서울시는 10분 간격으로 했더니 이번에는 조례를 바꾸어서 5분 간격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장치와 함께 개인이 해서 안하면 도시주차장 문제와 대중교통 활성화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수립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건지 오늘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 장승포 지역의 순환버스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옥포지역 순환버스를 그 뒤에 2012년도까지 순환버스를 도입 하겠다 이렇게 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포지역을 가는 시내버스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국도를 따라서 장승포 능포 일운을 가고 하는 게 하루에 180회 더 됩니다. 6분 간격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고 오는 반대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포시내를 돌아 나오는 버스도 국도를 따라서 가다 옥포시내를 둘러서 아주 쪽으로 나가는 버스도 하루에 35회 정도 있고 외포 쪽으로 돌아서 나오는 버스도 돌아서 덕포로 해서 옥포시내를 해서 고현장승포 오고가고 하는 버스도 하루 30여회 있습니다. 있어서 그렇게 뭐 시내버스가 불편하다 늦게 온다 대기시간이 길다 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더 가까이 좀 더 빨리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옥포순환버스가 필요않다 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택시업계의 반발도 반발이거니와 순환을 하게 되면 환승을 하게 됩니다. 환승을 하게 되면 100% 시 재정을 지원하고 한번 환승을 하는데 대해서는 40분 동안에 환승하면 그 예산이 1년에 저희들이 6억 자료에 있습니다만 6억여원 정도 됩니다. 환승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뽀족한 답을 못 내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의 좋은 제도는 처음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주차장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차가 8만6천대됩니다. 주차장은 3분의1이라고 하였는데 그 자료는 잘못되었고 현재 7만4천 여대의 주차장이 됩니다. 공영주차장, 아파트부설, 건축물부설 이렇게 하면 7만4천 여대의 주차장이 있고 부족한 것이 1만천여대정도 부족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다르고 도심지로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소대책이 녹녹치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에 자투리 땅 시에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좋은 안인 거 같습니다만 땅값 비싼 우리시에서 개인이 한 평이든 두 평이든 적어도 차를 한 대 주차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두 평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도로변에 하더라고 해도. 땅 값비싼 거제시민들이 기부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고 대신에 우리시는 교통체증 개선사업을 통해서 옥포지역은 이행규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님도 도와주셨고. 고현지역도 중곡동 포함해서 복잡한 곳은 교통체증 개선사업을 통해서 고현과 중곡지역은.

과장님께서 주차면 7만면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 논리를 들이대면 시민이 경제활동을 하나도 안하고 차를 도로 내어놓아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을 위해서 차가 3분의2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실질적으로 낮에는 비워줘야죠. 자기 차를 타고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경제활동을 위해서. 면허를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7만 면 있고 나머지 1만면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거제시민의 8만5천대 정도의 차량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심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없고 이웃에 있는 도시에 있는 차량들도 경제활동을 위해서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카버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서울시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하고 비슷합니다. 주차장을 해서 한 면을 조성하는데 약 5천만원에서 8천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용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를테면 서울시 땅값이나 거제시 땅값이 비슷해요. 우리 거제시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론 서울이 명동이나 큰 곳은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 도시들이 땅값에 비하면 거제시 땅값이 싼 게 아닙니다. 그 정도 땅값이 올라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옥포지역에 고현에서 가는 차량이 하루에 몇 십대가 가고 돌아서 나오는 차가 몇 십대가 간다고 하지만 그 차들이 그리 안가도 될 일을 도시 순환망하고 간선망하고 연결만 해주면 굳이 그렇게 돌아가서 복잡한 길을 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순환버스를 돌리지 않는 방편으로 그것을 자꾸 증가시키니까 시민만 더 불편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비만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조금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효과는 없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3개의 광역교통망 지간선망 도시순환망 이 3개만 확보하면 될 것을 도시순환망을 확보하지 않고 간선망만 계속 늘어나게 투입을 시키니까 대형버스를 집어넣으니까 기름은 더 들어가고 사람은 타는 사람 별로 없고 자꾸 손해가 가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 얘기에요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간선 지선 관계는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해서 광역교통망과 지간선망, 도시순환망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정 질문에서 말씀하신 그 계획을 최종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구 장승포지역의 시민들은 언제 도시순환버스가 들어오는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현사람만 사람이냐 구 장승포사람은 사람도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2010년까지 했다가 또 연기되어서 2012년까지 한다고 한 사실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 기미가 안보이니까 저희들보고 하는 소리가 구 장승포시지역에 있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가 너희 의원들 뭐 하노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 물어보면 답은 없고 얼버무리고 빙 돌리고 이야기를 확실히 안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킬 방안을 찾아서 시장님이 직접 나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해명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늦어지고 아니면 언제까지 공부를 하겠다든지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얼버무릴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60회는 아니고.

100회가 넘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몇 회입니까?

신평역 정차가 당초에 장승포하고 합해서 65회 정도 되었고 가는 것은 그렇고 오는 것은 곱하기 2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평역에 정차를 해줌으로써 지하철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마지막 역이기 때문에 거제로 들어오는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가 있었는데 사실상 부산 시내버스 조합에서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자기들 이권다툼에 시민들이 볼모로 잡힌 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패소를 해가지고 12회 다니고 있습니다. 신평역에 정차하는 것은 부산을 직통으로 오고가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대신 신평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경남시외버스 업계에서 신평역 정차를 예전처럼 그렇게 정차를 하기 위해서 경남도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경남도는 국토해양부에다가 12군데 정차하고 있는 것을 증회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는 광역시도단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시내버스는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부산시내버스조합에서 거제에 운행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 중입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간에 선행절차가 협의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보면 시외버스 업체를 두둔하는 입장인데 우리 거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내버스 들어와야 합니까? 안 들어와야 합니까?

지금 당장이라고 보기는 필요성이야 시민들의 여론이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외버스라는 노선을 광역자치단체가 면허를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해놓고 거기서 다시 중복노선을 인허가하자는 것은 행정청 스스로가 운송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권민호시장이 주장하는 바가 섬김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시민들의 불편이 뻔히 나타나고 있고 또 거가대교 개통이후에 북부권에 있는 분들은 시외버스가 서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대적인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해소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12회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남도하고 저희 시에서 정차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지금 60회 정도 정차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이 해결 안 되면 시외버스 그게 해결 안 되면 시내버스도 신중히 검토해서 내일 부산에 있는 광역교통본부에 있는 직원이 내일 우리시를 방문을 한답니다. 그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외버스는 어차피 광역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경남권 광역본부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버스 쪽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시가 단독으로 부산광역시와 시내버스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광역시도단위에서 선행절차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영교통에서 우리 거제로 시내버스 운행을 하고 있죠?

예, 대교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 있는 시내버스는 통영에 운행합니까?

안합니다.

대교에서 통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통영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거제군 시절이 되겠습니다만 거제군과 통영 충무시간에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왜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는 부산 쪽하고 충분히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한데 그 왜 추진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도간에 협의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시가 부산광역시하고 단독으로 시외버스를 협의해서 운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외버스 업계에서 소송을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짐을 고스란히 우리시가 짊어져야할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시가 왜 짊어집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자기들이 시내버스 조합에서 운행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도 우리가 소송당사자들입니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보면 양시도간에 걸쳐서 노선이 되는 경우에는 광역시도간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산광역시하고 경남도하고 지금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의 대책이 뭐냐는 거지. 제가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겠지만 지금 현실상으로 거가대교 개통된 지가 2010년 말에 개통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시 정책은 없고 광역시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경계에서 30키로 이내까지는 시내버스 운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행을 부산에 있는 부산시내버스 조합이 저희한테 시내버스 운행하겠다 라고 제안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시내시외버스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시내버스 운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진이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볼모로 잡혀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답변을 해드렸듯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소리는 제가 귀가 딱지가 붙을 만큼 들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세운다고 말을 못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일 부산의 광역교통본부장님이 우리시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때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량을 조사해가지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농정과장 성창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학대

농지처분 명령관계 부분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지금 농지처분 명령받는 개수라고 해야 됩니까? 양이 우리 한해 어느 만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지법에 보면 1996년 이후에 농지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자격증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고 나서 농사를 성실하게 경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농사를 안 짓고 묵전으로 되어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분토록 하는데 요즘은 조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1년 동안 성실경작을 한번 더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1년 내에 농사를 정말 안 짓고 묵혀놓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처분명령을 내리고 나면 그 농지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20%로 하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0필지가 조금 못 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제 처분명령까지 내려가는 것은 지난해 전체 17필지 정도 그 정도는 처분명령까지 저희들이 내려놓고.

17건을 처분명령을 내렸네요?

주로 외지에 계시면서 주소지를 두고 농사를 안 짓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땅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농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농사를 짓기 상당히 어려운 에리아에 들어있는 땅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처음에 농지취득을 할 때는 나름대로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취득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다른 바깥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 전문 농업인은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는 한두 해 정도 묵혀 놓을 수도 있고 대부분 묵전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형상들인데 그런 부분까지 농사를 안 짓는다, 강제처분을 해야 될 사항인가? 심지어 한 사람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분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이 뚜렷하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해외에 나가 있었다든지,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농지를 취득할 때 자기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길도 없고 그런 조건을 다 알고 취득을 한 거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성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억울한 분들이 혹시 간혹 가다가.

이게 매년 합니까?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 이후로 취득한 농지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주로 하고 그 이전에는 대부분 성실경작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많은 필지를 다 할 수는 없고.

1년 유예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농사를 짓는 경우 같으면 이 부분이 영 유예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조사를 하되 3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합니다.

과실수가 되든 뭐든 심어야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한 사람이 내가 부서를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만 3-40년 전부터 거기에 소위 말하는 방앗간 시설물 집이 들어 있었던 자리인데 우리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방앗간이 촌에 제대로 안 되어 지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뜯어지고 시멘 포장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농지라는 거지. 이번에 그분들이 그 처분을 받았다는 거라. 저한테 와서 민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몇 십년부터 대지인줄 알고 잘못 알았지.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처분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라. 이것은 다음에 부서에 가서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참 많아서 그것을 적용하고 처분하는 부분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부분은 면ㆍ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면ㆍ동에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데 볼 때 그게 불법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포장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할 때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하라고.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부분은 몇 십년 방앗간이라고 했는데 자기네들 외지에 나가 있고 부모님들이 상속내지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물론 시에서 볼 때는 2년 전에 취득한 것처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신규취득으로 보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이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길래 조금 더 신경을.

상속부분은 괜찮은데요. 증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몇 차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받습니다. 늘 면ㆍ동을 통해서 국제결혼 우리 인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만30세 이상이고 미혼남성, 그리고 외국인 여성하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2010년, 2011년 4명이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사람당 6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예, 결혼비용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고요. 항공료하고 맞선비용은 일부 저희들이 농촌에 사는.

이 돈을 신청한 미혼남성한테 줍니까?

예, 그쪽하고 결혼을 하고 갔다 와야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오면 준다?

예.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나면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는 베트남 여성하고 국제결혼을 취급하는 그런 업체에 등록을 해가지고 갔다 올 것 아닙니까?

예.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라마다 많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 기준으로.

1천만원에서 1,500만원, 2천만원의 경우도 있고 요즘은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제 결혼하는 것도 문제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600만원 지원한다 해가지고 실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만약에 지원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정책자체가.

그런데 우리 농촌에 저희들이 한번 전업농을 하면서 농촌 재촌 30세 이상 미혼남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114명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국제결혼을 싫어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국제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맞선이나 결혼비용 때문에 좀 신청을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총각 결혼을 시켜 가지고 농촌에 계속 정주시키고자 이런 정책을 펴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례를 보니까 1년에 3만명 가량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소위 결혼업체한테 사기 당하는 경우거든요. 우리는 지금 4명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실제 결혼비용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항공료하고 맞선비용해서 600만원은 거의 실효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적습니다.

적은 것 뿐 만이 아니라 이 정도 가지고는 신청조차 안 한다는 말이죠. 이런 걸 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욕구파악을 해봤어요?

저희들이 예산만 많이 되면 100%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우리 도에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00만원씩 지원하면 전체 비용은 다 지원을 할 수 없지만 항공료나 일부 맞선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합동결혼식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합동결혼식에 결혼을 희망하는 농촌총각이든 도시총각이든 관계없이 매년 너무 많아서 5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일단은 결혼업체를 통해서 베트남에 있는 여성을 신부로 맞이한 경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정책을 좀 변경할 생각은 없냐는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올해까지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시켜 보고 변경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예산을 늘려가지고 정말 우리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가지고 외국인 여성하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그런 총각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거죠. 차라리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실제 결혼생활을 하면서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기반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정착기반 쪽에는 귀농으로 해서.

맞습니다. 귀농정책이죠.

지원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농촌에서 계속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결혼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선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일부분 600만원 정도 지원해서는 별 실효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우리농산물 소비현황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양대 큰 대기업인데 지금 실제 물량 대비 대우하고 삼성에 어느 정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우하고 삼성에 도표로 나와 있는데 대우 같은 경우에 1,648톤에 약 47억 정도의 금액으로 납품이 되고 삼성은 1,278톤에 45억 정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나 김치, 축산물 닭고기, 돼지, 소고기가 들어가고 수산물에서 굴, 홍합, 멸치류 등을 지금 현재 대우에는 웰리브 쪽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 삼성은 삼우공영을 통해서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1,1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어서 납품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에 거제수산업 협동조합 윤창헌 상임이사를 저희가 참고인자격으로 불러서 수산물유통센터 적자가 심한데 거기에 대한 질의들을 좀 했었거든요. 우리 수협의 윤창원 상임이사께서 관내 우리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에 수협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좀 소비할 수 있도록 납품연결을 의원들이 좀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관내 기업체의 농산물소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웰리브 쪽하고 삼우공영 쪽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식자재 담당자들 하고 미팅도 하고 저녁도 하면서 우리 거제 농산물을 좀 늘려달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축협장하고 함께 들어가서 축산물 부분에 선물세트나 이런 걸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대우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대 조선소가 소비하는 게 우리 지역의 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대우하고 삼성에 전체 구입량 대비해서 지금 몇 %나 납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 비중을 보면 아주 적습니다. %까지 안 내봤는데 아주 극소량들이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구입을 해야 되는 양에 비하면 정말 너무 작은 양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농정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농정과에서 대우와 삼성이 어차피 물량을 공급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가격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 이유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단가부분도 있고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납품을 해야 될 그런 물량부족 부분도 있습니다.

물량부족도 있습니까?

예.

서로 대치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우가 원하는 제품들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대우나 삼성이.

품목 별로 보면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틈새로 생산되는 그런 품목들이 일부분은 좀 대우에서 먹는 식자재부분에 충분하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양은 못 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쌀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자급률이 5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극히 작은 양이라면 우리 웰리브 하고 삼우공영 관계자들 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리스트품목하고 양하고 가격 이런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농산물 소비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상호 연결시켜 주는 그런 하나의 구성체를 하나 만들면 어떻습니까? 정보 교류를 통해서 정기적인 간담회 자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은 농정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하고 삼성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어 가지고 아니면 조건이 안 돼 가지고,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물류비가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우리 농정과가 주도를 해 주시고 대우와 삼성에 직접 납품구매를 하고 있는 웰리브 하고 삼우공영 담당자들, 그리고 우리 직접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수협이나 농협 이런 관계자들하고 함께 정기적인 간담회 조직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이 주도할 수는 없지만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필요한 양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농수산물 생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소득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제시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와 납품 농수축협 하고 대우, 삼성 웰리브 쪽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제시의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정례화 시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있잖아요?

예.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자료 28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해서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 이것은 우리가 시범으로 거제면 소량마을 하고 옥계마을 2개 마을에 3년 동안 1년에 5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올해는 1억.

이게 어떻게 보면 농정과의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동안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습니까?

예.

지금 추진실적 하고 계획을 보면 사실상 이게 생색내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 경로당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농촌마을에는 사실 복지관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내용적으로는 비슷한데 농촌마을에는 사실 이런 것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실제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건강관리나 노래반주기, 운동기구 설치, 농산물 수확운반구, 컴퓨터설치 이런 것들은 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하에 있거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에 있다는 거죠.

농촌 노인들이 실제 주민센터나 이런데 나가서 활용하기는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고 실제 농산물 수확운반구나 컴퓨터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조금 회관에 설치한 것이지 운동기구나 노래방 반주기는 회관에 일부 조금 넣어준 거고 실제 공동사업으로 바지락종패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소득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촌건강 장수마을입니까?

그것은 소득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건을 가지고 2010년도에 시의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정질문한 내용이 건강장수휴양 관광마을 육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거제가 아름다운 풍광이고 또는 온화한 기후, 거가대교 개통으로 교통망도 새롭게 갖추고 변화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또 해양시대가 도래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하나 잘 육성해 놓으면 부산광역시를 포함해서 대구권, 울산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거제에 풍광도 좋고 또 기후도 온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당히 살기 좋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하기에 많이 올 것이다. 이런 계획 하에 지금 도시과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는 하지 않고 거제시 타 부서에서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연간 5천만원씩 3년 동안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내용들이 실제 다른 부분하고 중복되는 감이 많아요. 물론 조금 특색은 있겠지만 그래서 당시에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던 내용이 전혀 우리 농정과에서는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건강장수휴양마을 조성하고 유사한 첨단건강도시 조성사업을 2011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내일모레 이게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걸 접목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중복된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하지 마시고 용역결과 내용을 한번 보셔서 이게 다 농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첨단건강도시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유비쿼터스나 아니면 자연하고 또 일반 자연환경하고 접목해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한번 접목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막 은퇴할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대우하고 삼성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를 해서 만약에 지금 거제면 소량리 하고 하청면 옥계리로 정했는데 인근하고 가까운 곳. 예를 들어서 도심권 하고 가까운 제가 그때 제시했던 곳이 사등면 지역하고 지세포에 있는 일운면, 그리고 가까이에는 덕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도심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옥포2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보다 최첨단 고급형의 농촌건강 장수마을 이런 형태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 농촌에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투입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촌에다 노령화됨으로써 유치를 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도시과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매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지금처럼 하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플러스알파를 좀 시켜 달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섬꽃 축제 노력하신 만큼 결과는 잘 가졌습니까?

실제 했는데 주위의 평은 많은데 할 것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축제관련단체 활성화 하는 부분은 국화분재니 야생화 있는데 지금 국화분재연구회 이분들이 우리 행사장에 국화를 공급하는 키우는 작업을 어디서 합니까?

농업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개발원에서 해가지고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정 장소를 우리가 하우스 한 동 하고 모자라 가지고 일부 편의를 보고 지금 회원이 80명인데 한 달에 두 번 모입니다. 둘째, 넷째 수요일 날마다 2시에 강의하고 듣고 한 시간 실습하는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봉사조로 14명을 해서 매일 나와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장소에 가서 하는 부분도 그렇게 해왔고 불편하다고 하는 내용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고현인데 고현 쪽에 하우스를 하나 지어서 강습이 됐든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확보하면 어떻겠냐는 게 그 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는 거기에서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일부는 통영에서도 일부는 김해에서도 오는 분도 있긴 한데 이게 거제 안에 다 모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려면 우리가 관리를 또 해 주고 물주고 아까처럼 여기서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쪽 회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개개인이 전부 다 거제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고현지역에 공유지나 아니면 시유지나 이런 부분에 하우스를 하나 지원이 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 같아서 부서의 생각이 어떤지 묻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고현지역 분들이 반수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부서에서 한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제반문제 저것도 자기들이 보통 3점, 4점 해놓으면 잘 만든 것은 없어졌다고 자기들끼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CCTV를 설치했나, 안 했나, 이런 제반문제가 또 발생되거든요. 아까처럼 그것도 고현 쪽에 하우스를 해서 하는 게 맞느냐 마치고 그런 것도 한번.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 내년에 준비할 때 좀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 주시면.

임원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농업개발원 확장사업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난 엑스포가 2015년 저희가 준비를 합니까?

자꾸 늦었기 때문에 2015에서 2016년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하자고 잠정적으로 했는데 지금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주변에 기반조성 해야 되기 때문에 땅 매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준비사항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위에서 원래 1차, 2차, 3차로 했는데 지금 주변에서 땅 값이 오르다 보니까 평당 20만원 하는 게 지금 33만원까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50만원을 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머지 1만6천평을 하려면 수용 쪽으로 가야 안 되느냐, 실제는 우리가 법률을 검토하고 보상체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거제가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제주도가 난을 생산하는데 우리 전국에서 보면 10%가 넘는 그런 비율을 차지했었고 소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였는데 제주보다는 이제 거제가 기후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 가장 높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제는 올해 화훼를 양난을 해서 처음으로 1억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금남원이라는 쪽에 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해보니까 다리가 놓이다 보니까 부산에서 수출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사업을 15억 정도 하면 화훼 쪽에 어떤 모멘트를 맞추기 위해서 전위원님 하신 말씀 안 있습니까? 그런 화훼 쪽에 패턴을 하려고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훼 쪽도 화훼 쪽이지만 난초 있잖아요. 난 쪽을 좀 집중해보면 제가 농업개발원에 가보니까 육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는 곤충도 좀 하고 있고 배양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난이라는 게 한 3만여종 되고 제가 가서 놀랬지만 난이 어떻게 보면 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도 빠르고 또 발달되고 이게 품종, 변종 다 합치면 30만종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몇 종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풍난 계통은 거의 50종 품종별로 가지고 있고요. 주로 우리 거제 자생 안 있습니까? 풍난과 나도풍란, 석곡 하고 3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난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15년 같으면 겨우 2년 6개월 남짓 남았는데 준비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다행히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가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물론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난 연구소라든지 국제 난전시회가 지난 2006년도에 서울 코엑스에서 있었습니다. 엑스포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난 종류가 이렇게 많고 또 향기나 아니면 이게 변종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거제 자생난 같은 경우 굉장히 우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에서 직접 난을 생산하고 있는 곳을 제가 다 다녀 봤거든요. 직접 또 만나보고 하니까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수출 길을 조금 전에 1억 정도 수출했다는데 내나 덕포 쪽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난 엑스포로 가기 전에 분명히 준비단계는 있어야 된다. 갑자기 2015년에 거제에서 난 엑스포를 하겠다. 그런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시고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종사업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식물공장 산업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는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키워내 가지고 수출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훼 그런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난초 생태공원 내나 지금 말씀하신 난 엑스포 개최지에 늘상 관광객들이 와서 난 향기도 좀 취해보고 또 사진도 찍고 하여튼 관광지로서의 영향도 있고 또 우리 재배농가들 안 있습니까? 재배농가들의 어떤 판매처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아이템을 갖고 옆에 산도 사고 하려다 보니까 실제 주위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요구하면 2-30만원 살 수 있나 했더니 지금 주변에서 산도 사려니까 평당 산을 30, 50 주라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연구인력, 제가 볼 때는 우리 쪽에서 난초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하나 설립하면 제가 볼 때 실제 유리온실이나 이런 활용도 높아지고 육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거제의 새로운 품종들을 만들어서 육종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면 그게 하나의 사업이 될 수가 있고 재배농가에 보급을 해서 기후조건이 맞고 경쟁력이 있으면 충분히 농가소득 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대됨으로써 결국에는 난생태공원도 만들어지고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 전기풍위원님 말씀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됩니다. 가려하다 보니까 행정이 늦어지고 아까처럼 이런 부분이 자꾸 지체되고 딜리에 되어서 그런데 방향은 정해놨는데 실제 행정을 하다보니까 내 돈처럼 안 되다 보니 주위의 보상가격이 있고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아까 수용도 한다지만 민간인 부분이 있고 윗사람 결재도 받아야 되고 의회에 설명 드려야 되는 제반문제는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밟아나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난 & 곤충대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울에서 국제 난 전시회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엑스포라는 게 전시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섬꽃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내나 정기적으로 하는 우리 거제시만의 엑스포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런 전 단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만이 엑스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난 엑스포를 유치하려면 아마 준비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로 봐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부분이 지금 시가가 자꾸 턱없이 올라가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나는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반영을 시키려면 전제가 어느 정도 에리야가 필요하고 그 에리야에 어떤,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 정부나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을 안 해 줍니다. 그 계획이 없으면. 그래서 그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면 한마디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용도지정을 받는 거죠. 용도지정을 받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좀 밟아주시고 그다음에 난 엑스포를 유치하려면 좀 전에 우리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준비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준비과정을 인근에 있는 순천이 지금 정원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준비과정을 어떤 식으로 거쳐서 그것을 개최하게 된 것을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시고 꽃과 관련한 것은 고양 꽃박람회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좀 가서 준비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들이 했는지 이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면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